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2. Objectives of the Study
3. Research Methodology
4. Chapter Composition
5. Research Limitation

Chapter 2. Overview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1. History of Korea-Africa High-Level Forums
2. Government-Level Strategie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
3. Comparative Analysis of Previous Korea-Africa High-Level Forums and the 2024 Korea-Africa Summit
4. Analysis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Joint Declaration

Chapter 3. Korea’s ODA Strategies for Africa: Focus on the Key Agendas of 2024 Korea-Africa Summit
1. Rethinking the Underlying Causes of Africa’s Underdevelopment
2. Agricultural Development
3. Environmental Sector: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and Deforestation
4. Urban Transportati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5. Supporting Industrialization through TVET Program
6. Healthcare
7. Digital Cooperation
8.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with Africa

Chapter 4. Developing Government Support Strategy through SWOT Analysis for African Market Entry
1. SWOT Analysis for African Market Entry
2. Recommended Government Support Strategies Based on SWOT Analysis

Chapter 5. Securing Reliable Critical Minerals
1. Energy Transformation and Strategic Minerals
2. Supply Chain of Strategic Minerals
3. Strategic Minerals and Africa
4. Supporting Private Sector Mineral Development

Chapter 6. Leverag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1. Constraints in Financial Support to Africa
2. Utilizing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DFIs)
3. Examples of DFI Financial Support
4. Co-financing with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hapter 7.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Contributors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전략을 도출했다. 분석에서는 농업, 환경 문제, 도시 교통,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의료, 디지털 협력,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등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필수 광물 확보와 국제 개발금융기관을 활용한 협력을 제안한다. 아프리카는 낮은 생산성, 투자 자원의 부족, 열악한 인프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등과 함께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인한 농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산물 가공시설 및 가치사슬 시스템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팜 솔루션이 필요하다. 한국은 농업 정책 및 규제 체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농업 분야의 민관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업 관련 연구 및 농촌 개발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관개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의 품종 및 농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 사막화, 삼림 벌채, 생물다양성 손실 등 아프리카의 중대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조림,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수원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영향 평가 및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녹색 인프라 개발도 필요하며, 폐기물 관리,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급속한 도시화는 교통 혼잡, 도로 안전, 대기 오염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BRT(급행버스)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교통 종합 계획 실행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주요 도시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무동력 교통 인프라(예: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 교통 당국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TVET는 아프리카 기술 개발의 최우선 분야이다. 핵심 산업(예: 제조, ICT, 농업)에 초점을 맞춘 TVET 프로젝트로 국가 자격증 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TVET를 위한 산학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의 ODA 프로젝트에 TVET 인프라·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e-러닝 및 혼합 학습 접근법을 포함한 TVET 프로그램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TVET 품질 보증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의료 문제에는 높은 전염병 발병률, 비전염성 질병 증가, 취약한 의료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국제협력 프로젝트로는 1차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원격 의료 및 e-헬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며, 특정 질병에 대한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원조의 효과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 보건인력 프로그램 및 보건교육 이니셔티브와 함께 보건정책 및 관리역량 구축을 통해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디지털 혁신이 시급하다. 국제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 조달, 통계 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 파트너십 프로젝트로는 혁신 허브와 기술 단지를 개발하여 ICT 정책 입안 및 규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지 언어로 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핵심 부문에서 신흥 기술(예: AI, IoT, 블록체인)의 채택률을 높이려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의 발전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지식공유사업(KSP)에는 경제계획, 산업정책, 수출진흥전략, 인적자원개발, 공공부문 개혁, 거버넌스 개선,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등이 포함된다. 한국형 개발 모델을 적용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별 맞춤형 정책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크탱크와 정책 연구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에 적용하기 위해 아프리카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초청 방문과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국가들에서 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중요한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핵심 광물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안정적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고, 광물 가공 및 부가가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광업 및 광물 부문의 기술 이전, 투명하고 효과적인 광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지질 조사 및 자원 매핑에 대한 투자, 광업 공급망에서 현지 콘텐츠 개발 추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발금융기관(DFI)은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자 간 및 양자 간 DFI와의 공동금융 협약을 통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혼합금융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복잡한 개발 프로젝트를 구성 및 실행하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광범위한 아프리카 파트너십 경험을 가진 유럽 DF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개발금융 기관을 강화하여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정상회담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과 지속가능한 장기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위급 참여, 정기적인 정책 대화, 효과적인 실행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

제2장 핵심광물 공급망과 자원 안보
1. 핵심광물 공급망 및 수요 전망
2.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대응 동향
3. 한국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 및 관련 이슈
4. 소결

제3장 아프리카의 광물 분야 현황
1. 아프리카의 핵심광물 현황
2. 주요 광물 생산국의 정책 및 거버넌스
3. 아프리카 지역의 기회 및 위험 요인

