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특징
1. 추진 배경
     가. 경제체제 요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 축적
     나. 거시정책 요인: 총수요 조절 위주의 거시경제정책 한계 봉착
     다. 생산요소 시장 변화: 루이스 전환점 도달 및 자본 한계생산성 하락
     라. 산업적 요인: 전통산업의 심각한 설비과잉 해소 및 신산업 육성 필요
     마. 금융 요인: 실물과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 방지
     바. 대외 요인: 철강 등 중국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견제
2.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가. 전개 과정
     나. 주요 내용
3. 특징
     가.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
     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4. 소결

제3장 설비과잉 해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설비과잉 발생 배경 및 현황
    가. 설비과잉의 개념
    나. 중국의 설비과잉 발생 배경
    다. 중국의 설비과잉 현황
3. 설비과잉 해소 관련 정책 분석
4. 설비과잉 해소 평가
5. 주요 사례: 바오산강철ㆍ우한강철 합병
6.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기업부채 축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기업부채 현황
    가. 중국 부채 현황(비금융기업, 정부, 가계)
    나. 중국 기업부채 구조 및 규모
    다. 중국 기업부채의 주요 특징
3.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 분석
    가. 2015년 말 이전: 기업부채 문제의 인식
    나. 2015년 말~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과 ‘기업부채 축소’
    다. 2018년 이후: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 정책 추진
4.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5. 기업부채 축소 관련 주요 이슈
    가. 미중 통상분쟁 시기 중국 기업부채 축소
    나. 중국 회사채 디폴트 급증과 국진민퇴(国进民退) 우려 확산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기업원가 절감 현황 및 정책
1. 선행연구
2. 기업원가 현황
    가. 자금조달 비용
    나. 인건비
    다. 물류비용
    라. 토지비용 및 부동산 임대비용
    마. 기업세
    바. 환경보호 관련 비용
    사. 행정성 지출비용
3. 기업원가 절감 관련 정책 분석
    가. 세금 감면
    나.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다.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라.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4. 기업원가 절감 평가
    가. 성과
    나. 문제점
5.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가. 중국 혁신능력 관련 현황
    나. 「중국제조 2025」 관련 현황: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 「인터넷+」 관련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라.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현황: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3.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 분석
    가.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
    나. 인터넷 융복합 산업 육성정책: 「인터넷+」
    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 
4.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사례 분석
    가. 중국제조2025관련 사례: 전기차업체 BYD
    나. 인터넷+ 관련 사례: 자율주행플랫폼 업체 바이두
    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사례: 드론 제조업체 DJI
5. 소결 및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공급측 개혁에 대한 평가
    가. 종합 평가
    나. 설비과잉 해소에 대한 평가
    다. 기업부채 축소에 대한 평가
    라. 기업원가 절감에 대한 평가
    마.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평가
2. 공급측 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3. 공급측 개혁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요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 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중국을 2050년까지 초강대국 대열에 올려놓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 발전전략인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는데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을 과제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전개 과정,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인, 거시정책 요인, 생산요소 요인, 산업적 요인, 금융리스크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급측 개혁은 국진민퇴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특히 철강, 석탄 등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과 인프라, 부동산 분야에서 설비과잉, 중복투자,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정부의 총수요 조절 위주 거시경제정책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다. 중국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노동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양적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실물 및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해졌다. 즉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공급측 구조조정은 2015년 제기된 이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점과제로는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중점과제와 우선순위가 조절된다는 점도 논의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특징으로서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임을 1980년대 레이건-대처의 공급주의 정책과 비교하여 서술하였고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3장에서 제6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과제별로 추진 현황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제3장은 중국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설비과잉 해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설비과잉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 비교 서술하고, 설비과잉 발생 배경에 대해 대내외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비과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업 설비이용률 및 산업별 설비이용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2016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철강, 석탄 분야에서 설비과잉 해소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 기업 수익성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정부는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대형 국유기업간 통폐합을 통해 설비 축소를 유도하였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전개 과정과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비과잉 해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은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기업부채 축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부채 축소가 추진된 배경을 논의하고 2008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기업부채 현황을 B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시기별, 부문별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부채를 기업 소유제별, 산업별, 기간별로 분석하여 중국 기업부채가 국유기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 인프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 채권 비중이 높은 점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2016~17년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 결과 본연의 목표인 국유기업 부채 축소보다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18년에는 국유기업 부채 축소를 강조하는 ‘구조적 부채 축소’로 전환하게 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중국 기업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 신용갭, 신용강도, 이자보상배율(ICR)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논의한 결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 조절이 예상되고 기업부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금융위기나 실물로의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부채 축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2017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민영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예상되는 점과 금융 리스크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 강화가 요구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은 중국정부가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원가 절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기업원가 현황을 자금조달 비용, 인건비, 세금,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토지비용, 부동산 임대비용, 제도적 거래비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원가는 각 항목별로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건비, 사회보험 비용, 자금조달 비용 등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환경보호 관련 비용이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의 부담을 덜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원,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 등을 분석하여 중국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논의했다. 