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General Survey on the Belarusian Economy 
2.1 Current Economic Situation 
2.2 Foreign Investment Climate in Belarus 

III. The Extern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Belarus and the EU 
3.1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3.2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EU 

IV. Conclusion 

References 

2000년 이후 벨라루스 경제는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경제 성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EU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 중심지로서 좋은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향후 벨라루스 경제 성장의 주요 잠재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아직까지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언론과 야권을 탄압하고 있는 탓에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중요시여기는 EU로부터 지속적인 정치적•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석유 및 가스가격 인상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벨라루스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EU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 및 세제 혜택, 세제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정부가 EU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가 가까운 미래에 EU에 가입하거나 EU와의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이유로는 먼저 EU 측에서도 EU 확대로 인한 피로감이 증대되어 더 이상의 통합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 EU회원국들도 재정악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벨라루스 측에서도 별다른 유인 요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EU 신흥가입국인 발트 3국이 EU가입 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벨라루스로서는 EU 가입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3국 관세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EU의 가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가 냉각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EU보다는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익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정치적•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배경 속에서 EU 국가들과 사회 구조적으로 괴리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향후 벨라루스는 현재 3국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친EU 정책과 친러시아 정책의 균형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 베네수엘라 등과 에너지 및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제2장 동남아 국가별 일반 현황 
1. 동남아 5개국 개관 
2. 인도네시아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3. 필리핀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4. 말레이시아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5. 베트남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6. 태국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제3장 동남아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1. 인도네시아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2. 필리핀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3. 말레이시아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4. 베트남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5. 태국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제4장 결론: 동남아시아와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1. 국제협력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국제협력프로그램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무역의 증진 
다. 우리나라와 동남아 간 국제협력프로그램 
2. 동남아의 향후 유망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말레이시아
라. 베트남 
마. 태국 
3. 정부 지원방안 
가. 해외자원개발법상 지원방안 
나. 관세부문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 록: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정책 
<부록 Ⅰ>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관 및 보급 현황 
2.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3.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장 현황 
<부록 Ⅱ> 관세 지원 내용 
<부록 Ⅲ>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향후 주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면서, 녹색성장기술의 핵심 기술이라 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현황이나 보급정책 등은 비교적 국내외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 편이나 우리와 인접한 지역인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경제개발 현황과 에너지 수급구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현황, 보급 정책과 향후 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어떤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미 국제사회에 공언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국제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사업 현황과 해외자원개발법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현황,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세완화정책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기존 연구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1. 기본 지표 
가. 인구지리 현황 
나. 노동력  
2. 특성 지표 
가. 숙련도 
나. 임금 
다. 노동력의 특성 

제3장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1. 기본 지표 
가. 인구지리 현황 
나. 노동력 
2. 특성 지표
가. 숙련도 
나. 임금  
다. 노사관계

제4장  기업의 평가 및 향후 전망 
1. 베트남 
가.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전망 
2. 인도네시아 
가.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전망 

제5장  결론 및 향후 정책 과제 
1. 동아시아 분업구조 심화와 전략적 시사점 
2. 향후 정책 과제 
가. 기업 차원의 대응 과제 
나. 정부 차원의 대응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신흥개도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 특히 ASEAN의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신흥시장의 선두주자인 베트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며, 해외자본 유치에 있어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산업화 경험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동력이 인적자본의 축적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인적자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 인적자본의 양과 질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후보지로서 ASEAN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일본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アジア企業の人材開発｣(副谷正信 2008), ｢アジア 諸国における 労働力の 国外送りだしに関する 調査研究｣(野村総合研究所 2009), ｢ベトナム人材力調査報告｣(JETRO 2009) 등이 있는데, 주로 동남아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노동정책, 인적자본의 잠재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총량적ㆍ평면적 접근에 그치거나, 설문조사와 같은 주관적 자료에만 의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지리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직군별 인적자본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인터뷰, 설문조사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국의 노동공급 현황에 대한 보다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이 주는 시사점은 아시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게 될 위치와 관련이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아시아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중국을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은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단순저임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인적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양국이 가진 인적자원의 특성들을 평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양국의 노동시장 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모두 생산성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연령층이 젊은 편이며, 문화적ㆍ제도적 장애요인 역시 크지 않다. 베트남의 경우 노동자들이 성실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정부 또한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규모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낮은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임금과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낙관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대응 과제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과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임금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무분별한 인재 영입 전략이 임금 상승을 부채질하는 상황인 만큼, 기업은 서로간의 인력쟁탈을 자제하고 인력관리 면에서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현지 노동시장 현황과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통해 임금상승 유인을 억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둘째, 현지 인력의 중장기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임금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역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만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현지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통해 조직 내부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관련 교육시설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정부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인적자본 육성책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고급인력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숙련노동의 전파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의 취업 경험이 있는 고급 노동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간헐적인 파업이나 노사쟁의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노사분규는 임금이나 복지가 아닌 문화적인 충돌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기업은 노동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인적자본 육성 경험에서 우러난 정책 조언이 필요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산업구조의 전환과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하므로, 관련 지식을 체계화하고 상품화한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협력 강화는 두 나라의 경제적ㆍ사회적 호환성을 높여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들이 과거와 같은 단순저임 노동력 위주의 생산기지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므로 아시안 글로벌 분업구조 역시 보다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관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은 보다 고부가가치의 사업으로 투자를 다각화함으로써 장차 확대될 미래의 수요를 선점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들 국가를 단순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고부가가치를 가진 한국 기업의 진출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연구배경 
1. 연구 주제 선정 배경 
2. 연구 자료 선정 배경 
3. 연구 방법 

