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제2장 기업환경 분석
1. 각국 경제와 중소기업
2. 거시경제 현황
3. 중소기업 현황
4. 소결

제3장 법적, 정책적 환경 분석
1. 머리말
2. 중소기업법
3. 중소기업 지원정책
4. 소결

제4장 노동ㆍ비즈니스 환경 분석
1. 머리말
2. 노동환경
3. 비즈니스 환경
4.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협력방안
1. 머리말
2. 한국과의 수출입, 투자관계
3. 유망 협력 분야
4. 소결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개국(Visegrad Four)과 에스토니아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가장 성공적인 이행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혁신적 아디이어를 갖춘 국내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서서히 서유럽 국가를 ‘따라잡고(catch-up)’ 있는 중이다. 이는 체코(1995년), 폴란드와 헝가리(1996년), 슬로바키아(2000년), 에스토니아(2010년)가 모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으며, 동시에 5개국 모두 2004년 유럽연합의 첫 번째 동유럽 확대 그룹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 이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발전전략은 대체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과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한 인프라 건설로 요약된다.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유입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으로 삼고 동시에 유럽연합의 기금을 활용해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5개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의존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클의 동시성도 크게 증가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의존성과 동시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국영기업과 같은 거대 기업의 굴뚝산업을 통한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빠르게 틈새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영역 확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증진, 중소기업 재정 지원, 세제 혜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동부유럽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지경학적 이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노동시장의 장점 그리고 개별 시장뿐만 아니라 하나의 유럽이라는 소비시장의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며 교역 대상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자동차, 전자산업은 중동부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산업 간 교역과 기업 내부 거래를 통해 교역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와 전기전자를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 투자가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출 역시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감소 그리고 비세그라드 4개국과 에스토니아 중소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새로운 투자유치정책을 통해 볼 때,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와 무역에 집중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간 협력과 투자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동부유럽은 대규모 투자와 수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에는 첨단산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경쟁의 장이 되었다. 한국 중소기업이 이런 경쟁의 무대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보다 더 높은 장벽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다.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의 경제 환경이 어떠한지, 이들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벽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현지 진출과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동부유럽 5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현황, 법적·정책적 환경, 노동·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동부유럽 수출, 투자 협력 등의 국제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동부유럽 5개국의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각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이 개별국가의 고용·성장·생산·수출 등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중동부유럽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제3장 법적·제도적 환경 분석에서는 각국의 중소기업법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인센티브를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유럽연합의 소기업법이 각국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개별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이 개별 중소기업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중소기업도 이런 혜택을 수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4장 노동·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는 중동부유럽 최대의 장점으로 알려져 있는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노동력 조합’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우수한 노동력의 이탈,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을 확인하고 노동시장에서 제3국 노동자 현황을 파악했다. 이는 이 지역 최대의 장점이었던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중동부유럽으로의 진출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정확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파악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는 실제 창업 과정의 절차와 요구조건을 파악하고 무역과 세제를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진출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5장 한국과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에서는 현재까지 중동부유럽 5개국과 한국 간의 무역, 투자 관계를 살펴보면서, 최근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무역이 정체 혹은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대기업의 중동부유럽 투자, 이에 따른 기업내 무역관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지역으로의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동부유럽의 경제상황, 고용상황 그리고 각국의 기업정책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한지를 제안했다.
   제6장 맺음말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혹은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기존의 일방적이고 단면적인 진출, 협력 분야 제안보다는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 환경, 중소기업법과 정책, 인센티브 제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협력 분야는 중소기업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AfCFTA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현황 및 평가
2. AfCFTA 출범 배경 및 주요 내용
3. AfCFTA의 출범과 순항을 위한 기본 과제 및 전망

제3장 AfCFTA에 따른 아프리카 산업 및 교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1.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2.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 활동의 활성화
3. 산업 부문별 변화
4. 아프리카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
5.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제4장 한국의 AfCFTA 활용 방안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한국의 교역관계로 본 AfCFTA의 전망
2. 협력 거점국가 선정 및 유망 산업의 도출
3.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무역 증대 방안
4. 한국기업의 투자 유망 산업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한 신생 자유무역지대이다.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규정, 무역구제규정 등 다수의 주요 쟁점들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특혜관세, 양허안, 원산지 규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아프리카의 경제적 통일을 향한 아프리카연합(AU)의 의지와 일정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12억 5,000만의 인구를 가진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은 이제 필연적인 사실이 되었다.
   AfCFTA는 이미 그 출현이 예측되고 있던 체제이며, 그 근원은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의 범아프리카주의가 아프리카단결기구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파편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아프리카의 경제를 단일화하고 국제경제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결속과 단결을 향한 움직임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아프리카의 다수 지역경제공동체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아프리카의 각 권역에 결성되었다. AfCFTA는 1980년의 라고스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 1991년의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에서 그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며, 2012년의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의 CFTA의 협상 개시, 그리고 2018년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44개국 정상의 AfCFTA의 출범 서명으로 현실화된다.
   AfCFTA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통합된 시장을 통하여 역내 무역을 신장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내 무역의 활성화,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편입 등 아프리카 경제의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AfCFTA는 국가별 소득 불균형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수준의 격차가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의 역량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AFCFTA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들 대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에게 국가 소득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CFTA에서 얻는 직접적인 혜택과 잠재적인 이익은 부정적인 거래 비용을 상쇄함은 물론,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망에는 AfCFTA 체제가 기존 지역경제통합체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하고, 관련 제규정들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인프라 네트워크의 부족, 비친화적인 기업환경 등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것도 AfCFTA 체제의 순항에 중요한 과제이다.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성은 늘 주목받아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블록으로 여겨지는 AfCFTA의 출범은 아프리카의 잠재성이 발현될 계기로 여겨진다.
   AfCFTA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일은 현시점에서 결코 이르지 않으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AfCFTA라는 신생 자유무역협정이 과연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이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끼친 영향을 HHI를 통하여 관찰하여 봄으로써, 한-AfCFTA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AfCFTA가 무역 집중도를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교역을 여러 나라로 분산,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에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과 언어, 문화, 관습, 그리고 54개의 주권 국가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지고 교차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다시 말하여 아프리카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는 AfCFTA 체제 하의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시장 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아프리카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장의 세분화와 더불어 세분화된 시장에서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무역과 투자의 공간을 확대하는 ‘공간 네트워크(space network)의 구축’이라는 전략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아프리카를 권역별로 세분하고 권역별 거점국가를 도출하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및 투자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진정수모델을 활용한 거점국가의 선정에서는 북부아프리카 권역에서 이집트와 모로코, 동부 권역에서 케냐와 에티오피아, 서부에서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중부에서 앙골라, 남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적의 거점국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거점국가의 구축과 함께 한국이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1)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로 한 시장 세분화이다. 즉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 시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2)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한-아 교류를 제고하여야 한다. AfCFTA 출범에 따라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산업 분야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의 확대 전략을 시행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거점국가를 국내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4)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AfCFTA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 및 교역구조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fCFTA 본격 발효 이후 역내 교역의 증가와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아프리카 투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예상된다. 한국기업들의 AfCFTA 발효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부문 역시 “공간 네트워크 전략” 개념에 바탕을 둔 거점국가 중심의 투자 확장 전략이 적합하다.
   AfCFTA 발효는 우리 기업들에게 아프리카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수출 및 투자처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 확장의 전략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대아프리카 권역별 무역 및 투자전략의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AfCFTA의 원산지 규정은 “Made in Afric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에, “현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제품 경쟁력이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경쟁국에 비하여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립,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AfCFTA의 배타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위한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권역별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우회 거점국가를 확보한다.  이와 같이 AfCFTA의 출현에 대한 대응 수단의 마련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AfC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한 조치들이다.
   (2) 대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주로 원조 대상 지역이라고 인식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AfCFTA라는 거대시장의 출현에 직면하여, 한국은 변화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새로이 인식하고 원조의 담론에서 탈피하여야 하겠다. 이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한국의 대아프리카의 협력방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무역과 투자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정부의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말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과 아프리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교역이 미미한 상황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아프리카라는 신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한다. AfCFTA 출범은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와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 큰 기회요인이자 또 다른 배타적인 경제블록의 탄생이란 기업 진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fCFTA 체제를 국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하여 장애요인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시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금융 접근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최대 난관 중 하나는 현지 투자에 있어 금융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OECD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용등급(B+ 이하)을 부여받고 있어 상업대출은 물론이고 정책금융 지원 접근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 및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투자국의 정책금융을 매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경우 아직 정부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보유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EDCF나 수출입은행특별계정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 정책금융의 한도를 크게 늘려 기업의 수혜의 폭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진출시에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장려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시장정보제공과 더불어 인적 지원과 세제, 금융 지원 등을 배합하여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ICT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 진출에는 이 산업의 주력 업태인 기동성 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금융, 그리고 시장 접근성에 취약하므로 이와 같은 취약 영역을 정부가 보완하여 줄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인도 항공·우주 분야 산업 현황 및 해외협력
1. 국내 항공·우주 분야 산업 현황
2. 인도 항공·우주 분야 산업 현황
3. 국내 및 인도 항공·우주 분야 해외협력 현황
4. 소결

