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1. (반)부패의 개념
2. 부패의 특성 및 기능
3. 부패의 유형 및 원인
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1. (반)부패 관련 이론 및 쟁점
2. 반부패의 국제비교
3. 반부패의 거버넌스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검토
2. 신중국 이후 (반)부패 실태 분석
3. 최근 (반)부패의 주요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1. 당정의 반부패 추진에 관한 인식분석
2.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분석
3. 민간기업의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1. 정치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 인사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3. 청렴결백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4. 인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5. 업무수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6. 일상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제4장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기구(조직)분석
1. 당기율검사위원회
2. 국가감찰위원회
3. 사법기관인 검찰원
4. 국무원의 심계서 
제2절 중국 반부패의 법령분석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4. 감찰법
5. 기타 반부패 관련 규정
제3절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1. 반부패 감독제도
2. 재산신고제도
3. 징계제도/문책제도
4. 자산추징제도

제5장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제2절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2. 덩샤오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4. 후진타오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5.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2.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문화적 제약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반부패 관련 제도의 제약
3. 반부패 기구의 제약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1.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 여부
2.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집행
3.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인식

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2.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3.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의 법치화 
2. 반부패 관련 기구간 견제 및 개편
3.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 관련 행위자 문제인식
2. 반부패 관련 행위자 제약 방안
3. 반부패 관련 행위자 교육

제8장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1. 역사적 맥락에서의 당과 반부패의 함의
2. 하드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3. 소프트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정보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2. 반부패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3. 예측성 및 공정성 지향 반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부 록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신을 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중국 관련 분야의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첫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반부패의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및 기제, 청렴정부건설, 국유기업 부패,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꽌시, 정치적 반부패의 한계 등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반)부패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패는 청렴, 나쁜 행정, 비위 등의 스펙트럼을 띠며, 중국 역사에서 부패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는다’는 의미에서, 현대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공공이익, 시장, 조직과 제도, 법률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한다.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청렴, 염덕, 책임윤리가 있다. 셋째, (반)부패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합리적 행위 모형, 구조적 모형, 관계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적 모형이 중국 부패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다.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이론은 기초이론과 응용이론, 그리고 도의론, 공리론, 덕성론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패와 꽌시는 정도의 문제이며, 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 추진에도 언론의 자유 등을 지적받아 2017년 4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싱가포르(84점)의 절반 수준이며, 180개 국가 중에서 77위에 해당된다. 또한,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관점에서 중국은 3불기제, 즉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함’(不想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를 부추기는 왜곡된 문화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반)부패의 실태를 역사적 맥락, 인식분석, 사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사는 (반)부패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와 왕조의 흥망성쇠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다. 반부패 운동을 추진한 요(尧)와 순(舜), 탐관오리를 등용시키지 않은 은 왕조, 서주(西周) 시기의 반부패 기록, 춘추(春秋) 시대의 횡령죄, 진나라의 왕개와 석숭의 부패 경쟁,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실행한 당나라, 주원장의 ‘박피훤초’, 청의 망국적 부패, 국민당 부패 등으로 점철되었다. 신중국 초기의 부패는 주로 미자격 당원과 허술한 당조직, 자산계급의 뇌물에 의한 타락 등이 이어져 정풍운동, 3반운동, 5반운동 등의 반부패 운동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전면 건설과정에서도 정풍운동, 농촌3반운동, 5반운동의 도시로의 확대, 간부 특권화 반대, 권력감독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계급투쟁의 확대와 좌경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당정기관의 부정부패는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격상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침통한 교훈은 계급투쟁을 통하여 부패와 정변을 방지하려는 것은 잘못이란 점이다. 문혁 이후 정상화 시기에는 당시 중국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정의 실제 상황과 형세에 근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의 반부패 운동을 위한 기초를 가다듬고, 11기 3중전회는 반부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부패 관련 결정들을 통해 반부패는 새로운 발전 시기에 진입하였다. 1982년 12차당대회까지, 중국의 반부패 추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중점영역에서 규장제도 및 조치들을 제정하여 제도, 특히 법치를 통한 반부패를 강조하였다. 둘째, ⅰ)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과 ‘건전한 사생활’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ⅱ) 부패의 원인은 ‘법률법규 및 제도의 미비’라고 대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고, ⅲ) 반부패 기관에 대한 인식에선 기율검사위원회가 96.25%로 나타났다. ⅳ) 반부패의 기본방침으로는 예방과 처벌 병행을 가장 중시하였다. ⅴ) 최근 당과 정부의 당풍렴정(党风廉政)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5.19%, ‘아주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이 15.36%,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19.45%였다. 셋째, 6개 분야별 기율위반 행위로 ⅰ) 정치생활에서는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국정방침 등이, ⅱ) 인사 및 조직에서는 주로 민주집중제 원칙, 당결정 위배, 허위문서 작성 등이, ⅲ) 청렴결백의 위반행위로는 권력거래, 성접대, 선물수수 등이, ⅳ)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뇌물수수 등이, ⅴ)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무책임, 부당행위, 근무태만 등이, ⅵ) 일상생활에서는 사치, 부당한 관계, 미풍양속 위배 등이 발생한다.
   제4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를 기구(조직), 법령, 관련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 기구로는 ⅰ)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헌법기구로 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 ⅱ)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ⅲ)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기능이 모두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약화된 검찰원, ⅳ) 주로 정부기관과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정부투자 관련 건설사업 등의 재정사용을 감독하는 심계서(审计署)가 있다. 둘째, 중국 반부패 관련 법령으로 ⅰ)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 내부의 분배와 제약 및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고, ⅱ)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ⅳ) 「감찰법」을 통해 중국의 반부패 업무가 단기적이고 행사적인 특징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지향하려는 것임을 분석하였다. ⅴ) 이외에 공산당당정,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ⅰ)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는 주로 심계서의 회계심사,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관의 감독, 검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ⅱ) 재산신고제도는 중국의 당국가체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고, 지방 공직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간부의 소극적 의지, ‘신고-공개-심사-감독-문책’으로 이어지는 재산신고제도의 설계가 미흡하며, ⅲ) 중국에서 반부패 징계제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기율처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ⅳ) 자산추징제도는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좁혀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5장은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중국 반부패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의 접근을 ⅰ) 이해, ⅱ) 분석, ⅲ) 평가와 시사점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최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이해 및 분석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도사상(思想)과 연계하여 진행한 다음, 평가와 시사점은 앞서 진행한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해 및 분석을 기초로 한 소결 형태로 정리하였다. 둘째,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따라 분석하였다. ⅰ) 마오쩌둥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에 주목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며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마오쩌둥이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과 같은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ⅱ)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니라 제도에 주목하였다. 여전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운동’의 방식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반부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ⅲ) 장쩌민의 반부패는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연계되며, 개혁개방 이래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반부패의 정책에 접근한 것이다. ⅳ)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은 ‘과학발전관’과 연계되며,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의 확립 등)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두 잡겠다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정치의 시스템은 ‘유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향하는 ‘생명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실사구시’로 정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 활동에 반드시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親’이 아니라, ‘公’의 실천에 있다.
   제6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외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되며, 중국 각급 공공기관의 일인자(一把手)들은 공공정책과 간부인사,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ⅱ)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등은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고, ⅲ) 중국에서 반부패를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인은 주로 가부장문화, 본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인 ⅰ) 법적 제약으로는 법률체계의 제약, 당내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계 문제,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약으로 해외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적과 부패사건에 연루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수에 제약을 주며, ⅱ) 부패방지의 주요 제도의 하나인 부패고발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인하기 힘들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취약하다. 또한, 간부인사제도는 위임제 선발방식의 문제점, 간부인사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조달감독제도는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감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 ⅲ) 반부패 기구의 제약으로 동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반부패 기구에 관한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특성상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ⅱ) 법집행 대상·내용·정도의 선택에서 자의적인 선택적 법집행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ⅲ)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 의식이 미흡하여 부패통제에 소극적인 영향을 준다.
   제7장은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거시맥락적, 제도적,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ⅰ) 중국 반부패 추진은 거시맥락적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인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ⅱ)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부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구 간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비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정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둘째, 반부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ⅰ) 반부패 관련 법치화는 반부패 입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종합적 반부패법을 제정하여 반부패 기본법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반부패 관련 기구(조직) 간 감독제약 및 개편으로 합리적 구조, 과학적 배분,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비한 권력운행 기제를 구축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정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에 행하는 효과적인 제어는 정비례 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부패 예방책이 된다.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은 관료의 인사관리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산신고제도에서 주목된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인데, 반부패 또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ⅰ) 부패의 주체이면서 객체인 인간, 즉 부패 및 반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ⅱ)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일인자(一把手) 부패 문제, 시민사회와 인터넷 반부패 측면에서 행위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ⅲ)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 능력을 우선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부정부패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조직·제도·정부의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가. 선행연구
나. 연구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가. 제도의 체계
나. 제도의 형성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가. 정책의 체계
나. 정책의 형성
나. 정책의 특징과 의미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가. 저장성(浙江省)
나. 허난성(河南省)
다. 산동성(山东省)
라. 푸졘성(福建省)
마. 하이난성(海南省)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3. 광동성(广东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4. 장쑤성(江苏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가. 교류협혁 현황
나. 교류협력 사례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앙정부 차원
나. 지방정부 차원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 제언
가. 연구 차원
나. 교류협력 차원

