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들어가면서
2. 연구의 내용,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미얀마의 정치·경제
1. 정치 현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경제 현황
    가. 거시경제 전반
    나. 교역 및 투자
    다.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3장 對미얀마 경제제재의 효과 및 북한과의 비교
1. 對미얀마 경제제재 배경
    가. 역사적인 배경(1988년 이전)
    나. 직접적인 배경(1988년 이후) 
2. 對미얀마 경제제재 내용과 영향(1989~2012년)
    가. 제재의 내용과 주요 평가
    나. 對미얀마 제재 종합
3. 對북 경제제재와의 비교 및 시사점
    가. 대북제재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나. 북한과 미얀마의 비교

제4장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적 효과
1.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주요 쟁점
    가. 제재 해제의 배경
    나. 제재 해제의 과정과 특징
    다. 남겨진 쟁점과 제재 재개의 가능성: 소수민족 문제 
2.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얀마 경제 변화
    가. 주요 경제지표 변화
    나.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5장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미얀마의 체제전환에서 남겨진 과제와 도전
2.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의 채택
    나. 빠른 제재 해제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해소
    다. 인적자원 준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라. 대외관계의 효과적인 활용
3. 비핵화 협상 전망
4.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참고문헌

   북한은 최근 국가 전략노선 변경과 개혁인사 중용 등을 통해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전략노선을 변경하였다. 이어 2019년 신년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상당 기간(2013. 6~2019. 4) 박봉주 내각총리를 중용하였는데, 박봉주 前내각총리는 북한에서 급진적인 조치로 평가받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1. 7. 1)’의 후속작업을 주도한 개혁적인 인사로 평가 받는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체제전환을 이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낳고 있다.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트남식 혹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연상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언급했다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사절단도 중국의 특구지역을 시찰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학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반드시 베트남이나 중국식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설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베트남과 중국이 거두었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이후에 사회·경제적 혼란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체제전환을 전후하여 미얀마가 처한 국내외 상황은 현재의 북한과 유사한 면이 있다. 미얀마는 미국과 EU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은 이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제재를 해제하고 시장경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얀마의 GDP 증가율은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얀마의 경험은 국제사회와 공조 없이 독자적인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북한에게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미얀마의 정치·경제 현황을 북한, 동남아 체제전환국과 비교분석하였다. 미얀마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로 꼽히나, 민주주의 도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과 함께 동남아 체제전환국(CLMV)으로 분류되며 북한과 유사한 경제 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DP(2017년)는 700억 달러로 베트남의 0.3배, 북한의 2.4배, 캄보디아의 3.4배, 라오스의 4.3배이다. 무역 규모(2018년)는 371억 달러로 캄보디아(317억 달러)와 유사하나 라오스(128억 달러), 북한(57억 달러)보다는 크다. 미얀마의 비즈니스 환경은 Doing Business 기준 전 세계 190개국 중 171위를 기록해 베트남 69위, 캄보디아 138위, 라오스 154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제3장에서는 미얀마에 부과되었던 미국과 EU의 양자제재 내용과 경제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자제재, 양자제재가 복합적으로 부과되었던 북한과 달리 미얀마에는 미국과 EU의 양자제재만이 부과되었다. 미국의 제재를 살펴보면 무역, 금융, 투자, 원조, 비자 부문에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역에 대한 제재는 최혜국대우 중단조치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미얀마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까지 확대되었다. 금융제재는 미얀마와의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가 취해졌다. 투자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원조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양자지원은 물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지원 제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EU의 경제제재도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재는 미얀마 경제에 양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의 고도화 과정을 제약하는 악영향을 미쳤다. 제재 기간 중에도 양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첫째, 미얀마는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과 EU의 무역 제한 조치를 반감시킬 수 있었고, 또 미얀마의 주력 산업이 농업인 관계로 무역, 금융, 투자 등 경제 관련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제재로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의류 산업 중심의 민간 부문이었으며, 제재 기간 중 군부는 제재 예외 품목인 에너지 광물 분야를 확장하면서 그 피해를 반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얀마 거시경제의 에너지·광물 분야 등 1차 산업에 대한 고착화,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산업 고도화 실패 등의 영향을 미쳤다.
   제4장에서는 제재의 해제과정과 그 시기를 전후한 미얀마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재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대내적 요인으로는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개혁 의지와 외교정책의 다변화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해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미얀마의 선제적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제재 유예, 또 미얀마의 추가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추가 유예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미얀마는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하면서 제재가 해제되었으나, 최근 소수민족 인권 문제가 다시 점화되면서 EU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 재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기대만큼의 급격한 GDP 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미얀마의 ① 숙련된 인적 자원 부족 ②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 ③ 개혁정책의 실패(정부의 역량 부족) ④ 열악한 인프라 ⑤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외교 실패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 해제 이후 물가는 200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은 2012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무역 규모는 꾸준하게 성장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 FDI는 절대 규모에서는 증가세에 있으나, GDP 대비 FDI 비중은 CLVM 중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5장에서는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얀마 제재가 2012~16년에 걸쳐 5년 사이에 빠르게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미얀마는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미얀마와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북한도 미얀마와 유사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핵화와 제재 해제 과정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얀마와 미국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을 추구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다자와 양자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얽혀있으며 제재의 명분으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 미얀마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비핵화 문제가 합의를 이룰 경우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미얀마의 제재 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재가 해제될 여지가 있다.
   셋째,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양적인 측면에서 미얀마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악영향을 끼쳤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기간 동안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산업의 대부분이 에너지와 광물 등 1차 산업에 집중되는 형태로 고착화되었다. 북한도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잠재력 약화와 후진적인 형태로 산업구조의 고착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넷째, 미얀마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또 제정된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데 그 이유가 있다. 북한도 개혁에 대비한 충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과 이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경제개방 과정에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북한도 경제의 자주·자립에 방점을 두고 있는바, 미얀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개방 과정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주요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발간사