제3장 한-인도 항공·우주 산업 협력 현황
1. 한-인도 항공·우주 분야 정책적 협력 현황
2. 한-인도 항공·우주 분야 산업적 협력 현황
3. 한-인도 항공·우주 4차 산업분야 협력 현황
4. 소결

제4장 한-인도 항공·우주 분야 산업 협력 매칭
1. 전문가 인터뷰
2. 전문가 설문
3. AHP 평가
4. 항공·우주 연관기업 매칭

제5장 한-인도 항공·우주·4차 산업분야 협력 방향
1. 한-인도 항공·우주·4차 산업분야 특징 및 협력분야
2. 한-인도 항공·우주 및 4차 산업분야 협력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된 이후 세계 산업계의 핵심이슈로 부상하여,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도 ICT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연계되는 기초 산업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나,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 문제, 중국, 베트남 등과의 가격경쟁력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언급된 주요 기술은 3D 프린팅, IoT, 빅데이터·클라우드,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이다. 이 핵심기술은 항공·우주 분야와 연계할 경우 시너지를 더욱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무인항공기, 드론, 개인용 비행체(PAV), 우주발사체 등에는 4차 산업의 대표 기술이 중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역사가 길지 않고 선진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이 65.1%로 낮으며, 기술격차 역시 8.4년으로 비교적 격차가 커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한 해외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의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현황 및 수출입 현황, 4차 산업과의 연관 산업 및 기업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후 동일한 구조로 인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계 대상국으로 인도를 선정한 이유는 우주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하여 인공위성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주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인도를 남방협력의 거점 국가로 설정하여 경제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양국 간 협력 방식의 실질성을 제고하고자 한국과 인도 각국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타국과 어떠한 방식 및 내용으로 협력하였는지 현황을 확인했으며, 양국 간의 정책적, 기술적, 산업적 협력을 확인하였다. 이후 항공·우주 분야의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설문조사 및 AHP 평가를 수행하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협력방안을 보다 적합하게 수립하고자 하였다.
   한-인도 양국의 항공·우주 산업 현황 및 수출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은 인도에 비해 해당 산업 발전사가 30~40년 정도 짧은 편이다. 항공산업의 경우 완제기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부품은 완제기에 비해 약 4배의 생산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품목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주산업의 경우 수출은 위성방송통신 분야, 수입의 경우 위성방송통신 분야 및 위성체 제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인인 위성방송통신 분야를 위주로 활발하게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의 경우 항공산업은 인도의 R&D 역량에 주목한 외국 항공기업이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인도 현지에 센터를 설립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며, MRO 산업과 운송산업 또한 발달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에어버스는 인도 벵갈루루에 ‘에어버스 엔지니어링 센터 인디아’를 설립하여 첨단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우주산업의 경우 인도는 국방정책과 연계하여 최상위 우주산업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성장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인도우주개발기구(ISRO)에서 우주와 관련된 기술 및 국가 우주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항공·우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위성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편 양국의 4차 산업분야 활용 현황을 5대 기술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양국 모두 항공우주 부품 제조를 위해 3D 프린팅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 3D 프린팅 기업은 항공부품 설비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3D 프린팅 제조 방식으로 위성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위 방식을 항공기 부품 제조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IoT, 빅데이터·클라우드,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의 활용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인도 양국 간 정책적·산업적 협력을 보면 1999년 우리별 3호 발사서비스를 인도에서 수행한 이후 정상회담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인도 ISRO 간 MOU 체결을 토대로 이행협정을 맺고 인력교류 및 공동 워크숍 추진 등으로 정책적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적 협력의 경우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인도에서 ‘Defence Production Policy 2018’을 추진 중이나, 양국 간 산업협력은 항공우주의 전 분야보다는 방산분야에 치중돼 있다. 4차 산업분야 협력의 경우 양국은 2019년 초 정상회담을 통해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공동펀딩형 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국 간의 산업 현황 및 협력 현황 확인을 선결하고 양국 간의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 AHP 평가를 차례로 실시하여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협력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였다. 인도 현지 상황 및 산업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 한국의 첨단 산업기술과 인도의 항공우주기술을 접목하여 민간 주도의 협력을 실시하고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어 우선협력 분야를 정책적 협력, 산업적 협력, 4차 산업분야 우선활용 분야, 우선협력 국가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한 결과, 정책적 협력상 항공분야 및 우주분야 모두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적 협력상 항공분야는 항공제조(부품/소재), 우주분야는 우주기기 제작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4차 산업 우선활용 분야는 항공산업의 경우 인공지능 > 빅데이터·클라우드 > 3D 프린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주산업의 경우 빅데이터·클라우드 > 인공지능 > IoT 등의 순으로 확인되어 항공분야와 우주분야가 각각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보완하고자 실시한 AHP 평가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산업적 협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국내 항공산업의 경우 항공제조(완제기)-3D 프린팅, 우주산업의 경우 우주기기 제작-3D 프린팅이 각각 우선순위로 도출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3D 프린팅 제조 방식을 항공·우주 분야에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도지역 내 4차 산업분야와 관련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인도지역의 협력분야로 투자 확대, 그중 인공지능 활용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도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은 빅데이터·클라우드, 한국과 우선협력이 필요한 4차 산업분야는 3D 프린팅으로 확인되었다.
   양국의 항공우주와 4차 산업분야의 현황 및 정책적·산업적 협력 현황, 전문가 인터뷰-전문가 설문조사-AHP 평가를 통해 양국 간 협력분야 도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공분야의 경우 한국의 부품 제조능력과 인도의 R&D역량 및 조립 능력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항공산업은 완제기 생산보다 항공기 부품 생산에 더욱 경쟁력이 있고, 인도의 경우 산·학 파트너십에 기반한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능력으로 인해 에어버스 및 허니웰 등 외국 기업이 인도에 자체 센터를 설립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 간 협력 시 인도에서 연구설계를 담당하고 한국이 제조를 담당하면 협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분야의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부품 무게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등 항공산업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우주분야에서는 한국의 IT 기술과 인도의 우주기술 역량에서 접점을 찾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설문에서도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따라 4차 산업분야 기술 5대 부문 중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은 빅데이터·클라우드로 나타난바, 국내의 IT 기술 중 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위성항법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인도의 달 탐사 기술력, 발사체, 위성 등 우주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강점인 IT 기술을 우주산업기술 개발에 응용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국내 IoT 기술은 다른 IT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도 향상되고 있다. 