부가가치세 전환은 서비스업 발전에서 성과가 나타난 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점을 평가하였다.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감세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중장기 목표인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은 글로벌 혁신지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R&D투자액, 특허신청건 등 혁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산업 및 혁신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분야별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제조업 전략인 중국제조2025, 인터넷 융합전략인 인터넷플러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각 정책별로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빠른 성장을 보이며 한국 산업과 협력 또는 경쟁 관계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중국제조2025 사례로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를, 인터넷플러스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바이두를,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글로벌 선도업체로 발전하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분석하였다. BYD는 중국정부의 전기차 육성정책과 정부 보조금 지원하에서 배터리 업체에서 전기차 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고, 바이두는 글로벌 유수 제조업체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플랫폼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DJI는 중국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허가함에 따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바, 한국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중국과의 신산업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제7장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와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기존 경제학 이론이나 거시경제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발전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특수한 경제현실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총공급 관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개혁 조치 성패의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철강, 석탄 산업 설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발전과 관련된 구조 고도화 성과는 미흡하거나 평가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는 부채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새로운 국진민퇴를 야기하였다.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구조개혁 과제는 속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현 단계의 모순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설비과잉 업종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중간 산업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중 협력 패러다임도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거대한 글로벌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ㆍ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과는 철강, 조선 분야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범위가 향후 판유리, 시멘트, 조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산업은 중국발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파급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발 구조조정이 미치는 글로벌 제품 가격의 동향과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기술 추격과 경쟁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미중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중국의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환경보호세 부과는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분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표준 선점에 있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참여ㆍ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창업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무역: 변화와 대응
1.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나. 서비스 무역의 추세와 특징
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대응
    가. 국제적 논의 동향
    나. 주요국의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비용: 정량분석
1. 최근 통상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
3. 서비스 무역비용의 추정
    가. 서비스 무역의 특징과 서비스 무역비용
    나. 추정방법
    다.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
    라. 서비스 전체 무역 증가의 분해
    마. 산업별 무역비용의 변화 및 비교
    바. 산업별 서비스 무역 증가 요인의 분해
4. 중력모형과 데이터
5. 분석 결과
    가. 디지털화가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나. 디지털 무역제한의 세부 항목과 서비스 무역비용
    다. 디지털화가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과제
1.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가.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국제적 연계수준
    나.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특성
2.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가. 국제시장 점유율(IMS)
    나. 무역특화지수(TSI)
    다. 대칭적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라. 무역수지기여도(CTB)
3. 한국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저해 요인
    가.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집중 현상
    나. 서비스 수출의 소수의 저부가 항목에 대한 집중 현상
    다. 디지털 규제환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 함의
2. 한국 정부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추진전략
3. 정부 서비스 지원정책의 특성 및 과제
4. 대응과제 및 시사점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한 규제환경 개선
    나.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다.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디지털화로 통신·운송 등 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형성하고, IT 및 경영 서비스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전체 생산액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화(servic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6년 전체 무역대비 80% 초반을 점하고 있던 세계 제조업 상품무역 점유율은 2013년 70%대로 하락한 이후 2017년 현재 76.8%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서비스 무역은 2006년 19.8%에서 2017년 23.2%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비롯하여 각 국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은 제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산성 서비스와 ICT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Industrie 4.0 전략의 수립으로 제조업 생산 과정에 내재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호주는 전통적으로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 중심 경제로서 서비스업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비용에 변화와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은 2단계로 구성되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0~14년 기간에 세계 43개국, 5개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 서비스 무역비용을 Novy(2013)에서 소개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상대적 차이를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무역비용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상기 측정된 양자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무역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비스 무역비용 상당치는 2000년 약 26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4년 231%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조업의 무역비용 측정치는 2000년 151%로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4년 128%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 비중을 보이는 데 대한 원인으로 높은 서비스 무역비용을 지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정성적 평가를 정량적으로 검증한다. 산업별로 서비스 무역비용이 가장 높은 서비스 산업은 유통서비스이며, 운송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과 유사하게 각 산업의 서비스 비용은 2000~14년 기간에 완만하지만 감소추세를 보인다.
