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태양광산업
1. 태양광산업의 개요
2. 중국 태양광산업의 현황
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나. 주요 정책

제3장 장쑤성 태양광산업
1. 장쑤성 태양광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정책
3. 특징: 타 지역과의 비교
4. 도시간 비교 및 주요 클러스터
5. 소결

제4장 기업사례 분석
1. 썬테크
2. 트리나솔라
3. 썬링크PV
4. GCL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장쑤성 태양광산업을 통해 본 지방정부-기업협력모델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나. 차별화된 태양광산업클러스터의 건설
다.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태양광산업은 차세대 대체에너지원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우리나라를 위시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우리와 경쟁 및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은 2007년부터 세계 최대의 태양광산업기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금까지 해외수출에만 의존하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중국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중국 태양광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발전 현황과 문제점, 시장잠재력 및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을 소개하는 자료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 지역시장 진출이나 우수로컬기업과의 협력 등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심층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쑤성(江蘇省)을 사례로 중국 태양광산업 및 기업 현황과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7~11월간 3회에 걸쳐 현지조사(난징(南京),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쉬저우(徐州), 롄윈강(連雲港))를 진행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중국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특징, 주요 정책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장쑤성 태양광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장쑤성은 중국 내 태양광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이곳에 위치한 태양광업체 중 6개사가 해외상장을 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태양전지의 경우 중국의 70%, 전 세계 생산량의 25%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태양광산업가치사슬의 모든 분야가 상대적으로 골고루 발전하였으며, 풍부한 생산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지역에만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각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형성에 몰두하고 있어 지역 내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다. 4장에서는 썬테크, 트리나솔라, 썬링크PV, GCL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성장에서 기업가 정신과 지방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태양광산업 및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첫째,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지역별로 차별화된 태양광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셋째,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을 확대할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업의 경우 태양광산업 가치사슬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 경쟁력 있는 부분은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M&A나 신규법인 설립 등을 통한 중국 현지투자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태양광 시장 진출이나 중국 태양광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장쑤성 내에서도 도시별 강점을 고려해야 한다.

Acknowledgement
Contributors

1. The Sphere of Services as the Main Factor of Maintenance Employment and a Diversification of Economy of Uzbekistan / Tagaev Behzod
Introduction
Body
Conclusions

2. Education for Development: India and East Asia / Shovan Ray
Introduction
Literacy Imperatives Around the World: A Brief Sketch
The Chinese Experience
Prologue on Japan
Taiwanese Experience
The South Korean Experience
The Indian Experience
Contributions to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HumanDevelopment
Conclusions

3.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urkey:Challenges, Opportunities and Economic Cooperation / Mahmut Tekce
Introduction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urkey
Turkey’s Trade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EU’s Free TradeAgreements
Effects of Korea-Turkey FTA: Risks and Opportunities
Potential Exports to Korea for Turkish Products
Beyond a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urkey
Conclusion

4. ASEAN Economic Community: Prospect for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Umi Karomah Yaumidin
Introduction
ASEAN Economic Community
The Prospectus of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Future Implications for Indonesian and Korean Monetary and Fiscal Management
Concluding Remarks

5. Cross-Strait ECFA Should be the Stepping Stone for Taiwan Joining in the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 Chaw-Hsia Tu
Introduction
Economic Thinking of ECFA and the Possible Impacts on Cross-Strait Relations
ECFA and the Economic Effects on Taiwan
Policy Implications for other East Asia Countries
Conclusions

6. Korea's FTA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ine Market / Timothy John Beal
Introduction
Korea's FTA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ine Market
Conclusion

7. Korean Trade and Political Risk / Whitney Haring-Smith
Introduction
International Country Risk Ratings
Korea’s County Rating Systems
Comparison of Korea ExIm Bank Rating System to International Rankings
Korea’s Increasing Exposure to Country Risk
The Export-Import Risk Gap
Korean FDI Exposure
Case Study Review
POSCO in India
Daewoo Logistics in Madagascar
Conclusions

8. Research on Exit and Transformation of China’s Economical Stimulus Policies in the Post-Crisis Era / Du Feilun
Introduction
China’s Macroeconomic Stimulus Policies after the InternationalFinancial Crisis
The Conditions of China’s Economic Stimulus Polices Exit
The Route of China’s Economic Stimulus Polices Exit
The Direction of China’s Economic Policies Transformation in the Post-Crisis Era
Conclusion

