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진출동향 및 조사대상 기업 
1. 대인도 FDI 추이 및 특징 
2.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동향 
3. 조상대상 및 피설문 기업 

제3장 제조업 경영실태 
1. 진출기업 개요 
가. 모기업 규모 및 소재지 
나. 투자 시기, 규모 및 형태 
다. 진출업종 및 매출고용 규모 
라. 분업관계 및 경영형태 
2. 진출동기 및 입지 
가. 투자진출 동기 
나. 대기업 연계진출 및 거래처 수 
다. 입지 및 이전 
3. 매출입 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가. 매출구조 및 영업, 마케팅 
나. 매입구조 및 원부자재 조달 
다.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4. 고용, 노사 및 임금 
가. 고용 및 노사관리 
나. 임금관리 
5.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가. 기술이전 
나. 기술경쟁력 비교 
다. 경쟁우위 정도 
6. 경영실적 및 전망 
가.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나. 현지/한국 본사와의 분업관계 
다. 현지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변화 
라. 의사결정 권한 및 사업운영 방향 
7. 평가 및 소결 

제4장 비제조업 경영실태 
1. 비제조업 일반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매출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라. 고용 및 노사, 임금 
마.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바. 경영 실적 및 전망 
2. 개인서비스업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고용 및 노사, 임금 관리 
라. 경영실적 및 전망 
3. 평가 및 소결 
가. 비제조업 
나. 개인서비스업 

제5장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 
1. 분석대상 및 방법 
가. 개요 
나. 분석대상 
2. 경영성과 분석 
가. 매출입 현황 
나. 성장성 
다. 수익성 
라. 재무구조 
마. 교역 효과 
바. 고용효과 
3. 평가 및 소결 

제6장 투자환경 평가 및 지원정책 
1. 투자환경 평가 및 전망 
가. 대인도 투자환경 
나. 한ㆍ인도 CEPA 
2. 경영 애로요인 및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가. 경영 애로요인 
나.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3.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및 정책 
가. 대인도 진출실태 비교 평가 
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다. 대인도 진출지원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109개, 76개, 33개의 설문조사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31개로 추정되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약 27%에 해당되는 144개 기업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 확인불가능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조사 가능 기업 대비 58.4%이고, 조사 거부 기업을 제외한 경우 66.9%로 지금까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동기 1순위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다. 현지 입지선정의 이유는 기진출 동종업체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진출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시장이 크고 유망하기 때문이었다. 기업 매출액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였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도 현지 조달이 대부분이었다. 비정규직을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규직 종업원의 연평균 이직률이 10~30%로 높았다. 현지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고, 인도네시아와는 비슷하며, 베트남 법인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3년간 성장성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인도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증가하였고, 본사의 종업원 수도 증가한 기업이 많았다. 진출기업들의 향후 3년간 사업운영 방향은 투자확대가 가장 많았고, 향후 주요 경영전략으로는 매출증가, 마케팅 강화, 생산관리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동기 1순위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고,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비제조업의 입지 및 내수판매 정도, 최근 및 향후 성장성 등은 제조업 부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종업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제조업보다 다소 낮은 반면, 정규직의 이직률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임금수준도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진출동기 1순위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였다. 특히 현지 입지선정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진출기업 수였다. 향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할 경우 방갈로르와 델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지역 시장이 크고 인근에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직률이 인사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지만 이직률 자체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향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는데, 사업운영 방향은 현상유지가 많았다.
한편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인도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3년간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다. 반면 최근 3년간 가장 악화된 부문으로 노무관리, 세무, 행정서비스, 입지 여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악화될 부문도 세무, 노무관리, 인도정부의 정책, 행정서비스 등으로 지적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조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한국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교육과정 운영 순으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 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직항운행 확대, 현지투자자지원센터 등의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인도정부에 대해 비자 편의, 부패 타파, 인프라 구축, 직항 확대, 한국전용공단 등의 순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노무, 세제와 같은 법률 관련 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투자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출기업 DB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기 과제를 포괄하여 담당할 주인도상공회의소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비자 및 항공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장기 비자 및 직항편을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인도 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와 같은 기존에 마련된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인도 CEPA 양허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인도 CEPA 협정문에 명시된 인도 진출 우리 측 은행지점에 대한 ‘우호적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은행의 대인도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에서 우리 기업들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열악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기업전용공단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CSR의 범위
1. 캐롤의 CSR론
2. 드러커의 CSR론
3. UNGC의 개발지원모형