제2장  베트남 언론 현황 및 문제점 
1. 베트남 언론 현황 
가. 베트남 언론 현황 
나. 베트남의 한국 대상 언론 현황 
다. 한국의 베트남 대상 언론 현황 
2. 베트남 언론의 역할 및 문제점 
가. 베트남 주요 언론의 역할 및 문제점 
나. 베트남의 한국 대상 언론의 역할 및 문제점 
다. 한국의 베트남 대상 언론의 역할 및 문제점 

제3장  년전지에서의 대한국 이미지 
1. 한국관련 뉴스의 종류 
가. 주제 분류 
나. 뉴스 소스 분류 
다. 사진 분류 
2. 한국관련 뉴스의 시기별 변화 
가. 주제의 변화 
나. 뉴스 소스의 변화 
다. 사진의 변화 
3. 시대에 따른 주요 사건별 내용 분석 
가. 년전지에 나타난 한국의 정치 이미지 
나. 년전지에 나타난 한국의 통일 이미지 
다. 년전지에 나타난 한국의 경제 이미지 
라. 년전지에 나타난 한국의 스포츠 이미지 
마. 년전지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4. 대한국 이미지 설문 분석 
가. 설문조사 방법 
나. 설문 기준 
다. 설문조사 결과 1 
라. 설문조사 결과 2 

제4장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1.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 
가. 정부의 언론홍보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 
나. 정부의 인재육성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 
다. 경제지원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 
2. 민간 차원의 개선 방안 
가. 문화교류 부문에서의 개선 방안 
나. 경제교류 부문에서의 개선 방안 
다. 인적교류 부문에서의 개선 방안 
라. 한국 거주 베트남 인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국 이미지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조사가 부재했기에 베트남 미디어의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을 󰡔년전지󰡕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주요 언론으로는 방송 부문의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디지털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 및 라디오 등이 있으며, 국제 방송 채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베트남 언론의 역할은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도구로, 당의 선전도구라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년전지에서 대한국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먼저 기사 주제별로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기사가 가장 많았으며, 기사 출처는 베트남 통신사를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기사 사진의 경우 주제별로는 경제 분야와 관련된 사진이 가장 많았고, 사진 출처 역시 베트남 통신사 및 베트남 사진 기자가 제공한 사진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뉴스 내용 면에서는 사건 보도 중심의 일화적 기사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역사, 사회구조 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분석적 기사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연령, 성별, 직업, 출신지별로 구분하여 하노이, 호찌밍, 벤쩨 지역에 각 100부씩 배부하여 조사하였다(최종 설문지 수거율 약 68%). 설문 응답자 분포는 연령의 경우 20대(36%)가 가장 많았고, 성별분포는 여성(55%)이 가장 많았다. 직업의 경우 교사(30%)가 가장 많았고, 거주지 분포의 경우 가장 많은 곳이 도시(86%)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한국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84.7%로 가장 많았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 추이는 미확인(55%)을 제외하고 ‘무관심했으나 점차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대답이 17%로 가장 많았다. 한국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소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연예인 순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으로는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과 민간 차원의 개선 방안을 들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언론홍보 부문에서 정확한 뉴스 제공을 위한 제휴 및 지원, 한국 발신 베트남어 방송의 확대, 정확한 한국어 사용에 대한 관심 및 지원, 베트남 이주민 관련 방송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 부문에 대해서도 해외공관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다문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베트남 내 한국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지원 부문에서 원조, 봉사 교류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의 개선 방안으로는 문화교류 부문에서 문화상품 교류 부문뿐 아니라 문화인과 문화기술의 교류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사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민간경제 교류 부문의 이미지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베트남 거주 한국인들 역시 자신들이 곧 한국의 외교사절임을 기억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못지않게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인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 문화매체 및 언론매체를 통한 이미지 개선을 꾀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대한국 이미지 개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신윤환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공동연구 디자인 및 연구방법 
3. 본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가. 서론 
나.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다.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라.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마.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바.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정체성 
사.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4. 이론적 함의 

제2장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 확립: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 강희정
1.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독립국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3.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의 건립과 그 현황  
4. 싱가포르의 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5. 결론 

제3장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 김은영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다.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2.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역사 및 현황 
3.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상설전 
나.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기획전 
4. 결론  

제4장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연구 / 송승원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방법 
2.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과정 
나. 박물관 구조 
다. 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3. 주요 전시방식과 특징 
가. 구관의 전시관 개요 
나. 신관의 전시유물 선택 및 전시형태 분석 
4. 구관과 신관의 전시형태 분석 
가. 식민지 박물관과 오리엔탈리즘 
나. 진열된 유물의 시간적 배경에 드러난 식민담론 
다. 종족문화 전시에 나타난 식민담론  
5. 결론 

제5장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 이상국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 방법 
다. 본문 구성 
2. 방콕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방콕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 과정  
나. 박물관 조직 체계 
다. 방콕국립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3.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가. 전시관 개요 
나. 왕실 중심의 유물 전시 
다. 불교 중심의 유물 전시 
라. 타이족 중심의 유물 전시 
마. 타이역사전시관과 태국의 역사 
4. 결론 

제6장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 정체성 / 최호림 
1. 서론 
2. 베트남의 박물관 정책과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설립 
가. 베트남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 
나. VME의 설립과정 
3.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구성과 전시 현황 
가. VME의 공간적 구성과 프로그램 안내 
나. 실내전시장과 전시프로그램 
다. 야외 전시장 
라. 기획-특별 전시회 및 기타 프로그램 
마. 소결 
4. 결론 