최신 MRO 산업의 IoT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부품 재고비용 절감, 공정 단순화 등 관리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부품재고와보급지원에 대한 해결책은 운항정비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술이므로, 항공기 지상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IoT 기술과 항공 MRO 산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국 간 특징 확인 및 우선순위 도출에 따라 한-인도 양국 간 항공·우주 분야와 4차 산업분야 협력 추진의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항공·우주 분야상 인력교류의 다양화, 국제공동연구 추진의 활성화와 함께 기업 간 B2B 미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양국 간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인력뿐 아니라 기업체 간, 대학 간 인력교류 등 교류의 핵심 구성원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펀딩형 국제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인도산업연합 간의 MOU 체결과 비즈니스 미팅 개최 등 수주연계를 통해 양국 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KOTR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양국 간 항공·우주 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인도 간 합작법인(Joint Venture) 구성을 통해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항공·우주와 4차 산업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위해서는 3D 프린팅 방식을 통해 항공·우주 부품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양국 해당 분야 기업의 파트너십 체결과 상호 간 진출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의 IoT 기술을 인도의 항공 MRO 산업에 접목하거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위성영상산업 육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양국 간 항공·우주 4차 산업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협력부터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한-인도 양국 간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협력으로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일자리 확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을 협의하였고, 양국 모두 스타트업 분야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나스콤과 한국의 창업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기업 지원 및 매칭·협력을 통해 Best Practice를 창출하고 성과확산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별 단기적 협력추진 방안으로는 정부 혹은 연구기관 간 MOU 체결 및 협정 고도화, 상시 인력교류, 국제공동연구 추진, 중기적으로는 한-인도 항공·우주 활용연구센터 개설, 양국 간 기금조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간 한-인도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항공·우주 및 4차 산업분야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제3국에 공동 진출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도약과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가나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일반현황
 나. 정치·사회
 다. 경제
 라. 국제관계
2. 가나의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 정책
 나. 가나 수산발전계획과 수산업 부문별 개발수요
 다. 가나 국가인프라계획(2018-2047)
 라. 가나 수산관리계획
 마. 가나 카누 조업구조 설문조사
3. 가나의 수산업 현황
 가. 전 세계/아프리카 수산업 생산 일반현황
 나. 가나 수산업 생산 현황
 다. 가나 수산업 구조
 라. 가나 수산업 가치사슬에서의 여성의 역할
 마. 가나의 수산물 교역 현황
 바. 가나의 수산물 공급
 사. 가나 수산업의 이해관계와 기회
4. IUU어업의 현황 및 문제점
5. 가나 다랑어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가. 가치사슬 분석 개요
 나. 가나 다랑어산업의 가치사슬 분석 내용
6. 소결 및 수산분야 시사점
 가. 외줄낚시어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나. 다랑어 어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파급 영향 대응 필요
 다. 다랑어 어업관리 인프라 강화

제3장 가나 수산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가. ODA 지원동향
 나. 수산분야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미국
 다. 스페인
 라. 노르웨이
 마. 캐나다
 바. 중국
3. 주요 국제기구의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현황
 가. 세계은행
 나. FAO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한국과 가나 간 협력현황
 가. 한국과 가나 간 교역현황
 나. 對가나 투자현황
2. 한국의 개발협력 일반현황
 가. 개발협력 정의
 나. 개발협력 정책방향
 다. 개발협력 추진체계
 라. 개발협력 추진현황
3. 한국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4. 한국의 수산분야 가나 지원현황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세부 사업 및 사업 평가 결과
5. 한국의 對가나 타분야 지원 주요 시사점
 가. 농업분야 시사점
 나. 교육분야 시사점
 다. 기타 시사점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및 우선순위
 가. 추진전략 목표 및 계획
 나. 세부 협력사업 방안
 다. 단계별 추진전략
 라. 협력유형
3.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對)가나 국가협력전략(CPS) 개선 및 해양수산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부 아프리카의 주요 조업 어장을 보유한 가나는 세네갈과 함께 한국 원양어업의 대서양 해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나의 국가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개발협력 수요에 기반한 수산분야 ODA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조사,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나 현지 의견이 적극 반영된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문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한 가나 수산업 현황 분석, 가나 수산분야 주요 공여국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원 분야 방향 분석, 한국과 가나의 교역, 투자, 인적 교류 현황 등 협력 현황 파악 및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산분야 지원 사례와 對가나 지원사례를 타 분야 가나 지원 사례와 함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對가나 수산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對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수산분야의 부문별 구체적 개발협력 방안과 세부사업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나에서 수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수산업이 가나 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최소 4.5%로 추정되며, 전 가나 인구의 약 10%인 250만 명의 생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가나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60%를 차지하므로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가나 정부는 ‘2017~2024 경제사회발전정책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 국가전략적으로 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가나 수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나 연안에서 발생하는 어획 후 가공 역량 부족으로 인한 수산 자원 낭비, 영세어민 대상 교육 및 지원 제도 부재와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대응문제로 파악된다.
   국제사회는 가나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융합적·종합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가나가 받은 수산분야 원조는 전체 원조 대비 0.3%, 농림수산분야 대비 3.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나의 수산분야 최대 양자원조국은 일본이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 미국, 노르웨이 순이었다. 한국은 6위 수준으로, 약 7만 1,000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KOICA 수산분야 석사학위 연수, 해양수산부 수산인프라구축(물자지원)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인 사업만을 추진하였다. 가나의 수산분야 주요 다자원조기관은 FAO와 세계은행이었으며, 특히 FAO가 진행한 사업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ODA에서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였을 때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산분야 ODA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유상원조사업은 없었으며, 對가나 수산분야 무상원조사업은 대부분 공무원 연수 사업, 역량개발 사업, 단순 물자지원 사업이었다. 최근에는 연수 대상 공무원에서 어업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물자지원 사업 추진 시 관리기술 이전도 병행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유상원조 사업은 가나의 기존 중점협력분야와 해양수산분야를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유상원조사업으로는 ‘빈곤 퇴치를 위한 가나 볼타호(Lake Volta) 어항 구축 및 지원 사업’, ‘선원학교 등 수산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역량개발 및 선박/훈련선 공여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무상원조사업은 가나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역량개발 사업 위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역량개발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수산분야 ODA 예산은 적으나 우수한 수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사업으로는 수산 가공기술 및 양식기술 전수 등 어업인 역량개발 사업, 기존에 추진된 지원 물자 사후관리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니만 연안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사업, 수산자원 조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가나 시장 조사 및 진출 지원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향후 정책 제언으로는 가나의 수산업 중요성과 현지 진출 우리나라 원양어업사에 대한 측면 지원, 현지 소규모 어업인 및 여성 어업인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가나도 세네갈의 경우와 같이 수산업을 CPS 중점협력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한국이 가나에 지원한 수산분야 ODA 사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추진한다면 효율성은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직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산분야 ODA 사업 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해역별 개괄적 연구는 있었지만, 본 연구와 같이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 수산업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개발협력사업 발굴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세네갈,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 페루,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 피지, 솔로몬 등 남태평양,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주요국 수산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발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1. 국가 현황
2. 환경 현황 및 환경정책
3. 환경분야 국제협력
4. 시사점

