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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nd Brazil: A Partnership for the New Millennium
    Korea and Brazil: A Partnership for the New Millennium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0.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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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Ⅰ. Korea and Brazil: Development and Challenges

    1. The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Industrial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Linsu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2. Korean Economic Growth and Current Crisis
    Woo Tack Kim
    Professor, Hallym University

    3. Brazil's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Major Issues
    Alkimar R. Moura
    Professor, Getulio Vargas Foundation (FGV)

    4. The Brazilian Economy: From Hyper-Inflation to Stabilization
    Claudio Monteiro Considera
    Researcher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s
    Research (IPEA)

    Ⅱ. Korea-Brazil Economic Relatio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5. Korea-Brazil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Boom, Crisis, and Future
    Prospects
    Won-Ho Kim
    Director for the America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6. The Brazilian Economy, Mercosur, and Cooperation between Brazil and Korea
    Luiz Felipe de Seixas Corrêa
    Secretary-General of External Relations of Brazil

    7. Brazil-Korea Cooperation: Prospects and Questions
    Mauro M. Durante
    President of the Executive Board of the Brazilian Service for Support to
    Micro and Small
    Companies (SEBRAE)

    8. Korea's Financial Crisis and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razil
    Jae-Yoon Kim
    Former Member of the Monetary Board of the Bank of Korea

    9. SMEs in Mercosur and Korea: Searching for New Sources of Economic
    Development
    Gilmar Masiero
    Professor, the State University of Maringa

    10.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Mercosur:
    Searching for Economic Cooperation Directions Between Korea and Mercosur
    Ki-Su Kwon
    Country Specialis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Ⅲ. Korea-Brazi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11. Korea-Brazil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Trends and Issues
    Sung Chul Chung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ISTC/STEPI)

    12. Science & Technology in Brazil: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with Korea
    Eduardo M. Kriger
    Chairman, Brazilian Academy of Science

    13. Biotechnology in Korea and Prospect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Young Hoon Park
    Director, Bioprocess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RIBB)

    14. Biotechnology in Brazil and Korea: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Antonio Paes de Carvalho
    Professor, Institute of Biophysics Carlos Chagas Filho,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15. The Korean Initiatives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Carlos J. P. Lucena and Mario D. Ripper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Catholic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and Consultant,
    Fang & Ripper

    APPENDICES

    A. The Final Report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B. The Minute of the First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C. The Minute of the Secon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D. The Minute of the Thir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E. The Minute of the Fourth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국문요약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외채위기로 거시경제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여 양국간 관계는 도약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브라질의 개혁정부들이 잇따라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이웃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L)을 형성한데 이어 남미대륙 전체 경제통합의 전초단계로서 칠레, 볼리비아 등과 자유무역을 성사시키고, 곧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출범을 눈앞에 두면서 브라질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역동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최근 아시아금융위기 여파로 외채부담이 큰 브라질도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말해주듯 브라질의 발전원동력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남미순방을 계기로 설립된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합동회의와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들 부문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중에서도 21세기위원회는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기금 설립, 비자면제 협정 추진, 그리고 양국 정상 상호방문 합의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했다.

    본 보고서는 그간 21세기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양국 위원들에 의해 관심 있게 논의되었고 양국 학자들이 발표한 양국간 경제협력, 금융협력, 과학기술협력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에 관한 논문을 수록, 21세기 양국간의 발전적인 협력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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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현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현황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박영곤 외 발간일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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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國際基準 및 規範
    1. 국제기준 및 규범 개발 현황
    2.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대한 감독

    제3장 國家別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아르헨티나
    2. 영국
    3. 불가리아
    4. 체코
    5. 홍콩
    6. 튜니지아
    7. 우간다

    제4장 韓國의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이행현황
    2. 평가

    제5장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등 국제기구들은 자료공시, 재정투명성, 통화 및 금융정책 투명성, 은행감독,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개발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함으로써 정책입안자의 책임성은 향상될 것이고 이는 또한 정책입안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나아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들마다 경제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이나 규범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MF를 비롯하여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제정하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은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를 강요하기보다는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통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기존의 국제기준 및 규범도 수시로 점검하여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IMF는 현재 참가희망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관한 보고서(ROSC: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준비하고 있다. 1999년에 실시한 IMF의 10개국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 점검에 참여하였지만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했다. 이는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에 대한 점검을 자국의 투명성 제고의 기회로 삼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자국의 경제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1999년 12월 G-20회의에서 IMF의 ROSC 준비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EU의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회계 및 감사기준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IMF의 ROSC 준비에 대한 참여는 한국의 투명성을 더욱 개선시키는 기회임과 동시에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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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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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APs for Competition Policy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Chinese Hong Kong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II. IAPs for Deregulation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Hong Kong, China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V. Conclusion

