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Original Sin and Capital Volatility

IV. Data and Model
1. Data
2. Stylized Facts
3. Empirical Model

V. Empirical Results
1. Effects of Liberalization on Volatility for All Countries
2. Effects of Liberalization for Groups with and without Original Sin
3. Which Matters, Original Sin or Institution?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지난 30년간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은 신흥경제와 선진국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34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본자유화는 자본변동성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자국통화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느냐의 여부, 즉 소위 ‘원죄’ 여부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자본자유화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원죄’에서 자유로운 그룹에서는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원죄’를 가진 그룹에서는 자본변동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양질의 제도적 수준을 가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서로 다른 결과가 제도의 질적 수준의 차이보다는 통화의 국제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화된 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은 자본 자유화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I. Introduction
II. The Case of Upstream Subsidies
1. Case Study in a Nutshell
2. Countervailing of Indirect Subsidies under WTO Disciplines
3. Pass-Through Analysis
4. Arm’s Length Transactions

III. The Case of Privatization
1. Case Study in a Nutshell
2. Company vs. Owner
3. Fair Market Price

IV. Clarification Initiativ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1. Overview of Proposals
2. Some Implications for Korea

V.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는 한 기업에 공여된 재정적 기여가 다른 기업에 혜택을 발생시키는 간접보조금을 다룬다. 이러한 간접보조금은 특히 중간재 생산을 위한 보조금(up-stream subsidy)이 최종재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 기업의 민영화 후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에서 제소된 몇몇 사건에서는 중간재보조금과 국유기업보조금의 전파(pass-through) 문제에 대한 상세한 판결들이 내려졌다. 이 논문은 관련 규정과 판결을 검토하며, 간접보조금에 관한 도하라운드 제안내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세계 태양에너지 산업 현황과 발전 요건 평가
1. 태양에너지 산업 개요
2. 태양에너지 발전 산업 현황 및 전망
3.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 현황 및 전망
가. 금속실리콘 산업
나. 폴리실리콘 산업
다. 태양전지 제조 산업
4. 태양광 산업의 발전 요건 평가

제3장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입지 여건(Ⅰ)
1. 투르크메니스탄 전력 시장 현황
2. 태양에너지 개발 잠재력 평가
3. 태양에너지 개발 계획 및 현황

제4장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입지 여건(II): 주변국 현황
1. 주변국의 전력 시장 현황
2. 주변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3. 주변국의 태양에너지 산업 현황 비교

제5장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 협력방안
1.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 가능성 평가
가. 태양에너지 발전 산업
나. 금속실리콘 산업
다. 폴리실리콘 산업
라. 태양전지 산업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산업
마. 주변국과의 비교 평가
2.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 방향
가.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 및 협력 모델
나.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 방향
3. 협력 방안
가. 태양열 산업 부문
나. 태양광 산업 부문
다.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간 협력 주도
라. 금융지원 방식과 규모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는 가스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기술력을 가진 서방 선진국이나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해온 중국에 비하면 경쟁을 통해 에너지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다른 에너지자원 부국과 같이 에너지자원에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 이외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뚜렷하며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산업 분야이다. 태양에너지 산업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열 산업과 태양광 전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산업으로 나뉘는데 태양광 산업은 태양광 전지, 폴리실리콘 등의 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제조업 육성에 유리하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서는 첨단 기술력과 낮은 전력요금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평가된다. 관련 기업은 수직계열화, 대형화(1GW 이상 생산능력 확보), 글로벌 시장 진출(원가 절감 및 신흥시장 확보)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자원(일사량)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러시아 및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 최고 수준으로 중동 지역과 비교할 때도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어서 매우 풍부한 편에 속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전력 수출 정책과 주변국의 전력 수요, 터키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태양에너지 전력 수요는 태양열 발전 산업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값싼 전력 요금과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국내 인구의 약 73%)는 태양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태양에너지 산업을 발전 산업의 관점에서만 보는 데 그치고 있어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을 장기 과제로 분류해 놓은 상황이다. 풍부한 가스자원 덕택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발전원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태양에너지 산업을 산업다변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낮은 전력요금은 폴리실리콘 제조와 같은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국도 태양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세계 태양광 산업에서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의 공급 부족 전망도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광 산업 개발 가능성을 밝게 해준다. 고효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고도의 기술력과 낮은 전력요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태양에너지 산업계, 특히 태양광 산업계는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을 제공할 수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낮은 전력요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자국과 주변국(터키, EU 등)에서 태양에너지 관련 시장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태양열 산업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150MW급 소규모 하이브리드형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터키를 협력국으로 하여 순수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통한 터키, EU로의 태양열 전력 수출을 추진한다. 태양광 산업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폴리실리콘 산업(6,000~ 7,000톤급 생산 규모)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중기로는 소규모 분산형 전력수요(2~4kW급)가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통해 터키, EU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국(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인도 등을 포함)에 전력 수출을 추진한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전력 수출을 위한 터키로의 고압직류송전망 건설에 협력하며 단기적으로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차관(150MW급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4억 4,000만 달러, 6,000~7,000톤급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 5~6억 달러)을 제공하여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협력은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를 개선하려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태양에너지 산업 부문을 녹색성장의 축으로 삼으려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 참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Survey