제3장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연계성
1.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2. 2. 환경 도전의 SDGs 상호연계성
3. 시사점

제4장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과 환경
1.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2. 환경분야 지원 현황
3.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평가

제5장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기본 방향
2. 개발협력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지 관계자로 캄보디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에서 참석하였으며,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인 UNDP, GGGI,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에서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 연구기관인 ERIA, IGES에서도 참석하여 캄보디아의 환경문제와 이를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USAID 환경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사업에 대한 현황도 점검하였다.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5개의 환경 도전(산림, 물과 위생,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IGES의 IVAT 방법론을 통하여 SDGs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캄보디아 국가 및 환경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자연환경과 경제ㆍ사회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캄보디아의 2030 의제와 캄보디아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이 가장 잘 반영된 사각전략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주요 전략 및 계획과 거버넌스를 포함하였다. 이어서 세부 분야별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환경 도전과 갭 분석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을 분야, ODA 규모,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지원 분야는 캄보디아부흥개발청의 기준에 따라 ① 환경보호ㆍ자연보전 ② 기후변화 ③ 물과 위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문헌조사, 현지 워크숍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도전을 도출하였다. 환경 도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이후 각 도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핵심은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각 환경 도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획ㆍ이행ㆍ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IGES의 IVA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환경 도전을 반영하는 SDG(Goal 15: 산림생태계, Goal 6: 물과 위생, Target 12.4: 폐기물, Goal 13: 기후변화, Target 11.6: 대기)를 중심으로 각 환경 도전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어떤 Goal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충성을 분석하였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 각 환경 도전의 협력사업이 어떻게 개선 및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과 환경분야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SDG 이행과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기 국별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캄보디아 CPS(2016~2020)를 통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다루었다.
   이어서 개발협력 현황을 ① 전반적 협력 ② 대아세안 협력 ③ 캄보디아 협력의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틀에서 차지하는 대캄보디아 지원 현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환경분야의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 집행기관인 KOICA와 EDCF를 살펴보고, 기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요 환경분야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는 앞 장에서 도출된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에는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에 대한 현실과 수요 간의 명확한 간극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환경 도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성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 방안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영되어야 할 대외정책 기조를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2019년 11월 25~27일에 개최되었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환경협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환경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② 능력 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③ 추가적 재원 확보 ④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가 그것이다.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된 다른 부문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각 환경 도전별로 첫째(산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둘째(물과 위생), 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 ②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 셋째(폐기물 처리), ① 프놈펜, 씨엠립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 지원 ② 농촌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③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넷째(기후변화), 산림복구지원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섯째(대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언

제2장 푸틴 시기(2000~17)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1. 제1기(2000~07) 극동개발 정책

2. 제2기(2008~11) 극동개발 정책

3. 제3기(2012~17) 극동개발 정책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여건과 발전 전망

1. 극동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과제

2. 극동지역의 주요 투자 프로그램 이행 현황

가. 극동개발기금의 설립과 인프라 및 산업생산 부문 투자

나. 선도개발구역(TAD)과 국가별ㆍ부문별 극동 투자

다. 투자 플랫폼의 확대와 중국 주도의 극동 투자

3.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정책과 극동개발공사의 역할

4. 극동지역의 장기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 극동개발과 주변국 협력

1. 러시아와 중국

가. 러시아-중국 간 투자 및 교역 현황 평가

나.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중국 관계 변화

다. 중국-러시아 극동 간 인프라ㆍ에너지ㆍ농업 부문 협력

2. 러시아와 남북한

가. 부침을 거듭한 러시아-북한 관계

나. 러시아-북한 간 인프라 현황과 계획

다. 유엔제재와 러시아-북한 간 노동 협력의 전망

라. 남-북-러 3각 협력

3. 러시아와 일본

가. 푸틴-아베 정상회담과 러-일 협력의 새로운 변화

나. 영토 문제와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근법

제5장 푸틴 집권 4기 극동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주요 내용

1. 극동연방관구의 주도 이전

2. 자바이칼 변강 및 부랴트 공화국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3. 동방국가계획센터(Vostokgosplan)의 설립

4. 극동연방관구의 북극개발 업무 관장

5. 북극개발과 극동개발 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

6. 극동연방관구의 북극 관할과 주요 연방주체들의 이해관계

7.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의 목표와 현실

제6장 결어: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취지를 갖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부상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특히 중국,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강조점을 둔 것이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2012년 극동개발부 신설, 2015년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2015년 동방경제포럼 창설 및 정례화, 2016년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시행, 2017년 ‘극동지역 인구확대 정책 2025’ 발표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2018~24)에 들어서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베리아 연방관구 소속 2개 연방주체(부랴트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강)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극동지역의 행정 중심지 변경(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 극동개발부의 업무 확대 및 조직 개편(극동ㆍ북극개발부 출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극동개발 정책의 초점이 프리모리예(연해주)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 접경지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전체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투자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북극 인프라 및 북극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수차례 논의되었다. 하지만 핵심 협력 사안은 여전히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 혹은 재정적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중 통상 갈등, 한-일 무역 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극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디지털 분야에서 선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과 한국 간 첨단 산업의 소재 공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러시아 협력, 특히 극동지역 협력을 한반도 경제 영역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 전략도 재정비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새로운 중점 프로젝트를 개발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의 창업 현황 및 정책
1. 중국의 창업 발전 현황
2.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중심으로
3. 분야별 지원 정책

