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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MERCOSUR는 南美南部國家들의 경제문제를 공동으로 타개하며 새로운 글로벌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태동하였다. 중남미지역의 정치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MERCOSUR는 시장확대에 따른 생산범위의 확장으로 생산체제..

윤현덕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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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구조적 구성배경과 현황
1. MERCOSUR의 추진배경 및 설립 과정
2. MERCOSUR의 설립 목표 및 성격
3. MERCOSUR의 협정 내용 및 진행 현황

Ⅲ.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 및 평가
1. MERCOSUR의 경제성장
2. MERCOSUR 회원국의 경제성장
3. MERCOSUR의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

Ⅳ.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구축에 따른 새로운 통상 및 경제환경
1. 세계 시장 통합과 지역무역협정의 강화
2. 중남미지역의 자유무역협정
3. 1990년대 중남미 경제통합의 재활성화
4. MERCOSUR의 확대 가능성
5. 남미 경제통합체 추진 전망

Ⅵ.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대한 과제 및 전망
1. MERCOSUR의 발전과제
2. MERCOSUR의 발전 전망

VI. 韓國-MERCOSUR간 경제 관계 전망

국문요약
MERCOSUR는 南美南部國家들의 경제문제를 공동으로 타개하며 새로운 글로벌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태동하였다. 중남미지역의 정치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MERCOSUR는 시장확대에 따른 생산범위의 확장으로 생산체제를 전반적으로 강화시킴은 물론 타 경제블록과의 협상기반을 크게 제고시키는 등 통합체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남미 국가들 중 정치 및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MERCOSUR는 경제적 비중과 잠재력으로 볼 때 향후 중남미지역에서 그 위상이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MERCOSUR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성과의 분석과 이에 따른 각 회원국들의 반응과 정책 그리고 갈등 등을 조명하여 앞으로 MERCOSUR의 향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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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대만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WTO 가입 조건 역시 선전국 자격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WTO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대만의 WTO 가입은 약간의 어..

전재욱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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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대만경제의 성장, 안정 및 전망
1. 대만경제의 성장과 안정
2. 대만경제의 전망

제3장 대만의 WTO 가입 추진배경과 전망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와 전망

제4장 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1. 농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2. 제조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3. 서비스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4. 종합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

제5장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한·대만간의 주요 현안
2. 대만의 무역구조
3. 한·대만간의 교역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4. 대만의 WTO 가입이 양국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제6장 대만의 WTO 가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정부의 사전 준비와 지원
2. 기업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

제7장 결론

부표 1. 부문별 수입관세율과 가격의 변화 정도
2. 대만의 대외무역 의존도 지표
3. 대만의 대미 수출 30대 주요 품목
4. 대만의 대일 수출 30대 주요 품목

국문요약
대만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WTO 가입 조건 역시 선전국 자격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WTO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대만의 WTO 가입은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만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법령의 수정·보완과 함께 WTO 가입으로 인한 갑작스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전적 조치 때문에 대만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보호의 수준이 높은 농업부문과 아직 전근대적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부문에 대해 다소의 영향이 예상되지만 제조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만의 WTO 가입은 한·대만간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만의 WTO 가입이 정치적 관계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만의 WTO 가입이 상징적 의미는 가질 수 있으므로, 그간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상 제한을 받았던 농산물의 구상무역 재개, 국적기의 운항과 관광객의 증가, 대만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량 증가, 대만 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만정부가 WTO 가입 신청을 계기로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준비와 기업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내외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아태운영센터(APROC)의 설립은 대만정부의 준비성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때로는 대만의 정치적 불안정이 대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만약 WTO에 가입한다면 대만경제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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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주요쟁점 연구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

김세직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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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한국

Ⅱ. CCL(Contingent Credit Lines)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위기예방 신용공여제도의 제안
1. 머리말
2. IMF의 CCL
3. 새로운 위기예방제도의 모색
4. 맺음말

Ⅲ.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
1. 머리말
2. 환율제도 선택의 주요 이슈
3. 신흥시장국의 실질적인 환율 운용
4.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의 고려사항
5. 새로운 방향에서의 환율제도 선택의 모색
6. 맺음말