제7장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 이한우 
1. 서론 
2. 호찌민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베트남의 박물관 개황과 호찌민박물관의 위상 
나. 호찌민박물관의 설립과 발전 
다. 운영조직 
3. 호찌민박물관의 구조와 전시방식 
가.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나.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다. 대중교육 및 교류협력 
4. 호찌민박물관의 정치사회적 기능 
가. 호찌민박물관의 공식적 기능 
나.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 
5. 결론 

제8장 결 론 / 강희정·최호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현대 동남아 국가들이 박물관이나 기념물을 활용하여 국민형성, 민족통합, 국가권력 정당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살펴보고 동남아 각국의 국가정체성 규정 양상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독립을 획득하거나 국민국가를 형성하면서 국가통합, 민족의식 및 국가정체성 함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각국은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과제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체성의 구축 및 함양과 관련하여 동남아 각국의 국립박물관과 주요 기념물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왔는지에 관한 사례연구의 총합적 결과이다.
지구상의 모든 근대국가들이 그러하듯,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 없이 신생국으로 탄생한 이후, 혹은 일부 국가의 경우 독립 이전 식민통치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과 기념물을 건립하였으며, 이후 확장과 신축을 통해 그 규모를 키우고 활동 범위와 영역을 넓혀 왔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신생국으로서 국가를 제도화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며, 신생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요구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상징을 활용할 필요성이 생겼다. 일부 국가는 다민족을 하나의 상위 민족으로 통합하거나 다수 민족의 헤게모니에 복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그러한 상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또 일부 국가는 식민정부가 도모한 박물관 프로젝트를 토착 국가 또는 집권세력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 재활용하기도 하였다.
문화현상에 속하는 박물관 및 기념물의 구체적인 양상과 기능은 각국의 ‘국가 만들기’(state-making)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다채롭고 역동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가 드러내는 다양성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은, 동남아적 일반성을 찾아가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하다.
본 공동연구 보고서는 6개의 사례연구와 이를 종합하는 총론적 연구(서론)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해당 국가에서 오랫동안 지역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각 사례 연구는 각국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뿐만 아니라 비교문화적인 논의를 통해 동남아 전체를 조망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공동연구로 추진되었다. 정치학, 미술사, 역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 소속된 공동연구자들은 학제간 시각과 접근방법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별 분과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소통되고 활용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였다.
이 연구가 중점적으로 채택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박물관 설립 및 기념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다. 둘째, 각국의 국립박물관 및 기념물에 대한 정책자료, 박물관 도록 및 관련 문화정책에 관한 현지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셋째, 박물관 및 기념물을 방문하여 전시방식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련 인사 및 관람객들과 면접하여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박물관 및 기념물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 국가정체성 규정 및 국가통합 방식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머라이언(Merlion)과 여러 박물관, 전시관, 시각상징물을 중심으로 싱가포르가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왔는지 분석하고, 국립박물관과 상징물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고찰하였다. 머라이언은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리콴유에 의해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채택되었다. 이 ‘만들어진 상징’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다른 동남아 국가의 문화유산과 달리 정치적으로 계산되고 유도된 표상이다.
신생국가 싱가포르가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들에 못지않게 국가통합에 성공한 것은 머라이언과 같은 시각상징물과 박물관을 사회교육에 적절히 활용했던 것에 기인하였다. 싱가포르는 나라의 외형적 규모에 비하여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했고, 초등학생부터 이들 박물관을 견학하고 관람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배우는 대표적인 학습공간으로 만들었다. 싱가포르국립박물관, 아시아문명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등 박물관, 미술관 및 전시관들은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다민족 융화 정책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공동체의 역사를 구성해 보여주는 것보다 독립국가 싱가포르를 형성하는 다양한 민족 구성을 단일한 공동체로 환원시키는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과거의 유산이 부족한 나라에서 박물관과 상징물을 통해 ‘국가 문화’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잘 보여준다. 각종 박물관과 전시관에서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싱가포르가 지나온 과거 역사를 다양한 유물과 조형물, 각종 전자 장치, 멀티미디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이들 유형의 물건들이 현실화시켜주는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적 경험담을 마치 싱가포르 국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 온 것처럼 만들었다. 싱가포르 박물관들은 싱가포르가 마치 근대 이전부터 형성된 문화이고, 이를 계승한 것이 현재의 싱가포르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 전시관이며, 싱가포르인들은 이러한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
제3장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이 존속되고 국가정체성이 규정되는 양상에 관해 분석하였다. 탈식민시대에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캄보디아가 겪는 딜레마는 문화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박물관은 근대성의 상징 중 하나지만, 프랑스의 보호국이었던 1920년에 프랑스인들이 프놈펜에 개관한 박물관은 식민주의의 결정체일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은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해악과 혜택을 동시에 경험하였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이 역설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한편,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한 소득 수단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문화정책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는 민족정신 함양의 차원뿐 아니라 매우 민감한 경제적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통합의 차원에서,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표상 및 유포되는 ‘캄보디아 국가정체성 = 크메르정체성 = 앙코르문명’이라는 도식은 매우 간단하면서 효과적이다. 특히 앙코르 와트는 통합의 상징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역설적으로 크메르 문화가 재발견되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프랑스 식민지시대(1863~1953)에 프랑스인들이 수행했던 연구 및 프로파간다에 있다. 또한 현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화가 강제된 시기는 크메르 루즈 집권기(1975~1979)였다. 오늘날의 캄보디아는 이러한 역설을 국가정체성이라는 면에서 ‘캄보디아 국가정체성 = 크메르정체성 = 앙코르문명’ 담론으로 내세워 이를 경제적,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담론은 식민시대에서 현재까지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흥행카드이다. 20세기 전반에 식민주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조직된 식민지박람회에서 프랑스는 이미 앙코르유적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였다.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앙코르는 가장 중요한 관광 수입의 원천이다. 앙코르에 기반을 둔 크메르정체성은 현대 캄보디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국립박물관을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이 담론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