9. Research on the Urbanization Problem of South Korea / Huang Zhengxue
Introduction
The Phase of Urbanization Development
To Upgrade Industrial Structure
To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Urban Hierarchical System
To Enhance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Coordinat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o Play the Role of Government
Conclusion

세계지역연구센터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는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성과물로서 이를 통하여 지역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2. 연구의 특징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가. 급속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나.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다. 아시아 신흥국의 중간 소득층 확대
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확대
2.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 신성장전략상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2. 인프라 수출 전략
가.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전략
나. 주요 분야별 추진 성과
3.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가. BOP 비즈니스의 개념과 사례
나.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1.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가. 추진 경위
나. 개요
2.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나. 추진 현황
3.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나. 개요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투자전략 변화
1. 전통적 일본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
2.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변화
가. 기존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나. 일본 제조업체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수정방향
다. 일본 서비스업계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거국적으로(‘All Japan’)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을 강화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째, 왜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기존 해외전략을 수정하고자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며, 셋째 이와 같은 전략 수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신흥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를 신흥국 시장의 부상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서는 2010년 6월 민주당 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定)한 ‘신성장전략’ 중에서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일환인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과 2009년부터 일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BOP(Base or 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 저소득층) 비즈니스 지원정책’을 정리․분석한다.
이어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인도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개발계획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 변화’에서는 일본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하에, 어떻게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지 저가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전략 달성을 위해 어떠한 세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신흥국 진출 전략을 정리․평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전략 변화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으로 표현되는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강화 전략은 분명 우리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쟁과 협력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 신흥국의 원전수주나 고속전철 부설 등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수주경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전략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가 ASEAN 국가 및 인도와 추진 중인 지역협력 프로그램에서 일본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인프라 수출 역시 이와 같이 기업진출을 연계하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유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BOP 비즈니스 참여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BOP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장수요 파악, 정보제공, 세미나 실시,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의 저가전략 강화는 전자산업은 물론 자동차산업 등으로 업종을 넓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 현지화전략 강화, 현지인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등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우수상]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분석을 위한 실증연구:정부부채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정경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김도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우수상]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성공전략: 카자흐스탄 진출중소기업의 투자 리스크 인식과 관리전략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윤영민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태국 제조업체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거버넌스 
조성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인도의 ‘넥스트 차이나’로서의 가능성과 독자적 경제발전모델 연구: 인도 주별 시장세분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나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이민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민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장려상]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對터키 시장 투자방안에 관한 연구: 입지계수(LQ)를 활용한 산업특화도와 지역우위성 분석을 중심으로 
장정재 (중국인민대학교 대학원 기업관리전공)
김인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경영학과)

사회경제개발역량 분석을 통한 KSP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몽골의 ‘정보화 마을’ 모듈화 탐색  
신동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심다형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제4회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번 논문공모전에 관심을 보여준 결과,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6편의 논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은 이번 논문공모전의 수상작을 정리한 것입니다.

Preface /Wook Cha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 Lee-Jay Cho

1. A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visited / Lee-Jay Cho and Stanley Katz
1.1. What Area would the Bank Cover?
1.2. Developing a Regional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ystem
1.3. Natural Gas as a New Energy Source
1.4. Developing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1.5. The Rationale
1.6. Who Pays?
1.7. Some Political Implications
Conclusion

2. Role of Northeast Asia after Crisis and NEABCD / Rak Yong Uhm

3. In Support of a Regional Development Bank in Northeast Asia: Provision of Regional Public Goods / Chung Lee

4. The Establishment of the NEADB and the Countermeasure of Local Government: From Conception to Promotion / Li Gangzhe
4.1. Preface: From Conception to Policy
4.2.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NEABCD
4.3. Basic Assumptions for a NEABCD
4.4. Strategies and Action Programs for Implementing a NEABCD
4.5. The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a NEABCD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5. Key Points of the Proposal to Establish and Manage a NEABCD / Jaewoo Lee
Introduction
5.1. Justif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5.2. Required Public Funding and Financial the Gap in Northeast Asia
5.3. Issue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5.4. NEABCD Operations
Conclusion: Future Research Plans