제3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구성원별 역할 및 특징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2. 대기업 및 선도기업
3. 정부인도기금과 VC
4. 대학 및 연구기관

제4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 분석
1. 지방정부 사례
2. 대기업 사례
3. 정부기금 사례
4. 신형연구기관 사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한중 창업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BAT 창업 신화와 함께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추진되면서 중국에서는 창업 붐이 형성되고 창업 인프라 및 플랫폼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창업생태계의 6가지 구성요소 중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의 창업생태계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황 분석 △정책 분석 △생태계 분석 △사례 분석 등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장 1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중국 내 창업시장의 발전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창업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실시된 2015년을 전후로 중국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상위 10위 도시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도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핀테크 △미디어 △물류 △AI 분야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신설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이 설립되어 창업생태계의 인프라와 기반이 마련되었다.
   2장 2절과 3절은 정책 분석 파트로, 주로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주요 내용과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였다. 2장 2절에서는 2015년에 제시된 창업생태계 구축의 마스터플랜 격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된 정부 문건을 위주로 창업 정책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정책의 중점 추진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초기에는 △경영환경 개선 △플랫폼 구축 △창업투자시장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의 기반 마련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2017년 이후로는 기술 사업화, 대·중·소 기업협력, 창업 대외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창업기지 건설 등 창업생태계를 혁신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장 3절에서는 △규제 완화 △플랫폼 구축 △자금조달 지원 △창업교육 확대·전환 △과학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분야별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우선적으로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팡관푸’ 개혁을 추진하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산재된 창업 관련 자원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배분되도록 국가급 창업시범기지의 조성을 통해 창업 지원 플랫폼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창업인도기금을 설립하여 VC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창업투자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창업교육은 이론 위주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향후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장은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으로,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 △정부기금 △VC △대학 △연구소 등 구성원별 역할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는 ①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의 수립 및 방향성 제시 ② 중앙부처별, 지방별로 분리 추진된 창업 정책을 국무원 중심으로 △인재 △자금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 ③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창업 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특색 산업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공간 △인력 자원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업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BAT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고, BAT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를 구축하여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전문학교 개설을 통한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인도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해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VC는 창업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주요 자금조달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생의 창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전통적인 창업교육을 넘어, 창업 대회 및 플랫폼을 통해 학교와 기업, VC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우회, 기업,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성한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은 기술 창업,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신형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과학기술 개발 및 성과 이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4장은 사례 분석으로 △지방정부 △기업 △국가인도기금 △신형연구기관이 주도하여 구축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사례에서는 ① 베이징 중관춘 ② 하드웨어 제조 기반 창업 중심지인 선전 ③ 저장성의 산업혁신서비스통합체 등 지역 생태계의 구축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대기업 사례에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 텐센트, 가전업체에서 혁신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하이얼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기금 사례는 중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기금, 반도체기금 등 정부기금이 주도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관 사례로는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관인 신형연구기관 중 중국과학원 산하 선전선진기술연구원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5장은 결론과 시사점으로 1절에서는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평가하고 향후 창업 정책과 시장에 대해 전망하였다.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창업 인프라와 플랫폼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중국의 경제 주체들 △기업 △지방정부 △VC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 자원과 요소를 집중시키고 상호 작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중국 창업시장의 과제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결정으로 인한 창업투자시장 위축과 기존 창업 모델의 한계 봉착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창업시장은 고속 성장기를 마치고 거대한 구조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창업기업, VC, 중창공간을 포함한 창업 지원 플랫폼은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국의 대형 VC와 플랫폼은 향후 더욱 대형화되고 자원과 정보가 집중되어 창업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 시 지원 방향은 소외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크게 2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국가 혁신체계 구축과 연계한 창업 정책 추진 △창업 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선시행·후규제’ 원칙 적용 △민간 중심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장 지향형 대학 창업교육 실시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한 다음,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학과 중소업체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한국 내의 규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스케일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협력이 지지부진한 기존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중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협력 단지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중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효과적인 매칭을 위한 한중 창업 협력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제안하였다. 한중 창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 민관이 출자하여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양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중간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유망한 분야 또는 기술 표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별 기금을 설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혁신 창업 협력을 위한 한중 정부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의체’와 같은 제도적 협력 채널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 Lee-Jay Cho

Remarks from Host Institution, Cooperating Host Institution and Country Representatives
Welcoming Remarks from Host Institution / Dong Sung Cho
Welcoming Remarks from Cooperating Host Institution / Ganbold Baasanjav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Republic of Korea / Kwan-Young Park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China / Fan Xiaoyun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United States / Stephen Cowper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Japan / Yasuo Tanabe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Russia / Pavel Minakir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Mongolia / Gankhuyag Sodnom

Contents

Part I.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The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ssociation (AFCA) / Wang Guoping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Formation and Russia’s Input / Sergei Sevastianov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Talking to North Korea / Glyn Ford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Special Economic Zones / Anthony Michell

Part III.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Yutaka Funada
Should a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clude Financing for the Arctic? / Mead Treadwell
Some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the NEABCD / Jai-Min Lee
Understanding the World, Understanding the Region, and Understanding Financial Cooperation / Fan Xiaoyun

Part IV.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Comments on Energy Technology and Policy Trajectories / Terry Surles
State of Renewable Energy and Planning of Cross-Border Transmission in Northeast Asia / Yoshiki Iinuma
Northeast Asia Power Interconnection and Cooperation / Sung Eun Kim
Improving Grid and Community Resiliency Using Advanced Microgrids with Distributed Generation / Mike Hightower
The ‘Carbon Free Island’ Plan / Hesub Rho