제4장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민족주의와 식민담론이 양가적으로 혼합된 정치적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이 연구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이 식민박물관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고 유명한 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 식민담론이 완연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동남아 국가정체성 구축에 관한 몇 가지 이면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는 20세기의 동남아의 국가정체성이 많은 부분 식민세력이 규정한 식민지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이루어졌고, 각국 정부들이 식민세력이 구축한 정체성을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효율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식민세력이 구축한 식민지 정체성이 모두 근대국가 정체성에 부합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동남아 국가들은 그 정체성을 국민국가적 정체성으로 변환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탈식민화 노력은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박물관이 표상하는 군도의 역사는 파편적이고 왜곡되어 있다. 이 박물관에서 현지인의 “정통성 있는 과거”로 상정하고 있는 시기는 힌두-불교시대로, 과거의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현재의 인도네시아 사회 구성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친 후기고전동남아 시대를 생략함으로써, 지역의 역동적 발전상을 누락하고 있다. 식민시대를 강조하여 유럽이 들여온 과학발명품을 중심으로 전시함으로써 당시 역사적 형성에서 현지인의 자율적인 측면보다는 의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을 “문명화”의 주역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현지인들이 식민세력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응한 어떠한 역사도 표상되지 않고 있다. 국립박물관은 식민박물관에서 출발했으므로 애초에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었고, 국민국가의 정부가 박물관에 대한 인식 결여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박물관을 국민국가적 담론을 지지하는 도구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식민담론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5장은 태국의 국립박물관 사례를 통해 태국 민족주의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이 연구는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태국 국가정체성의 세 기둥이라 여겨지는 “왕”, “불교”, “민족”이 어떻게 재현되고 강화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방콕국립박물관은 유물의 전시를 통해 위의 세 기둥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에 역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시원성을 강조해왔다.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는 왕실, 불교 및 타이족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왕실이 주도하여 박물관을 설립하였고 현재의 박물관 위치도 왕궁이 있던 자리여서, 태생적으로 왕실과 박물관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쭐라롱꼰 재위시기에 불교가 국가종교로 공표되고 국가가 불교를 통제하면서 불교는 국가적으로 더욱더 우대를 받았다. 비록 브라만교, 애니미즘이 아유타야와 현재의 왕실의 의식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교 역시 이 종교들과 혼합된(syncretic)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들 종교들은 방콕국립박물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나 이슬람 관련 유물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방콕국립박물관은 타이족 중심으로 유물을 전시하여 태국의 역사가 곧 타이족의 역사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이 태국의 민족주의를 상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온 만큼, 태국의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왕이 아닌 일반인, 불교가 아닌 타종교, 타이족이 아닌 비(非)타이족의 역사문화유산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민족주의 국가정체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세 기둥에 관한 유물을 취사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반면에 문화적으로, 종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수 집단의 역사적 유산과 현재적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국가정체성의 단면과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제6장은 베트남의 박물관 전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문화정책 분석을 통해 베트남 민족주의 정체성의 생산 및 재생산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하노이의 베트남민족학박물관(VME)은 베트남 인구의 약 86%를 점하고 있는 비엣족을 비롯하여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분류된 54개 민족의 문화유산 및 생활양식을 전시, 교육, 선전하는 장이다. 1954년 이후 사회주의 개혁 시기 베트남의 보존박물관 정책은 봉건적 악습을 버리고 외래의 나쁜 영향을 타도하며 민족 본래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이념적 취지에서 마련되어 왔다. 1975년 통일과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시장경제, 세계화, 산업화와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 국가는 외부 세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지방과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통합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문화정책을 통해 민족화합 혹은 국가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의 한 결과가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이다. VME의 탄생은 개혁개방이후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와 함께, 문화적 뿌리지키기 이념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경험하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시선과 관심이 한 몫을 하였다.
VME는 지난 13년간 상설 전시장을 확충하고, 다양한 특별 전시행사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히 민족학자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 VME는 54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원형 그대로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교육하자는 목표를 견지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 관람객에게는 베트남의 다양한 문화의 상생과 공존의 전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관광의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으로 베트남의 박물관정책은 일정한 갈등이 내재되었다. 첫째, 국가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민족 구성원에게 하나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소수민족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긴장이다. 둘째, 박물관이 관광산업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면서, 민족주의 뿌리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국 관광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업주의적 요소를 개발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로 발생한 딜레마이다. 민족학박물관의 대응방식은 소수민족의 문화가 마치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근원주의적 시각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제7장은 베트남의 호찌민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호찌민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기념과 표상이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역사박물관, 호찌민박물관 등을 비롯한 7개 국가급 박물관은 대표적으로 국가정체성 함양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호찌민박물관은 국부(國父) 호찌민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과 통일 과정을 보여주며, 국민적 단합과 ‘베트남 민족의식’을 고양시킨다. 호찌민을 민족독립운동을 이끈 국부로 추앙하는 작업은 그의 헌신에 대한 보답인 한편, 공산당 및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는 베트남에서 개혁의 진전에 따라 현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1990년대 초부터 ‘호찌민사상’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여 강조되기 시작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노이의 호찌민박물관은 1990년 호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호찌민 묘 옆에 설립되었다. 