6. Korea Eximbank’s Plan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Jai Min Lee
6.1. Brief Description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6.2. Plan for Financial Support in Northeast Asia Development
6.3. Financing Instruments
6.4. Cooperation between Kexim and NEABCD
Summary and Conclusion

7. The Prospects of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Tsuyoshi Saito
Introduction
7.1. Background
7.2.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7.3. Responses of Countries and Different National Interests
7.4. Benefits and Problems for Japan
7.5. Future Tasks: What Needs to be Pursued?
Conclusion and Implications

8. Strengthening North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nd Promoting Regional Common Development / Du Qiang
8.1. Background
8.2. Tianjin Promotes Financial Reform and Innovation
8.3. Enhancing Financi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nclusion: Cooperation to Improve the Regional Financial Reform and Innovation 1

9. Financing and Project Management of Cross-border Project of the World Bank and the Asia Development Bank / Ma Junlu
9.1. Introduction to the World Bank Cross-border Projects
9.2. Case Analysis of World Bank’s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9.3. Project Finance and Project Management of Asian Development Bank
9.4. A Case Study of Capital Raising and Management of ADB’s Cross-Border Program

10.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nd Asian Bond Fund 2 / Jai Woong Lee
Introduction
10.1. Asian Finan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al Behavioral Approach
10.2. Multilateral Asian Cooperative Framework: APEC, ASEAN+3, EMEAP and ASEM
10.3. Characteristics of ASEAN+3 East Asian Countries
10.4. 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and Asia Bond Fund (ABF)
10.5. ASEM as Coordinator between Asia and EU (European Union)
10.6. Performance of Asian Financial Cooperation
10.7.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Asian Bond Fund 2
10.8. Future Forecasting

11. Memorandum: NEADB－Future Work & Fast-TrackApproval / Stanley Katz

Summary and Conclusion

Appendix: Agendas and Ulaanbaatar Declaration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러시아, 몽골 및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반면 냉전 종식 후 민족주의에 따른 대립으로 인해 지역안보는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몽골, 극동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역시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개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09년에 발간한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의 속편으로,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KIEP의 2009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9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사례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의 종류와 범위
가. 정부기업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중 실질적인 공기업
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2.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정책의 전개 과정과 개편 결과
가. 공기업 관리제도 및 지배구조 개혁 정책의 변천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편 결과
3.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의 전개 과정
가. 김대중 정부 이전의 민영화 정책
나.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다.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중국 국유기업의 위상과 역할
가. 기업 분류
나. 국유기업의 범위
다. 국유기업 지배구조
라. 국유기업의 경영실적
2. 국유기업 개혁 정책의 변천과 개혁패턴
가. 국유기업 개혁과정
나. 국유기업 개혁패턴
3. 국유기업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가. 국유기업 개혁의 경험과 교훈
나.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4. 소결 1

제4장 일본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 부문의 구조와 특수법인의 위상 및 역할
가. 중앙정부 공기업 부문의 구성체계
나. 특수법인의 정의와 관련기관의 구분
다. 특수법인의 유형과 특성
라. 특수법인의 순기능과 역기능
2. 특수법인의 설립․운영 현황과 지배구조
가. 특수법인 설립의 연혁
나. 현재의 특수법인 설립․운영 현황
다. 특수법인의 지배구조
3. 특수법인 등의 정비 및 민영화 추진
가. 특수법인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나. 특수법인 등의 합리화․민영화 추진 활동
4. 정책금융개혁과 특수법인의 통폐합 및 민영화
가.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의의와 필요성
나. 정책금융기관 구조 개혁의 과정과 결과
다.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성과
5.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민간법인화 추진
가.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
나. 특수법인 등의 민간법인화
6. 소결