2018 KIEP

2018 KIEP 5대 뉴스

연구원 성과

   주요 성과 요약

   우수연구보고서

   주요 연구 실적

   연구 관련 사업

   일반사업

   2019 주요 연구과제

부록

   연혁

   조직도

   2018 행사 및 세미나

   2018 예산 및 결산

   2018년은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 보호무역주의 대응 △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 한반도 신경제 구상 △ 혁신성장 △ 4차 산업혁명 △ 대외위험 관리라는 6대 정책분야를 중점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책대응,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행, 포용적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 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18년 본원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나,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하에서 한국경제에 기여할 선도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과 국제통상, 세계지역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resident’s Message

KIEP in 2018

Top 5 developments of 2018

Achievements in 2018

   Summary of Major Achievements

   Most Excellent Research Project in 2018

   Bright 2018

   Research Oriented Projects

   General Projects

   Major Research Projects for 2019

Appendix

   History

   Organization

   Major Events and Seminars in 2018

   Settlement of Accounts for 2018

   2018년은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 보호무역주의 대응 △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 한반도 신경제 구상 △ 혁신성장 △ 4차 산업혁명 △ 대외위험 관리라는 6대 정책분야를 중점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책대응,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행, 포용적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 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18년 본원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나,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하에서 한국경제에 기여할 선도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과 국제통상, 세계지역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화예금 관련 현황
1. 외화예금 동향
2. 외화예금의 운용
3. 외화예금의 주체별 인센티브 구조
    가. 예금자
    나. 은행
    다. 규제당국

제3장 외화예금 결정요인 및 환율안정성과의 관련성 분석
1. 외화예금 결정요인
    가. 실증분석 모형
    나. 기본 모형 실증분석 결과
    다. 추가 분석
2. 외화예금과 환율안정성
    가. 실증분석 모형
    나. 패널자료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
1. 운용 측면
    가. 외화예금 중 외환스와프시장에서 운용한 부분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차감
    나. 외화 LCR 비율 산정 시 은행의 sell&buy 거래가 LCR 비율 하락을초래하는 구조 개선
    다. 3개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sell&buy 거래 이후 수일 내 유입될 외환은 ‘현금유입분’으로 인정
2. 조달 측면
    가. 구조화 예금상품 활용으로 외화예금 수익률 개선
    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GCMS) 강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고는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면담을 바탕으로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화예금 결정요인과 환율 안정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화예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다. 2010년 말 26조 8,544억 원(약 237억 달러)이던 외화예금은 2017년 말 93조 1,808억 원(약 870억 달러)로 총수신 대비 2.4%에서 5.5%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 외화예금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2010~18년 중 해외차입 비중이 낮아진(40.7→24.8%) 반면 외화예금 의존도는 상승(20.1→35.3%)했다. 그러나 기업예금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외화예금은 수출입 규모, 환율 변동 등 기업의 영업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19년 3~4월에는 환율 상승으로 외화예금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했다.
   본고는 구조 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화예금은 경상수지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환율 충격에는 유의미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추정한 VAR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두 변수의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못했던 반면, 경상수지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약화된 반면, 환율이 외화예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실증분석 결과는 외화예금 증가가 환율안정성에 순기능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외화예금 확충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21개국 패널데이터를 기초로 외환보유액과 외화예금이 환율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혹은 기간 중에 외화예금이 증가한 경우 「환율변동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상기 분석 결과와 시중은행 실무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고는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외화예금이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원으로 기능하려면 은행의 외화예금 운용과 조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운용 측면에서 외화예금 가운데 스와프시장 운용분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차감, 외화유동성 커버리지(LCR) 비율 산정 시 sell&buy 거래가 LCR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의 개선, 3개월 스트레스테스트 계산 시 sell&buy 거래 이후 수일 내 유입될 외환은 현금유입분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화 LCR 비율’과 ‘3개월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경우 상당 부분 규제효과가 기존 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환파생상품 포지션규제 등과 중복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바, 차후에 지속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조달 측면에서는 구조화 예금상품 활용으로 외화예금 수익률 개선, 글로벌자금 관리서비스(GCMS)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당국이 종래와 같은 외화예금 확충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외화예금의 순기능이 분명한바, 본고에서 제시한 외화예금 이해당사자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으로서 외화예금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외화예금 확충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s
2-1. Overview of K-SURE’s Service
2-2. Data Description