주 전시실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에 관한 자료를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통일의 투쟁역사와 연계시켜 전시하고 있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을 소개하는 부분 및 호찌민의 남부에 대한 정감과 남부 인민들의 호찌민에 대한 정감을 보여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이 주로 전자에만 집중한 것과 대조적이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의 전시는 통일 이후 남북화합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호찌민박물관의 전시는 일견 호찌민 개인을 숭상하는 전시형태로 보이나, 그의 일생이 언제나 민족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었기에 개인과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은 베트남 전통의 체현자이자 민족과 국가의 대표자로 재현된다. 최근 경제개혁과정에서 약화되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찌민은 정통성의 근거로, 호찌민박물관은 그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왔고, 국제결혼, 이주노동, 관광 등으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박물관과 기념물 연구는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와 역사를 다채롭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기념물들을 둘러싸고 식민세력과 국민국가들이 추구하는 국가적 지향점을 알려주는 좋은 연구소재였다. 아울러 현대 동남아 각국이 당면하고 국민통합 및 국가정체성의 과제에 대해 각국의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동남아 국가들을 구성하는 본성과 함께 국가를 이루고 유지하려는 다양한 역동적인 노력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동남아 대부분의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이 국가정체성이나 국민통합과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 국내의 관람객, 즉 국민에 대해 행사하는 교육, 문화, 사회적 기능의 내용과 수준에는 국가마다 상이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에 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정도에도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박물관 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확충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고,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공적 담론이 표현되고 있으나 그것의 문화적 및 교육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큰 차이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박물관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학문적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수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7, 8세기 국민국가(national state)가 출현한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온 정치적, 경제적 이념과 체제 및 제도들의 표준화나 단순화와 달리, 문화현상에 속하는 박물관의 양상들은 ‘국가 만들기’(state-making) 프로젝트의 핵심보다는 주변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공동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연구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박물관은 국가나 통치자들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암묵적으로 숨긴 일종의 정치적 텍스트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과 작품들을 통해 그것이 선정되고 배치된 방식과 그 원칙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박물관을 통해 국가나 통치자가 관람객, 즉 국민이나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박물관은 위대한 다수민족의 역사(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이어받아 새롭게 형성된 국민(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역사적 치적을 이룩하거나 계승한 국가, 체제, 왕권의 정통성(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을 역사적, 문화적 유물의 재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박물관이란 텍스트에는 여느 문화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 이 긴장과 모순의 근원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특정 역사적 유물의 실제적 기원과 현재적 배치 간에 존재하는 간극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유물들 간에 드러나는 상반되거나 모순된 의미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연구자들은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서 읽히는 식민주의 근대성의 담론이 캄보디아의 현재와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도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과거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을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유물들이 현대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방콕의 국립박물관에서 왕-불교-민족주의를 요소로 하는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일반인-타 종교집단-소수민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심지어 새로운 국가에 의해 탁월하게 디자인되고 치밀하게 배치된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박물관조차 깊은 텍스트 읽기에 모순을 드러낼 수 있음은, 기본적으로 문화텍스트가 상호 모순된 요소들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어떤 국가가 박물관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여부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이를 수행하는 국가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만약 모든 박물관이 건립자인 국가, 왕, 또는 통치자의 의도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떻게 태국과 캄보디아의 박물관은 혼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국립박물관은 국가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내러티브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인가? 반면 왜 유독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임무를 실행할 수 있는가? 이에는,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장구하며, 그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 얼마나 강하며,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오로지 박물관을 정치적 텍스트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와 통치자의 의지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만이 박물관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박물관은 식민통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식민지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나(인도네시아), 식민주의 담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거나(캄보디아), 식민통치에 기원을 두고 있거나(싱가포르), 이와 대결 또는 단절을 도모한 결과이다(태국, 베트남). 동남아 나아가 탈식민 국가의 박물관 프로젝트와 담론이 과거 식민통치나 식민주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주제는 좀 더 광범한 조사와 깊은 탐색을 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여러 학술적,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최근 한국과 다차원적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동남아사회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분야에서 희소하게 다루어진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 각국의 국가담론 형성 및 국가담론의 사회화 과정에 주목하여 동남아 여러 국가의 내재적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동남아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동남아 및 관련 지역 전문연구자들의 공동연구로서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학제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문화정책 및 박물관과 관련된 공동연구가 흔치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체성 규정을 둘러싼 ‘전체로서의 동남아’를 그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는 여러 동남아 국가가 각각의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정체성을 상상하거나 구성해 가면서 국가통합을 달성하고 국민국가로서의 경계를 구축하고자 한 일련의 역사적 시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 및 국내 동남아 이주민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서언 
가. 자원, 경제 그리고 환경 
나. 라틴아메리카: 역사, 자원, 환경 
다. 연구의 의의: 라틴아메리카와 지속가능성에서 길을 찾다 
2. 연구내용 요약 
3. 정책적 함의 

