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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방안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 노력과 공여국의 기후재원 규모를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
문진영 외 발간일 2024.12.31
국제금융,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기후재원 특징 및 쟁점
1. 기후재원 개념 및 COP 논의
2. 글로벌 기후재원 현황 및 수요
3. 신규 기후재원 조성 논의와 주요 쟁점
제3장 공여국의 기후재원 지원 규모 분석
1. 기후재원 집계 문헌 및 방법론
2. 공여국별 기후재원 지원 규모 분석
3. 한국의 기후재원 지원
제4장 주요국의 기후재원 대응 및 전략
1. 일본
2. 영국
3. 스웨덴
제5장 민간 기후재원 활용 방안
1. 민간 기후재원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2. 민간부문의 기후재원 조성 현황 및 전략
3. 민간재원의 활용촉진 수단 및 적용 사례
제6장 한국의 대응과 과제
1. 한국의 기후재원 관련 정책 및 집계ㆍ보고
2.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
3.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 노력과 공여국의 기후재원 규모를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글로벌 기후재원 논의 및 조성 현황을 정리하면서 신규 기후재원 목표 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제사회에서 대다수 당사국은 기후재원의 주요 목적이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후재원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부재하다. UN기후변화협약 채택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재원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파리협정 9조에도 원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UNFCCC 상설위원회, OECD, CPI 등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는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도국의 감축목표 달성과 적응을 위한 재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선진국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NCQG 논의에서 기후재원 공여주체, 재원 규모, 지원 범위 및 출처, 파리협정과의 연계, 재원 집계의 투명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3장에서는 기후재원 집계 관련 문헌 및 방법론을 검토하면서 최근 5년간 OECD에서 집계된 자료에 기반하여 공여국별 기후재원 규모를 분석하였다. 양자 지원은 리우마커를 통해 기후변화 지원으로 보고된 재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자 지원은 공여국이 다자기구 및 기금에 공여한 재원이 기후변화 지원으로 귀속된 기여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공여국의 공적 개입을 통해 동원한 민간재원도 본 연구의 기후재원에 포함하였다. 양자 지원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주요 공여국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양자 기후지원이 급증하면서 연평균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은 각각 28% 및 32%에 그치고 있다. 다자 지원에서 일본, 영국 등 상위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상회한 52.4%에 이르며, 민간 기후재원을 많이 동원한 국가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민간재원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추산한 우리나라의 기후재원 규모는 약 6.7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4장에서는 기후재원의 주요 공여국인 일본, 영국, 스웨덴의 기후재원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최근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의 기후재원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전환금융(기후전환국채 등)을 활용하여 녹색전환(GX)에 필요한 재원을 늘리고 있으며, 개도국 내 감축 사업, 아세안 중심의 기후 다자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ODA로 제공되는 기후재원을 ‘국제기후재원(ICF)’으로 관리한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ICF만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고, 핵심성과지표(KPIs)를 토대로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민간 기후재원 집계, 개도국의 재원 접근성 개선 노력 등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기후재원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하나, 민간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다년간 ‘보증’을 주로 활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민간투자를 성공적으로 동원해왔다. 법률(조례)에 기반하여 통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공공 기후재원 규모를 늘리면서 이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개발금융기관(DFIs) 활용 등)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기후재원 집계 방법(리우마커 활용 여부 및 지원 목적별 반영 비율 등)과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세부 전략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5장에서는 민간 기후재원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과 함께 민간부문의 기후재원 조성 현황 및 관련 전략, 민간재원 활용촉진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그 필요수준에 비해 기후재원의 조성 규모가 상당히 부족하고, 공공재원의 확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후재원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대응 프로젝트의 특성상 일반적 경제여건, 각종 정책 및 지원 조치, 규제환경 등의 측면에서 민간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 최근 민간 기후재원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직 공공재원의 증가추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후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참여 및 자체 탄소중립전략 수립 등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지원은 점차 축소하고, 기후대응과 관련한 금융상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집합투자 펀드, 녹색채권, 녹색 증권화, 크라우드 펀드 등 민간 기후재원 활용촉진을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메커니즘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의 주요 이행 사례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6장에서는 국내 기후재원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력에 부합하는 기후재원을 개도국에 지원하여 글로벌 현안에 기여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후재원 조성, 활용, 집계 전 과정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더 효과적이면서 전략적으로 국제사회에 지원할 기후재원을 조성 및 활용하면서, 지원 상황을 면밀히 집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종합적인 기후재원 통계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생성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이 기후재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한편, 공적 재원으로 민간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초기 단계부터 직면하게 되는 각종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해 민간재원을 촉진하며 금융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문 및 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인도적 지원이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5년 네팔 지진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정원혁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발전, 경제성장, 대외원조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긴급구호기금과 자연재해
1. 긴급구호기금의 정의
2. 긴급구호기금 동향과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지원 사례
3. 긴급구호기금 지원 메커니즘
4. 소결
제3장 네팔 지진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의 장기 효과
1. 분석의 배경
2. 네팔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3. 네팔 지진과 긴급구호기금 지원
4. 긴급구호기금 지원이 네팔의 장기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재건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역량과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해극복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바,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이 제공되는데,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경제성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의 피해를 분석하고, 긴급구호기금의 지진 피해 완화 효과를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긴급구호기금의 개념과 정의, 지원 사례, 지원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긴급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전쟁,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모금을 바탕으로 긴급 물자 제공, 복구 작업, 의료 지원 등을 도모하여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특히 UN OCHA는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Flash Appeal)한다. 지원 계획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지원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UN OCHA 클러스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제3장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 왜곡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긴급구호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자연재해와 경제성장 관련 문헌에 따르면 네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자연재해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후 기존 추세로 회복하는 ‘추세 회복 가설’, △회복이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회복 불가 가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회복 가설’, △노후화된 자본이 파괴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조적 파괴 가설’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팔 지진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후 본래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아 ‘회복 불가 가설’에 가깝다.