    Appendix : History of APEC

    References

    국문요약
    국문요약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15개 분야에 걸쳐 단기 및 중장기 개별실행계획과 실천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의 IAP를 경쟁정책과 규제완화 부문에 국한하여 요약,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정책은 각 APEC 회원국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IAP에 포함되었다. 또한 규제완화 부문은 각 회원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지원하고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기하여 무역과 자유화 과정에 규제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IAP에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IAP를 살펴보면 APEC 차원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경쟁정책 적용의 범위나 구체적 목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수준 정도와 제도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APEC 지역내에 공통적인 경쟁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경쟁원칙(APEC Principles To Enhance Competition and Regulatory Reform)이 채택된 바 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도 각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에는 개별실행계획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탈규제(deregulation)를 포함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란 매우 광범위한 작업으로 대부분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APEC IAP 차원의 규제개혁이란 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규제개혁의 일부분인 "탈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체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 등 다른 부문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부문에서 다루어지는 계획이나 조치들은 다른 부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IAP의 규제완화 부문만 본다면 해당 회원국의 규제완화 조치는 자칫 무원칙적이고 돌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AP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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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본 논문은 전략적 무역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고찰하였다. R&D보조금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완전한 지적 재산권을 영위하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지적 재산권, 특히 R&D투자결과에..

    강문성 발간일 2000.10.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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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atent Protection and Enforcement
    A. Patents
    B. Foreign Patents and Treaties
    C. Patent Protection Enforcement

    Ⅲ. The Model
    A. Overview
    B. Subgame Perfect Equilibrium
    C. Nash Equilibrium
    D. The Optimal R&D Subsidies
    E. The Unique Patent Protection Enforcement
    F. The Optimal Intervention of Both Countries

    IV. Conclusion

    Appendix A: Proof of Proposition 2
    Appendix B: Proof of Proposition 6

    References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전략적 무역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고찰하였다. R&D보조금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완전한 지적 재산권을 영위하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지적 재산권, 특히 R&D투자결과에 대한 특허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지적 재산권 해적 행위에 의해 R&D 투자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따른 이익을 완벽하게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 보조금의 혜택이 외국 경쟁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불완전한 보호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R&D보조금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이 외생으로 주어졌을 때, 불완전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기업간 전력적 행태와 R&D게임의 외부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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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이종화 외 발간일 2000.10.16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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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I. 序論

    II. ASEM 개관
    1. ASEM 출범의 배경
    2. ASEM의 의의
    3. ASEM의 역할
    4. ASEM의 추진구조

    III. ASEM 정치ㆍ안보 분야
    1. ASEM 정치ㆍ안보분야의 협력 현황과 주요 변수
    가. 정치ㆍ안보 분야의 협력현황
    나. 정치ㆍ안보협력의 주요 변수
    2. 21세기 ASEM의 발전 방향 모색
    가. ASEM과 APEC의 비교
    나. 아시아ㆍ유럽비전그룹보고서 평가
    다. 21세기 ASEM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21세기 ASEM의 정치ㆍ안보분야 발전방향
    가. 현황과 평가
    나. 발전 방향
    4. 정치ㆍ안보분야 의제 구상

    IV. ASEM 경제분야
    1. 논의 현황 및 평가
    가. 제1차 방콕 정상회의
    나. 제2차 런던 정상회의
    다. 제2차 경제장관회의
    라.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보고서 권고사항 검토
    마. 제2차 ASEM 재무장관회의
    2. 제6차 SOMTI에서의 논의 결과 분석
    가. TFAP 분야에서의 성과
    나. IPAP분야에서의 성과
    다. 보족성 원칙에 입각한 경제분야의 성과 검토
    3. ASEM 경제협력의 중장기 발전 전망
    가. 현상유지(Status Quo) 시나리오
    나. APEC류의 발전 시나리오
    다. 혼합형(Hybrid) 시나리오
    4. 제3차 정상회의 경제분야 의제검토 및 추진전략
    가. 신규 의제 검토
    나. 추진전략