참고 문헌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한국 유입도 허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적자원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중국 지방에 세계 수준의 유명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즉,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가를 유치하고, 대학은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 영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산업인력 양성·공급 및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새로운 경제발전 및 산업성장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 동반발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류협력 추진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필요성 및 배경을 인식하며,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공생·공영이 가능한 기반 조성과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

   중국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 헌법에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 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그것은 지방 각 급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자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실현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수 이익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체계 내부에서 등급 분배 및 그 지역발전의 요구에 기초해 존재하고, 권력 작용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독립적인 직능 책임을 담당한다. 또 그 행위의 합리성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보장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관계는 정부 직책이 보장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모식(형)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어느 시기에는 집권에 치우치고, 어느 시기에는 분권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회 경제 기초 및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법률과 문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권력조직 형식의 힘을 빌려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했지만, 통치의 과정 중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부 효능의 발휘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우선, 중국 지방제도의 변천은 매우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 지방제도 개혁은 주로 중앙집권과 도·농촌을 둘러싼 이원제도체계(二元制度) 건설이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점진적으로 분권(分权)의 지방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 셋째, 중국 지방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지방 분산의 불균형과 분권(分权) 중 행정관리 계층과 국토 면적의 영향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도시와 지방 차이가 계속 커지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며, 지방정부의 신임 위기와 심각한 부패 현상 등 현실 문제의 지방제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많은 행정구획계층, 복잡한 관계와 방대한 공무원 대열은 큰 차원에서 지방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 주요 선진국의 지방제도 변혁에서 나타나는 지방민주자치의 정신과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중국의 지방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며, 주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 지방정부의 개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르는 용어로 자치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통용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독립적 권한 및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과 같은 단위조직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국가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국제 교류는 국가 간 쌍방향 흐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리적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국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자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의 취업이나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 인적자원 양성은 직업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이 대표적이고, 인적자원 활용은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과 노동인력의 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교류와 함께 통상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반면, 내향적 국제화는 지역단위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서 세워져서 지구촌 의제와 연계된다. 그래서 외향적 국제화는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만, 내향적 국제화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가시성이 없는 성격을 지닌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 경제발전 모식(모형)이 물질적 자본을 우선 축적하는 것이었으나, 물질의 부족과 자금난을 겪으며 동시에 인적자본의 축적도 제약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이 우선 축적되는 모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이 기본 국책이라며 경제발전 모식의 전환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이 경제발전 모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절박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그때까지의 경제발전 모식이 물질적 자원의 소모를 증가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노동자의 자질 향상과 관리 모식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원료 절감을 이끌어 지속적 경제발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인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일부분이므로, 지방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국가가 의도한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하나의 특정 국가 및 국민 경제·정치와 사회·문화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정부의 작용을 중시해야 하고, 정부가 인력자원개발 중 주도적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 및 개인 부문과 비영리조직(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성급(省级) 지방정부 제도 건립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음으로 중앙과 성(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급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제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단계 중국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기업 인력자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정부 인력자원, 사회 인력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정부 인적자원개발 영역 혹은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인적자원의 등급을 대체적으로 인재자원, 인력자원, 노동력자원 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인재개발체제는 첫째 인재관리체제의 정립, 둘째 지식재산권체제 설립, 셋째 수입분배체제의 수립, 넷째 인재특구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3년 ‘전국 인재 사업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최초로 ‘과학인재관’을 제기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첫째, 인재자원은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다. 둘째, 사람마다 모두 인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력, 직함, 자격과 신분의 제약을 타파해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개발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재통계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점차 국제적 관례와 연계되는데, 당시의 인재 통계 방법은 주로 총량 개념이어서 분류 통계로 전환하고자 하여 ‘주체 인재자원’과 ‘중점 분야 인재자원’을 분류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통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제도 설계와 계획 실시의 주요 특징
   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고차원성을 유지한다. 국가 수요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수 정책 조치를 채택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열을 가속화해 만든다. 둘째, 종합성을 실현한다. 중앙 인재 사업 조정팀을 충분히 운용해 인재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총괄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고, 정책자원을 통합해,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셋째, 시범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중대한 인재를 계발하는 일련의 계획을 대동하고, 각 지 각 부문의 인재 계획을 이끌어 인재 사업 정책과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만인계획(万人计划)’은 중앙인재사업조정 팀에 의해 지도 및 통솔 기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중공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문으로 조성되는 지도 팀은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걸출한 인재, 과학기술혁신 리더인재, 과학기술창업 리더인재 플랫폼은 과학기술부에 설립되고, 철학·사회과학 리더인재 플랫폼은 중공 중앙선전부에 설립되고, 명강의 교수(教学名师) 플랫폼은 교육부에 설립되고, 백천만공정(百千万工程) 리더인재 플랫폼은 인사부에 설립되는 것이다. 특이하게 청년엘리트인재 플랫폼은 4개 부문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이 고급인력자원에 더 관심을 갖고, 각 급 각 유형의 전문기술인재와 간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기초적인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고급인재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한 <교육발전개요>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교육 업무의 주요 임무는 “현대화와 세계·미래를 지향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소양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필요한 교육체제를 세운다.”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토대인 만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인재 유입 정책 내용
   정책 환경 개선 및 인재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의 대표적 사례인 하이난성(海南省)의 정책은 첫째 인재 정착 제한 풀기, 둘째 국제 인재관리서비스 완비, 셋째 인재 자녀 취학 문제 해결, 넷째 인재 배우자의 취업 해결, 다섯째, 인재 의료 보장을 강화 등이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많은 성(省)은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착을 장려하는 “추가 정착 비용을 없애다(零门槛).” 라는 조치를 포함하고, 심지어 몇 년 안에 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도입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중 상하이시(上海市)가 외국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인재 최고 공정 행동 방안’을 실시하여 부문 영역의 최고 인재에 대한 유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주요 부문은 우주와 전체관측, 빛 과학과 기술, 생명과학과 생물의약, 집적 회로와 계산과학, 뇌 과학과 인공지능, 항공우주, 선박과 해양공정, 양자과학, 첨단장비와 지능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사물 기반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영역인, 이들 인재는 곧바로 상하이시(上海市)에 정착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여러 지방정부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잇따라 정착, 창업, 과학연구, 안거(安居), 취업 등 방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에게 각종 혜택 및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시안시(西安市)는 2017년 6월 ‘백만 대학생이 시안(西安)에 정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인재 인구에 대한 유입 정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신청 증명문서와 수속을 줄여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각 사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배경,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규,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 실태,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사례 조사 대상은 최근 중국에서 창업 및 신기술 거점으로 거듭난 중관촌(中关村)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시(北京市), 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인재특구를 최초로 설립한 광동성(广东省),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장쑤성(江苏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성급 지방정부들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투자를 강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의 방향