Part V.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tegrated Resorts Overview: Summary of Presentations by Khalil Philander and Ray Cho / Ray Cho
Medical and Cultural Tourism Overview: Summary of Presentations by Ki-Eun Jung and Zhu Jipeng / Ray Cho
Effort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Ferry Service for Northeast Asia Tourism Development / Ikuo Mitsuhashi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 is a reg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reated in 1991 to sponsor and facilitate research, networking, and dialogue relevant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NEAEF is also committed to promoting understanding and relations among the peoples of Northeast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NEAEF’s main objective is to conduct research and conference activities aimed at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cross-border energy,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capital mobilization. NEAEF holds annual conferences, workshops, and seminars for planning, facilitating, coordinating,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solutions to common policy problems. It is the only nongovernmental regional organization in which all the nations of North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nsistent and active participants.
   Over the years, NEAEF has been promot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imed at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Despite some interruptions, there has been significant progress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except for North Korea (DPRK), which has been the critical gap in an otherwise productive network of dynamic regional economic growth.
   After alarming political tensions resulting from a series of nuclear and missiles tests by North Korea, a dramatic change took place last year in the historic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providing the Northeast Asia region with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minimizing the risk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war. This year, however, the prospect for rapid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of DPRK has considerably slowed due to subsequent summits and meetings which were not so successful.
   In this context, nevertheless, NEAEF continued its effort began in 1991, toward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y implementing conference and meeting activities in 2019. These activities are aimed a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hus prepare a meaningful basis and foundation for a potential next step in realizing the goal of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s in previous years, NEAEF is continuing to fulfill the need for timely and forward-looking research and meetings by focusing on  critical issues, such as 1) discussion and emphasis on connectivity in cross-border infrastructure developments involving North Korea as an integral part of a broader regional economic community in Northeast Asia, and 2) establishment of the proposed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NEAEF has over the years developed a more cohesive basis for a strong network for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regular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among stakeholder country experts.
   For the year 2019, the NEAEF, in collaboration with KIEP, focused on the following topics:
   ●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inancial Cooperation and the proposed development bank for  Northeast Asia
   Annual Conference and Meeting Activities:The Planning Meeting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Strategies for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The meeting was held during 21-23 April 2019 in Honolulu, Hawaii, and was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KIEP and the University of Hawai‘i College of Social Sciences. The plan for major meeting activities was reviewed and discussed: 1. Ad-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take Holder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Korea on June 14th, 2019, in Osaka, Japan; 2. The 28th Annual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and 3. Young Leaders’ Training Program (YLP).
   At the planning meeting,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conference in 2019 will focus on strengthening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principal stakeholder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Korea, and will cover broad as well as specific, topics such as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and trade, a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 aimed at a future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The topics will include:
   1. Discussion of relevant issues that will provide the basic foundation for a futur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2. Examination of current issues in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by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and particularly, the stakeholder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in the context of future financial cooperation through the proposed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NEABCD)
   3. Providing wider perspectives from North America, Russia and Mongolia on the Korean Peninsula for future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a regional financial mechanism
   NEAEF, with support from the Freeman Foundation, has been conducting its annual Young Leaders Training and Research Program in 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ince 2006. NEAEF is planning to conduct its 14th Young Leaders Program (YLP) from July 28 to August 10, 2019 in collaboration with UNESCAP/NEA and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Ad 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Pre-G20 Planning Meeting on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ummary
   1. Update on Current Situation in Japan
   Maeda Tadashi explained that the independent study group led by Tsuyoshi Yamaguchi and other key experts on the Korean peninsula consolidated their works into a proposal and summited it to Yoshihide Suga, the chief cabinet secretary of Japan. Mr. Maeda discussed the building block approach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added that the blocks should be put together by the hands of the leaders of the region. Japan has changed its skeptical posture to one prepared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Referring to the “America First” slogan and Brexit, he observed that this trend toward fragmentation of the world will lead to the US and UK losing influence, but it will make the discussion on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more meaningful. He also described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a missing link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 is the major concern in the regi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position has been that solving three things—denuclearization, the abduction issue, and missiles—must come first in order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In this context, Mr. Maeda said that the discussion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stablishment of the NEABCD would be useful to prepar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region, and eventually for North Korea. He concluded that this Osaka meeting could contribute to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serious deadlock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2. Chinese Perspective
   Fan Xiaoyun, member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and professor & associate dean of Nankai University, briefly explained the continuous efforts of Nankai University in researching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mphasized that cooperation is the best way to overcome the challenges that the region is facing now. Like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ooperation is the necessary path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ong run, especially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because of complicated geopolitical matters. The region needs the NEABCD as a platform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support of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For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she suggested four things: 1.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on mechanism for local governments of China, Japan, and Korea; 2.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education and research base; 3. the initiation of an official communication mechanism; and 4. further financial cooperation beyond the NEABCD.
   Ming Liu, associate professor of Nankai University, added further information on China’s situ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As a channel to solve the trad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China wants to reinforce the trade relationship with Japan and Korea. Referring to the words of Mr. Zhou Xiaochuan, a former president of the Central Bank of China, China is making an effort to increase governance transparency and reduce trade subsidies. He mentioned that we should keep an optimistic view on Northeast Asia’s future. Moreover, the NEABCD and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could coexist and enhanc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China, Japan, and Korea is necessary. Regarding the North Korea issue, he noted that interests could be united under the same channel: infrastructure.
   3. US Perspective
   Mead Treadwell, former lieutenant governor of the State of Alaska, has been working with the Arctic nations, including Japan, Korea, China, and Singapore regarding the Arctic Circle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arctic can do nothing without these partner countries. He explained the potential roles of the Arctic region: feed the world, fuel the world, provision the world, protect the world, connect the world, inspire the world, and the fact that these activities are directly linked to the markets in Asia. While the Arctic is deficient in infrastructure, traditional development banking is less likely because most Arctic nations are typically donor nations. As an alternative, he suggested cooperative financing mechanisms on global infrastructure, energy, and mineral projects, and gave three illustrative examples of cooperative financing mechanisms: Cooperative Arctic Seaways, LNG export from the Arctic, and Rail connection between Alaska and Canada.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in the Arctic area is directly tied to Northeast Asia and there has been effort to make sure that Asia is included in the Arctic Circle by encouraging the study group in the Japanese Diet and actively supporting cooperation in research. He conclud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discuss the idea of developing a new regional bank for cooperation without understanding the Arctic.
   4. Korean Perspective
   Jae-Hyung Hong, th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emphasized that it is time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make every effort to prevent current turbulence in the region and there are two key issues that are heightening the tension within Northeast Asia: the US-China trade war and no improvement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G20 summit in Osaka will be important to ease current tensions and must adopt a declaration of maintaining free trade while avoiding self-defeating protectionism. Mr. Hong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creating the NEABCD and suggested that member countries should work together to prepare for economic aid for North Korea to ease tensions and eventually facilitate North Korea’s economic normalization.
   Jai-Min Lee, professor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nd the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Korea Export-Import Bank, pointed out that it became more difficult to put the NEADB issue on the government negotiation table betwee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because of the un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 around the region. However, two suggestions were made as the region should keep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ADB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NEA situation will improve. The first suggestion was to initiate multinational research on the NEADB framework, and the second was to launch a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 between the national banks: JBIC of Japan and Exim banks of Korea and China, based on past experie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banks.
   5. European Perspective
   Glyn Ford, the director of Track2Asia, explained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He insisted that it is obvious that things have been changed since the Hanoi summit and the only way to proceed is for bo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build a multilateral framework within which they cooperate, referring to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the Iran deal, and the infrastructure program for North Korea. He also mentioned that the EU showed a willingness to engage regarding the North Korea issue in terms of providing technical expertise and investment; reference was made to the speech at the Shangri-La Dialogue by Federica Mogherini,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In the panel discussion, Tae Soo Kang, senior research fellow at KIEP and the former deputy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shared his thoughts on the establishment of NEABCD, on differences between NEABCD and the existing development banks with respect North Korea’s access, and how the NEADB might be one way to approach the North Korea problem.