    V. ASEM 사회ㆍ문화 분야
    1. 논의 현황과 평가
    가. 방콕 제1차 회의
    나. 런던 제2차 회의
    다. 아시아ㆍ유럽 재단
    2. 비전그룹 보고서 평가와 개선방안
    가. 교육 분야
    나. 문화 분야
    다. 사회 분야
    라. 비전 그룹 보고서 평가
    3. ASEM 중장기 발전방향
    가. ASEM의 딜레마
    나. 공동 문제에 대한 대응
    다. 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
    4. 제3차 회의 의제 개발
    가. 문화축제
    나. 노동 포럼
    다. ASEM 교육 협의체
    라. NGO 협의체

    VI. 한국의 ASEM 참여 전략
    1. 한국 외교에서의 중요성
    2. 한국의 참여 목표
    3. ASEM의 가능성과 제약성
    4. 한국의 對ASEM 전략

    VII.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의선복원 사업은 남북한간의 협력차원을 넘어, 향후 아시아-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사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ASEM이 지향하고 있는 유라시아공동체 개념의 구체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ASEM회원국의 대북 진출시 대북경협 노하우를 가진 한국을 합작파트너로 삼도록 유도한다. 둘째, 대화중심의 비공식성이 특징인 ASEM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EU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완화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셋째,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 지역을 잇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강화함과 동시에 후발개도국(LLDC)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구한다. 넷째, 동아시아-서유럽 양 지역의 산업구조상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들 상호 보완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 Joint Venture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유럽 양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ASEM문화축제, 노동포럼, ASEM교육협의회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네트웍을 강화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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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Korea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Korea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s) 국가들의 적정환율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직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同 논의의 主流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유변동환율..

    정재식 외 발간일 2000.10.15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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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1.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Exchange Rate System
    2. Issues on Choice of Exchange Rate Arrangement
    3. Lessons and Issues from Recent Currency Crises

    Ⅲ. Rec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in Korea
    1. Methodology
    2. Data Description
    3. Empirical Results
    4. Findings from Survey Data on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s) 국가들의 적정환율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직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同 논의의 主流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개도국에 적정하지 않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선진국과 달리 신흥시장국가들의 환율제도는 급속한 자본유출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 환율제도의 선택은 거시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현재 채택 운영하고 있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적정한가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기존의 환율제도 논의를 살펴보고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국내금융변수 보다는 국제금융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달러 외환시장은 일일 자본유출입, KOSPI지수는 엔/달러 환율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급속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절하될 수 있다. 결국 정책당국은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일정규모 이상 쌓을 수밖에 없으며 외생적 충격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가들은 자국의 통화를 안정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차입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즉, 장기국채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 역시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선진국간 환율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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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아시아와 유럽간의 대화채널인 ASEM은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유럽간 동반자관계의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SEM은 적어도..

    이종화 발간일 2000.10.0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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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Introductory Sessin
    Asem: an overview
    1. ASEM and the Evolving Global Order
    2. ASEM: Tovards an Exciting Inter-Regional Journey

    sessionxx I
    The Reform Process in Asia and Europe
    1. The Reform Process: Asia's Lessons
    2. Schedule for Reform in Contemporary States

    sessionxx II
    ASEM and Trade Issues
    1. ASEM and Trade Issues
    2. Testing the Subsidiarity Question for ASEM

    sessionxx III
    ASEM and Political Dialogue
    1. ASEM Political Dialogue - Now and in the Future
    2. ASEM and Political Dialogue
    3. ASEM: Deepening and Broadening the Politicla Dialogue
    APPENDICES
    국문요약
    아시아와 유럽간의 대화채널인 ASEM은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유럽간 동반자관계의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SEM은 적어도 당분간은 회원국 확대보다는 기존 회원국간의 협력 심화에 더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장래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길 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을 염두에 두고 신규 가입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ASEM의 의제는 공동의 관심사항을 꾸준히 개발하되 특히, ASEM의 비정규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뉴라운드, 신국제금융질서, 돈세탁, 마약, 환경 등 당면한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이슈를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입법기관, 비정부단체(NGO), 대중매체등의 협력도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분야는 기존 무역 및 투자촉진 프로그램들을 통한 양 대륙간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겨냥하고 있으며 아직 구속적인 규범수준으로는 발전하지 않고 있는바, 기존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과 동료압력 (peer pressure)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분야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등의 몇몇 민감성 이슈가 논의 진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의제의 범위를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며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상반된 이해관계 및 대립에서 탈피하여 아시아-유럽 양 대륙간 상호 존중의 바탕위에서 정치협력분야의 균형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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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