III. Data and Methods

IV. Estimation
1. Basic Estimation Results
2. Domestic Debt Ratio Puzzle
3. Domestic Debt Thresholds by Individual Country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본고는 국내공공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그동안 대외공공채무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채무위기와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채무위기와 비교해서 국내채무위기의 발생 빈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내채무에 관한 일관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서이다. 최근에 국내공공채무와 위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본고는 그 중 Panizza(2008)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위기에 대한 임계치를 계산하기 위해 Panel 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많은 거시경제변수가 국내채무 위기의 결정요인이었다. 또한 중요한 거시경제변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국내채무비율 변수가 유의하게 양의 계수를 갖지 않았다. 이는 거시경제변수의 상황이 국내채무 비율의 임계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거시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 나라 들은 서로 다른 국내채무비율의 임계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통제 없이는 국가간 국내채무비율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특징
1. 기능적 경제협력  
가. 무역 
나. 투자 
2. 제도적 협력  
가. 한·중·일 정상회의 
나. 한·중·일 3국간 정부 협의체 
다. 역내 FTA 논의 

제3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1. 경제적 측면  
가. 민감 분야  
나. 세계수출시장에서 3국간 경쟁 심화 
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과 일본 간 경제적 패권경쟁 
2. 비경제적 측면  
가.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재편 
나. 중국 및 북한의 불확실성  
다. 동북아 영토 및 역사 분쟁의 미해결 
라. 동북아 다자협력의 미성숙 

제4장 사무국 역할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 EU 집행위원회
1. 유럽공동체 형성 이전 조직의 구조 
2. EU 집행위원회의 형성 
3.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및 역할 
가.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나.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다. EU 집행위원회의 정책결정 구조 

제5장 한·중·일 사무국과 EU 집행위의 비교 및 시사점
1. 3국 협력사무국 설립 진행 과정 
가. 사무국 설립 과정 
나. 사무국의 기능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마. 사무국 운영비  
2. 한·중·일 협력사무국과 EU 집행위원회의 비교 및 시사점
가. 사무국 설립 목적 비교  
나. 사무국의 역할 및 권한 비교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비교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비교 

제6장 결론: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84

참고문헌 

부록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reference model로 하였다. EU는 1950년대 상호 안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리더십으로 ECSC와 EURATOM, EEC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이들 기구에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여 오늘날의 통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EU가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받은 점은 여타 협력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APEC 또는 ASEAN 사무국의 기능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협의체로서 EU보다 더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SEAN이나 APEC 사무국은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이 아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재의 사무국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역할을 점진적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보유하는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다양한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한·중·일 경제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설립목적을 더욱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합의(또는 조약)를 도출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집행권한을 한·중·일 협력사무국에 위임해야 현재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와 같이 한·중·일 사무국도 3국간 협력사업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현재의 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한·중·일 사무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협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 한·중·일 통합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사무국의 역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에서 현재 3국간 협력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 문제는 그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유럽의 EURATOM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역내 정상회의가 정착되고 각종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일 사무국은 출범 초기에 협력사업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중·일 3국 상호간의 안보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안보환경평가보고서」의 발간이 긴요하다.
일곱째, 1.5 Track 형태의 한·중·일 외교안보 대화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이 단순한 협력의 심화를 넘어 통합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다자안보협력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아홉째, 한·중·일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East Asian Common Heritage 발굴 및 증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할 만하다. 공항에 한·중·일 3국인 전용 입출국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열 번째, 한·중·일 협력사업이 더욱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초국가적 권한 이양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한다면 3국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1. 세계 원조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조 현황
3. 무작위 배정 실험이 원조 정책에 도입된 배경