이러한 지진 피해의 영향은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나 재해극복 역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상위 카스트는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에 각각 배분된 긴급구호기금 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UN OCHA의 클러스터에 분야별로 필요한 기금 규모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 카스트에 따른 자원 배분에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 간에 재해극복 역량이 다르므로, 지진 피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자산,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지진 피해 양상을 바탕으로 긴급구호기금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달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긴급구호기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기존에 보유한 자원이 많을수록 지원의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 □ 개최 목적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과를 점검하고 회원국의 과감한 정책과 행동촉구 - 4개 분야 5개 지역에서 최고의 정책과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유엔공공행정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4 유엔 공공행정포럼」
□ 개최 목적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과를 점검하고 회원국의 과감한 정책과 행동촉구
- 4개 분야 5개 지역에서 최고의 정책과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유엔공공행정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전파
- 유엔 회원국과 개도국의 행정혁신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전환 및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으로 공동 발전에 기여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 개최 목적 - 환경·산업과 연계한 정원의 가치 및 미래 전략 제시 - 울산의 산업 자원을 활용한 신 정원산업 플랫폼 구축 - 정원복지의 지역 균형 및 영남권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 개최 목적
- 환경·산업과 연계한 정원의 가치 및 미래 전략 제시
- 울산의 산업 자원을 활용한 신 정원산업 플랫폼 구축
- 정원복지의 지역 균형 및 영남권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 -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WSC)」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WSC)」 □ 개최목적 - 통계 선진국으로서 한국 위상 제고 - 2001년 이후 26년 만에 세계통계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통계발전 성과를 소개하여 타국가에 혁신적 모범사례 전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WSC)」
□ 개최목적
- 통계 선진국으로서 한국 위상 제고
- 2001년 이후 26년 만에 세계통계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통계발전 성과를 소개하여 타국가에 혁신적 모범사례 전파
- 국제통계사회에서 AI, 빅데이터 등 최신 통계이슈 선도 -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박람회」 □ 개최 목적 - 첨단농업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원예산업의미래 발전상을 마련 - 치유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치유농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 해조류, 기후, 태양광, 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박람회」
□ 개최 목적
- 첨단농업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원예산업의미래 발전상을 마련
- 치유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치유농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 해조류, 기후, 태양광, 경관 등을 자원으로 삼은 해양치유산업과 프로그램을 개발·전시함으로써 태안을 농림·해양치유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후변화, 도시화 등 전 세계적 문제를 정원과 정원도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과 국제적 연대를 구축 - 정원도시 국제전문가들과 정원도시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후변화, 도시화 등 전 세계적 문제를 정원과 정원도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과 국제적 연대를 구축
- 정원도시 국제전문가들과 정원도시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마련
- 정원도시의 위상 제고에 기반한 미래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정원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기여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 개최 목적 - 국제 환경 협력 기여 및 국가 환경 위상 강화 -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 -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리더십 제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 개최 목적
- 국제 환경 협력 기여 및 국가 환경 위상 강화
-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
-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리더십 제고 -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 탄소중립 관련 산업계 역동적 대응 공유 - 국제적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한 기후산업 선도 및 신시장 창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 탄소중립 관련 산업계 역동적 대응 공유
- 국제적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한 기후산업 선도 및 신시장 창출 -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 개최 목적 - 한식 및 K-푸드의 미식 브랜드 육성 - 지역경제 발전 및 삶의 질 증대 - K-푸드 세계화 및 수출로 지역형 신성장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식관광도시 조성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행사명: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 개최 목적
- 한식 및 K-푸드의 미식 브랜드 육성
- 지역경제 발전 및 삶의 질 증대
- K-푸드 세계화 및 수출로 지역형 신성장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식관광도시 조성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반 강화 및 해외 협력/진출 채널 마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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