○ 교류협력의 사례 및 시사점
   한중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중앙정부 간 교류에 비해 국가 이해와 관련된 민감한 갈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 체결은 국방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는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5월 현재 652개 자매우호 결연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먼저 교류협력의 추진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친선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선 교류는 지방정부 간 친밀성을 높이는 교류로 향후 경제 및 정책 교류 등으로 이어갈 초석이 된다. 따라서 친선교류를 수준 낮은 외교로 치부하기보다는 친선 외교를 바탕으로 통상 외교와 정책 외교로의 연계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선 외교는 내용이 문화, 스포츠, 공무원 상호 파견 등 상호 간의 경제적 수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지방정부 간 적대감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이며 국제 정치 및 경제 효과로 이어갈 수 있는 친선 교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성과 주요 사업이 정해지는 즉흥성이 높으므로, 지역정부별 교류의 배경과 목표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줄 콘텐츠임을 검증하는 위원회와 검토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협의회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 효과 검증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별로 국제도시와 교류 시 중앙정부 및 지원조직 활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와 모형 및 방향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의 지방정부는 강화된 분권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 안정적 관계 유지,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셋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 넷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모형이 일반적이다.

그림 (원문참조)

-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제 교류협력과 구분되는 지방정부 고유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총괄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폐지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총괄조직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교류협력 차원의 전문성 및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전공 및 본인 희망 등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전문가를 해외에 상시 파견하여 교류협력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 보직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국제 교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법령, 조직, 예산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분장과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를 신설·개편하여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 결론
   중국 성급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주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 차원
   우선 중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당국의 거시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선진국 진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하나는 혁신적 국가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전통의 ‘관본위(官本位)’ 사상은 많은 과학기술인력을 관리직무로 편중되게 하고, 기술개발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인재 국제화’ 책략을 제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재 구성의 국제화, 인재 표준의 국제화, 학력과 직업 자격이 인증되는 국제화, 인재 자질의 국제화, 인재 유동의 국제화, 인재 개발 환경의 국제화 등이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과 단체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정부 차원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및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확보 및 배분·활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최근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수립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요 제도 및 정책적 특성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향후 우리 지방정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며, 나아가 각 자치단체는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등 연계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공동 협력 및 대응도 필요하다.

- 제도 및 정책 차원
   중국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혹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부분에 속한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나날이 증강하는 글로벌 발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직적 개발과 개인적 개발에서 사회 전체적 개발로 넓혀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적자원개발도 인력자본(학습)과 성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장경제의 수요에 따라 공공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수입·분배를 조정하고, 사회 공정을 유지하고, 시장이 상실하는 직능을 보완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중국의 특수한 국정과 체제 전환 시기에 불완전한 시장의 구조적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적자원 관련 제도와 정책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공정으로, 인력자원의 생리적 개발, 지적 개발, 기술적 개발, 심리적 개발, 이론적 개발, 환경적 개발 등 여섯 가지 개발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적 개발은 위생과 건강문제로 체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 개발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하여 이 기초 위에서 창조력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개발은 직업교육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으로 기술소양을 제고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리적 개발은 인력자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론적 개발은 주로 인력자원의 도덕 정신을 양성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리적 개발과 이론적 개발 두 가지는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임무이다. 환경적 개발은 인력자원이 처한 자연·사회·경제제도와 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인력자원의 배치로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 구조는 수많은 사회 요인의 제약을 받지만, 정치제도, 생산력 수준, 과학기술 발전 정도 및 민족문화 전통 등은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 구조 및 변화 발전하는 개혁 조정 방향을 제약한다. 

-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중국 당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인재전략’과 ‘교육발전 개혁개요’라는 총 정책 또는 기본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고, 국민 경제발전 5년 계획에도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성급 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5년 계획과는 별도로, 비슷한 발전 계획을 설계·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분야에서 매우 상세한 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이 구체적인 문화와 국정 환경에서 진행되듯이,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도 성급 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는 각 성(省)의 5년 계획을 하나의 수평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 정책은 하나의 수직적인 방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평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려면 연구의 편리성을 위해 중국 수십 개의 성급(省级) 지방정부기관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슷한 지역 내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정리를 진행한 후, 서로 다른 지역의 기타 성급(省级) 정부 관련 정책에서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성급(省级) 정부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고, 구역과 발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및 정책 연구의 초점 구분은 인구 문제, 정부 인적자원(공무원) 문제, 인재특구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제언
- 연구 관련
   본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수교 이후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 인재특구 및 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양성·배분·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 주제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외에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자격제도와 우리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개별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성급 지방 단위도 한 국가 규모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 지방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교류협력 관련
   첫째,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는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사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외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국 지방정부 간 직업계 학교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성과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파악
2)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제2장  이론적 논의
1.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현황
2.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 사회적응 관련 요인
1) 한국어 실력
2) 가족상황에 대한 적응
3) 학교에 대한 적응
4) 아르바이트/일 경험
5) 진로
6) 사회적 인식
7) 건강
8) 매체이용
3.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정책현황