제5장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1. 한․중․일 3국 공기업 정책의 비교
가. 공기업의 규모와 위상
나. 공기업의 유형분류
다. 지배구조의 특징
라. 3국의 공기업 개혁 배경 및 목적 비교
마. 공기업 개혁정책의 내용 및 핵심 이슈
바.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
사. 공기업 개혁정책의 문제점
아. 한․중․일 3국 공기업 개혁정책의 종합 비교
2. 한국 공기업 개혁정책에의 시사점
가. 중국 사례의 시사점
나. 일본 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공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198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하다가 IMF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계에서는 영국 등 해외의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민영화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한ㆍ중ㆍ일 3국은 경제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공기업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가 상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중국 또한 OECD 지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가치 있는 주제라고 판단하여 추진하였다.
제2~4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공기업 정책의 주요 특징과 변천과정, 민영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역량을 가진 김흥식 교수, 김진욱 교수, 곽채기 교수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한ㆍ중ㆍ일 3국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각 연구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지배구조, 공기업 개혁 배경과 목적, 공기업 개혁의 시기별 내용 및 핵심 이슈,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 총 5개 부문으로 요약ㆍ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에 대한 한ㆍ중ㆍ일 3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공기업을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정부기업),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협의의 국유기업’은 기업의 전 자산이 국가 소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 企業法人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비공사제 경제조직(非公司制 經濟組織)을 지칭하며, 광의의 국유기업은 협의의 국유기업, 국유파트너십, 국유집체파트너십, 국유독자기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공기업은 정부예산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 3국의 공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국유자산 감독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는 집중화 모델(Central Model), 일본은 각 특수법인이 주무대신(주무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분권화 모델(Sector Model), 한국은 공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각 공기업이 속한 해당 부처가 관리하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지배체계(Dual Model)를 갖추고 있다.
셋째, 3국 각각의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장 활동영역 확대 및 작은 정부 구현,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개선, 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및 권력분산으로 경영권과 관리주권의 확대부여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특수법인 비대화,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및 불투명성, 경영책임의 불명확성, 경영의 자율성 결여 등 유사한 목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기별로 3국 공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과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추진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혁신 추진에, 현 정부는 민영화,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추진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정책을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1단계(1978~84년)는 기업자주권의 확대, 2단계(1985~92년)는 양권분리의 시행, 3단계(1993~2002년)는 현대기업제도 수립, 4단계(2003년~현재)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3공사 민영화, 특수법인 등의 정리 합리화에, 2001년 이후부터는 특수법인 등 163개 기관의 정리합리화계획의 추진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일본은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다섯째, 3국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상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장기적ㆍ종합적 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타 ‘정부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 부족, PPP형 민영화 추진기반 미흡, 민영화 추진체계 미흡, 민영화 이후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형성전략 미흡 등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도입된 제도구축 수준에 비해 현대적 기업제도 추진 미흡, 국유경제 배치구조 불합리, 독과점 기업 개혁의 어려움, 국유기업 혁신능력 미흡, 국유자산관리체제 미흡 등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분권화된 지배체계(Sector Model)에 따른 각 주무부처의 저항, 완전민영화로 이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민영화 이후에도 국가지배적 요소가 지속된다는 점, 낙하산 인사개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의 비교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개혁의 배경 및 목적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3국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OECD 지침에 따라 경영자율권 보장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기업 및 정부기관의 역량이 미흡하여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나, OECD가 제시한 있는 공기업정책 가이드라인소유권 관리 집중화 지침을 3국 중 가장 먼저 수용하는 등 국제적인 룰에 부합하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ECD가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집중화 모델은 경영자율성 강화에 큰 가치를 두는 방식으로, 향후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 등에서 공기업의 소유권자로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강화를 통해 자율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한국의 대중투자 활성화의 주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요 개혁조치 중 비주력사업 부문의 분리ㆍ매각, 우량 국유기업의 상장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대중국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제조업 부문에 대한 수출제품의 생산기지로서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대중국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일본이 선행적으로 실행해온 민영화 추진성과를 통해 향후 우리의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 정리 및 합리화 활동이 시작된 바 있으며, 특히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철도 및 우편사업, 도로공단 및 공항운영 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먼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서도 이 분야의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분권화 모델에 기초한 민영화’ 전략이 지배개혁의 적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OECD에서는 분권화 모델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격상승 등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개혁조치도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야 정치권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일관성을 잃지 않고 공기업 개혁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이 집권정부의 5년 과제로서만 고려되어 공기업 내부의 반발과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설득과정이 수반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개혁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1.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가. 비관세조치 분류 
나. 비관세조치의 분석방법 
2.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s: Ad-Valorem Equivalents) 추정방법 

제3장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1. 무역 현황 
가. 최근 무역정책 현황 
나. 최근 수출입 현황 
2. 주요 비관세장벽 현황 
가. 수량제한 조치 
나. 기술규제 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 

제4장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개 괄 
2. 분석 모형 
3. 자료설명 및 추정 
4. 실증분석 결과 