제4장 국제사회와 아프리카의 핵심광물 협력 현황
1. EU
2. 미국
3. 캐나다
4. 중국
5. 일본
6. 소결

제5장 아프리카 광업 분야 현안 및 과제
1. 자원과 경제 발전
2. ESG 기준 강화
3. 국제사회의 대응
4. 소결

제6장 한-아프리카 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방안
1. 한국의 대아프리카 광물 분야 협력 현황
2. 대아프리카 광물 분야 협력 방향
3. 대아프리카 광물 분야 협력 방안
4.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탄소중립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글로벌 경제 기반이 기존의 연료 집약적(fuel-intensive) 시스템에서 원료 집약적(material-intensive)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에 대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2040년까지 3배 이상, 2050년까지는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광물은 매장과 생산이 특정 몇몇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어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아 가격 변동성이 높고, 현재의 기술로는 대체가 어렵다. 따라서 규제 변화, 무역 통제,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 이에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국 내 산업 육성과 소수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와 이차전지의 주요 생산국이지만 생산에 필요한 광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3년 수립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리튬, 니켈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공급망 다변화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광업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광물 수출국 GDP의 8.8%, 정부 수입의 8.1%, 수출액의 51.2%, FDI 유입의 31.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아프리카는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의 전 세계 매장량 중 19%를,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그린 광물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광물 중 전 세계 크롬의 95%, 백금의 88%, 망간의 82%, 인산염의 66%, 코발트의 49%가 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다. 전 세계 코발트의 70% 이상, 망간의 60% 이상, 보크사이트의 25%, 구리의 15%, 상당량의 흑연이 남아공,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기니 등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풍부한 광물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광물 분야와 관련한 파트너십, 무역, 투자 등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체로 제외되어 왔다. 아프리카는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인구 증가, 경제통합, 산업화에 따른 협력을 위한 기회요인이 많지만, 동시에 원자재 가격 변동성, 광산 개발 비용 증가, 인프라 부족, 취약한 거버넌스 등 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아프리카의 주요 광물 생산국 정부는 광물이 국가의 소유임을 강조하면서 광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광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광업 관련 법과 규제를 개정해 왔다. 자국인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인의 일정 지분 확보를 보장하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조달을 의무화하는 로컬콘텐츠 활용 규정도 강화했다. 또한 광업권 허가 및 로열티 부과를 체계화하는 동시에 광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한편 짐바브웨에서는 최근 리튬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는 기초 광물 수출 규제법을 제정해 광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흑인경제활성화정책(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에 따라 흑인의 광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ㆍ제도를 개선했다.