   Maeda Tadashi pointed out that this issue of NEABCD has arisen because of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Asian Development Bank (ADB) in terms of dealing with the problems that Northeast Asia is facing. He also outlined his idea on the NEABCD dealing with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like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Regarding the concept of NEABCD, it was proposed that not only central governments, but also provincial,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be part of i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come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areas within one country. Moreover, the starting point for the building block approach is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s this bilateral relationship is improving.
   Ming Liu explained that a new type of development bank will benefit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developed countries like Japan and Korea.
   Mead Treadwell recommended that the Northeast Asia area be described as a significant strategic opportunity, similar to what Alaska has done to convince global investors that the Arctic should be viewed as an emerging market with better than average returns. He emphasized the need to provide a better macroeconomic snapshot. He also mentioned that North Korea is an obvious special case, but that we should proceed as if it is not the lynchpin.
   The 28th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The 28th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 was held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during August 7-10, 2019. It was hosted b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y of Hawaii College of Social Sciences, UN ESCAP-NEA, and others. Leaders and experts from China, Japan, Mongolia, Russia,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gathered to advance the NEAEF mission of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and peace in Northeast Asia. The 2019 annual conference addressed the increased importance of continuing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region in light of additional indications of interest in North Korea and new infrastructure developments that carry the opportunity for supporting the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the significant role of financial cooperation in terms of a regional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tourism cooperation, and energy and the environment. The wide range of topics highlights the vast potentia   l fo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made for this year’s engaging conference.
   The conference was officially opened by Lee-Jay Cho, Chairman of the NEAEF, who warmly welcomed the distinguished guests and participants and thanked the host institu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nd NEAEF’s partner organizations for making the conference possible. He extended special appreciation to UN ESCAP-ENEA for hosting and providing the venue for the 2019 Young Leaders Program (YLP) at its offices, in most accommodating settings that greatly facilitated the YLP.
   Welcoming remarks were made on behalf of the host institution by Dong-Sung Cho, president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was followed by remarks from the cooperating host institution, the UN ESCAP-ENEA made by Ganbold Baasanjav, head of office, UN ESCAP-ENEA and former ambassador of Mongolia to the Republic of Korea. Remarks were then made by the country representatives: Park Kwan-Young, former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an Xiaoyun, member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ference, professor and associate dean, School of Finance, Nankai University—on behalf of Wang Shuzu, former vice mayor, Tianjin Municipal Government; Stephen Cowper, former governor of Alaska; Tanabe Yasuo, special representative for external relations, Hitachi, Ltd.; Pavel Minakir, academician and presiden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ar East Branch, Russia Academy of Sciences; and S. Gankhuyag, ambassador and director, Investment Research Cen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All speakers were grateful for NEAEF’s essential role in working to meet the common aspirations of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expressed enthusiasm for another successful conference.
   In the first session, the main theme of the conference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was discussed. While acknowledging the difficulties created by recent regional disputes and the China-U.S. trade war, Wang Guoping examined new prospects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benefits from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lementary to the Northeast Asia region begun by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ergei Sevastianov then gave a presentation on developments in the Russian Far East that created prospects for increased transportation capabilities through a Northern Sea Route and continued interest in the creation of bilateral and trilateral energy transportation corridors. Following these presentations, an expert committee held an engaging question-and-answer session among themselves and with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audience. Discussions noted that historical and current tensions in the region could be overcome in the same manner as was done in the European Union, the increased interest on the part of North Korea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the important role of a NEABCD to promote transportation links in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The second session focused on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Glyn Ford and Anthony Michell, both with personal experience in North Korea, commented on the state of affairs in the country. North Korea desires to grow its economy, with a futur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ncremental steps will be needed, through negotiations, to establish trust and a path forward for the regional integration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sanctions will continue to be an impediment and Korea’s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s a process that will take many years.
   Session three addressed the topic of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panel of speakers composed of Yutaka Funada, Mead Treadwell, Jai-Min Lee, Fan Xiaoyun, Jae-Hyung Hong, Liu Lanbiao, and Liu Ming presented a number of promising avenues that are emerging in the region, including, for example, Arctic trade routes, developments in the liquid natural gas industry, and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would be facilitated by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and bring in the support of other acto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e speakers discussed the continued importance of the NEABCD to facilitate coope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midst the political conflicts. Suggestions for the project included increased multilateral research and planning between the stake holder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ly, private sector involvement could reduce reliance on public institutions, which would help the Bank operate even in times of political turmoil. These suggestions will help the region work towards the goals of free trade and improving political relations. A concurring opinion was that the Bank could look into current methods employed by the World Bank, such as the “cascade strategy,” which seeks to increase private investment and “crowd-in” businesses by making upstream legislative and policy changes to political and financial frameworks in developing regions.
   The fourth session was dedicated to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 dynamic panel of speakers—Rho Hesub, Terry Surles, Iinuma Yoshiki, Sung Eun Kim, and Mike Hightower—presented on energy solutions. such as wind energy, solar energy, and the use of micro grids for increased energy security. These avenues have been made possible through multilateral collaboration,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the promising economic potential of new energy solutions. Because the environment is a shared resource, panelists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and with other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xample of Jeju Island’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oals was presented, including its “Carbon Free Island” plan, with the goal of being a 100% renewable energy economy with a 75% use of electric cars on the island by 2030, primarily through the use of wind power, managed as a public resource.
   Panelists also discussed increased accessibility to renewable energy across Northeast Asia, with a special focus on wind energy in China and solar energy in Japan. These changes increase security, safety, resiliency, and sustainability, which panelists concurred was more pressing now than ever due to the increased frequency and severity of natural events due to climate change. Finally, the Energy Session discussed meeting supply and demand in a renewable energy market with the incorporation of micro grids in areas subject to natural disaster to provide restoration of needed services to the impacted community. Our future commitments to renewable energy sources with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ill help assure not only stronger economies, but also a stronger international community.
   Session five, devoted to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mined a wide range of tourism opportunities in Northeast Asia in presentations by Ray Cho, Khalil Philander, Ikuo Mitsuhashi, Ki-Eun Jung, and Zhu Jipeng. The tourism industry in Northeast Asia is anticipated to surpass many existing industries in the near future and will be a key driver for future economic development. Integrated resorts, a new ferry service, and medical tourism were presented as prospective future tourism developments in the region. Three licenses will be awarded for the construction of integrated resorts in Japan. Integrated resorts will include facilities to let visitors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al, and artistic aspects of Japan. The ferry service is an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tourism in Northeast Asia, linking areas in China, Korea, Russia, and Japan. The development of medical tourism provides surgical, traditional, esthetic, and recuperative procedures at the best facilities, with specialists in the area, during an extended and comfortable stay allowing for exploration of the local culture. The culture and tourism industry already plays an important role in Northeast Asia and will continue to grow in this capacity.
   Northeast Asia is a complex region with its fair share of tensions, but this year’s conference embodied a sense of optimism and possibility for cooperation. With continued dedication, clearly greater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our region can be realized. The 2019 Conference demonstrated further progress towards the NEAEF goals of promoting understanding and relations among the peoples of Northeast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Conclusion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has for three decades engaged in the mission and goal of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with its linkages to North America and Europe. Northeast Asia, endowed with abundant natural and human resources and complemented by capital and technology, is a complex region with a long history of conflicts and tension, and at the same time, also a region of shared cultural affinity.
   This year’s meeting activities, the Annual Conference and ad hoc financial meeting, embodied a sense of long-term optimism and possibility for cooperation for the future, in spite of the constantly shifting political atmosphere in the region. This project, more broadly, has continued to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in response to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through timely and necessary research, conferences, meetings, and consultations o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ith continued dedication, we believe that greater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our region can be realized. To achieve our ultimate goal of develop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NEAEF to sustain its effort and momentum and to continue to strive towards the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peace, and prosperity.
   This volume entitled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ustaining the Momentum, is the result of our ongoing activities, namely, the ad hoc finance meeting in Osaka, Japan in 2019 and the NEAEF annual conference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held with a view to developing an economic community for Northeast Asia,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of the world.
   The contents of this volume provide pertinent references and an important basis for further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by government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in Northeast Asia. The volume also represents an important step in our continuous efforts towar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imed at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역사
1. 4차 산업혁명의 일반적 정의
2. IT와 OT
3. 4차 산업혁명의 과거와 미래