제5장 맺음말 
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의 의미 
2. 실증분석의 시사점 
3. 향후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UNCTAD의 비관세조치 분류 및 내용 
2. 미국의 해외무역장벽 10가지 분류(USTR, 2009년) 
3. 국별ㆍ상품별 관세 및 수입수요 탄성치 
4. SAS 프로그램 
5. (11)식 도출을 위한 부연설명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된다.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된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술조치는 선적 전 검사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의 가격제한조치, 쿼터ㆍ수입금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ㆍ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 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였다. 주요 수출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오일, 라탄(Rattan) 등에 대해서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경제 안정화와 국내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 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TRAINS)는 각국의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최혜국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따라 이러한 비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 변동이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일본의 경제사회적 변화 
가. 고령화의 급진전 
나. 저성장 시대의 도래 

제2장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불완전한 전국민연금, 기초연금 
2. 공적연금의 재원조달과 급여 
3. 공적연금의 부담과 급여 
가. 부담 
나. 급여 
4. 기업의 복지부담 

제3장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현안 
1. 불안정한 연금재정 
가. 국민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나. 후생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2. 세대내 불평등 -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3. 세대간 불평등 - 현역ㆍ노령세대간 격차 
4. 취약한 사회보장기능 
가. 연금사각지대 발생 
나. 낮은 소득대체율ㆍ급여수준 

제4장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전개과정과 과제 
1. 민주당 정부 이전의 공적연금 개혁 
2. 공적연금 개혁의 평가와 과제 
가. 연금재정 안정화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제5장 민주당 신정권의 연금개혁안 
1. 민주당 신정권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가. 민주당의 연금 관련 중의원 선거공약 
나. 민주당의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2. 민주당 신정권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가. 연금재정 안정화: 사회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최저보장연금 창설 

제6장 결론 
1. 민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고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실업증대 및 비정규직 증가로 대표되는 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독립재정 부재,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과 부과방식의 연금 운영, 직역별 부담과 급여 차이, 기업의 복지부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가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조응하기 곤란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재정 불안정,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취약한 사회보장기능이라는 네 가지 현안으로 인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보험률 인상과 급부삭감을 중시하는 모수적 개혁에 치중해 왔다. 현재 일본의 연금개혁은 지금까지의 모수적 개혁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54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몫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신정권이 앞에서 도출된 네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재구축할 수 있는가? 아직 민주당의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지금까지의 개혁논의를 토대로 개혁방향에 대한 평가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이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개혁방향인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혁의 실현 의지 및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오늘날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내ㆍ세대간 형평성 문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저성장이 연금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재정안정성도 위협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한국에서는 그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측면에 많이 주목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저성장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화뿐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 방법 

제2장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 현황과 원인 
1. 마약범죄 
가. 마약범죄 개괄 
나. 마약범죄 현황 
2. 조직범죄 
가. 조직범죄의 의미 
나. 조직범죄의 활동양상 
다. 조직범죄 현황 
3. 인신매매  
가. 인신매매의 의미와 추세  
나. 인신매매 현황과 특징 
4. 해적 
가. 해적발생 현황 
나. 해적 피해 현황 
다. 동남아시아 해적의 발생 요인 

제3장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실태: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1. 마약범죄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별 협력실태 
다. 국제적 협력실태 
라. 한국의 대응 
2. 조직범죄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별 협력실태 
다. 국제적 협력실태 
3. 인신매매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별 및 국제적 협력 실태 
4. 해 적 
가. 국가별 대응실태 
나. 지역협력 실태 
다. 국제적 협력실태 

제4장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 협력방안 
1. 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에 대한 지역협력 방안 
가. 대응방향  
나. 동남아지역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2. 해적문제에 대한 지역협력 방안 
가. 국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나. 아시아 해적방지 협력 협정(ReCAAP)활동의 제도화 
다. 연안국들의 인식전환과 대상지역의 교육 및 개발 정책 지원

제5장 결론: 동북아와 한국에 대한 함의 및 대응책 건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위협요소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해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파괴 등 초국가적 위협의 증가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으며, 역내 경제성장과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기초하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는 초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번영된 동남아시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초국가적 도전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전한 교역 및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질서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각 국가별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각 국가별로 초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책 강구의 현실과 지역 차원 혹은 국제적 차원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적 차원에서 초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협력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