Ⅳ.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관리방안
1. 머리말
2.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현황 : 한국의 사례
3. 신흥시장국의 외채 관리방안
4. 신흥시장국의 차입여건 개선 필요성
5. 맺음말

Ⅴ.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1. 머리말
2. 민간부문 책임분담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3. 채무유형에 따른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방안
4. 민간부문 책임분담에 있어서 IMF의 역할
5. 맺음말
<부록> 주요 금융위기국의 특징

Ⅵ.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새로운 건설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각 주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세직 박사의 첫 번째 논문은 예방적 신용공여제도에 관한 분석으로 CCL의 도입배경과 현 IMF의 CCL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CCL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CCL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CCL의 경우 이를 쓸 수 있는 자격기준 결정에 있어서 단일 임계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 임계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태적 임계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동태적 임계치는 국제기준의 벤치마크로부터 각 나라의 현재수준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계산한 뒤, 그 격차의 일정부분을 개선하도록 변화율의 임계치를 정하여, 이 변화율의 임계치를 충족시키는 나라에는 CCL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바람직한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해 예방적 신용공여제도 개발의 핵심은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줄임과 동시에 전염효과를 최소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먼저 스탠드바이협약(stand-by arrangement) 등 IMF의 전통적인 위기관련 신용공여제도들은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최근 도입된 IMF의 CCL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의 동시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무력할 수 있다. 끝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CCL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신용공여제도를 제안하였다. 동 신용공여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일어난 시차를 중시하여, 위기가 처음 발생한 나라에는 절대 신용공여를 해주지 않지만, 처음 위기가 발생한 나라와 짧은 시차를 갖고 위기가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용공여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2단계 접근법 아래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양두용 박사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아시아 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를 조명하였다. 위기의 교훈으로 신흥시장국가에 있어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는 자본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와 IMF 등은 자유변동환율제도와 믿을만한 고정환율제도(credible fixed exchange rate regime)이라는 양극해(two corner solution)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양극해가 신흥시장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양두용 박사는 자유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단점을 보완한 BBC rule의 적용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BBC rule의 적용 역시 환율 이탈의 정도와 시장개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G-3 환율(달러, 유로, 엔)의 안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들 환율의 목표환율대(target zone) 형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는 특정의 환율제도가 최선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되며, 환율제도의 선택은 자본자유화의 정도, 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방지 및 안정적인 장기적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일관성을 지닌 환율제도의 선택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황상인 박사의 세 번째 논문에서는 대외채무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흥시장국가의 외채관리 방안과 향후 외채관리에 대한 국제논의에서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경우 외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이었던 외채의 증가가 오히려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 비중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건실한 채무관리를 위해 단기외채 비중을 축소하는 등 외채의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대외채무관리 측면에서 신흥시장국가는 국내 외환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정부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외채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대외채무의 구성내역 및 만기구조를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자국통화 차입을 늘려가고 만기구조도 장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로서 역내국가간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시장국가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입을 실제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자본시장의 육성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국제기구 등의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신흥시장국가의 자본시장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지만, 국제기구나 주요 선진국의 보증에 의한 신흥시장국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여 차입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내채권시장의 활성화를 기해 장기적인 차입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왕윤종 박사의 네 번째 논문에서는 위기해결의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IMF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후적으로 IMF가 채무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IMF가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국이 채무조정을 위해 일시적 지불정지를 선언하는 것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가 이러한 지불정지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IMF 협정문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 미재무부는 동 협정문의 개정에 가장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IMF가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IMF는 사전적으로 채무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즉 시장친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국채발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이미 G-7 보고서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며, 이미 전세계의 40% 정도가 영국 런던시장에서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형태로 채권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Roubini(2000)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채무조정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이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채권발행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의 삽입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 핵심적인 의제로 부각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은 위기의 성격에 따라 그 대응방안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되, 위기의 발단에는 채무국 못지 않게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IMF의 역할은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요구하기보다는 위기의 상황에 적합하게 어떤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유도할 것인지를 채무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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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이 세미나의 목적은 두가지다. 첫 번째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와 국제화 시대를 준비할 것이며, 3년 전부터 시작된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선진 경제의 조언과 전문가의 의견..