제3장 무작위 배정 실험 소개
1. 무작위 배정 실험의 시작과 필요성
2. 무작위 배정 실험 절차
3. 실험 방법 응용
4. 실험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제4장 무작위 배정 실험 사례 소개
1. 구충제 지급이 보건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Miguel and Kremer 2004)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2. 보충수업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Banerjee, Cole, Duflo, and Linden 2007)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3. 클로린 가격이 제품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Ashraf, Berry, and Shapiro 2010)
가. 실험 배경
나. 실험 방법
다. 실험 결과
라. 실험 비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GNI 대비 원조 비율을 0.25%, 약 3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원조의 질적 제고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실험을 통한 원조 효과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실험적 방법은 과거 원조 결과에 대한 실망을 배경으로 최근 도입되고 있다. 실험적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연구자는 경제개발이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아동의 출석률 증가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한다. 실험적 방법은 최근 미시개발경제학에서 각광받고 있고 최근 원조 효과 측정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조 담당자도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실험자는 참여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한 후 실험군에만 원조 사업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발생한 결과를 비교한다. 실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간단하지만, 참여자의 이탈과 같이 실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법의 기본 논리에서부터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자연재해 복구같이 도덕적으로 실험을 적용할 수 없는 원조 사업도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일부 지역에서 수행된 사업과 전국적으로 수행된 사업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와 같은 실험적 방법의 한계를 언급한다.

발 간 사
세미나 소개
발표･토론 요약

제1부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과 경제 현황
중국 지역경제 발전 현황, 문제 및 추세 / 가오궈리(高国力)
저장성 12･5 발전전략 기본구상 연구 / 스진촨(史晋川)･둥쉐빙(董雪兵)･황량하오(黄良浩)
동북 3성의 지역경제 전략 및 발전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다즈강(笪志剛)
중국 서부대개발 10년, 성과와 향후 전망 / 야오후이친(姚慧琴)･차이리슝(蔡立雄)

제2부 중국의 권역별 新성장동력
중국의 도시화와 지역정책: 특징과 동향 / 박인성(朴寅星)
중국 중부 4대 도시군 내수시장 진출확대 방안 / 정지현(鄭知賢)
주강삼각주지역의 산업이전 현상과 외자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 허시유(何喜有)
징진지(京津冀)지역 LED 산업 발전 현황과 시사점 / 김부용(金芙蓉)

필진 소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종전의 연해지역 중심 발전에서 내륙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 하에서 도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의 산업이전, 신흥산업 육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내륙지역 개발정책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 자료집은 2010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국제세미나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12차 5개년 규획을 앞두고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권역별 경제 현황 및 동향은 어떠한지,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다양한 지역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I. Introduction

II. Model Setup
1. Basic Assumptions
2. Demand
3. Production
4. Cutoff Levels of Productivity and Worker Quality

III. Effects of Trade Openness on Unemployment: Second Period
1. New Cut-Off Levels of Worker Quality
2. Comparison of Worker Quality Between Groups
3. Structural and Frictional Unemployment

IV. Role of TAA in the Process of Intra-redis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1. The Need for a TAA Job Training Program Within a Sector
2. Sectoral Characteristics

V. Conclusion

References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생산요소 이동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Riordan and Staiger(1993) 등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의 경제적 효율성 근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고전학파의 비교우위이론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의 산업간 이동에서 TAA의 역할에 대해 주로 논하고 있다.
무역자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뿐만 아니라 산업내 이동 또한 중요한 요소임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 이후 발생하는 노동의 산업 내 재배분(intra-sectoral redistribution of labor) 과정에서 TAA의 효과적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무역모형에서 독점적 경쟁시장 내 기업의 이질적(heterogeneous) 특성을 다루는 Melitz(2003)의 이론에 대해 Riordan and Staiger(1993)의 TAA 모형을 접목 시켰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능력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 따라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 내 기업 간에도 노동 분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TAA가 노동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무역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이 고용되는 유인을 제공 함을 보인다. 또한 퇴출 후 재취업 시 기존 업종 내에서 재취업할 경우의 임금이 다른 업종 전환 시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내 노동의 재분배에서 TAA의 효과적 운용은 TAA의 사회적 형평성 근거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산업간 재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TAA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내 기업간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국 발전에서 중부굴기의 의의 / 徐長生･蕭一嘯
1. 중부지역 개황
2. 중국 발전에 대한 중부지역의 역사적 역할
3. 중국 발전 실현에 대한 중부지역의 영향
4. 중부지역 발전 가속을 위한 책략

❚중부의 낙후에서 굴기까지의 변화와 발전 / 葉 青
1. 중국 4대 지역 협조발전시기
2. 중부발전은 곧 중국의 발전
3. 중부굴기 계획 제시
4. 중부의 문제와 해결책