제3장 민관 협력/PPP의 범위
1. 추진주체에 따른 협력 유형
2. 기업의 기여방식에 따른 협력 유형
3. 이해관계자 영향력에 따른 협력 유형

제4장 한국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현황
1. 해외 사회공헌활동 여부와 계획
2. 해외 사회공헌활동 동기
3. 해외 사회공헌활동 분야
4. 해외 사회공헌활동 방식
5. 해외 사회공헌활동 성과평가
6. 해외 사회공헌활동 제약요인

제5장 사회공헌 규범모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UNGC
3. ISO 26000

제6장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1. 민관 협력의 범위
2. 민관 협력 성과 관리
3. 민관 협력 대상 선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중,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에서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발전방향을 기업 입장에서 검토한다.
기존 PPP 관련 연구 대부분은 국제개발협력 담당기관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PPP 사업의 주요 상대방 중 하나인 기업의 관점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는 협력 상대방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보다 공고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축적된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1) CSR과 PPP 범위의 재검토, (2) 우리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현황 파악, (3) 이미 개발된 사회공헌 규범모형의 정리를 다루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민관 협력의 발전방향을 (1) 민관 협력의 범위, (2) 민관 협력 성과 관리, (3) 민관 협력 대상 선정의 세 측면에서 제시했다.
민관 협력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NGO와 기업을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합하여,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력의 개념을 단순화하는 방안, 현지 정부나 NGO와의 협력관계를 적극 고려하고 촉진시킬 필요성, 소요 자원 공동 부담 형태에 더한 기업의 개발 기여 역량 강화 사업의 추가를 제안했다.
민관 협력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PPP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다소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는 개발, 원조, CSR PPP 참여자의 PPP 참여를 통한 기대성과를 가능한 PPP 성과 관리체계 안에 수용하되, 개발 > 원조 > CSR의 순서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규범모형을 통해 각각의 PPP와 관련된 기대성과의 예를 함께 제시했다.
민관 협력의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PPP 사업이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기대효과 등 사업 자체의 심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에 더해, PPP 사업 신청 기업이 개도국 현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개도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경영 전략 전반에 일관되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한국의 ODA 정책과 무역 분야 원조의 의의

제2장 무역 분야 원조의 세계적 추세 및 평가
1. 무역 분야 원조의 추세 및 특징
2. 주요 공여국 무역 분야 원조의 분야별 현황과 평가

제3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및 지원 현황
1.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세부 지원 현황

제4장 주요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1.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중요성
2. 주요국의 정책체계
가. 독일
나. 영국
다. 일본
라. 미국
마. 스웨덴
3. 시사점
가.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
나. AfT 추진체제

제5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구축방안
1.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문제점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현황 및 평가
가. 정책방향 및 원칙
나. 추진체제
3.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에 대한 구상
가. 국제 규범과 일관된 정책방향 및 원칙의 채택
나. 복합형 AfT 추진체제 구축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고안 및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주요 선진공여국 내에서는 AfT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다양한 원조사업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AfT의 정책방향과 원칙을 확립하고 AfT 추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의 확립에는 무역의 주류화, 친빈곤층 원조,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의 주류화는 수원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무역이 주된 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여국 역시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하여 무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AfT 추진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대외원조에서 친빈곤층 원조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AfT의 확대과정에서 친빈곤층 원조라는 국제적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는 원조철학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AfT 사업의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KOICA를 중심으로 선진공여국의 원조방법론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PBA 등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수준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를 위해서는 역시 AfT 정책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AfT 추진체제는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을 절충한 복합형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합형은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방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AfT를 원조정책의 독립적인 중점 분야로 다룰 뿐만 아니라 기존 중점 분야의 원조 프로그램에서도 무역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AfT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의 채택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기능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분절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AfT 추진체제 수립을 이유로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유상원조기관과 무상원조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추진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분절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외원조체제가 AfT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발휘될 여지가 있다. 즉 무역제도의 개선 지원 등 단발적이고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무역 분야 지원은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제 인프라 구축 등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유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KOICA의 8대 중점 분야에 무역 분야를 추가하여 9대 중점 분야로 확대하거나 현재 중점 분야 중 산업 등 일부 분야를 무역을 포함하는 분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유상원조의 경우,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여 각종 사업에서 무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이 원조체제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원조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복합형 AfT 추진체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이 복합형 AfT 추진체제를 갖추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대한 기본 지침에서 AfT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 분야의 유상 및 무상원조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전략지침은 일반적으로 AfT를 추진하는 정책주체가 작성하고 관련 사업의 구상 및 실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이 복합형의 무역 분야 추진체제를 갖출 경우, 전략지침의 작성에 양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 현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무총리실이 유ㆍ무상 AfT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의 작성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복합형 원조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정책기능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략지침의 작성은 실행부서의 정책기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통합원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통합원조기관이 AfT 전략지침을 관할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현황
1. AfT의 범위와 배경
2. AfT의 현황
가. AfT의 전반적 지원 현황
나. 소득수준별 AfT 지원 현황
다. 지역별 AfT 지원 현황
라. AfT의 장기 추세
마. AfT 주요 공여국과 수원국
바. AfT 지원 형태 및 분야별 내역