제3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1)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설문지 개발 절차 및 설문조사 방법
2)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조사내용의 구성 및 문항
3.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4.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

제4장  연구 결과
1.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2) 일/노동
3) 진로/진학
4) 가정환경
5) 입국 전 상황
6) 사회적 인식
7) 심리상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8) 매체 이용 실태
9) 한국에서의 삶
10) 교육(비재학생/학교밖청소년)
11) 교육(정규학교 재학생용)
12) 소결
2.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분석결과
1) 한국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2) 변화된 가족상황에 대한 적응의 문제
3) 학교에 대한 적응의 두려움
4) 진로설정 및 준비의 문제
5) 한국친구 사귀기의 문제
6) 사회적 차별의 문제
7) 매체이용관련 문제
8) 정보지원의 중요성
9) 소결
3.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 분석결과
1)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현장 핵심사업의 현황
2) 한국어 교육
3)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4) 새로운 가족상황과 한국사회 문화적응
5) 체류신분(비자)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1) 설문조사 결과
2)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
3)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 결과
2. 정책적 제언
1) 주요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정보안내 플랫폼 마련
2)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적합한 한국어 수준별 교재 개발
3) 일방적인 진로지원이 아닌 동기유발 필요
4)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장점을 살린 직종을 연구개발 및 매칭
5) 비자정책의 완화 : 체류비자에 우선하여 청소년기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마련
6) 이주배경 청소년 특성에 맞는 상담척도와 상담전문가의 확보
7)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참고문헌

부 록(설문지) 

  한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861,0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남도나 충청북도의 인구보다 많은 수치이다(행정안전부, 2018). 이들 중 중국 출신이 709,728명으로 국내거주 외국인 수의 절반가량인 48%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 거주 경험이 있거나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로 분류된 청소년들 중 중국계 부모 출신 자녀 비율이 55.7%(17,300여명)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거주 중국 출신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통해, 첫째, 한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둘째,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현상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셋째, 성공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한·중 국가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토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출신을 포함한 국내 거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문화 적응과 역량 개발 등 관련 정책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진로, 교육, 한국어 등 주요 영역별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양적·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전국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주요 문항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 응답자 수는 총 832명으로 그 중 중국 출신은 568명(조선족 412명; 비조선족 156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출신 청소년들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차별 경험 비율과 사회적 위축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국 출신 청소년들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 보다 자존감,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 다문화수용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모두 세 명 중 한 명 꼴로 한국 입국 전 5년 이상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10년 이상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비율은 중국 출신 13.4%, 타 국가 출신 19.9%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의 한국 입국 주요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위해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응답자들 중 자신과 부모님 모두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한 경우는 58.4%인 반면, 자신은 원치 않았으나 부모님이 원해서 들어온 경우는 25.9%를 차지하였다.
  조선족(한국계) 중국 출신, 비조선족 중국 출신, 타 국가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들 중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타 국가 출신(7.36점)이며, 그 뒤를 이어 조선족 중국 출신(7.10점), 비조선족 중국 출신(6.96점)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청소년들 중 고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집단은 비조선족, 여성, 비재학생들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조선족 중국 출신은 고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7.22점)보다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6.96점)가 최대 폭으로 낮아졌다. 중국 출신 청소년들(조선족 30.1%; 비조선족 29.3%)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51.6%)에 비해 한국 영속 거주 희망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비율(26.6%)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6.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로정체감은 중국 출신 청소년들에 비해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제한된 한국어 실력은 진로계획 미설정, 정규학교 비재학, 정규학교 입학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가장 큰 개인적 고민은 ‘한국어 실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 집단에서는 ‘한국어 실력(32.1%)’ 못지않게 진로문제(29.0%)가 이들의 주요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저연령층은 학업성적, 외로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고연령층은 금전적 문제, 목표의식 부재, 학업성적이 상위권을 차지하여 대조를 보였다. 
  지원 센터나 기관에 다니는 학교밖청소년 집단과 정규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기관/학교 내 선생님과의 우호적 관계, 기관/학교 내 친구와의 우호적 관계, 부족한 한국어로 인한 놀림 정도, 수업 흥미 못 느끼는 정도, 수업내용의 어려운 정도를 물었다. 두 집단 모두 선생님과의 우호적 관계에 있어서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이 중국 출신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교우관계’, ‘한국어로 인한 놀림’, ‘수업에 흥미를 못 느낌’, ‘수업내용이 어려움’ 항목에 있어서 중국 출신 청소년들이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매체이용에 있어 출신국가별 차이보다 성별 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게임 이용률과 이용시간은 남성이, SNS 이용률과 이용시간은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바라는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은 수준별 한국어 교육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직업기술 훈련, 취미활동 지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이 상위권을 점하였다.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및 보호자들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요인으로 한국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변화된 가족상황에 대한 적응의 문제, 학교에 대한 적응의 두려움, 진로설정 및 준비의 문제, 한국친구 사귀기의 문제,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매체를 게임 등에 사용하기보다는 한국어 배우기, 중국친구들과의 소통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얘기하였다. 한국 사람들의 대화 속도가 빠르고, 실제 말하는 한국어가 배우는 한국어와 차이가 나며, 줄임말을 알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 준비 없이 이주해오는 바람에 중국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한국어를 사용해왔던 일부 조선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에 대한 맞춤별 교육과 실생활 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이주를 전후해서 가족상황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대부분 부모님이 먼저 한국으로 이주한 후 청소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다 추후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 등 원가정이 해체되고 한국에 와서 새 가정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다. 셋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친구들의 왕따를 두려워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건강, 한국어, 학교적응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진학,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설정 및 준비를 쉽게 하지 못하거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면접에 참여한 일부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한국 입국 후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한국 친구들과의 생각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이주배경 재학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한국어를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덜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회적 차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곱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텔레비전, 휴대폰 SNS 등을 한국어 공부나 친구와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지원에 관한 정보들이 담긴 우편물 등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시공간 제약이 덜한 휴대폰 등을 통한 정보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며 어떠한 문제점과 개선점,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정책제언에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들이 주는 시사점은 첫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단일 성격의 집합체가 아니므로 이들 각자의 환경과 니즈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둘째, 중국 청소년들이 타 국가 출신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위축과 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한국에서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셋째,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언어, 문화, 가족 등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사회·심리적 지지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사점을 통한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주요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정보안내 플랫폼 마련, 둘째,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적합한 한국어 수준별 교재 개발, 셋째, 일방적인 진로지원이 아닌 동기유발 필요, 넷째,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맞는 적합한 직종을 연구개발 및 매칭, 다섯째, 비자정책의 완화: 체류비자에 관계없이 청소년기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마련, 여섯째, 중도입국 청소년 특성에 맞는 상담척도와 상담전문가의 확보, 일곱째,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한 정책방안 마련이다. 