    1990년 9월에 이루어진 국교수립을 통해, 한국은 오랫 동안 단절되었던 러시아와 의 교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의 국교수립은 한국에 정치, 외교는 물론, 경제교류의 측면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정여천 편 발간일 2000.09.27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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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서론

    제 1 편 :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성과와 전망

    제 1 장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의 특징과 전망
    1. 연구의 의의, 방법 및 범위
    2.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의 추이와 위상
    3.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구조
    4. 한-러 수출품목의 경쟁력 분석
    5.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 전망

    제 2 장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현황과 확대 전망
    1. 서론
    2.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현황
    3.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평가와 문제점
    4.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의의와 전망

    제 3 장 한러 과학기술 협력의 평가와 전망
    1. 서 론
    2. 러시아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 동향
    3. 러시아의 과학기술체제와 주요 현황
    4. 러시아 과학기술 수준과 주요 특징
    5. 러시아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프로그램
    6. 한.러 과학기술협력 평가와 전망

    제 4 장 대러시아 자원개발 진출의 의의와 가능성
    1. 서론
    2. 한국의 대러시아 자원협력 현황
    3. 대러시아 자원개발 가능성
    4. 대러시아 자원개발 진출 문제점 및 전망

    제 5 장 러-한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안
    1. 서 언
    2. 러-한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3. 러-한 경제교류 현황과 전망
    4. 러-한 경제교류 확대 방안
    5. 결어


    제 2 편 : 러시아경제의 현재와 미래

    제 6 장 Keynotes of Economic Policy of the New Russian Government and
    Perspectives of Economic Development of Russia
    1. Political environment of a new stage of economic reforms in after-Yeltsin
    Russia
    2. Russia's economic situation in 1999 and in the first half of 2000.
    3. Key elements of a new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of Russia.
    4. How to estimate the Strategy of the development of Russian economy for
    nearest 10 years.
    5. A glance at the Strategy in the light of Asian regionalism.
    6. Conclusion for Russian-Korean relations.

    제 7 장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세계경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1. 서론
    2. 구소련의 대외경제관계변화
    4. 국제경제기구와의 협력
    5. 결론: 세계경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제 8 장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경제의 미래
    1. 머리말
    2. 극동-시베리아의 지역적 특성
    3. 극동-시베리아의 발전잠재력과 한계
    4. 극동-시베리아의 경제현황
    5. 극동-시베리아의 경제발전 시나리오와 전망
    6. 맺음말


    제 3 편 :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

    제 9 장 동북아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할
    1. 머리말
    2.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지역과의 경제협력
    3.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의 역할
    4. 러시아 극동의 동북아지역 편입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제 10 장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교류 현황과 전망
    1. 서론: 중-러관계의 역사적 배경
    2.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정치경제
    3.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교류 현황
    4. 중-러 경제협력의 전망: 잠재력과 한계

    제 11 장 Russo-Japanese Economic Relation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1. Japan-Russian Trade
    2. Commodity structure of Japan-Russian trade
    3. What is deferent from Western trade with Russia?
    4. New way of Japanese export to Russia: via the third countries
    5. Japanese investment to Russia
    6.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 the Russian Far East; The importance of
    Japanese Presence
    Conclusion; Multi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 East Asia

    제 12 장 북-러 경제관계의 변화와 시사점
    1. 서론
    2. 북-러 경제교류 현황
    3. 북-러 관계 변화와 경제협력 전망
    4. 북-러 경제협력의 시사점
    5. 결론