제3장 무역관련 원조(AfT)의 핵심 이슈와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문제점
1. 핵심 이슈
가.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나.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다.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2. AfT를 통한 무역개혁의 문제점
가. 무역개혁의 번복을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
나. 무역개혁 실패의 다른 요인들
다. AfT 통계 집계상의 문제점

제4장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1.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
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나. 환율정책의 중요성
다. ‘화란병(Dutch disease)’ 유발 가능성
라. 거버넌스 악화 가능성
마.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위험성
바. 조기 수출증대의 중요성
사. AfT의 수준과 속도
2.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의 역할
3. AfT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나. 원조 조율(alignment)
다.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라. AfT에 대한 기대와 결과

제5장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1. 제약요인 파악의 중요성
2.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
가. 이해관계자의 조사
나. 벤치마킹 기법
다. DTIS
라. 가치사슬분석
마. 우선순위 분석
3. 사례
가. UNDP의 수요평가
나.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제6장 AfT와 투자: 투자의 중요성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ODA의 활용
가. 개도국의 성장에서 투자의 중요성
나. 투자와 경제성장의 연계성
다. 투자 증진을 위한 개혁의 목표
라. 투자 증진을 위한 ODA 활용 과제
마. 원조 프로젝트의 관리
2.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

제7장 AfT 및 투자 관련 원조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한국의 현황 평가
2. 제약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시사점
3. 한국의 정책방향
가.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
나. 무역ㆍ투자 분야의 원조 원칙 수립
다.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의 역량 강화
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
마. 개도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의 모색
바. AfT 진단모형 개발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UNDP의 수요분석 항목
[부록 2]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부록 3] PFI를 위한 정책영역별 OECD의 질문서

Executive Summary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s)의 보편적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금 동원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원조가 사회지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국의 자생적 성장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개발의제는 인도주의적이고 자선적인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와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강조하고 있는 G20 개발의제는 성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MDGs를 포괄하는 개발격차 해소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20 개발의제에서는 원조와 연계된 수원국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경험공유가 강조되고 있고, 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물적 공여 효과보다는 원조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유발하는 촉매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는 원칙들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적용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발전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정책재량(policy space)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수원국 발전전략에 대한 공여국의 정책조율(alignment)이 강조되고 있다.
G20 개발의제가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논의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는 무역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이다. AfT는 OECD와 WTO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 분야로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적 빈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Af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능력 배양과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조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G20 개발의제가 강조하는 개발효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빈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은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 일본과 같이 AfT 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조차도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성장 중심의 개발효과를 강조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fT 원조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fT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등 AfT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하였다. 또한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와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정책목표 설정(wrong targeting), 국별 경제구조와 관련 정책의 차이, ‘신뢰(credibility)’ 문제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들(compatible policies)과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complementary policies)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조사, 벤치마킹기법, DTIS, 가치사슬분석 등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과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과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미국의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제약요인 분석방법 그리고 성장진단분석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한편 무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가 생산성과 투자이기 때문에 AfT와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이기 때문에 이의 세부적인 내용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무역ㆍ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점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의 필요성, AfT의 정책방향 설정과 진단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1장 머리말: 연구의 배경 및 구성 / 김종일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제2장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김종일 
1. 머리말  
2. G20 개발의제의 내용 
가. G20 개발의제의 배경 
나. G20 개발의제의 내용 
3. G20 개발의제의 특징 
가.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나.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다.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라.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마. 국가 간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4. G20 개발의제의 의의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가. G20 개발의제의 의의 
나. 한국의 ODA 정책방향 
5. 맺음말 