Foreword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1. Introduction – framework
1.1 General information - needs
1.2 Scope and objectives
1.3 Literature, theories
1.4 Methodology, process
1.5 Expectations
1.6 Research structure

2. Concepts and definitions – describing the relevant knowledge methodology, the foundation  and
     the structures of the economic model
2.1 Knowledge Management (KM)
2.1.1. Concept, definition
2.1.2.Knowledge characteristics in the Knowledge Management approach
2.1.3. Intellectual Capital
2.1.4. Knowledge Organization and Knowledge Worker
2.1.5. Knowledge Productivity
2.1.6.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2.1.7. Knowledge Management tools 
2.1.8. Practical examples of Knowledge Management implementation
2.1.9. Knowledge Economy Pyramid framework
2.1.10.Assessment tools for the readiness to adopt Knowledge Management
2.1.11. The need for Knowledge Economy
2.2 Knowledge Economy (KE)
2.2.1. Concept, definition, and pillars
2.2.2. Functionality 
2.3 Knowledge Triangle (KT)
2.3.1. The stakeholders and their roles
2.3.2. Evolution of the concept – establishing the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2.3.3. Knowledge Innovation Communities
2.3.4. Measuring performance in innovation
2.3.5. Necessity to improve the Knowledge Triangle
2.4 Triple Helix
2.4.1.Structural harmonization in the Knowledge Economy Pyramid
2.4.2. The outline, concept, and stakeholders
2.4.3. Outlooks
2.4.4. Cycle and functionality
2.5 Smart Specialization
2.5.1. Build up the concept
2.5.2. Stakeholders and partnerships
2.5.3.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S3)
2.5.4.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2.5.5. The roles and functionality
2.5.6. Bottom-up approach
2.5.7.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zation

3. Correlations and synergy – analyzing the knowledge ecosystems
3.1 University – Science
3.1.1. Knowledge generator function
3.1.2. The virtuous knowledge cycle
3.1.3. “Third Mission” of the university, lifelong learning concept and the needed reforms
3.1.4. Education performance around the globe
3.2 Business – Innovation
3.2.1. The two-way approach: bottom-up and top-down
3.2.2. Central axis of the pyramid
3.2.3. Innovation analysis
3.2.4. Touching creativity
3.2.5. Economic value of innovation
3.3 Research – Technology
3.3.1. The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3.3.2. Best practice: 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SAIT)
3.3.3. Build supportive environment
3.4 Government – Administration
3.4.1. Critical correlation for capacity building
3.4.2. Validating the model on different economic environments
3.4.3.Key drivers for establishing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Center
3.4.4. Practical correlation: Korean Government – Korea Productivity Center
3.4.5. Adopting the best regulation to foster innovation
3.4.6. Key role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innovation initiatives
3.5 Clusters – Community
3.5.1. Enhancing the local potential
3.5.2. Clustering process
3.5.3. The case of Korea: chaebol
3.5.4. Regions of Knowledge
3.5.5. The role of clusters for competitiveness

4. Measurement and indicators –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indices
4.1 Outputs
4.1.1. Knowledge as resource
4.1.2. Understanding the knowledge before measuring
4.1.3. Productivity and statistics
4.1.4. The art of touching the untouchable
4.1.5. Knowledge Assessment Methodology
4.1.6. Knowledge indices
4.1.7.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4.1.8.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4.2 Outcomes
4.2.1. Standard of living and quality of life
4.2.2. Human Development Index
4.2.3. Green Growth
4.3 Action plan
4.3.1. Specific terminology and the abstracting model
4.3.2. The 7 stages of implementation
4.3.3. Build up around the 4 pillars
4.3.4. Policies alignment and reforms
4.4 Perspectives of cooperation
4.4.1. The Knowledge Sharing Program
4.4.2. Planned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omania
4.4.3. Upgrading the cooperation
4.4.4. The role of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Center at national level
4.4.5. The proposed action plan for Romania
4.4.6. The benefits of the cooperation
4.5 Lesson learned
4.5.1. Korean development after The Second World War – the 4 milestone of the Knowledge Economy
4.5.2. The way ahead towards Knowledge Economy

5. Impact - validation and sustainability
5.1 Productivity
5.1.1. Productivity as development strategy
5.1.2. Concept’s analysis
5.1.3. Case study: Korean productivity
5.1.4. Korea Productivity Center
5.1.5. Productivity in the European Union
5.2 Macro-economy
5.2.1. Changing of the development paradigm
5.2.2. Economic theories
5.2.3. The status of Knowledge Economy
5.3 Public policy
5.3.1. The context and the role of policymakers
5.3.2. The policy/decision-making process
5.3.3. The stages of policymaking process
5.3.4. Strategical approach
5.3.5. The EU principles for transition to the Knowledge Economy
5.3.6. Where is the knowledge frontier?
5.3.7. Recommendations for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5.4 Society
5.4.1. The value for money
5.4.2. Comparing development cultures
5.4.3. The supremacy of the model
5.5 International relations
5.5.1. Collaborative approach
5.5.2: Going international

6. Conclusions
6.1 One-stop shop body of knowledge
6.2 The value proposition
6.3 Threefold conclusions for the analyzed economies
6.4 Sum-up the findings
6.5 Research perspective
6.6 Final remarks

Appendix

References 

   세계경제는 혁신,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필요로 한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는 지식경제의 영역을 고려하여 생산성과 경쟁력 관련 새로운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지식의 관점에서 개발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확립해야 한다. 지식경제피라미드(Knowledge Economy Pyramid) 모델은 교육, 연구, 기술, 비즈니스, 혁신,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식 생태계에 촉매 역할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즉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의 가치를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지식경제피라미드는 지식의 삼각형(Knowledge Triangle), 삼중나선(Triple Helix),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와 같은 세 개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구조와 네 가지 지식경제의 축을 기반으로 하는 견고한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를 통합하는 주축은 교육–비즈니스이며 연구, 과학, 기술, 정부, 행정, ​​클러스터 및 커뮤니티의 모든 이해 관계자는 그 주축을 따라 지식을 가공하는 동등한 기여자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피라미드 모델을 고려하여 생산성과 경쟁력 센터(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Center)라는 제도적 인프라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센터는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경제 원리의 적용수단인 지식경제피라미드 모델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구현체이다. 동 센터를 통한 역량 강화는 새로 입안되는 공공정책이 생활수준, 복지, 삶의 질, 녹색성장과 같은 성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지식경제피라미드 모델은 정책입안자와 결정권자가 한 경제공동체 또는 생산성과 경쟁력 관련 기관의 발전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툴킷을 제공한다. 경제적 관점으로 지식경제에서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개념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 인간과 기술,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번영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작업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서는 정책입안자 및 결정권자 등 지식경제피라미드 프레임워크에 따라 전통적인 경제모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종합적 참고서가 되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도국의 GVC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3. GVC 참여 제약요인
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제3장 개도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베트남 사례분석
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4.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다. 지원 프로그램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산업 구조
2. GVC 참여지수
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Executive Summary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ntroduction

Chapter 1.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1.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Historical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3. Intelligent Automation, Services Trade, and Outsourcing

Chapter 2. AI-Powered Intelligent Automation
1. Impact of Intelligent Automation on Jobs
2. Advances in Intelligent Automation and Service Occupations