   무역비용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통상환경의 디지털화를 나타내는 변수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와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ECIPE)가 제공하는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각 국가의 디지털 기술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로, 정보사회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된다. 두 번째 변수는 디지털화에 수반된 제반 규제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분석한 결과, ICT 발전지수의 서비스 무역비용 절감효과는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를 크게 상회하고 지난 10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개선을 통한 서비스 무역비용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CT 발전지수의 주요 항목, 즉 디지털 관련 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ICT 접근성의 개선, 디지털 관련 인프라의 확산과 개선을 통한 ICT 이용도의 제고, 디지털 관련 기기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을 통한 ICT 활용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디지털 기술의 진전이 초래하는 서비스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는 디지털 무역규제의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 강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훨씬 상회하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높은 디지털 무역제한지수의 무역비용 유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제한 요인들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서비스 무역의 경우 재정과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련 정책, 콘텐츠 접근, 표준과 온라인 판매 및 거래 정책 등에 대한 국가 간 기준의 차별성을 조사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의 무조건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한국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업과 디지털 기술의 생산성에서 한국에 앞선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고려된 5개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서비스 교역량의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주도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제3국으로의 무역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아직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의 디지털발전정도(IDI)는 미국보다 높지만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가 미국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력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나 절대치에 있어 DTRI의 무역비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IDI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인프라의 양적인 발전과 함께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규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과 보조금 등 지원정책과 정부조달 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해 재정과 시장접근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연계성이 주요 경쟁 상대국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MCI 국제연계성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품 관련 국제적 연계 순위는 8위, 서비스 분야는 12위이지만, 금융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28위, 인력교류 분야는 51위,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교역재인 데이터 교류 분야는 중국보다 여섯 단계 뒤처진 44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표상 동 분야에서 낙후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여러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운송과 건설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금융서비스 분야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제3장의 실증분석 결과 무역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업서비스를 포함한 다수의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분야로 검증되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한국의 취업 비중은 제조업 대비 4배 이상인 70.4%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9.2%(2016년 기준)이며, 노동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의 1/4 수준에 불과한 2.4%에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고에서는 첫째, 디지털 규제환경 개선, 둘째,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규제·제도 조율로 무역비용 절감, 셋째,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주요 연구 이슈와 쟁점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 소결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상품교역 규정
나. 상품교역 관행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제도
나. 외국인투자 관행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가. 통관 및 검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통관 및 검역 관행
5. 수출입 규제 분석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남북교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남북교역 관행
7.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가. 상품교역 관련 의무
나.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관련 의무
라. 분쟁해결 관련 의무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가. WTO 신규 가입 현황 및 배경
나.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예상 쟁점
나.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 대한 전망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방향
나.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다. 대북제재 해제
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마.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
바. 소결: 무역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참고문헌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ecutive Summary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여건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2010년대까지 북한 대외무역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와 실제 거래관행’,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먼저 북한의 무역 확대 과정을 살핀 뒤, 이를 법ㆍ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남북 경제협력 변화를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남한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의 남북한 CEPA 체결 논의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규정과 거래관행을 주요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식 무역제도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사업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공식 및 비공식 무역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보호, 통관 및 검역,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등 세부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특히 WTO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폈다. 북한 무역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살폈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 특히 수출주도형ㆍ외국인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 무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무역 법ㆍ제도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살폈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제언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및 WTO 체제 편입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북 협상전략만이 아니라 對WTO 설득전략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무역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무역확장을 견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 남북교역, 경제협력에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색을 갖추고자 노력한 점들이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집행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① 무역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제약 ②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주민으로 제한 ③ 무역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주도ㆍFDI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도모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FDI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②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③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분쟁 해결 ④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원만한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역ㆍ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시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1. 국제통상규범 제정·논의 동향
    가. WTO/TiSA
    나. 주요 FTA
    다. USTR의 우리나라 디지털무역장벽 지적 사례
    라. 주안점 및 특징
2. 주요 국내법제 현황 및 쟁점
    가. 개요
    나. 국내 관련규정의 현황 및 쟁점