제3장 원조와 경제개발: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 황원규 
1. 서론: 아프리카와 개발원조  
2.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와 원조효과성 논쟁 
가. 개발원조의 역사와 최근 국제동향 
나.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 
다. 대아프리카 원조금액과 개요 
라.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효과성 논쟁 
마. 아프리카 수원국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 
3. 21세기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 
가. 아프리카의 부상(浮上)과 역동성 
나. 중국의 대외원조 외교정책과 아프리카 진출  
4.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아프리카의 가치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라.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 
5.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의 방향과 전략  
가.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분야 및 방안- 제안

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 윤미경 
1. 개요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개념의 이해 
3.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개발공헌도지수(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나. DAC 동료심사 
4. 사례연구: EU 
가. 정책과정 
나. 분야별 분석 
5.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한국 ODA 체계 구축 
가. 한국의 원조 현황 및 집행체계 
나.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 
다.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ODA 집행체계 개선 
6. 결론 

제5장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과 시사점 / 김낙년 
1. 머리말  
2. 원조의 도입과 활용 실태 
가. 원조 도입과 운영 
나. 원조 도입의 실적 
3. 원조와 195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가. 원조와 외환정책

제6장 맺음말: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한계 / 김종일 
1. 연구의 주요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G20 개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한국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연구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비록 본 연구가 서로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G20 개발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이다.
첫 번째 주제로 G20 개발의제가 강조한 성장지향적 개발철학에 비추어 한국 ODA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주제로 아프리카에서의 개발과 원조를 채택하였는데, 앞으로 한국의 개발원조의 비중이 높아질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의 원조와 개발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 번째 주제로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문제를 채택하였다. 정책일관성 확충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이나 지금까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사적 시각에서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분야는 현재 G20 개발의제의 채택과정에서 한국이 강조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있어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분야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1960년대 이후의 개발연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이 집중적으로 원조를 받았던 시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의 1950년대이다. 이 시기의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을 재조명함으로써 개발에서 원조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한국 경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에 비추어 바람직한 한국의 ODA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의 특징을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기초로 G20 개발의제의 의의를 기존 개발의제와 비교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 ODA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보았다. 한국 ODA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성 있는 일괄적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ODA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연계, 정책일관성 제고, 다자원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조와 국제개발의 현황 및 논점을 짚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를 향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어떤 양태를 띠어왔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아프리카인들이 서구사회의 원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어 아프리카의 변화된 모습을 정리한 후,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어떤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문제점과 기본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략적인 한국의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으로 빈곤 정도에 비해 적은 원조액수, 이러한 적은 원조의 분절화, 지원을 위한 집행체계의 미흡, 지역전문가의 부재 등을 제기하였으며, 기본방향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성장지향적 개발원조의 추진 등과 함께 전략분야로서 식량증산 및 농업지원, 기술인력 양성, 정보통신, 개발협력과 민간투자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은 선진국이 원조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자국의 정책을 개도국의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립ㆍ이행하거나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을 일컫는다. 한국은 원조체계의 국내 일관성조차 아직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일관성에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PCD에 대한 인식조차 희박한 실정이다. OECD DAC논의에 비추어, 특히 EU를 벤치마킹했을 때 한국이 PCD 제고를 위해 취할 기초적인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법에 의해 PCD 의무를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PCD 정책문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둘째, PCD를 중점적으로 챙길 수 있는 PCD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원조의 집행 또는 주요 개도국 관련 정책의 추진에서 사후 평가는 물론이고 사전에 정책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개도국과의 각종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PCD 제고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PCD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PCD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먼저 한국에 도입된 원조가 어떠한 규모였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조가 당시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ㆍ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나아가 원조의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외환정책과 산업정책을 전개하였는지, 이에 대해 미국은 원조를 지렛대로 하여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또는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에 의거하여 한국의 경험이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 도입된 원조물자는 초기 구호단계에서는 직접 소비재, 본격적인 무상원조 도입기에는 원료나 반제품, 유상원조(공공차관)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나아가 상업차관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설비 등으로 도입물자의 중심이 이동되어왔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원조가 직접 소비재의 형태로 제공(이 경우는 구호적 성격의 원조에 한정할 필요)되기보다는 원료나 반제품과 같이 현지에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조물자가 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예컨대 원조물자와 경합하는 현지 산업과 그것을 활용하는 산업의 경우 상반된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원조물자의 배정 조건에 개입하여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고, 이것을 정책목표를 향해 민간을 유인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의 효과는 경제적 성과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수혜자를 선별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이를 집행해낼 수 있는 행정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넷째, 한국의 경험은 원조가 물자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수원국의 경제 제도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논의 흐름 및 선행연구