핵심광물 공급망은 더 이상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 간 경쟁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 경제안보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다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광물 생산국과 소비국 모두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정책과 전략을 발표하고 민ㆍ관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 공조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각국의 정책적 대응 및 확보 전략 강화 기조는 청정에너지 분야 핵심광물의 미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편재 및 소수국가 독점에 따른 공급망의 무기화 가능성과 같은 정치적 요소, 책임 있는 광물 조달 강화와 같은 글로벌 정책 기조 전환 등의 복합적인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의 독점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무역 및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 주요국들과 아프리카의 핵심광물 분야 협력은 국내 자원 보유, 민간 부문 활동, 전략산업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EU의 경우 산업 발전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원자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핵심광물의 역내 생산 증대를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광물 수급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 확보 차원에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로비토 회랑 구축을 통해 대륙 내 대서양 기반의 운송로를 확보하여 아프리카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캐나다는 자원 부국으로 정부 정책은 해외 자원개발보다는 자국 내 광물 산업 육성과 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주로 국내 인프라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토론토증권거래소(TSX)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광물 기업이 투자하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 결과, 캐나다의 민간 부문은 아프리카 광산업에 많이 진출해 있으며 투자를 확대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의 주요 공급국이자 수요국으로, 산업 발전의 기반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유기업이 주도하여 해외 광산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ㆍ하류인 정제 단계를 장악하면서 해외 광산에서 원광을 채굴하고, 이를 중국으로 수출해 자국 내 정ㆍ제련을 통해 가공된 제품을 재수출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중국에 알루미늄, 구리, 철광석 등 범용광물과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2007~23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중 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는 무려 42.6%를 차지했다. 일본은 핵심광물 순수요국으로, 많은 광물을 다양한 국가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대아프리카 투자도 필수광물인 백금족, 크롬, 망간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의 대아프리카 광물 투자는 일본에너지ㆍ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주관하면서 금융지원(출자, 융자, 채무보증)과 비금융지원(기술지원, 정보수집 및 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자원보유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은 산업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경제구조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린 전환으로 인한 핵심광물 수요의 증가에 따라 광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인간 안보(human security)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ㆍ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광업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 생태 다양성 파괴, 유해 폐기물 발생, 물 부족 심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원주민의 토지 손실 및 이주 문제, 열악한 노동 환경 및 인권 문제, 아동 노동 등 사회 보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좋은 제도가 정착한 국가에서만이 풍부한 자원의 경제적 혜택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 개선이 중요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광물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에서 부정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버넌스 문제는 광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분쟁이나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핵심광물은 주로 취약국이나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광업 분야에서도 ESG 기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에 투명성과 환경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공급망 전반에서 기술적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최근 기업의 비용 압박과 그린워싱 등의 문제 발생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ESG 규제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제의 파편화에 따라 짧고 단순한 안정적인 공급망이 중요해지고 소다자주의적 협력이 강조되면서 아프리카는 경제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는 대륙ㆍ지역ㆍ개별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와 지질 연구, 광물 탐사 및 개발, 광물 정ㆍ제련 및 가공, 교통ㆍ에너지 등 기반 인프라 구축, 광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ESG 기준 준수, 심해채굴 등 광물 공급망 전반에 걸쳐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협력 방향은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면서도 자국의 광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대다수의 광물 생산국에서 광업 가치사슬 개선을 원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정ㆍ제련 가공 시설을 구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의 개선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기반 인프라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력 인프라,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과 AfCFTA를 통한 경제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쟁력이 해외자원개발 자체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물 개발과 더불어 기반 인프라 구축까지 패키지화하여 사업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지질 조사, 연구개발, 자원 및 광해 관리, 기술 인력 양성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하며, 청정기술을 적용하고 ESG 정책 및 기술 표준을 설정해 그린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현재 한국과의 협력 수준이나 자원 개발을 위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협력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광물자원 개발과 가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나 배터리 하류 부문의 제조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가 특히 요구되는 흑연과 희토류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광종이라는 점과 아프리카 지역을 둘러싼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경제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다자ㆍ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아프리카 광물 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금융 및 재정 지원과 비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광물은 발견 즉시 개발로 이어지기 어렵고 탐사 이후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평균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 부족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기업 진출에 대한 위험 요인이 많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방향에 걸맞은 자원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광물자원은 국유 개념이 강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사업 수행이 위험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자원외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원 기관의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등과 같은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광물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아프리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물 분야 기술 선도국(미국, EU, 일본 등)과의 양자 대화채널 및 다자협의체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광물 분야에서 아프리카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 내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제3국과 협력하는 삼각협력 방식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광물의 주요 소비국이지만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광물 생산국과 광업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현지 광물 분야 최신 동향, 투자 환경, 사업 기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에서 핵심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산 전부터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자원개발을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2024년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투자ㆍ출자의 범위와 지원 요건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해외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관 간 협업은 물론 국외 기관과의 협업도 전략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주요국의 개발금융기관(DFI)이나 수출신용기관(ECA)과 협력하여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등의 금융 재원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광물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이 필요한 만큼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2024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했는데, 10대 전략 핵심광물 사업도 지원 대상이다. 아프리카 지역 내 광종별 중점 협력국을 지정해 전략국 진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핵심광물 개발과 물류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나 정책금융, 수출금융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자원 탐사, 광해 관리, 역량 강화, 광업 분야 개발 컨설팅 사업,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지원기관인 광해광업공단이 자원 생산국과 한국 민간 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주도하여 광해광업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해외자원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해외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자원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현직자의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핵심광물 광종별 탄소 저감 기술, 탄소 저장 및 포집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2024년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부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개념의 등장 배경과 평가
1.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개념의 등장 배경
2. 걸프-아시아 협력 추이
3. 중동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경제협력 효과

제3장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
1. 에너지
2. 첨단 산업 및 기술
3. 소결