제3장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에 관한 GATT/GATS의 근거규범
1. WTO 차원의 디지털무역에 관한 논의
    가. 디지털무역 논의를 위한 선결문제(threshold problem)
    나.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 개요
    다. 제11차 WTO 각료회의
2.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T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나. 최혜국대우
    다. 내국민대우
    라.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마. 안보상의 예외(Security Exceptions)
    바. 정보기술협정
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S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나. 분류 문제
    다. 최혜국대우
    라. 국내규제
    마.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바.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의 예외

제4장 EU GDPR을 둘러싼 통상법적 논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EU GDPR의 배경 및 개요
    가. EU GDPR 제정의 역사 및 배경
    나. EU GDPR의 개요
2. EU GDPR의 주요 쟁점
    가. 역외적용
    나. 역내 대리인
    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3. EU GDPR의 통상법적 논란 및 시사점
    가. 역외적용
    나. 적정성심사

제5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주요 국내법제 개선방향
1. 무역친화적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를 위한 정책적 유념사항
    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규제의 역차별 해소
    나. EU GDPR 규정의 선택적 벤치마크
    다. GATS의 일반적 예외 규정 활용
    라.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관할협정 및 양허 판단
    마. 무역상대국의 포럼선택(forum-shopping)
2. 주요 국내법제의 무역친화성 제고방향
    가. 국내법제의 개정 추진동향 및 평가
    나. 역외적용
    다.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라. 상호주의 적용
    마. 국내서버요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데이터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의 원동력인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이터와 경제활동 간 인과관계도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기록물로 남기보다 경제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비되는 새로운 교역재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충돌하고 있다. 자유방임이 최선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자유방임이 데이터 식민지로의 전락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행 국제통상규범은 그러한 상반된 관점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만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WTO 협정에는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 자체가 부재하다. 1998년 출범한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유일한 성과는 사실상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관세유예에 머물러 있다. 일부 FTA가 ‘데이터 국내화요건(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금지 등 초보적 규범을 제정한 바 있지만, 국가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일국의 규제정책공간(regulatory policy space)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국가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한, 현행 국제통상규범 내에 심각한 법적 진공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국이 체결한 FTA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일견 통상 관점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데이터가 각종 경제활동의 성과를 결정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상품·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WTO 회원국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의 안정적 시행은 데이터 국내화요건 금지 등 FTA 규범은 물론이고 WTO 협정과의 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의 서비스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GATS 양립성은 중요한 점검사항이다.
   2018년 5월 시행된 EU GDPR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EU GDPR을 약방문처럼 벤치마크 하는 형국이다. 이는 국내에서 동법을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의 이정표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EU GDPR에 WTO 협정 위반요소가 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관련법의 통상친화성 보장 차원에서 그러한 벤치마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동법의 WTO 협정 양립성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EU GDPR 주요 규정의 GATS 양립성을 우선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주요 관련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EU GDPR은 역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을 목표로 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등 IT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적용된다. 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상 경제활동 분야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역외 서버(server)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online intermediaries) 등 EU 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즉 EU GDPR은 역외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동법상의 의무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필히 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은 동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의 성격을 가진다.
   EU GDPR은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해서도 특별한 형태의 이행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역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동법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역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처리는 원칙적으로 EU 집행위원회 또는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의 심사·승인 절차인 ‘적정성심사(adequacy test)’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전자는 국가 단위에서, 후자는 기업 단위에서 역외 개인정보처리가 동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굳이 국가 단위의 적정성심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에 적정한 보호수준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역외 개인정보처리 승인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EU GDPR에 따른 역외적용 및 적정성심사가 통상친화적일까? 우선, 여하한 국제통상협정도 역외적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 GATT 체제하의 분쟁 패널이 역외적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바 있다. 일국의 국내규제를 다른 국가들에게 강제하는 역외적용을 용인한다면, 다자통상체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적정성심사는 GATS의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을 내재한다. 