제2장 민간부문개발 원조 개념, 유형 및 쟁점
1. 민간부문개발의 개념과 범위
2.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
가. 비즈니스 환경개선
나. 빈곤친화적 시장개발(MM4P)
다. 기타: 민관협력(PPP)
3. 민간부문개발과 원조효과성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
1. 독일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2. 스웨덴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3. 영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4. 미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5. 일본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6. 수원국별 사례
가. 모잠비크
나. 캄보디아

제4장 한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과 추진과제
1. 현황
2. 평가 및 시사점
3. 추진과제
가. 정책 차원
나. 시행 차원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 없이는 MDG 달성도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민간부문개발 원조는 개도국 내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자금인 원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후발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이자 주제로서 민간부문개발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민관협력 등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별 특징과 빈곤퇴치 목표의 연계성을 고찰한 후 원조효과성 측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모잠비크와 캄보디아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사례를 각각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추진 현황을 검토, 평가한 후 제3장에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차원과 시행 차원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는 현재 부재한 민간부문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에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민간부문개발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공여국위원회(DCED), 빈곤층지원 자문그룹(CGAP) 등 관련 다자협의체와 중점협력국의 민간부문개발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여국, 수원국과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 분야와 차별화된 민간부문개발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시행 차원에서는 빈곤친화적(pro-poor) 접근을 강화하고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양자지원과 다자지원 등 지원수단과 경로를 다원화하며 민간제안형 PPP 메커니즘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개발 원조가 빈곤퇴치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장 서 론 

제2장 녹색기후기금 논의 동향 
  1. 녹색기후기금 설립 배경 
   가. 유엔 협상 동향 
   나.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관한 사항 
  2. 녹색기후기금 설계 과정 
   가. 설계 위원회 구성 및 일정 
   나. 설계 위원회의 주요 의제 

제3장 녹색기후기금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평가조직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2. 재정책임성을 위한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s)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3.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4. 이해관계자 참여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제4장 주요 다자기금 및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다자기금 
   가. GEF 
   나.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다.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Multilateral Fund 
  2. 개발원조기구 
   가. World Bank 
   나. 일본 JICA 

제5장 결 론

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선진국이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세운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의 상당부분이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초 녹색기후기금 설계를 위한 임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설계 작업을 진행한 바, 본 연구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에 있어 주요 쟁점과 논의동향을 정리하였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체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다자기금과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40인으로 구성된 설계 위원회의 일원으로 설계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 이사회 1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사를 공식 발표한 바, 향후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이슈는 녹색기후기금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부족했으므로 2012년 초부터 활동을 개시할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논의 의제의 도입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가. 몬테레이 컨센서스 
나.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 선언 

제3장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1. 공적개발원조(ODA) 
가. DAC 회원국 
나. DAC 비회원국 
2. 기타 개발재원 
가. 민간자금 
나. 해외송금 
다. 부채탕감 

제4장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조세시스템 개혁 
가. 조세의 중요성
나. 조세 관련 원조동향 
다.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평가 
2. 무역의 활성화 
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현황 
나. 무역지원의 중요성 
3. 혁신적 수단의 활용 
가. 개념과 유형 
나. 사례: 항공연대기금과 GAVI 

제5장 정책과제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연대기금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로 제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UN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너십 실무그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조 확대, 재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업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3. 연구의 대상과 내용 
4. 연구 주제의 독창성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 
1. 소련 해체와 함께 온 새로운 국경 획정의 문제 
2. 소련의 해체와 국경선 문제 
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마. 키르기스스탄-중국 
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사. 타지키스탄-중국 
아. 중앙아시아 3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자. 카자흐스탄-러시아 및 주변 국가와의 국경 문제 
3.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과 협력의 길인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길인가? 

