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수행해 나가는가에 따라, 북한의 경제환경은 크게..

신지호 발간일 2000.12.30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2000년 2월부터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그 포괄범위나 중요성 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계속되는 식량난 및 경제난 등으로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1994년..

조명철 외 발간일 2000.12.30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체약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역내교역증대효과(무역..

정인교 외 발간일 2000.12.30

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1990년대 들어와 국제금융환경은 글로벌화, 금융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금융혁신 등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대출형태에서 벗어나 업무영역의 확대 및 신금융상품의 개..

황상인 외 발간일 2000.12.30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2.30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

조명철 외 발간일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