Chapter 3. Overview of Data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Service Automation
1. Data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Data on Industry Automatability
3. Automation and Service Exports and Imports
4. Data Analysis Models

Chapter 4.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Automation
1. Annual Growth Rates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Growth Rates in Highly Automatable Service Industries
3. Growth in Services Trade in Developed vs. Developing Economies
4. Growth in Services Trade by Different Levels of ICT Development
5. Growth in Services Trade in High GDP/Income vs. Low GDP/Income Economies
6. Growth in Services Trade by APEC Member Economies
7. Analyses of Select APEC Member Economies
8. Summary of Key Findings

Chapter 5.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APEC
1. Principles for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Intelligent Automation
2. Recommendations for Policy Directions
3. Policy Recommendations for APEC Member Economies
4. Roles of Korea in Promoting Shared Prosperity in APEC Economies

Conclusions

Appendix

Executive Summary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 대국 이후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AI로 인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고조되었다. 그런데 기술혁신의 역사를 보면 기술혁신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반대급부로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왔다. 따라서 AI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많은 기업인, 경제학자, 경영학자, 과학자, 정책입안자들은 AI 혁명은 과거 기술혁신과는 다르게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딥 러닝과 머신러닝이라는 AI의 알고리즘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함으로써 지식노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추월할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과거 ICT와 산업로봇을 기반으로 한 산업자동화 기술로 제조업의 많은 일자리들이 기계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AI기반의 지능형 자동화는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지능형 자동화로 인해 위협을 받는 직업들은 저숙련 기술을 요하는 단순한 서비스뿐 아니라 회계사, 금융전문가, 정보처리사, 법조인, 의료전문가와 같은 고도의 지식과 숙련을 요하는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실제 경제 및 산업 데이터로 검증 및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 기반의 지능형 자동화가 과연 서비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 및 산업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자동화가 서비스의 해외 아웃소싱을 대체하여 해외 아웃소싱의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은 국제 서비스무역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검정한다. 과거에 선진국의 기업들은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활용해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구매해 왔다. 하지만 지능형 자동화는 해외의 값싼 노동력 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필리핀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AI 기반 지능형 자동화가 국제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기존문헌에 없으며 본 연구가 세계 최초이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유엔(UN)의 Comtrade 무역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236개국의 62개 서비스 산업별 국제무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별 자동화 가능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O*NE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각국의 ICT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ICT 개발 인덱스 (IDI)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 특성에 관련된 데이터를 세계은행(World Bank)의 오픈 데이터로부터 수집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4장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다. 4.1장에서는 국제 서비스 무역의 연간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는데, 전세계 국제 서비스무역은 2000년 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1.6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하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4.2장에서는 자동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산업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의 연간 성장률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분야의 2000년 부터 2016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은 4%를 상회하여 다른 서비스산업 분야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간을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분야 모두가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의 고도성장 후 2014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자동화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런데, 자동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서비스산업에서는 2014년부터 특별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동화 기술로 인해서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 산업의 해외아웃소싱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고 이에 따라 이 산업들의 국제무역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4.3장에서는 유엔이 지정한 37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서비스무역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이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분야의 성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간을 세분해서 분석해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 정보서비스, 금융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 등 고도의 자동화가 가능한 산업은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감소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4.4장에서는 각국의 ICT 인프라 수준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ICT 인프라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로의 서비스 수출의 연 성장률은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서비스 수출의 연 성장률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부터는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서비스 수입 및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로 기존에 해외 아웃소싱하던 서비스들을 기계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4.5장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대신 유엔에서 지정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로 분류했을 때 국제 서비스 무역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4.3장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을 때와 같은 패턴의 결과를 얻었다.
   4.6장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21개 APEC 회원국으로 국한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 전세계 236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및 전문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속적 성장세 이후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금융서비스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산업의 경우 2014년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1년을 기점으로 APEC 지역 경제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서비스 수출 감소가 선진국에서 선진국 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에 비해서 더욱 컸다는 점이다.   
   4.7장에서는 APEC 회원국 중 8개국(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중국, 러시아, 한국 및 인도의 경우 2012년까지는 서비스 수출이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5장에서는 지능형 자동화로 인한 서비스 일자리 및 국제무역의 감소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논의한다. 5.1장에서는 지능화 자동화에 대응한 정책이나 규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음의 5가지 기본 원칙들을 제시한다: (1) 지능형 자동화 규제는 실증적 데이터 및 증거에 기반해서 수립한다 (2)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개방형 혁신 어프로치를 채택한다 (3) 규제는 가급적 light-touch (최소한의 규제) 어프로치를 채택한다 (4) 정부는 특정 기술이나 업체를 선호하지 않는다 (5) 정책과 규제가 부처간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5.2장에서는 지능형 자동화로 인한 서비스 일자리 및 무역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다음의 10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1) 서비스 노동자의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서비스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2)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미래형 서비스 일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3) 서비스 노동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한다 (4) 기본소득 제공 및 전직시 필요한 지원을 한다 (5)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부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6) 국내 서비스 산업의 재편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 (7) 5G등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한다 (8) 정부 부처간의 정책 조율을 한다 (9) 민관 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장려한다 (10)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학습 및 혁신에 도움을 준다.
   5.3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10가지 정책외에  APEC 회원국을 위한 다음의 6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1) 2020년까지 APEC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 전략을 수립하여 지능형 자동화 발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비한다 (2) APEC 회원국들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능형 자동화에 관련된 경제적, 기술적, 노동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한다 (3) APEC 회원국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교육 및 직업훈련에 활용한다 (4) 서비스 노동자의 디지털 숙련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만든다 (5) 기업과 정신과 혁신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경제내에 혁신센터(center of excellence)를 설립한다 (6) APEC 회원국간의 정책 및 규제를 논의하고 협력할 워킹그룹을 창설한다.
   마지막으로, 5.4장에서는 한국이 APEC 지역 경제의 상생과 공유된 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언한다. 첫째, 한국의 우수한 대학 및 교육 기관들이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도와줄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 강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될 정책의 청사진을 개발하고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경제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체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제2장 몽골의 보건 현황
1. 몽골의 정치구조와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환경
2. 몽골의 건강 수준
가. 기대여명과 사망
나. 주요 보건 문제
3. 몽골의 보건시스템
가. 몽골의 보건의료체계
나. 몽골의 국민건강보장체계
다. 몽골의 보건의료 인프라 규모
라.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 계획
4. 소결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1. 대몽골 보건분야 원조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룩셈부르크
3. 주요 다자기구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세계보건기구(WHO)
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4.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분석
1.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 개괄
가.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 규모
나.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2.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몽골의 국가협력전략(CPS)
나.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ODA 규모
3.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주체
가. 공적 국제개발협력 주체의 대몽골 개발협력 현황
나. 한국 비정부주체의 대몽골 개발협력
4. 소결