제3장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 
1. 중앙아시아 역사, 민족, 사회, 전통성에 나타난 통합적 요소 
가.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 요소와 통합 
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문화 변동을 통한 민족 통합성 
다. 민족정체성 강화를 통해서 본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역사 문화 논쟁을 통해서 본 균열 요소 
가. 소비에트 체제 지배와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나.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논쟁과 균열 요소 
3.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통합 요소 
가. 이슬람의 전통적 특성과 통합성 
나. 생활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민족 통합적 요소 
다. 국내 정치 동학과 이슬람 통합성 
4. 원리주의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 
가.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와 사회적 불안정성 
나. 이슬람 원리주의와 국내 정치 동학 

제4장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 침투, 복원력, 구심력의 방정식 
1.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과 중앙아시아 
2.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국제관계 동학 
3.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주요 강대국들의 정책 비교 
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4.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의 미래 전망 

제5장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를 중심으로 
1.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객관적 필요성 
2.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태동: SCO와 CSTO 
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성립과 전개 
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성립과 전개 
3. SCOㆍCSTO 비교와 상호관계 
가. SCO와 CSTO의 비교: 상이성과 유사성 
나. SCOㆍCSTO의 경쟁과 상호의존의 역학: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 
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과 SCOㆍCSTO 
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 
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SCO와 CSTO에 대한 시각 