적정성심사가 기본적으로 국적에 기초하여 서비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는 역외 개인정보 처리 사실이 상이한 국적의 서비스(공급자) 간 또는 역내·외 서비스(공급자) 간 경쟁관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특성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컨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은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전자와 후자가 동종 서비스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를 역외에서 처리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이를 역내에서 처리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자와 후자를 동종 서비스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차등대우가 설령 국적 구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종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차등대우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으로, 이는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는 역외 개인정보처리 사실이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정성심사가 동종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만일 특정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적정성심사가 GATS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경우, EU는 이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 EU는 “개인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번호 보호”를 기재한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에 근거해 부분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실은 GATS 제XIV조를 동원할 수 있는 조치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GATS 제XIV조를 통한 정당화는 적정성심사와 같이 일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조치에 국한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공간정보 등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해 엄격한 ‘시장개입형 규제(opt-in regulation)’ 기조를 견지해왔다. 국가안보 논리를 동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와 달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는 통상친화성에 취약한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이 회자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데이터 관련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관련법 개정 동향은 여전히 데이터 활용에 비해 데이터 주권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국내 여론을 실감하게 한다. 특이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등 개인정보보호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분야별 법령 개정을 위한 EU GDPR 벤치마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빈번한 벤치마크 대상은 EU GDPR상의 역외적용,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및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이다.
   특이한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규제의 역차별 해소를 표방하면서 EU GDPR을 벤치마크 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공급되는 부가통신서비스, 즉 부가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에서 비롯된 자물쇠(규제의 역차별)를 EU GDPR이라는 열쇠로 열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의 부정교합인 셈이다. 이는 부가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양허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규제의 역외적용 및 그 이행조치(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로 풀어보려는 시도로서, 향후 통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좀 더 심각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상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상호주의 적용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명백하게 국적 구분에 기초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간 차별을 유발하는 조치로서, 우리나라가 관련 조약을 통해 최혜국대우 의무를 면제받지 않은 이상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을 피해가기 어렵다. 소관부처가 모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너무 성급한 나머지 핵심 쟁점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급할수록 돌아갔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GATS 양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EU의 적정성심사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통상친화적 심사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추가적으로, 국회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내서버요건(local server requirement)’은 GATS 또는 한·미 FTA상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 우려되므로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The European Union under Stress:Why It Matters for South Korea
KIM Heungchong (KIEP) and Françoise B. NICOLAS (Ifri)
1. A bumpy road to economic integration
2. Why this time is different
3. Why all this matters for Korea
4. The structure of the book

Chapter 2. Brexit: the Knowns Amongst the Unknowns ― For the UK, the EU and Third Countries, notably South Korea
Elvire FABRY (Jacques Delors Institute)
1. Introduction
2. State of play of Brexit negotiations
3. Potential scenarios for EU FTAs’ transition
4. A case study: Prospect for South Korea trade relations with the EU and the UK
5. Conclusion

Chapter 3. The Rise of Populism in  the EU and Changes in Political Geography
Matthew J. GOODWIN (Kent University)
1. Introduction
2. The evolution of national populism
3. Explaining the rise: Challenging conventional wisdoms
4. Conclusions

Chapter 4. Whither the Franco-German Motor?Overcoming Disputes and Reaching Compromises
Claire DEMESMAY (DGAP) and Barbara KUNZ (Ifri)
1. Introduction: From wonder to strategy
2. Education and culture
3. Eurozone reform
4. Defence
5. The way ahead
6. Conclusions: Lessons learned

Chapter 5. The EU and the Rise of US Protectionism
Iana DREYER (Borderlex)
1. Introduction
2. The deterioration of EU-US trade relations since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3. EU’s respon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ies
4.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6. China and the EU: Main Economic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University of Limerick and Ruhr University Bochum)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appraisal of a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with implications on a third country
3. An analysis of the China-EU economic  relationship
4.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5. Concluding remarks