3. Empirical Evidence
3-1. Empirical Model
3-2. Effect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on Export
3-3. Effect of Export Credit Guarantee on Export
3-4. Robustness Check

4.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의 수출 증대 기여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무역보험이 수출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출대상국 및 산업별로 구분된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무역보험이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무역보험이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주로 수출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INTRODUCTION

2. A MODEL OF ENDOGENOUS WORK EFFORT IN AN ECONOMY WITH HETEROGENEOUS AGENTS

3. APPLICATION OF THE MODEL: MIGRATION

4. CONCLUSIONS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는 한 공동체에서 이주자가 발생할 경우 남아있는 비이주자의 근로유인과 근로소득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탐구한다. 또한 경제주체가 상대적인 부를 고려하고, 이주자의 발생이 비이주자의 사회적 공간을 변화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비이주자가 어떻게 자신의 근로유인과 근로소득을 조정하여 이주자 발생이 초래하는 사회적 공간의 변화에 대응하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한 공동체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경제주체가 이주할 경우, 비이주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가장 생산성이 낮은 경제주체가 떠남으로 인해 정태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평균 생산성 상승 외에 또 다른 동태적인 요인의 추가 작용에 기인한다.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I. Introduction

II. Content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III. Empirical Model and Data

IV. Estimation Results
1. Impacts of Deep Regional Integration on Global Value Chains
2. Tests of GVC Organization along the Regional Clusters
3. Possible Impacts of Mega FTAs on Global Value Chains
4. Robustness Checks

V. Summary and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최근 국제무역은 세계적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심화된 지역통합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 클러스터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심화된 지역통합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추정하고 메가FTA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가지는 함축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가가치 무역 데이터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화된 지역무역협정은 지역 클러스터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심화된 지역협정에 따라 유럽과 미주지역보다 중간재를 더 많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고,  지역협정이 심화될수록 아시아나 미주지역보다 유럽으로부터 중간재를 더 많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심화된 지역통합, 글로벌 가치사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 연구

제3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4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패널 VAR 분석
  2. 선진국 금융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Executive Summary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현재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정보는 뉴스(news)와 노이즈(noise)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는 향후 실제로 실현되는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인 반면, ‘노이즈’는 향후 통화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시장에서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의미한다. 통화정책이 실현되기 이전까지는 두 정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이즈 정보에 경기가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반영되는 뉴스와 노이즈 정보가 주변 신흥국의 실물 및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다른 나라 실물변수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11개 신흥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9개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실물변수 반응에서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각 충격의 초기반응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약 2~3분기)부터의 반응은 달라졌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뉴스 충격에 대해서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의 위축이 있었고, 이후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노이즈 정보의 충격은 해당 정보 충격이 노이즈임이 판별되는 2분기 이후 생산, 소비, 투자가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변수에서도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실제 실현되는 6~9개월부터 CDS 프리미엄과 장·단기 금리는 상승하며, 순증권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금리가 크게 인하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6~9개월부터 추가적인 금리인하 혹은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경기호황 국면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반응이 나타났다.
   실제 통화정책 변화와 무관한 노이즈 충격으로 야기된 신흥국의 불필요한 경기변동은 금융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흥국 통화당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의 국제전이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흥국 통화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

제2장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변화
1.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약과 경제성장기의 구분
2. 1990년대 경기침체 이후 경기회복기(2000~03년)
3. 에너지 수출 확대에 의한 고도성장기(2004~08년)
4.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모색기(2009년 이후)