왕윤종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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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OPENING sessionxx

Opening Remarks
Duck-Soo Han

Keynote Speech
Soogil Young
Herwig Schlogl

sessionxx I THE NEW ECONOMY AND KOREA

Presentation
. The New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Dirk Pilat
. The Korean Perspective on the New Economy
Sung-Taik Han

Comment
. Seoghoon Kang
. Dong-Pyo Hong
. Sung Won (Sun) Hong
. Dongwook Shin

Response
. Dirk Pilat

sessionxx II KOREA'S REFORM: FROM HERE TO WHERE

Presentation
.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Governance and Labour Market: Problems
and Policies
Yutaka Imai
.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nd Regulatory Reform: Progress and
Remaining Challenges
Randall Jones
. Korea's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forms
Baekin Cha
. OECD Recommendations on Labor Issues and Korea's Compliance with
Evaluations
- Labor Law, Relations, Market, and Social Security -
Insoo Jeong
. Regulatory Reform in Korea: At Crossroads?
Junsok Yang

Comment
. Hong-Rae Cho
. David T. Coe
. Soon-Yeong Hong
. Dong Won Kim
. Won-Am Park

sessionxx III CHALLENGES OF GLOBALIZAGTION TO KOREA

Presentation
.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o Korea
Tae-Dong Kim

Comment
. Whan-bok Cho
. Yoo Soo Hong
. Byoung-Sun Kwak
. Yoon-ja Kim
. Young Ha Kim

Open Discussion

SUMMING-UP

Summing-Up
Herwig Schlogl

국문요약
이 세미나의 목적은 두가지다. 첫 번째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와 국제화 시대를 준비할 것이며, 3년 전부터 시작된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선진 경제의 조언과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데 있다. 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후원으로 선진 경제에서 일어나는 공동 담화를 통해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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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199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는 현존하는 국제금융 체제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재조정될지에 대한 논의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정책적 권고가 이미 주창..

왕윤종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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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troduction
Il SaKong and Yunjong Wang

Keynote Speech
Jin Nyum
C. Fred Bergsten

Part I
Discussions on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1.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ssues and Propositions
Stephany Griffith-Jones
Comment: Robert A. Blecker
Pakorn Vichyanond

Part 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Its Critique

2. Seeking for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Yunjong Wang and Doo Yong Yang
Comment: Ricardo Ffrench-Davis
Pakorn Vichyanond

3. Managing Stable Capital Flows: Capital Controls and Sequencing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Ricardo Ffrench-Davis
Comment: Won-Am Park
Gordon de Brouwer

4. Regulatory Challenges: Restrictions on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Gordon de Brouwer
Comment: Stephany Griffith-Jones
Doo Yong Yang

Part III
Building Infrastructure for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5.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ions
Tan Khee Giap
Comment: Stephany Griffith-Jones
Yunjong Wang

6. Reforms o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obert A. Blecker
Comment: Kwang-Woo Jun

Part IV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Social Policies

7.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Burden Sharing
Won Am Park
Comment: Khee Gian Tan
Jang-Yung Lee

8. Social Policies for Poor Countries
Charles C. Soludo

List of Conference Participants

국문요약
199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는 현존하는 국제금융 체제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재조정될지에 대한 논의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정책적 권고가 이미 주창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나 정책적 권고는 비록 신흥시장이 대부분 세계 금융체제의 체제적 위험에 주로 취약하다 하더라도 신흥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간주되지 않았거나, 그들이 염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비판 받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세계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그룹회원들과 국제전문가들이 이들 중대 이슈를 토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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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
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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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농산물 시장개방 추이와 보호수준
1. 농산물시장개방 추이
2. 주요품목별 보호수준

제3장 보호무역의 효과추정
1. 기존연구의 결과
2. 연산가능한 부분균형모형
3. 효과추정의 결과
4. 뉴라운드 관세감축협상 방식에 따른 보호수준 감축 추정

제4장 개방사례 분석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mary

국문요약
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의 개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개방의 추이와 주요품목별 관세수준이나 관세부과 방법 등 보호수준을 살펴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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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별 한·미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현재 미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신경제 현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시현하면서 장기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무역적자에 대한 위기의식은 과거만큼 심각하지 않아 통상문제 또..