Chapter 7. Changing Landscape of Korea’s Economic Relations with Europe
Françoise B. NICOLAS (Ifri)
1. Introduction
2. EU-Korea economic relationship: A quantitative analysis
3. Qualitative analysis: what drives the  relationship
4. Conclusions and prospects

Chapter 8. The Future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KIM Heungchong (KIEP) and LEE Hyun Jean (KIEP)
1. Introduction
2. Latent problems and revealed challenges
3. Criticisms on the EU regime
4. Projection on the future of the EU
5. Implications for Korea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브렉시트(Brexit),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 반(反)이민/난민, 경제회복 둔화 등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보호주의의 부상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이슈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유럽과 EU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이슈별로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KIEP)과 Françoise Nicolas 소장(Ifri)이 공동집필한 제1장은 현재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어려운 상황들과 그 심각성에 대해 조명하고 있고, EU의 주요 경제파트너들과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Elvire Fabry 선임연구위원(Jacques Delors Institute)이 작성한 제2장은 현재 진행 중인 브렉시트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 혹은 “노 브렉시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FTA 및 한-영 경제관계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Matthew Goodwin 교수(Kent University)는 제3장에서 현 유럽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국가 포퓰리즘과 유럽 정치 지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포퓰리즘 부상의 근원이 단순히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함이 아니라 현재 유럽 내에서 나타나는 가치 분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흥미롭다.
   Claire Demesmay 팀장(DGAP)과 Barbara Kunz 연구위원(Ifri)이 공동집필한 제4장은 유럽 통합의 원동력인 프랑스-독일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유럽 통합을 위한 유래 없는 의견 합치에 주목하면서도 상이한 정치 문화에서 비롯된 재정, 통화 및 안보 정책에서 나타난 차이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지역 내 경쟁 및 역학 속에서 한국이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Iana Dreyer 편집장(Borderlex)의 제5장은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과 EU 관계,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다루고 있다. 저자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WTO 및 다자주의를 고취시키고자 하며, 미국 및 다른 국가들에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교수(University of Limerick and Ruhr University Bochum)의 제6장은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본 중국과 EU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양측 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으나, 중국의 유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중국보다는 미국과 긴밀해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rançoise Nicolas 소장(Ifri)이 작성한 제7장은 최근 한국과 EU의 경제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구조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과 일본이 다수의 동종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EU-일본 EPA의 발효가 EU-한국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KIEP)과 이현진 전문연구원(KIEP)이 공동작성한 제8장은 EU의 미래와 한국에 대한 함의를 위주로 논의하고 있다. 고령화나 EU 확대를 비롯하여 앞선 장에서 언급되었던 이슈들로 인해 최근 EU에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은 EU의 미래에 대한 논의 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이 되었다. 저자들은 EU집행위원회 등에서 예측하고 있는 EU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소개하면서 EU의 변화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
1. 개요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의 역사
    가. 건국(1776년)~대공황(1930년)
    나. 대공황 이후(1931년)~1970년 이전
    다. 1970년대~2000년 이전
    라. 2000년대 이후
3.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
    가. 통상정책 기조
    나. 대중국 무역정책
    다.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제3장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정과 관행 변화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념적 단계화
    나. 개정과 관행 변화의 개념적 단계 분류
    다. 개정과 관행 변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평가
3. 개정 및 관행 변화의 구조적ㆍ집합적 효과
    가. 계산 단계의 변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나. 부여 단계의 변화: 답변자 정보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다. 조치 단계의 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4. 소결