제2장 녹색성장과 에너지산업  
1. 글로벌 녹색성장과 남미 자원가치 재평가 
가. 서론: 글로벌 녹색성장의 등장 
나.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자원가치의 변화  
다. 남미의 자원가치 평가   
라. 결론  
2. 석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서론 
나. 아마존 서부지역에서의 석유와 가스개발 
다. 아마존 서부지역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라. 환경문제와 사회갈등 
마.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 
바. 환경문제와 사회갈등에 대한 대안과 시사점 
3. 브라질 바이오에너지 산업: 현황과 문제 
가. 서론: 왜 브라질인가? 
나. 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다. 브라질의 바이오디젤 
라. 결론 
4. 베네수엘라의 가스산업: 현황과 전망 
가. 서론 
나. 가스산업 개발 계획 
다. 천연가스 개발 정책 
라. 천연가스산업의 현주소 
마. 베네수엘라 가스 개발의 시사점 

제3장 환경과 지속가능성  
1.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가능성과 한계 
가. 서론 
나. 라틴아메리카 발전전략의 변화 
다.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주의 운동 
라.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과제 
마.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 
바.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공동체적 협력 방안 
2. 멕시코의 산림지역과 환경정책 
가. 서론: 멕시코의 산림지역 
나. 산림정책의 변화와 의미 
다. 산림정책의 성과와 과제 
라. 환경친화적 산림관리 
3. 멕시코의 환경문제: 치아파스 사례 분석 
가. 서론: 경제의 글로벌화와 치아파스 생태환경의 변화 
나. 치아파스와 멕시코, 그리고 글로벌 경제 
다. 치아파스 생태환경의 세부 지역구분과 특성 
라. 세부 지역별 생태환경의 이용과 변화 
마.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과 로컬의 생태사회 운동 
바. 결론 
4. 아마존 개발과 원주민 문제 
가. 서론 
나. 석유와 원주민: 개발과 저항의 갈등 
다. 석유 공급 체인과 원주민 정치 
라. 생산 체인의 입지와 반대운동의 특성 
마. 원주민 정체성과 석유개발  
바. 결론 
5. 커피산업과 환경문제 
가. 서론 
나. 라틴아메리카 커피산업 전개의 시⋅공간적 궤적 
다. 라틴아메리카 커피 생산의 사회⋅경제적 의미   
라. 라틴아메리카 커피산업에 대한 생태적 고찰 
마. 결론  
6. 라틴아메리카의 생태관광: 현황과 전망 
가. 서론 
나. 라틴아메리카 관광산업의 현황과 특성 
다. 라틴아메리카의 생태관광을 통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수십 년간의 지속적 경제위기로 인해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은 단순한 교역재에서 최첨단 전락무기로 변모한 지 오래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최대의 상품시장인 동시에 천연자원 공급처이기에 대다수의 산업화된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와 공고한 협력관계를 갖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확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섭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 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자금력으로 이 지역의 맹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와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분석의 칼날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 지역민의 인식수준이 급격이 신장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정부 또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자원개발의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보호론자들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면, 라틴아메리카 정부와 외국 투자자들은 자원개발과정에서 지역민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책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자원과 환경문제 현황을 개괄하고, 자원개발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정책입안자와 민간기업 모두에 이 지역의 자원과 환경문제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의 전반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자연자원 전반에 대한 현황을 필두로 석유산업, 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베네수엘라의 천연가스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후반부에서는 멕시코의 산림개발과 환경문제, 아마존 개발, 커피산업,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의 개발전략 전반에 대한 리뷰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가 천연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한 데 반하여 후자는 이 지역의 환경과 지속가능성 문제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문요약 

Ⅰ.서  론  
 Ⅱ.벨라루스의 경제 동향과 산업정책
1.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거시경제 동향 
   나. 산업 구조 
   다. 수출입 동향 
2. 국가발전전략: ｢2020년까지의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 전략｣
3. 외국인투자의 현황과 제도, 환경 
   가. 투자 동향 및 특징 
   나. 외국인투자 제도 및 정책 
   다. 투자 환경 분석  