양준석 외 발간일 2000.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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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 I 장 서 론

제Ⅱ장 미국의 통상정책과 韓-美 통상환경
1. 미국의 통상정책기조
2. 한-통상의 환경

제Ⅲ장 쇠고기 관련 韓-美간 통상마찰
1. 개 요
2. 국내 쇠고기 시장 현황
3. 국내 쇠고기 산업과 한-미 쇠고기교역
4.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과 이행
5. 국내 쇠고기 수입과 판매 체제
6. 한-미간 쇠고기 통상마찰 : WTO 분쟁
7.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Ⅳ장 韓-美 자동차 통상마찰의 내용과 향후 과제
1. 개 요
2. 韓-美간 자동차 통상마찰의 배경
3. 미국의 요구내용
4. 그 동안의 경과 및 한국의 조치
5. 평가 및 대응전략

제V장 韓-美간 철강분쟁
1. 개 요
2.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정책의 배경
3. 철강관련 산업 보호정책 수단
4. 한-미간 통상마찰 내용
5. 평가 및 향후과제

제Ⅳ장 韓-美간 반도체 관련 논쟁
1. 개 요
2. 한-미 반도체 산업 최근 동향
3.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美 반 독점 법 적용여부
4. 반도체 가격담합 여부
5. 반덤핑 조치
6. 평가 및 향후과제

제Ⅶ장 지적재산권 관련 韓-美 통상
1. 지재권의 중요성
2. 지재권 보호제도의 국제화
3. 미국의 지재권 산업 및 보호정책
4. 지재권 관련 한-미 통상마찰
5. 국내의 이행노력
6. 대응방안 및 향후과제

제Ⅷ장 韓-美간 정부조달 분쟁
1. 정부조달협정(GPA)과 한-미간 통상마찰 역사
2. 신공항건설공단 분쟁의 개요
3. 신공항건설공단 분쟁의 경위
4. 주요 논쟁 사항과 WTO 판정
5. 분쟁에 대한 평가와 의미

제Ⅸ장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현재 미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신경제 현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시현하면서 장기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무역적자에 대한 위기의식은 과거만큼 심각하지 않아 통상문제 또한 크게 부각되지 않고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통상문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고, 양 후보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주로 업계의 산업보호 요구나 해외시장 개척 주장이 의회의 로비를 통해 행정부에 전달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몇몇 사양산업이나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략산업 등 정치·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통상압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의 한·미간 통상문제는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거시경제적 통상압력보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미간에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은 쇠고기, 철강, 자동차, 반도체,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몇몇 특정 분야들이다. 쇠고기와 자동차는 주로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업체의 시장접근 문제, 철강은 사양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반도체는 국내기업의 담합 또는 합병에 따른 미국시장 내의 반독점법 적용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은 새로운 통상 이슈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이슈들은 성격상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조건을 왜곡시켜 미국 업계나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미국의 의구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여섯 가지 이슈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 분야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시장개입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의혹과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은 통상문제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또한 국내경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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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A-CER간 연계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ㆍ확산 추세 속에서 아시아ㆍ태평양지역내에서도 ASEAN의 AFTA와 호주-뉴질랜드의 CER간 연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FTA와 CER은 1995년 이후 AFTA-CER 비공식각료회의를 매년 개최하면서 연계논..