제3장 모로코 경제 동향
1.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 구조
2. 주요 경제 현안

제4장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배경과 정책 현황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역사와 정책 현황
3. 한국의 주요 4차 산업혁명 정책 구조
4.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 혁신정책 현황
5. 기타 이슈

제5장 결론: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 대한 제언과 한ㆍ모로코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일어난 중요한 산업시대를 일컫는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술의 융합과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사물인터넷, 3D 인쇄, 자율주행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의 기술 선진국은 물론, 글로벌 소비 수요를 바탕으로 전자산업이나 섬유ㆍ의류 산업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국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은 자국의 통상, 노동, 산업 환경 등의 측면에서 도전이자 기회이다.
   최근 대유럽 수출기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모로코 역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의 도입이 모로코의 주요 시장인 유럽 국가에서 확산되면서 그동안 낮은 생산비와 물류비용을 바탕으로 역내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모로코의 비교우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 반면 모로코를 거점으로 금융, 건설,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개발하고 이를 아프리카 전역에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모로코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비단 모로코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업 기반 신흥국이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대응전략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관련한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신흥국 모로코의 대응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과 관련 분야에서 한ㆍ모로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동안 경제 구조를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였다. 최근에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술적 수준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기존의 기술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은 모로코와 같은 제조업 신흥국에게 주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경험은 물론, 제조업 신흥국으로서 모로코의 경제 환경과 수요에 맞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 이를 촉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ㆍ모로코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모로코의 왕립전략연구원(IRES: Institut Royal des Etudes Strategiques; Roy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제안한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모로코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과 불평등 악화 등의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마그레브 지역의 정세 불안, 유럽 및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모로코 경제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추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촉진, 대아프리카 영향력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로코가 현재 정부 주도하에 육성하고 있는 주요 신산업으로는 정보통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꼽을 수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EU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정책 및 법ㆍ제도 개정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북부 항구 도시인 탕제(Tangier)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입주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모로코는 2017년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에 재가입하는 한편 다수의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모로코 민간기업의 대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는 등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그동안 모로코는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ICT 발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추세라기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에서 세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는 각 국가별 산업 및 기술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의 산업과 기술 기반에 맞는 대응 정책을 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신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개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을 목표로 제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시작하였고, 2016년 들어서는 ‘지능정보사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 협의회를 격상하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각 정부부처와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의 심의와 조정, 둘째,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4차 산업혁명 캠페인 추진, 셋째, 민관 협력을 위한 규제와 조직개혁에 필요한 여건 마련, 넷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등 신산업을 위한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R&D 정책을 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운영기술(OT: Operation Technology)과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이 균형적으로 발전했을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OT 개발과 혁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기술 등 6대 뿌리기술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대부분이 OT보다는 IT에 치우쳐 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정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스마트 공장을 갖출 만한 자원이 부족하며, 스마트 공장화를 부담스러운 비용 지출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공장 기술을 기회보다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 바 있다.
   모로코를 비롯한 제조 분야의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OT 분야 중심의 장기적인 R&D 계획 수립 (2) 효율적인 IT-OT의 융합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 기술ㆍ산업의 동반 심화 발전 (3) IT-OT 융합에 핵심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역량 육성 (4) 국가 및 산업 차원의 기술 표준화 (5)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6) 미래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 (7) 글로벌 협력을 위한 국가의 수평적 및 수직적 특화 전략 영역 결정 등이 필요하다.
   모로코는 그동안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과정에서 비즈니스 개방전략을 채택하고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생산 역량 확대를 모색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비즈니스 개방전략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비즈니스 개방에 따른 민간 부문의 확대를 지원하는 공공 부문의 역할과 민간ㆍ공공 부문 간 적절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이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해 종합적인 미래 전망과 수요 분석, 핵심 과제 도출과 지원의 집중 등이 필요하다.
   모로코와 같은 신흥국일수록 정부나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IT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모로코는 이미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역별로 확대하고 있으나, OT와 IT 간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드웨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제조 공정에 적절한 응용을 할 수 있는 신규 인력 양성과 함께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재배치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등 노동 공급 구조에 대한 일반적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로 현황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모로코가 향후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를 조기에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 커리큘럼 개편에서부터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과 적응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듀테크(edu-tech) 기업의 진출이나 교육과정 평가 플랫폼 분야의 협력 수요가 기대된다. 모로코의 지역별, 산업별, 소득별로 신기술에 대한 이해나 교육 수준에 상당히 격차가 있는 만큼, 교육 분야의 현황과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 또한 필요하다. 모로코 교육제도 특히 공학교육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위한 한-모로코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수요도 확인된다.
   또한 자동차 등 모로코의 산업추진계획 2014~20에서 선정한 12대 전략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ㆍ모로코 간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12대 전략산업 중 자동차, 전자 등 많은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기술을 이전하여 모로코의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모로코의 사례를 활용하여 인근 마그레브 지역은 물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제조업 이외에도 모로코가 주목하고 있는 농업,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 수요가 있다. 모로코의 농업이나 보건의료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형태로 진출한 사례가 많은 만큼, 앞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체계 효율화 등 모로코 정부가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모로코 정부의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진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