Ⅲ.석유화학 산업
1. 개 황 
   가. 석유화학 산업의 정의 및 분류
   나. 벨라루스 석유화학 산업의 특징 
2. 주요 산업 정책 
   가. 관련 기관 
   나. 석유화학 산업 발전 방향 
3. 산업 동향 
   가. 개괄 
   나. 부문별 주요 기업 현황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Ⅳ.기계산업
1. 개황 
   가. 기계산업의 정의 및 분류  
   나. 벨라루스 기계산업의 특징 
2. 주요 산업 정책 
   가. 관련 기관 
   나. 기계산업 발전 방향 
3. 산업 동향 
   가. 개괄 
   나. 부문별 주요 기업 현황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Ⅴ.IT 산업
1. 개 황 
   가. IT 산업의 정의 및 분류  
   나. 벨라루스 IT 산업의 특징 
2. 주요 산업 정책 
   가. 관련 기관 
   나. IT 산업 발전 방향 
3. 산업 동향 
   가. 소프트웨어
   나. 하드웨어
   다. 이동통신
   라. 유선통신
   마. 인터넷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Ⅵ.벨라루스의 산업별 시장 진출 방향
1.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2. 석유화학 산업 
3. 기계산업 
4. IT 산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벨라루스 석유화학 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부록 2 벨라루스 기계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부록 3 IT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벨라루스는 구소련 독립국가연합(CIS)의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가로서, 향후 EU와 러시아를 잇는 물류 유통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의 경제 악화로 인해 벨라루스의 원활한 원자재 수급과 안정적인 주요 판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자 벨라루스의 경제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연평균 약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다. 2010년 들어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속에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벨라루스 정부의 실물 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2008~09년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벨라루스의 경제는 성장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세계 주요 경제기관은 벨라루스의 경제 성장을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약 6%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러시아 경제 성장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러시아의 가스 가격 인상 등의 불안요인이 확산될 경우, 2011년 5% 미만의 경제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벨라루스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부터 소련의 ‘조립공장’으로 불리었을 만큼 제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벨라루스의 제조업 생산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특정 부문은 세계적으로도 유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또한 벨라루스 국민의 IT 부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수한 인적 잠재력은 향후 우리 기업이 현지 진출하는 데 매우 좋은 투자 기반이 되고 있다.
벨라루스의 석유화학 산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구소련 지역 내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강국으로 불렸을 만큼, 전통적으로 견고한 석유화학 산업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이상, 전체 수출 중 약 18%를 차지하며 벨라루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산업이다. 특히 광물질 비료(질소, 칼륨 및 인산), 유기 합성 제품(화학섬유 및 원사, 합성수지, 플라스틱, 타이어 및 고무 제품)과 기초화학(산, 바니쉬, 염료), 가정용 화학제품, 의약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벨라루스의 염화칼륨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5.7%를 차지할 만큼 전문성이 뛰어나다. 또한 벨라루스는 오랫동안 다양한 종류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 또한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훨씬 견고하다. 그리고 2010년 7월부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이 체결되면서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율을 일치시키고 3국간 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됨에 따라 벨라루스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제품 판매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의 벨라루스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벨라루스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광물비료, 화학섬유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진 기술 협력, 둘째,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한 러시아 시장의 우회수출 겨냥, 셋째, 단기적 진출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진출 접근을 통해 유리한 경쟁구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벨라루스의 기계 산업은 벨라루스 총 공업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 산업은 높은 생산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국내 기계 산업의 저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 지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러시아로부터의 지속적인 수요가 보장될 경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특히 광산용 덤프트럭이나 트랙터 부문의 기술력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그 경쟁력이 높다. 또한 기계 산업의 하부 산업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산업 발전의 연계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벨라루스의 기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당장의 대규모 현지 투자보다는 현지의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유력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법 제도 등 현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벨라루스 측의 부족한 점과 필요한 점을 먼저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분야와 벨라루스 측이 요구가 맞아 떨어지는 시장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자동차 산업 현대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광산용 덤프트럭 및 트랙터 부문의 높은 기술력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은 벨라루스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를 포함한 CIS 지역의 비중이 높아 중장기 차원에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의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벨라루스의 IT 산업은 2000년 이후부터 벨라루스 사회 및 경제에서 그 중요도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개인 및 기업의 비즈니스, 연구, 정보 수집, 국내 통신 시스템을 현저하게 발전시켰다. 또한 국내 온라인 미디어와 인터넷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현재 벨라루스의 IT 시장은 국내에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지속되고 있으며, 유선 통신․휴대전화․브로드밴드 인터넷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앞으로도 수요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 산업에 종사하는 벨라루스의 고급 인력들이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 IT 업체들의 취약한 경쟁력,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IT 제품의 높은 해외수입 의존도는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IT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은 현지 소비자의 기호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기업과의 차별화가 요구되며 시장경쟁이 치열한 아이템보다는 신규 미래 수요창출이 가능한 제품에 눈을 돌리고 기술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간 소득 수준이 심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적인 판매 전략과 현지 유통구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ㅣ.서 론

Ⅱ.체코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개황 
   나. EU 가입과 체코 경제의 변화 
   다. 최근 경제현황 
   라.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중․동구 자동차시장과 체코
2.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가. 개황 
   나. 투자인센티브 법 
   다. 국가보조금 상한제 
   라. 산업특구제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동향 
   나. 판매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Ⅳ.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관련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IT 교육 및 ICT 프로그램 
3. IT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통신시장 
   나. IT 시장 
4. IT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IT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IT 산업 전망 
   가. 통신 산업 
   나. IT 산업 

Ⅴ.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책 
   가. 체코 정부의 지원 정책 
   나. EU 차원의 지원 정책 
3.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별 동향 
   가. 개황 
   나. 바이오매스 
   다. 바이오가스 
   라. 수력 
   마. 풍력 
   바. 태양광 
4.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및 미래 전략: 체즈(ČEZ Group) 

Ⅵ.경제협력 확대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체코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 산업 
   나. 정보통신 산업 
   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자동차 산업 
부록 2. IT 산업 
부록 3. 신재생에너지 산업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중·동구 신규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으로 이 중 체코는 현대자동차 진출로 최근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체코는 지정학적으로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계 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중부유럽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체코는 전통적인 공업국가로 오랜 제조업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류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한