원용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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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AFTA와 CER의 경제적 위상 및 무역투자 관계
1. 경제적 위상
2. AFTA 및 CER의 역내 무역 및 상호 무역ㆍ투자 현황

Ⅲ. AFTA와 CER의 전개과정 및 평가
1. AFTA
2. CER

Ⅳ. AFTA-CER 연계 논의의 배경과 전개과정
1. AFTA-CER 연계 논의의 시작과 배경
2. AFTA-CER 연계 논의의 구조
3. AFTA-CER 연계 논의의 내용
4. AFTA-CER 연계 논의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
5. AFTA-CER 연계 추진과정 요약

Ⅴ. AFTA-CER 연계에 대한 평가
1. AFTA-CER 연계의 경제적 이익
2. AFTA-CER FTA가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3. AFTA-CER FTA의 실현 가능성 평가

Ⅵ.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기본적 고려 사항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ㆍ확산 추세 속에서 아시아ㆍ태평양지역내에서도 ASEAN의 AFTA와 호주-뉴질랜드의 CER간 연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FTA와 CER은 1995년 이후 AFTA-CER 비공식각료회의를 매년 개최하면서 연계논의를 시작한 이래 무역원활화를 위한 작업과 상호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9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AFTA-CER 자유무역지대(FTA)"라는 구체적인 형태의 시장통합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미 이들은 APEC의 2010/2020년 무역 및 투자자유화 시한보다 앞서 가능한 한 빨리 양 지역무역협정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합의 형태와 절차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등 외양적으로는 AFTA-CER FTA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참여국들의 경제발전정도 차이 및 양측의 신뢰구축 미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FTA-CER FTA는 전통적인 경제통합 이론이 예측하듯이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의 제고 등을 통해 참여국들의 생산(GDP) 및 투자가 증가하는 등 그 경제적 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지역 및 다자차원의 협상에서 이해가 일치하는 부문의 경우 ASEAN 및 CER의 협상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 이들은 이미 케언즈(Cairns) 그룹을 결성하여 농산물시장 개방을 위해 공조를 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AFTA 및 CER이 포함하고 있는 12개 회원국은 그 인구수와 경제 규모뿐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함께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 결성시 향후 다자간 및 지역내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FTA-CER FTA가 출범할 경우 APEC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외적으로 AFTA와 CER 모두 APEC 과정 및 APEC의 무역ㆍ투자 자유화 결의를 존중하고, AFTA-CER FTA가 APEC의 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APEC이 무역자유화의 주요한 모멘텀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21개 APEC 회원국중 절반에 가까운 9개 회원국이 APEC 과정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결코 APEC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AFTA와 CER이 경제적 이익 및 협상력 제고 등 FTA를 추진할 공통의 이해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현실적인 제약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은 AFTA와 CER간 상호 신뢰구축이 아직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자유화의 비용은 대부분 ASEAN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하고, 그 이익은 CER이 가져갈 가능성이 큰 현실에서, CER이 경제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상호주의적으로 AFTA-CER FTA를 접근하는 한 성공적인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는 AFTA 내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ASEAN-6는 제조업 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그리고 신규 가입 4개국은 2015년까지 역내무역 완전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한이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는 많은 대내ㆍ외적인 여건변화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신규 AFTA 가입국들에게는 CEPT 계획의 이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AFTA-CER FTA를 논의하는 것은 신규 AFTA 가입국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AFTA와 CER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APEC의 진행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EC 자유화 논의가 다시 모멘텀을 회복하여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 AFTA-CER FTA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는 AFTA-CER FTA 논의 자체가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APEC 자유화 논의가 현재처럼 정체상태를 지속한다면 AFTA-CER FTA 논의는 APEC의 대체수단으로서 힘을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APEC은 확실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AFTA-CER FTA 논의가 그 배경에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한, 타 지역 RTAs들의 움직임도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타 지역 RTAs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확대, 심화의 과정을 지속하고, WTO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무역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AFTA-CER FTA논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체는 AFTA-CER FTA 추진에 긍정,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 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지이며 국제경제무대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SEAN과 CER간의 자유무역지대 결성 움직임은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실현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으로는 AFTA 및 CER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강화를 위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ㆍ관차원에서 AFTA 및 CER과의 원만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이들이 배타적인 또 다른 지역무역협정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 만일 AFTA-CER FTA가 실현되는 경우, 우리 나라도 참여해야 할 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국제경제무대에서의 협상력제고를 위해 WTO 등에서 우리 나라와 공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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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최근호황에 있어서 IT와 금융화의 역할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경제적 효과, 금융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불균등과 같은 주제가 다양하게..