제3장 러시아 경제성장요인 분석
1. 실증분석: 성장 회계
2. 러시아 경제 현황: 산업생산구조와 생산성을 중심으로

제4장 러시아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 국제무역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1.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선행연구 정리
2.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3. 국제무역과 제조업 고도화의 관계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ㆍ러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고에서는 국면전환 추정(break-point estimation) 방법을 활용하여 2000~14년까지의 러시아 경제성장 국면을 2000~03년, 2004~07년, 그리고 2008~14년 세 시기로 구분한다. 그 후, 각 성장 국면의 주요 성장요인을 성장 회계(growth accounting)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앞에서 식별한 성장 국면이 ‘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 특징지어짐을 보인다.
   러시아의 고도성장이 본격화된 첫 번째의 성장 국면(2000~03년)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지만 그 이후의 성장 국면부터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어 자본축적이 성장을 주도한다. 이러한 성장 양태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성장 국면별로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 정책과 경제적 사건을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성장 국면에서는 세제 개혁, 공공행정 투명화와 같은 제도 혁신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는 민영기업의 광범위한 재국유화가 진행되는 등 연방정부가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기 시작한다.
   생산성이 기술 혁신 및 새로운 지식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러시아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에너지원의 수출 비중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생산성 결정요인으로서 제도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선진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이전·전파 등을 가로막는 국내의 ‘제도적 장벽(institutional barriers)’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제도적 장벽을 계산한 결과, 예상대로 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한 첫 번째 성장 국면의 제도적 장벽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해 러시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무역의 생산성 향상 효과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동적패널GMM(dynamic panel GMM) 방법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같은 중위소득국가가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의 성장률이 상승함을 보인다. 이러한 생산성 성장 효과는 중위소득국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위소득국가가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상품 무역확대를 통해 △ 시장 경쟁 심화 △ 상품 시장 확대 △ 고품질 중간재의 다양화·저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제2장 일본 노동시장 동향
1. 개관
2. 고용
    가. 노동공급
    나. 노동수요
    다. 고용상황
    라. 노동생산성
3. 임금
    가. 개요
    나. 평균임금
    다. 고용자보수
4. 소결

제3장 고용자 구성변화에 의한 임금정체
1. 성별 구성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 연령계급별 구성의 변화: 고령자 비중 확대
3. 산업별 구성의 변화: 저임금 서비스업 비중 확대
4.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 비정규직 비중 확대

제4장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전통적 고용관행에 대한 고령화 충격
    가. 전통적 고용관행
    나. 고령화
    다. 임금곡선과 노동생산성곡선의 괴리
    라. 임금곡선의 평탄화
2. 주주중시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
    가. 전통적 기업지배구조
    나.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다. 기업지배구조 변화가 임금에 미친 영향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속
    가. 내부노동시장의 발달
    나. 노동시장 분단의 통계적 검증
    다. 외부노동시장 미발달의 원인
    라. 외부노동시장 육성을 위한 최근 동향

제5장 기업경영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기업경영방침의 획기적 전환
    가.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
    나. 고용전략의 대전환: 고용 포트폴리오 재구축
    다. 임금전략의 대전환: 성과주의 도입과 임금표
2. 하방경직적인 임금제도
    가.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임금상승을 억제
    나. 일본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증거
    다. 정책적 함의

제6장 세대효과에 의한 임금정체
1. 취직빙하기세대
    가. 세대효과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의미
2. 취직빙하기세대의 상대적 저임금
    가. 취직빙하기세대의 비정규직 문제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정규직 임금의 억제 문제
3. 세대효과 발생의 원인과 대응
    가. 원인
    나. ‘세대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제7장 거시경제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실업률
    가. 실업률과 임금의 관계
    나. 최근의 변화
2. 물가
    가. 물가와 임금의 관계
    나. 기대물가상승률과 임금
3. 노동생산성과 근속연수
    가.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관계
    나. 근속연수 증가폭과 임금의 관계
4. 임금함수의 추정과 함의
    가. 임금함수의 추정
    나. 임금함수의 함의