·EU FTA의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FTA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부문이고, 최근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체코이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와의 산업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도 체코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코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IT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었는데,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IT 산업은 최근 체코 산업의 현대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EU 차원의 요구와 체코 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개발정책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2010년 KIEP-KOTRA 공동연구에서는 그린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산업 중 하나를 반드시 주요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러한 맥락으로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채택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체코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체코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체코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체코의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으로 2008년 기준 전체 GDP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17.5%), 기타 시장서비스(11.5%), 교통 및 통신업(9.7%) 순이다. 체코는 전통적인 유럽의 공업국으로 부품, 금속 및 기계 등 안정적 기초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품의 현지 조달이 용이하고 현지에서의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기도 여타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의 중심이며,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체코의 전자 및 기계 산업들도 EU 가입과 함께 Panasonic, Hitachi, Siemens 등 외국 업체들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총생산의 약 20%,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여 명실 공히 체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체코는 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유럽의 주요 자동차 산업국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유능한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기계 산업과 같은 기반산업 구조가 튼튼해서 유럽의 자동차 생산, 디자인 및 R&D의 주요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체코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비중은 17.7%로, 특히 자동차 수출에 중점을 두는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자동차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다. 중·동구 지역에는 체제전환 이후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들의 집중적인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기아, Toyota, Suzuki, Honda 등 아시아계 자동차 업체들도 중·동구 현지에서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체코가 그 경쟁의 중심에 있다.
현재 체코의 IT 시장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발전했으면서도 가능성이 많은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체코에서는 ICT 산업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 이어 제2의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HP, IBM 등의 글로벌 IT 업체들이 체코에 생산 공장을 세워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했다. 이후에는 Canon과 ASUS를 비롯하여 점점 더 많은 유명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R&D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문 종사인구도 1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체코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도 체코 정부 및 EU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IT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체코는 기존의 IT 및 통신 산업 관련법의 개정을 거듭하여 2005년에 EU의 규제 체계를 반영한 전자통신법을 발효하였다.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누구든지 체코 I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이동통신을 포함한 체코 내 모든 전자통신 분야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였는데, 기존의 독점권을 인정받던 국영 통신기업 또한 자유경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06~09년 체코 정부는 에너지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연간 2.6%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연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이 프로그램은 약 4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을 토대로 11개 부문에서 실행되었다. 2008년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은 체코 국내 총 전력소비의 5.2%였다. 수출 전력을 포함한 국내 총 전력생산의 4.5%였다. 또한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5%에 해당한다. 2008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 에너지의 생산은 전년보다 318.9GWh 증가한 3,731GWh이었다. 2008년 체코의 총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중 수력발전이 전체의 54.3%이고 다음은 바이오매스로 31.4%를 차지한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순이다.
자동차 부문에서 한·체코 산업협력은 상생과 양국 경제성장 견인, 상호보완적 관계 강화, 체코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에서의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체코의 훌륭한 연구개발 환경을 활용한 협력은 새로운 자동차 개발 및 저연료 소비형 자동차 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체코 현지에서 소형자동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국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체코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 부문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자동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자간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체코 및 한국의 전문 인력이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R&D 센터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통해 IT 기술을 응용한 자동차 디자인 및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유럽 시장에 적합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체코의 IT 산업은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주로 수입해서 제품을 조립, 완성품을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체코를 유럽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한국 IT 제품의 유럽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IT 강국인 한국은 유럽시장에 진출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진출 거점을 체코로 검토해볼 만한 요인들도 충분하다. 현지 생산법인 진출뿐만 아니라 현지의 뛰어난 기술력과 현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R&D센터, 비즈니스 HQ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EU FTA 발효를 감안하면 관세회피 및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법인 진출보다는 유럽시장 기호 파악, 납기기간 단축, AS, 신제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진출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입장에서는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태양광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코의 태양광 부문에서의 발전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 한때 붐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양국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산업협력은 아직 이러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체코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 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함께 원전, 송전망 사업 등 한․체코 간 에너지협력 다각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 경제공동위, 에너지장관회의, 투자촉진협의회, 외교장관공동위, 재무장관회의 등 협력 확대회의와 현지 공관, KOTRA KBC 등 다양한 접촉 창구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ㅣ.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Ⅱ.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의 특징 
   나. 주요 산업정책 

Ⅲ.건설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3. 세부 산업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나. 전력  
   다. 상하수도 
   라. 주택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Roggio S.A. 
   나. Techint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Ⅳ.IT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IT산업 육성 정책 
   나. IT 관련 수출입 및 통관제도 
3. 세부 산업 동향 
   가. 인터넷  
   나. IT 
   다. 통신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통신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나. PC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Ⅴ.재생에너지 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주요 육성정책 
   나. 관련 법률 
3. 세부 산업동향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에너지 
   다. 바이오매스 
   라. 지열 
   마. 소수력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IMPSA 
   나. Vestas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Ⅵ.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및 진출 방안  
1. 협력 및 진출 여건 
2.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현황 
   가. 경제 및 산업협력 현황 
   나. 주요 통상 현안 
3.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토대 구축 방안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 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건설 관련 업체 및 전시회 
부록2: IT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 연구기관 
부록3: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 및 전시회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적인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연구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재로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산업, IT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약 10%, 국내 고정자본 형성의 약 58%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 산업이다. 아르헨티나의 교통 인프라는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와 항만 인프라는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있고, 비도시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전력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민영화 정도가 가장 높아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 그러나 낮은 전력요금은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하수도와 하수도의 보급률은 97%와 90%로 높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의 하수처리 보급률은 5%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시설 건설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전력, 상하수도 등의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건설부문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은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발전 잠재력이 높은 아르헨티나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와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협회 등 우리나라의 유관협회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 간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우선적으로 인적자원 및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프로젝트 입찰 시 자국 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현지시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전략 중 하나다. 셋째,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위험 최소화 차원에서 중소형 프로젝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IT시장 발전 잠재력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PC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화 사회 발전은 물론 다각적인 전자정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 육성산업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정, 각종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낮은 PC 보급률도 아르헨티나 IT산업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양질의 고급인력이 풍부해 소프트웨어 등 IT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에 힘입어 IT 서비스센터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잠재력에 힘입어 향후 5년간(2010~14년) 아르헨티나 IT시장은 지난 4년간의 성장세 7.2%를 크게 웃도는 연평균 1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IT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제도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Korea-Argentina IT Partnership Program 설립, 한․아르헨티나 IT협력센터, 한․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산업협력 프로그램 설립 등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아르헨티나 IT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유력 IT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과의 제휴, 현지 지사 설치 전략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매스(47.2%)와 소수력(45.7%)이다. 특히 최적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GBI Research는 아르헨티나에서 향후 3~4년 이내에 1,00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건설되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이 연평균 14.0%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6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우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부족한 송배전망 등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세계 그린에너지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협력 차원에서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협력위원회나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 R&D 협력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CDM 프로젝트 참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