제4장 걸프-아시아 주요 협력사례 및 비교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한국
5. 국가별 특징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아시아-걸프 밀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한국의 대걸프 협력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걸프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간 경제협력은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으며,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시장이 형성되면서 인프라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 초반 이래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걸프 지역 내 경제 다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사우디 비전 2030, UAE 센테니얼 2071, 카타르 국가비전 2030 등과 같은 국가 발전 전략이 발표되었다. 다만 에너지 산업 이외의 산업 기반이 부족한 걸프 국가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외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므로 걸프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의 산업 발전 모델을 적용하고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미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 핵심 지역이 중동에서 인도ㆍ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중동 분쟁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면서 걸프 국가는 대아시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대미 및 대유럽 경제협력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걸프 국가의 행보를 두고 걸프 지역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 혹은 아시아 기울기 정책이 일어나고 있으며 걸프-아시아 간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본 연구는 걸프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와 걸프 국가의 대외 협력 전략 변화를 살펴보면서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또한 걸프 주요국(사우디아라비아, UAE)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간 협력의 동인은 무엇이며 양자 간 협력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걸프 협력에 주는 함의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언급한 걸프 주요국과 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첨단산업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은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전략 개념’의 등장 배경과 걸프-아시아 간 협력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① 석유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산업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낀 걸프 국가들의 경제 상황, ②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과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③ 그리고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형 변화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등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감지되면서 걸프 지역과 아시아는 협력을 확대해왔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대 이후 대아시아 외교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미국 및 유럽과의 외교 협력 일변도에서 지역적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걸프의 대아시아 교역 규모 및 대중국 비중이 증가했으며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대아시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2장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걸프 국가가 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세웠다기보다는 자국의 산업 수요(특히 에너지, 첨단산업 및 기술)에 맞춰 산업이 발달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걸프 국가가 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대아시아 협력 비중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지역적 균형이 맞춰지면서 아시아 균형 정책에 가까운 외교 전략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은 걸프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걸프 지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며 아시아 주요국이 걸프의 주요 에너지 구매자이기 때문에 걸프 국가는 안정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판매 수입을 얻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스전 개발, 에너지 발전 산업 다각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석유화학 산업 육성 등과 같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면서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가 증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을 중심으로 유리한 수소 생산 입지를 활용하여 수소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수소 활용 측면에서 수요가 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자 걸프-아시아 간 수소 협력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첨단 기술 및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걸프 국가는 산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AI, 디지털 전환, 첨단 모빌리티 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AI 부문에서는 UAE가 걸프 지역 국가들을 선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약정하면서 걸프 지역 내 AI 선도국 위치를 놓고 UAE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및 디지털 산업이 발달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계와 연구기관 간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우디 네옴시티를 필두로 걸프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 붐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아시아 디지털 및 모빌리티 산업 협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걸프 지역 진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걸프 6개국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아시아 4개국과의 기술 협력 및 우주 발사체 협력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제4장은 아시아 주요국의 대걸프 협력 수요 및 차별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아시아 주요국의 협력 방식을 살펴보면 중국은 국유기업, 일본은 종합상사, 인도는 걸프 지역 내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산업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졌다. 또한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UAE 마스다르 시티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중국, 일본, 인도의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 지역간 수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교육, 기술 지원, 교류 등 중장기적으로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가 많으며 학술 협력도 병행되고 있어 걸프 지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모두 원유 도입 및 인프라 협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EPC 위주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주로 수주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기자재 조달 및 중간재 수출 등을 연계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소다자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이 UAE에 바라카 원전 4기를 완공하고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걸프 지역 내 한국의 경쟁력이 돋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사우디 원전 건설 입찰에 참여하고 일본과 인도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원전의 특성상 협력이 중장기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걸프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AI, 5G/6G, 디지털 산업, 모빌리티, 항공우주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걸프 지역 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은 항공우주와 로봇을 중심으로, 인도는 항공우주, AI, 소형 로봇,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걸프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디지털 전환, 항공우주, 그리고 바이오 산업(스마트 팜 포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의 대걸프 협력은 다음과 같이 나라별로 차별성을 가진다. 중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형 협력이 주를 이루면서 대규모 산업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의 걸프 진출이 활발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경쟁을 피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걸프 진출이 활발하다. 일본 역시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나, 종합상사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친선협회가 현지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걸프 국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들은 주로 UAE에 진출하여 UAE를 기반으로 걸프 지역 내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합작 투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지에 설립된 합작 기업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중장기적인 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서방 정책(Look West)과 이웃 정책(Neighborhood Policy) 등을 통해 걸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걸프 지역 내 인도계 근로자 및 기업 등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5장은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걸프 현지 협력 네트워킹을 주도할 주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협회와 코트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기술 협력 확대 수요가 걸프 지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진출했을 때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걸프 지역에서 가지는 입지를 고려하면 분야와 국가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넷째, 중국과 일본이 분야별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수직계열화를 시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프라 수주 시에도 O&M 수주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걸프 내에서도 펼쳐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걸프 국가들도 중국 일변도의 협력을 다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한국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제언으로서 한ㆍ중ㆍ일+걸프 협력과 같은 다자 협력 확대,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공동연구 및 인력 양성 관련 협력 강화, 특별 경제구역 진출 활성화, 민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기업 매칭을 제안하였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① EPC 수주를 넘어 수주 형태 다변화, ②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석유화학 협력을 UAE로 확대, ③ 걸프 지역 원전 수요 확대에 따른 원전 수출, ④ 수소 기술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첨단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는 ①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② 첨단기술 R&D 협력 확대, ③ AI 기술 협력 고도화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