❚중국 중부굴기와 4개 성의 경제적 위상 / 신태용
1. 머리말
2. 주요경제지표 분석
3. ‘3개 기지, 1개 허브’ 건설 계획 검토
4. 외자유치 중점 분야 검토
5. 요약과 대응

❚장강 중류 도시군의 구축 평가 / 秦尊文
1. 창장중류 3성 도시군 발전 개황
2. 창장중류도시군 구축이 국가의 주요 기능구 요구에 부합
3. 교통기초설비를 돌파구로 창장중류도시군을 구축
4. 창장중류도시군은 네 번째 중국경제 성장점이 될 것으로 전망

❚우한도시권의 산업발전 현황 및 평가 / 정지현
1. 들어가며
2. 우한도시권의 산업구조 및 특징
3. 우한도시권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현황 및 지역적 분포
4. 평가 및 시사점

❚중부지역의 외자투자 발전 연구 / 張建淸
1. 중부지역 외자투자의 기본 상황
2. 중부지역 외자유치 우열분석, 건의 및 전망
3. 중부지역에서 한국의 투자 상황 및 투자 기회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발전과 한국경제 / 이준엽
1. 서론
2. 중국 중부지역과 한국의 무역관계
3.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적 위상
4. 역사적･지리적 관점에서의 중부지역
5. 결론

❚우한의 도시기능 정립과 산업발전의 핵심 전략 / 張建華
1. 머리말
2. 지역중심도시: 우한의 도시 기능 정립
3. 우한시 공업화 단계 판단
4. 우한시 산업구조 변화와 현황 분석
5. 우한의 향후 핵심 신흥산업 선택

❚창주탄도시군의 발전 현황 및 평가 / 이혁구
1. 들어가는 말
2. 창주탄도시군 개황
3. 창주탄도시군의 산업 현황
4. 창주탄도시군 평가
5. 맺음말

❚부 록
세미나 소개
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
세미나 프로그램 및 현장사진
주요 참가자 명단

이 자료집은 금년 8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중국 중부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한·중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중경제포럼, 그리고 중국의 우한(武漢) 소재 화중과기대학 경제학원(華中科技大學 經濟學院)이 공동 주관한 동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중부발전을 위한 중국 중앙 및 중부 6개 성(省)의 구상, 전략 및 전망과 중국 중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중부 발전(中部崛起)을 중국경제의 균형발전을 향한 중점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당국은 이미 중국 중부지역을 농업, 에너지원재료, 장비제조업의 생산기지 및 중국의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운수의 허브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중부 6성의 지방정부와 함께 이의 구체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부굴기(中部崛起)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중부의 핵심지역인 창장(長江) 중류 도시군은 기존의 창장(長江) 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 및 징진지(京津冀, 북경-천진-허베이) 지역에 이어 중국경제의 제 4의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그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중부지역의 일반적인 경제여건이나 투자환경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동부연안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중부지역은 큰 발전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협력 대상 지역인 동시에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낯설어 신중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중국 중부의 중심 도시로서 향후 중부굴기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우한에서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중국 중부의 발전 전략과 한국과 중국 중부 사이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은 중국의 중부굴기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한국과 중부지역과의 협력구도를 설정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 결과를 묶은 이 자료집은 중국 중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구도 설정에 관심을 가진 정책수립가나 기업인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문화콘텐츠산업의 일반 현황과 한류 
1. 문화콘텐츠산업의 일반적 현황 
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의의와 분류 
나. 문화콘텐츠산업의 파급효과 
2.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성장 
가. 인도네시아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성장 
나.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성장 
3.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산업과 한류 현황 및 특징 
가. 동남아시아 내 한류 배경과 영향 
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한류 확대와 문제점 

제3장  방송산업의 현황과 특징 
1. 세계 방송시장 규모와 전망 
2. 인도네시아 방송산업의 현황과 프로그램의 특징 
가. 인도네시아 방송산업 정책과 제도 
나. 인도네시아 주요 방송사 현황 
다.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그램 분석 
라. 위성 TV(SATV) 방송사 
3. 말레이시아 방송산업의 현황과 프로그램의 유통 현황 
가. 말레이시아 방송산업 정책과 구조 
나. 말레이시아의 방송미디어산업 현황 
다. 말레이시아 방송사 구조와 현황 
라. 말레이시아의 외국 프로그램 수입 및 규제 