제4장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제201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3.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제232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나. 세이프가드 조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를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국가 안보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국가방위에서 더 나아가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건국 이래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법리적 근거가 어떠한 정치적ㆍ경제적 배경하에 도입ㆍ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무역구제제도의 법리가 어떤 통상정책의 기조와 배경하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1980~9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확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들어설 때마다 자국 통상법을 개정하여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기능은 여전히 신뢰를 받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철학적 이념 안에 속해 있었다. 이렇듯 과거의 보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질서 있는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념의 변화와 시장기능 및 WTO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일시적ㆍ순환적 현상을 넘어 일상화된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보호주의적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의 무역구제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불공정무역 관행의 시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국제 정치ㆍ경제적 패권과 일방주의에 기대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를 다루었는데, 2013~17년 발생한 10건의 주요 법률 및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계산, 부여, 피해, 조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 변화가 각 단계 내 그리고 단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상승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국 무역구제제도에서의 변화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용이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라는 구조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적용된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실제 판정례는 제도와 관행 변화의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AFA 적용에 따른 고율 덤핑마진 산정 사례의 경우 부정확한 답변 반복 등과 같이 수출자가 일정 부분 AFA 적용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특정 수출자가 계속해서 AFA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수출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안보 세이프가드의 현황, 제도 자체 및 운용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건수에서 세계 8위의 수준이며, 세계 16위까지 미국 이외 다른 선진국은 없어 사실상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는 「1974년 무역법(U.S. Trade Act of 1974)」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운용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2001년을 마지막으로 약 16년 동안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세탁기와 태양광 상품에 대한 2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과거 신중하게 운용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약 35년 만인 2017년과 2018년에 총 3건의 조사를 연이어 개시하였다. 조사 대상 상품도 과거에는 석유뿐이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로, 조치 대상국도 과거 이란, 리비아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캐나다, EU, 우리나라 등 우방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도 자체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정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운용 측면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제5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에 치중하는 현재의 회계적 대응모형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기업은 과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서 회계적 대응모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조사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2013~17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법 개정은 조사관에게 수출자의 불충분한 답변서를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간주하여 보다 손쉽게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관은 복잡하거나 불충분한 답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있다. 즉 데이터 정합성에 기초한 회계적 대응모형은 더 이상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조사당국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조사관과의 신뢰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이 WTO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 국내법인 「1974년 무역법」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용 세탁기 사례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그것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우회덤핑 규제를 위해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WTO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불일치 해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 활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사례에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접근 방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보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 개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안보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미국은 자국 내 법인에 대해서도 지배주주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는 계속해서 진화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은 미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WTO 개혁 논의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제2장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상 필요성 및 방향
제1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필요성
제2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추진 및 기대효과

제3장 동북아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1절 중국 동북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2절 러시아 연해주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3절 북한 경제 및 관광산업 현황
제4절 기타국가

제4장 동북아 관광지 연계가능 교통망 분석
제1절 중국 동북3성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2절 러시아 연해주 지역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3절 북한 주요 관광거점 교통인프라
제4절 동북아 주요 관광거점 연계 초국경 교통인프라