제5장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1.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향
2.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가. 몽골의 건강보장제도 강화 지원
나. 몽골의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대응 역량 강화 지원
3. 소결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몽골은 한국의 ODA 중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16~’20)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몽골의 양자 국제개발협력 주체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제한적이었다. 2016년 발표된 제2차 몽골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서도 보건분야가 중점 분야로 제시되었지만, 한국의 대몽골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거나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와 같은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몽골 국가협력전략에 보건분야가 포함된 상황에서 국내 국제개발협력 주체들이 몽골을 대상으로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요 공여국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개발협력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그동안 몽골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역시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의 보건 현황 및 보건의료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주요 공여국 및 WHO 등 국제 보건 관련 다자기구의 몽골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의 대몽골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몽골은 광대한 국토 면적 대비 낮은 인구밀도, 지역별 편차가 상당한 보건의료 시설 인프라 문제와 더불어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높은 질병부담 문제를 안고 있었다. 몽골은 그동안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라 자국의 건강 보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서 성과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의 지원도 감염성 질환 중심의 기초 보건 영역에서 보건시스템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일반 보건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몽골은 중저소득 국가로 자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도입 및 전국민 대상 확대 개편, 1, 2, 3차 보건의료체계 구축, 원격진료 등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 물가와 환율 상승 등 경기 침체 문제로 인해 몽골은 보건의료분야 개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몽골은 현재 겪고 있는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자 및 양자와의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선을 도모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 룩셈부르크, WHO, ADB를 중심으로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주요 공여국들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각 국가별로 협력사업이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몽골이 목표로 하는 ‘leaving no one behind’로 대변되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은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공여국들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을 주요 공여국과 비교해보면, 주요 공여국들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국가협력전략을 통해 중장기 우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그 내용의 구체성 차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일본이나 ADB, WHO 등 주요 공여자들이 지원하는 보건시스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협력 방안 모색 시 몽골이 수요를 표명하고 있는 영역이면서 주요 공여자들의 지원 영역과 중복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영역들을 파악하고, 어떠한 지원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향으로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구체성을 담보한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계획 수립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본 연구는 지적하였다.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방향성 아래 본 연구는 몽골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들을 고려하여 보건정보체계 강화 중심의 건강보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심화 교육 연수 등을 통한 몽골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몽골의 건강보장제도 강화 및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배경과 구성체계
1. 산업활력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2. 산업경쟁력강화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제3장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1.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사업재편 유형별 승인기준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상법·회사법 특례

제4장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1.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승인 요건 및 절차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금융지원
    다. 회사법 특례
    라. 민법 특례
    마. LPS법 특례
    바. 독점금지법 특례

제5장 결론
1. 일본에서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 성과
    가. 경제적 측면: 활용 실적
    나. 법적 측면
2. 시사점: 한국의 기업활력법 운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은 기업환경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법·제도적 기반 역시 다르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 유형을 총괄하여 연도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활용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99년부터 일본 기업들은 국내 M&A 건수를 매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M&A에 대한 ‘수요’ 확대를 정부가 산업활력법의 제정으로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은 정부 지원조치 중에서 각종 세제 지원조치,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리융자, 상법상 검사역 조사 특례,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등 상법상 특례조치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2013년을 기점으로 일본 기업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건수가 연간 15건 이하로 급감하였지만, 이와 같은 ‘활용 실적’의 감소추세는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과잉부채’와 ‘과잉공급’ 문제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각종 지원조치로써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2014년 1월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결코 법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단순한 승인 실적 건수를 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례조치가 추후 상법․회사법 개정에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에서 도입한 11개의 상법 특례조치 가운데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특례, 간소 감자절차 도입, 현물배당에 관한 특례, 준비금의 감소액 제한에 관한 특례 등 6개 특례조치가 2005년 회사법 제정 시 일반화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 (제4조)으로 적용범위를 국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조차도 법률 목적을 과잉공급에 직면한 산업의 사업재편으로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사전적’인 사업재편,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 지원 등으로 넓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활력법이 ‘사전적’ 사업재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이라는 법률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사업활동 지원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를 일본처럼 ‘일반화’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실제 기업들의 활용 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상법·공정거래법의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오너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2016년 5월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지주회사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재벌오너’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까지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한 점,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한국 기업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각종 ‘사업재편 지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
1.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분석
가.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2. 한ㆍ중ㆍ일 투자구조 분석
가.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3. 소결: 평가와 전망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한ㆍ중ㆍ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가. 소프트웨어 분야: 동북아 OSS 추진포럼
나. 네트워킹 인프라 분야: 삼성전자와 NEC의 5G 기지국 공동 개발ㆍ판매
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중국 디디추싱의 일본 택시 배차 서비스 시장 진출
라. 차세대 자동차 분야
마. 스마트공장 분야
3. 한ㆍ중ㆍ일 협력방향
가. 한ㆍ중 협력방향
나. 한ㆍ일 협력방향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국제논의
가. 전자상거래의 정의
나. 전자상거래의 국제논의
다.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 동향
2. 한ㆍ중ㆍ일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3. 한ㆍ중ㆍ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가. 국경간 조치(통관, 물류)
나.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법
다. 소비자 보호
4. 한ㆍ중ㆍ일 협력방안
가. 국경간 조치(통관ㆍ물류)
나.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제도 구축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
1.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산업 현황
가. 개념
나.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2. 한ㆍ중ㆍ일 3국의 산업정책: 산업 육성과 외국인 진입 규제
가. 산업 육성정책
나. 규제 정책: 영화, 방송,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 수출 지원, 저작권 피해 대응
가. 수출 지원
나. 저작권 피해 대응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 현황과 과제
가. 3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나. 협력 과제와 방향
2.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한ㆍ중ㆍ일 협력과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전략 및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
가. 요약 및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 및 산업 내 수평적 경쟁 심화로 인해 기존의 대중 교역구조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소비고도화 및 내수활성화 정책을 활용한 교역확대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국의 FDI 정책 및 환경 변화, 경제구조 변화에 맞는 대중 투자 전략 모색이 중요한데, 특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수 소비재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에 발맞춘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둘째 목적은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로 채택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3개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한ㆍ중ㆍ일, 혹은 대중, 대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통상(무역, 투자) 구조의 변화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2001~17년 중국의 대세계 교역 및 한ㆍ중, 중ㆍ일의 무역구조를 BEC 코드를 활용하여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과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여 수출입 경쟁력 비교,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주요 교역품목 추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생산 및 수출 고도화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입 품목에서 유사성이 확대되고 양국간 분업구조 및 경쟁이 산업 내 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품목간 양국의 상호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수입대체화 수준과 수출경쟁력은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플러스 전략, 첨단기술산업 육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대중 교역구조 및 품목의 구성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맞는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중간재의 공급확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을 활용한 중간재 편중 무역구조 조정을 통한 수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맞춘 소비재의 확대 공급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망 확보도 필요하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은 대중 투자가 제조업으로 집중된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최근 중국과 아세안으로 적절하게 투자를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중 투자를 원만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형성될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신산업 관련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의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 협력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먼저 한국, 중국,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분석한 다음,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대중, 대일 협력방향 혹은 협력 어젠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본고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추되,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공통으로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혹은 스마트공장,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협력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며,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뚜렷한 산업협력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공통 협력방향이나 어젠더를 도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한ㆍ중 협력과제 및 방향, 그리고 한ㆍ일 협력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ㆍ중 협력과제로는 중국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을 예측하는 선도적 협력전략,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현지기업에 대한 전략적 M&A 등을 고려하는 현지화 전략,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 중국의 각 지역별 4차 산업혁명 수요 파악을 통한 지역별 협력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대일 협력과제로는 자율주행 및 드론 분야 등에서도 도로교통법이나 항공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 국내 제도 기반 확충 및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협력 어젠더를 정경분리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최근 교역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과제와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3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관ㆍ물류 등 국경간 조치, 데이터 이동,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협력과제 및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관ㆍ물류 분야에서는 한ㆍ중ㆍ일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 및 지역간 합작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3국의 입장차가 뚜렷하여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유연성이 있는 공통의 조항에 기초하여 각국의 법규, 제도의 호환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현재 3국간 한ㆍ중ㆍ일 소비자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을 통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발전, 강화하면 의미 있는 3국간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에서는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출 분야 역시 주로 게임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 지역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분야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3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지 점검하였다. 산업 육성정책은 한국의 문화기술 육성정책 및 일본의 쿨재팬(Cool Japan) 전략을, 외국인 규제 정책은 게임, 방송, 영화 등 세 가지로 압축하여 각국 규제를 살펴보고, 그 규제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3국간 산업 정책 및 규제,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은 크게 수출지원 정책 및 저작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분석을 통한 대중 전략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영화, 드라마 합작 부문에서 양국간 계약 이행과 관련된 조항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 불법 복제 및 표절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 혹은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게임 분야의 MOU 체결 또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게임 분야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일 전략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문화콘텐츠 홍보, 프로그램 계약 단계에서 한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로는 현재 3국간 협력 채널인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에서 포럼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논의를 불법 복제 및 표절 방지를 위한 3국 공동대응 등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과 자료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와 기업
1. 아세안의 경제 개황
2. 아세안의 기업
    가.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나. 아세안의 기업생태계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
    가. 총량 지표 분석
    나. 상장기업 기업자료 분석
2. 산업별 분석
    가. 산업별 기업규모 비교
    나. 산업별 기업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 비교
    다. 산업별 기업규모 국가비교
    라. 산업별 기업 수익성 국가비교