제4장  음악산업의 현황과 특징 
1. 세계 음악산업 규모와 전망 
가. 음악산업의 개념과 구분 
나. 세계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 인도네시아 음악산업의 현황과 한국의 진출 현황 
가. 인도네시아 음반산업 
나. 기타 음악산업 
다. 인도네시아 내 한국 음악산업 
라. 한국 내 인도네시아 가요 
3. 말레이시아 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가. 음악시장의 규모 및 현황 
나. 말레이시아 음악시장의 문제점 

제5장  영화산업의 현황과 특징 
1. 세계 영화산업 규모와 전망 
가. 세계 영화시장의 규모와 성장 
나. 세계 영화시장 전망 
2.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망  
가.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성장과 발전 
나. 인도네시아 영화의 내용과 대상 
다. 인도네시아 영화 배급 및 상영 현황 
라. 인도네시아 영화의 특징 
마. 한국 및 기타 영화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 
3. 말레이시아 영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가. 말레이시아 영화산업정책 
나. 말레이시아 영화산업의 현황 및 전망 

제6장  게임산업의 현황과 특징 
1. 세계 게임산업의 현황과 전망  
가. 세계 게임시장 규모 
나. 세계 게임시장 성장 
2. 인도네시아 게임산업의 현황과 한국의 진출 현황 
가. 인도네시아 게임산업의 성장 
나. 인도네시아 게임산업 구조 
다. 인도네시아 온라인게임 시장  
라. 인도네시아 모바일게임 시장 
마. 한국산 및 외국산 모바일게임의 진출 현황 
3. 말레이시아 게임산업의 현황 및 전망과 정부 규제 
가. 말레이시아의 게임시장 현황 및 전망 
나.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의 게임 규제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영화, 방송, 음반, 게임, 출판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반도체산업에 버금가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7%인 반면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증가율은 24.2%에 달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파급효과는 통신산업, IT 관련 산업, 전자산업 등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국가이미지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의 영향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연계는 국가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품 수출 증대로 직결되는 반면에, 불법복제물 난립과 유통, 표절로 인한 저작권 문제, 한국 드라마의 번역상 오류 등의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효율적인 경제개발정책의 시행으로 2009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이 인도네시아는 2,300달러로 상승하여 개도국으로, 말레이시아는 6,7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는 필연적으로 문화 및 이와 관련된 콘텐츠 수요로 연결되면서 관련 상품의 성장과 매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즉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문화콘텐츠산업(방송, 음악, 영화, 게임 등)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공급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거치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문화콘텐츠산업은 GDP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은 매년 평균 15%씩 성장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8번째로 중요한 산업으로 위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문화콘텐츠산업은 경제기획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GDP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 성장률이 매년 평균 18%에 달할 정도로,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5번째로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방송통신산업은 세계 방송시장 규모가 2009∼14년까지 연평균 5.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평균 10%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방송통신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는 점은 시청점유율뿐만 아니라 인쇄매체의 광고시장 규모가 2배 이상 TV 시장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쇄매체는 인종별, 언어별로 발행되고 있어 광고매체가 다양한 반면, 방송매체는 주파수 사정 등 한정된 방송국 수에 따른 격차로 볼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방송산업은, 1989년 민간부문의 방송산업 참여가 허용되면서 현재 11개 전국 TV방송과 60개 지역 TV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방송사가 자체 제작 프로그램보다 미국이나 중국어권 국가 또는 인도 및 일본과 한국 등지에서 수입한 영화, 드라마를 주로 방영하고 있다. 또한 선호 장르를 살펴보면 멜로드라마가 주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명백한 선악대결 구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코믹한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드라마가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음악산업 중 음반산업은 세계 음악산업이 디지털 음악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복제품의 난립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으로 음반이 유통되면서 디지털 음악배급의 시장규모는 작으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음반시장을 포함한 전체 음악산업은 부흥기의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약 1/3로 감소하여 가장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다. 특히 불법복제물의 난립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CD와 카세트테이프 판매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영화산업은 세계 영화시장이 연평균 4.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9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도부터 2008년 말까지 무려 365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영화는 그 작품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면서 제작편수, 스크린 수, 흥행수입, 관객 수 등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문화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연도를 제외하고는 영화제작 수, 흥행수입과 관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게임시장은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14년 모바일게임과 온라인게임의 비중이 2009년에 비해 28.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오던 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PC게임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역시 2009년 온라인게임의 시장규모는 3,39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전년대비 16.5% 성장한 3,9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게임산업 또한 게임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모바일게임이나 15%를 차지하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은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복제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 성장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