제5장 초국경 관광 사례
제1절 환동해 해운크루즈 사례
제2절 초국경 철도크루즈 사례
제3절 동아시아 철도 관광 크루즈 사례

제6장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축방향
제1절 동북아 역내 관광산업 및 수요 현황
제2절 동북아 철도크루즈 관광 여객수요 및 수익효과
제3절 철도크루즈 구축 및 이용비용 추정
제4절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노선 구상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 록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정세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금년에 진행된 3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 발전에 제약이 많았던 동북아 지역의 개발과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의 형태로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관광협력을 꼽았다.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실무진 협의를 하고 있는 철도연결과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국경 철도관광 사업을 구상하였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심지역인 두만강 유역은 1992년 UNDP의 지원을 받아 다자간 개발을 추진해왔다. 특히, 두만강 유역에 적극적은 투자를 했던 중국은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중국 동북3성의 교통망을 구축하였다. 중국 이외에도 한국, 러시아, 몽골도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에 참여함으로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 및 두만강 유역의 지역간 연계성 강화에 공통된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도 현재는 탈퇴한 상태이지만 2009년까지 두만강 유역 개발의 중점 협력국이었으며, 최근 정세 호전에 따라 짧은 시일 내에 다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국가간 경제협력사업은 주변국가와의 교통인프라 연계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현재 동북아 국가간 육로 이동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의 주요 대외정책 ‘한반도신경제 구상’, ‘신북방정책’(한국), ‘신동방정책’(러시아), ‘일대일로 구상’(중국), ‘발전의 길 이니셔티브’(몽골)등과 같이 주변국가들과의 교통인프라 연계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교통망 연계를 통한 동북아 지역 개발협력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동북아 상생발전을 위해 철도와 관광을 이용한 동북아 철도관광벨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그리고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상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세계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회복되지 않는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부채증가, 지속적인 금리 상승 등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설비와 건설 부문의 투자 감소 현상까지 나타나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회복에 따른 남북경협사업이 우리나라의 신(新)선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관광업이 주요 산업군으로 지목되면서 남북간, 동북아 국가간 관광산업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북한의 경제현황과 관광산업 현황을 정리하였다. 각 국가의 중앙 정부급 관광발전계획에서 동북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13차5개년” 관광산업발전규획 통지》를 통해 20개 지역 특색관광구를 발표하였다. 그 중 동북3성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구는 ‘창바이산삼림생태여유구’와 ‘다사오싱안링삼림생태여유구’이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북3성 지역에 각각 5A급 관광구를 중심으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는 주 정부 차원의 《2013~2020년 프리모르스키 주 관광 발전 국가프로그램》에서 4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관광·레크레이션 종합단지 조성,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 국내외에 관광지로서의 연해주 홍보강화, 연해주의 해외연계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해주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캄차카, 고르니 보즈두흐, 국립공원 레오파트 지대, 토비지나 곶 등이 있다. 북한은 1980년대 경제성장이 침체되자 외화획득을 위해 관광산업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기존의
 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1987년 세계관광기구(WTO), 1993년 아시아 태평양관광협회(PATA)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91년 라선 경제무역지대 설치를 시작으로 관광기능을 포함한 다수의 특구를 설치하였다. 주요 관광특구로 금강산 관광특구와 원산지구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국가의 관광지와 연결 가능한 교통망을 분석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의 경우, 동북아 접경지역에서 철도인프라의 연계성 및 시설이 잘 구축된 편이다. 동북3성 지역의 5A급 관광지의 대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관광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블라디보스톡시에는 루스키섬, 신한촌, 마린스키 극장, 트루도보예에는 ‘티그르드 크리스탈’ 카지로 복합단지, 스카스크-달니에는 한카 호 등의 관광지가 있어 철도 이용한 관광이 가능하다. 북한의 철도는 주요 관광거점이라 할 수 있는 평양 및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으나, 시설 및 차량 등의 노후화와 열악함으로 정상적인 수송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3개 간선철도를 통해 약 20km 내외로 연계수송이 가능한 교통망을 분석·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 초국경 관광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시아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중, 한일, 한러, 한일러의 노선과 관광수요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럽, 아시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국경 철도크루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유럽 철도크루즈의 경우 철도패스권에서 객차에 호텔처럼 숙박이 가능한 철도크루즈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호텔식 관광전용열차인 해랑의 운영 현황과 해랑을 참고하여 만든 일본의 Seven Stars, Train Suite Shiki-shima 등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축의 방향설정을 위한 자료로 관광 수요현황, 철도크루즈 구축비용 및 운영 방안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를 제안하였다. 철도크루즈 객차의 유형은 기존 해랑열차에 6인실 ‘프렌들리(가칭)’을 추가로 제안하였고 관광벨트 노선으로 小회랑, 中회랑, 大회랑을 구상하였다. 소회랑은 서울-평양-선양-창춘-훈춘-라선-원산-서울, 중회랑은 서울-신의주-다롄-하얼빈-무단장-훈춘-라선-원산-속초-서울, 대회랑은 서울-신의주-다롄-하얼빈-무단장-블라디보스토크-속초-서울로 구성하였다.
  제7장 결론에서는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당분간 북한과 직접적인 경제협력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철도인프라가 노화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시설수준이 양호한 경의선을 이용한 소회랑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대북제재 이외에도 동북아 국가간 철도시설 연결, 철도기술 표준, 통관절차 등의 부분에서 국가간 협력하고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 여력이 충분한 동북아 국가들이 출자를 통한 합자회사 형태의 철도크루즈 운행회사를 설립하고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기업의 성격으로 출자된 운행회사의 특징을 활용하여 국가간 조율사항들을 공동으로 맞춰나가고, 민감할 수 있는 수입배분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으로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실현하는 마중물 사업의 하나로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동아시아 국가간 철도 연결 및 인적교류·화물수송, 기술표준화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철도망 연결이 필수적이고, 철도망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북아 초국경 철도크루즈 사업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에서 1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연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