이영수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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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미국경제의 최근 호황에 대한 여러 가설들
1. 전후성장과 위기에 대한 설명
2. 미국의 1990년대 호황에 대한 설명

Ⅲ. IT와 금융화를 둘러싼 논의들
1. IT의 생산성 기여 메커니즘에 대한 두 접근
2. 부의 증가와 소비간의 관계

Ⅳ. 실증분석결과
1. IT투자와 금융자산의 동태적 추이
2. 실증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경제적 효과, 금융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불균등과 같은 주제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경제의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에서는 IT)과 주식시장의 활황이 어떻게 미국경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정보기술의 확산과 금융화의 진전이 신경제라 일컬어지고 있는 90년대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새로운 생산파라다임 혹은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를 강조하는 연구에 따른다면 호황의 비밀은 정보의 산업화와 산업의 정보화가 가져온 동태적·정태적 규모의 경제실현에 있다.

결과적으로 IT의 보급과 확산은 미국경제를 고성장-고생산성의 레짐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미국경제의 금융화 특히 가계의 금융화와 주식의 보급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경제의 호황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소비의 증대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연한 노동시장, 저이자율유지를 통한 주식시장의 부양 그리고 내구소비재의 확대 등이 어우러져 미국의 경기호황 혹은 수요확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을 다양한 구조변화검정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았다. 우선 Bureau of Economic Analysis와 Board of Governance of Federal Reserve System의 database를 활용하여 IT와 금융부분의 동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관련시계열의 장기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cusum 구조변환검정, F-검정 그리고 더미변수를 이용한 구조변환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0년대 초반 이래로 IT가 비정보자본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자본자체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993년 이후 주식형태 금융자산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펀드와 연기금을 통하여 90년대 급속하게 보급된 가계의 주식보유증가가 소비증대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시기구분과 구조변화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 특히 1993년 이후 IT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기여와 주식형태의 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하게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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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이후 시장개방 확대 및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아시아시장의 투자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구미 선진기업들은 이를 현지진출 확대의 好機로 판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진..

박영호 발간일 2000.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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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직접투자의 세계동향과 아시아 투자환경의 변화
1. 국제직접투자에 의한 글로벌경제의 심화
2.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투자환경의 변화

제3장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패턴 변화와 사업전략
1. 선진기업의 對아시아 투자동향과 투자패턴의 변화
2. 금융위기 이후 歐美企業의 아시아 진출전략 변화와 특징
3. 아시아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日本企業의 대응전략

제4장 선진 자동차메이커의 아시아 진출동향과 전략
1. 세계 자동차업계의 구조변화
2. 아시아 자동차시장의 위상변화와 전망
3. 선진 자동차 메이커의 아시아 진출경쟁 동향과 전략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이후 시장개방 확대 및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아시아시장의 투자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구미 선진기업들은 이를 현지진출 확대의 好機로 판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진출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동안 구미 선진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지역의 진입장벽 등으로 주로 북미와 유럽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이들 선진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시장의 급격한 개방화와 더불어 거대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역동성에 주목하고 아시아지역 진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기업들도 국내경제의 침체와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아시아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아시아시장 확보를 위한 선진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미 선진기업들의 아시아시장 진출패턴에 있어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는 국경간 M&A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한 아시아 각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신설형 직접투자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M&A형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는 해당국가의 이해와 M&A를 선호하는 외국기업들의 이해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신설형 투자에서 M&A형 직접투자로 그 중심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최근에는 아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미국 및 유럽 등 구미 선진기업의 투자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개혁과 정보통신·유통 등의 시장개방 확대는 이들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선진기업의 투자진출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선진기업들간의 아시아 진출경쟁은 아시아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물론 향후 세계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쟁과 협력구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효율적인 아시아진출을 위해서는 선진 글로벌기업들의 진출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전략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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