    부 록 : 한-러 관계 일지 1990 ~2000)
    국문요약
    1990년 9월에 이루어진 국교수립을 통해, 한국은 오랫 동안 단절되었던 러시아와 의 교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의 국교수립은 한국에 정치, 외교는 물론, 경제교류의 측면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국은 극동,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광활한 대륙에 걸쳐 있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무한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 경제에 이 같은 기회는 실로 귀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교수립 이후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과 러시아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확대해왔다. 양 국가 사이에 무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개발, 수산업 및 교통, 통신 등 많은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되었고, 양국이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러工團을 건설하기로 했는가 하면,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가스田 개발 및 이와 관련된 가스관 건설프로젝트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불과 10년 전의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러시아가 한국의 경제교류 상대방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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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sat Asia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sat Asia

    이 논문에서는 1997-98년의 금융위기 중에 아시아 각국이 겪은 GDP감소가 각국의 부채비율에 의해서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일반균형 모형을 통하여, 자본의 해외유출이 일어날 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일 수록 부도나..

    김세직 외 발간일 2000.09.25

    금융위기,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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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Model

    Ⅲ. The Impact of a Liquidity Shock on the Real Economy

    Ⅳ. Empirical Evidence

    Ⅴ. Conclusion

    Appendex
    References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는 1997-98년의 금융위기 중에 아시아 각국이 겪은 GDP감소가 각국의 부채비율에 의해서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일반균형 모형을 통하여, 자본의 해외유출이 일어날 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일 수록 부도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투자를 중지하고 자본재를 보다 많이 팔아야만 함을 보인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일수록 외환 금융위기시 경제전체의 자본재가 더욱 감소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보다 커지며 또한 GDP가 더욱 감소한다. 끝으로 최근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모형의 가정들이 상당히 현실적임을 또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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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 분야별(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원산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등)로 필요성, 쟁점 및 향후과제를 검토함. 또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향도 제시함. ■ 본 연구의 ..

    조명철 발간일 2000.07.30

    경제관계, 경제협력,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목차

    I. 서론

    II.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방향
    1.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2.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가.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나. 남북한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조치
    4. 남북한간 투자보장합의서 체결방안

    III.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
    1.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필요성
    2.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요
    나. 남북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다.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 조치

    I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의 합리적 방향
    1.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2.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3.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주요 쟁점사항
    4.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을 위한 향후 조치

    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상사분쟁제도의 수립방향
    1.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필요성
    2.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분석
    가.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수립과정
    나.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특징
    다. 북한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기본방향

    VI.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의 수립방향
    1.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필요성
    2. 청산결제제도의 일반적 특징
    가. 결제방식
    나. 추진현황
    다. 청산결제제도의 장점
    라. 청산결제제도의 단점
    3. 남북한의 청산결제제도 주요 운용사례
    가. 동서독의 청산결제제도
    나. 북한의 청산결제제도
    다. 비사회주의권의 주요사례
    4.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기본방향
    가. 경위
    나. 추진방안
    다. 운용절차
    라. 정책과제

    VII.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1.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
    가. 남북관계의 국제적 지위
    나. 남북교역 관련 주요이슈
    2. 정책대응
    가. 추진방안별 평가 및 대응
    나. 종합적 대응

    VIII. 요약 및 결론
    1. 투자보장협정
    2. 이중과세방지협정
    3. 원산지규정
    4. 상사분쟁제도
    5. 청산결제제도
    6.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
    국문요약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 분야별(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원산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등)로 필요성, 쟁점 및 향후과제를 검토함. 또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향도 제시함.

    ■ 본 연구의 결과 ▶ 남북경협의 제도정비는 국제법적 수단인 국가간 협정보다는, 그 동안 남북관계의 수단이었던 합의서 방식(예,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 교역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UN 및 WTO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분야별 핵심적인 시사점으로는 ▶ 투자보장의 경우 송금자유, 수용보상 등을 보장받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의 명확화, ▶ 이중과세방지의 경우 UN모델을 기초로 북한 원천과세제한 및 남한측 기업을 위한 간주세액공제 인정, ▶ 원산지의 경우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특성, 대상품목, 자원조달 및 생산 방식을 고려한 원산지규정 마련, ▶ 상사분쟁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의 남북한 중재기관의 적극적 활용,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간 합동중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제도마련, ▶ 청산결제의 경우 남북한 교역의정서(품목과 수량)를 작성, 청산결제방식의 교역을 통한 직교역 추진과 함께, 북한의 개방진전에 따라 환결제방식도 병행하는 것 등이 제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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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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