제8장 기타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서비스 가격규제: 의료복지 분야
2. 사회보장요율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
3. 인재육성능력 약화
4. 여성과 고령자의 탄력적 노동공급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부의 노동정책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일본 임금정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도 2% 전반 수준까지 하락하여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임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용노동자(일반노동자+파트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수준을 대변하는 현금급여총액(소정내임금+소정외임금+특별급여)은 1997년 월평균 37만 2천 엔에서 2012년 31만 4천 엔으로 바닥을 친 후 2017년 31만 7천 엔으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1997년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 6년간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완전고용수준까지 고용사정이 회복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일본 노동력의 구성이 변화하였다.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산업의 고용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월평균 약 10만 엔 정도 낮은데, 여성고용자 비율은 1970년 약 32%에서 최근 45%까지 상승하였다.  임금수준이 높은 50~54세 연령계급 비중은 하락한 반면 임금수준이 낮은 60세 이상 연령계급 비중은 증가하였다. 임금수준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의료복지업, 생활서비스ㆍ오락업, 운수우편업, 기타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기인한 의료복지업에서의 급격한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 비정규노동자는 1990년 20.2%에서 2018년 1/4분기 기준 37.6%까지 증가하였다. 정규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노동자 임금은 일반노동자의 경우 67%,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75% 수준이다.
   둘째, 일반노동자의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정내급여는 고령화, 기업지배구조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통적인 일본적 고용관행(종신고용, 연공서열, 내부노동시장)이 적용되는 정규직 고용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금곡선의 평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외국인 주주 비율이 급증하면서 주주중시의 기업경영과 성과임금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내부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임금결정관행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수급여건이 임금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인건비 부담의 급증과 엔화 가치의 급등으로 인한 불황이 겹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경영계에는 새로운 고용 및 임금정책이 등장하였다. 총인건비 감축을 위해 정규인력 감축, 고용조정이 가능한 비정규고용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고 성과급제도가 보급되면서 연공형 임금상승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일반노동자의 소정내급여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기업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인건비 압축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규인력 압축, 비정규인력 확대, 연공형 임금인상 억제, 베이스업 억제를 강력히 밀어붙였으며, 소정내급여와 같이 한번 올리면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인하하기 어려운 경비요인, 즉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좀처럼 인상하지 않는 경영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가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세대효과도 임금정체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었다. 1993년부터 2005년 기간에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가한 세대는 ‘취직빙하기세대’로 불리며 2018년 기준 30대 후반~40대 후반에 걸쳐 있고 인구구조상 인구가 많으며 연령상 핵심적인 노동력인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세대는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시기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하여 앞서거나 혹은 늦은 세대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형태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이 격차는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년 프리타라고 불리는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인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고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으며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특정 세대의 대량 인구가 고용과 임금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안정마저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취직빙하기세대는 정규직에 취업했더라도 다른 세대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섯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로서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 근속연수에 대해 고찰하면서 어떤 요인이 임금정체를 유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임금상승률을 이 변수들에 대해 회귀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해보면 실업률이나 물가, 노동생산성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들보다 근속연수의 증가폭과 같은 인구ㆍ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에서는 아직 연공형 임금제도가 남아 있고 이러한 제도적 영향으로 인하여 근속연수의 증가폭이 임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부노동시장의 발달과 외부노동시장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1년 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노사임금협상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계의 영향력 저하로 기업의 임금결정력이 강해졌고 기업은 1년 전 실적치보다는 장기기대물가상승률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서 임금상승세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임금함수 추계가 시사하는 점은 실업률이 낮다고 바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보다 장기적으로 기대물가상승률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임금상승을 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기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정책으로 이 분야의 수익성이 제한되고 그 결과 임금인상여력이 약화되면서 이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부담이 늘고 이것이 임금인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업의 고용전략 전환에 따라 핵심적인 정규고용자에 한하여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기업의 인재육성능력이 약화되었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최근에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공급이 임금에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점도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적 노동공급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으며 잉여 노동력이 고갈될 시점에 임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제조업 고용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고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다른 업종의 임금이 정체한 것에 반해 제조업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본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크게 감소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능력도 약화되었다. 제조업의 해외진출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해외진출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해외진출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임금상승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고용이 급증한 업종은 의료복지,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등인데 이 업종들의 임금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서비스업종들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는 전체 평균임금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성과 고령자는 장기에 걸친 임금정체로 인한 세대주의 수입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 진출이 급속히 증가해왔다. 이들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노동력이지만 생산연령에 있는 정규직 남성 노동력의 보조적 노동력으로서 핵심 노동력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고용 및 임금제도를 수정하여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용 및 임금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취직빙하기세대의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취직빙하기세대 중에서도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로 정의되는 중년 프리타는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사회에 남은 중년의 남성 비정규노동자는 결혼, 출산 등의 면에서도 다른 세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년층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의 취직빙하기세대와 비슷한 현상이 향후 20여 년에 걸쳐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임금정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고령화와 생산성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생산성이 왕성하게 상승하는 고도성장기의 임금제도가 고령화의 충격을 받으면서 지속불가능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임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글로벌화와 국제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약화되면서 이 또한 어려워지게 되었다. 고용이 증가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또한 정체된 것이 사실이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OECD 평균 이하이고 개선 속도 또한 평균을 밑돌고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 임금인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인적자본투자가 약화된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능력인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