제4장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기업규모
2.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수익성 지표 비교
3.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부채/자산 비율 비교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산업분석 요약
2. 후속 연구 설계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2. 산업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3. 국가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4. 국가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Executive Summary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한 후 이를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이 동태적 산업분석으로,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아세안 전체 및 국가별로 산업별 규모, 수익성, 성장성 등 산업특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제협력과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 판단의 유용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아세안 산업연구는 국민계정상의 산업별 생산액과 같은 거시자료나 수출 및 해외투자 통계 등을 이용하였고 기업자료와 같은 미시자료를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기업자료라고 하더라도 기업재무자료가 아닌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 있고 보편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편적이고 주기적인 산업분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 분석틀과 방법론으로 동태적 산업분석론을 채택하고 이를 응용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국가별, 업종별 시가총액과 자산 및 매출, 수익성 등을 파악하고 국가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도 보고서는 시범연구의 성격으로 이번에 실제 수행된 분석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비교 가능한 형태로 아세안 복수국가의 기업전수조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또한 상당수의 아세안 국가들에서 기업 관련 미시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아세안 주요국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하였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아세안 산업분석에 앞서 아세안 경제개황과 함께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국가별 기업생태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지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기업성숙도와 혁신 부문 순위 등에 따르면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국가별 편차가 크고 그중 글로벌 최고수준의 기업들은 자원 및 에너지 부문의 국영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국의 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와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GDP와 수출 기여도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부분의 현재 기업통계가 소상공인, 즉 미소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소기업 범위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3장에서는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국의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를 제시한 후 아세안 전체 업종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업종별 기업평균 자산 및 매출, 업종별 국가평균 수익성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산업별 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산업별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과 특정 업종의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도 큰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별로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평균 매출 및 최대 매출에서는 일부 관계가 관찰된다. 수익성을 보면 산업별로 평균 수익률과 최대 수익률의 국가 순위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았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등과 특정 산업의 수익성 지표 또한 크게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별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수익성 간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았다. 산업별 수익성을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비교하면 전체 17개 산업에서 평균 수익성이 1위인 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베트남이고, 이어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었다. 이는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자본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익성이 낮은 산업이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었다. 산업별 순위를 합산하면 전반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의 수익성이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국가별로 나누어 업종별 기업 수와 자산 및 매출, 수익성을 비교하였다. 기업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가 상장기업 수, 자산 및 매출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과 제조업의 산업적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건설업은 산업규모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업, 공공행정, 보건ㆍ사회서비스업 등은 공통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또한 기업 수와 자산, 매출 측면에서 국가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각 국가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순위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의 경우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교육서비스업의 순위가 매우 높았다. 제조업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산업별 수익성이 1위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낮은 임금에 기초하여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건설업과 도매업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가들의 수익성 순위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대체로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 전반적으로 국가간 산업별 수익성의 순위가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3장의 분석결과와 이를 종합했을 때 이는 아세안 6개국이 산업규모 면에서 산업별 순위는 서로 유사하나 산업별 수익성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후속연구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태적 산업분석이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제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시범적 연구로 가용자료의 확인과 분석방법론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단 횡단면 분석만을 시도하고 시계열 자료 확보와 분석은 추후로 미루었다. 이번 시범연구를 출발점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1) 시계열화 (2) 산업분류 수준 세분화 (3) 대상국가 확대 (4) 대상기업 확대 (5) 재무자료 외 변수 추가 등으로 확장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 산업 분석 시 해당 산업의 업종별 산업규모, 수익성, 성장성이 주요 관심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고 성장성 지표가 계산된다면 산업별 매출, 수익성, 성장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분포표가 작성되면 국가별 경협분야 선정 또는 기업의 업종별 진출전략의 기초정보가 갖추어진다. 그러나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결정하는 데 시장구조와 정부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별 정부규제 및 산업정책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이는 향후 아세안 경제협력 로드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결과 해당산업이 진출 유망산업이면서 정부규제가 낮은 산업이라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진출 유망산업이나 정부규제가 강한 산업이라면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국가간 협상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다. 체계적인 산업분석은 포괄적 시각에서 전체 산업을 조망하여 이러한 정부 대응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즉, 동태적 산업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협전략과 개별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협분야 선정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진출이 유망한 업종이 상대국 정부의 규제로 진입이 막혀 있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양자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별 동태적 산업분석을 통해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해외시장 진출전략의 경우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적 상황과 정치상황, 수출입 구조와 추세, 현지 시장여건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산업수준의 분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정보에 기업자료를 활용한 산업분석도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현 단계에서는 분석결과가 단편적일 수 있으나, 독립적 연구가 아닌 이후 지속될 동태적 아세안 산업분석의 시작으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아세안의 국가별ㆍ산업별 분석이 부재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