제6장 중앙아시아 철도 인프라: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1. 중앙아시아 철도에 대한 문제제기: 철길은 ‘제국의 통로’인가 ‘공존공영의 통로’인가
2.중앙아시아 철도망의 탄생과 성장: 19세기 말 러시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대 
가. 카스피 해 횡단철도(Trans-Casipan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나. 카자린스크 철도(Kazalinsk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다. 투르케스탄-시베리아 철도(Turkestan-Siberia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3.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고민과 갈등: 포스트소비에트 20년 
가. 카자흐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나.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다.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라. 타지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마. 키르기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바.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문제와 분열적 요소 
4.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은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제7장 결론: 정책제언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소련 제국이 붕괴한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제 질서의 재편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은 매우 중요한 지구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동양과 서양, 이슬람과 기독교, 유라시아주의와 대서양주의 등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9ㆍ11 사태와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카스피 해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이 지구촌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서 지경학적 가치가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21세기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면서부터 이 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 간 세력 경쟁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미래가 탈소비에트 공간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패권 변동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포스트소비에트 2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기반을 넓혀 줄 다각도의 분석과 종합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거나 민간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때 필수적인 점검사항이며, 한국정부가 보다 정교한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변화와 국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근본 문제들을 추적해보는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합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과 유라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아시아외교의 지평 확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신화 vs 현실,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이라는 주제 아래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선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망하였다. 소비에트 시대에 강제로 획정된 국경선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이다. 199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독립 후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받고 이를 지켜내는 일이었다. 보다 큰 차원에서 볼 때, 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사회는 소련 해체 이후 더 이상의 갑작스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하고 유지한다는 데 동의한 상태였고, 지난 20년 동안 몇 차례 격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선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남쪽 국경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통한 급진주의 이슬람의 북진 위협 또한 더욱 증대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체첸 전쟁과 2008년 그루지야ㆍ러시아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기존의 국경선을 변경해 새롭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련 시절에 획정되었던 행정선(administrative line)이 국경선으로 갑작스럽게 성격이 바뀌면서 인접한 국가와 생활권이 붕괴되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자칫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 사안이다. 그런 이유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화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3장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 문화와 생활 이슬람,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개별 민족들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건설 과정,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의 통합과 균열 요인 등을 다뤘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적 요소로는 먼저 역사적 전통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아시아는 사회 내부적으로 공통된 역사와 전통 의식을 배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두 번째 통합성으로 강조된 것은 생활 이슬람 또는 민속 이슬람으로 명명되는 수피 이슬람이다. 전통적 이슬람은 문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전통성을 가진 이슬람 요소는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적 기제에 부합한다. 이는 향후 중앙아시아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사안이다. 이슬람은 일종의 생활관습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부흥은 어떤 의미로는 전통문화의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생활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 요소가 될 수 있었고, 전통적 입장에서 자디드운동과 바스마치 무슬림저항운동을 통해 중앙아시아 사회의 역사적 통합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로는 국가건설과 관련한 민족 정체성 확립 작업을 들 수 있다.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논쟁이 단적인 사례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과 분열의 문화적 요인으로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의와 관련이 있다. 중앙아시아 원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이념적 요소이다. 중앙아시아 정치 엘리트들은 역내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확산을 지역 안보 및 지역 통합의 중대 위협으로 간주면서 경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와 미ㆍ중․러의 각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강대국들과 역내 국가들 간에 이해관계를 연결 고리로 하는 전략적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신 거대 게임과 지정학적 다원주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세력 경쟁의 각축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제관계의 주요한 특징은 관련 국가들 간 협력 관계의 다면성과 복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가 크고, 역내 행위자들의 수가 많아졌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탈소비에트 공간 및 유라시아 대륙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9ㆍ11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하는 일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공통 관심사이다.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으며, 지역 갈등과 국경분쟁이 발발하여 역내 안보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졌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강대국들도 역내 안보 확립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는 인접한 러시아, 중국, 중동 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차대한 사안인 데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은 인접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다층적인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지, 미국 주도의 NATO, 러시아 주도의 CSTO, 중국 주도의 SCO 등이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미국의 침투력, 러시아의 복원력, 중국의 구심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 협력 구도의 이중성 덕분에 역내 세력 균형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5장에서는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라는 제목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기구의 통합과 균열의 가능성 및 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역량의 한계로 인해 자신들이 직면한 역내 전통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CSTO와 SCO에 참여해 자신들의 안보 위협에 대처해나가야 했다. 두 기구는 역내 및 역외를 포괄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안보기제이다. CSTO와 SCO는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해오면서 상호간 경쟁과 협력의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역내에서 SCO를 매개로 한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꾸준히 견제하고 있어 역내에서 SCO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러시아는 향후 SCO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SCO가 CIS의 보조 역할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SCO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통합 노력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역내 맹주를 향한 헤게모니 다툼과 국가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라는 제목 아래, 중앙아시아 철도망이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자인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조장자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19세기 말 러시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중앙아시아 철도망은 지정학적 패권과 국제관계 동학 속에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동안 중앙아시아 철도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건설(state building)과 국민건설(nation building) 과정을 거치면서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의 영향으로 많은 갈등과 분열적 요소를 함유하게 된다. 소비에트 연방과 중앙아시아의 전통적 경제사슬이 붕괴되면서 역내 운송산업의 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왜곡된 구조와 철도 노후화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회랑을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경쟁과 각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새로운 국경선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대립과 갈등은 중앙아시아 전체 교통물류 체계의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하지만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발전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주변 강대국들이 세계의 심장부이자 대륙교인 중앙아시아 국제 철도망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역내ㆍ외를 막론하고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이 ‘균열의 길’이 아닌 ‘통합의 길’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철도망의 발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 새로운 국경선에 대한 통행 및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과거 행정선 수준의 지역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철도운송협정 및 중앙아시아 철도 협의체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협력의 다원화를 위하여 UNDP와 UNESCAP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과거ㆍ현재ㆍ미래 및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동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논거이자 시의적 과제이다. 둘째, 탈소비에트 20년 동안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문화적 변동을 고찰하는 작업은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발전적 협력 관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지역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입체적 분석 작업은 한국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중앙아시아 진출 기회 및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중앙아시아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메콩지역 개발 참여 협의체와 특징 
1. GMS 프로그램 
2. 메콩강위원회(MRC) 
3. 메콩연구소(MI) 
4.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 
5. ASEANㆍ메콩강 유역 개발협력사업(AMBDC) 
6.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제3장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 참여전략 
1. 태국과 메콩지역 개발 
2. 태국의 메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경제협력 
3. 지역적 요인 
가. 지역패권 추구의 역사적 과정 
나. 지역 리더십 확보 
4. 국내적 요인 
가. 정치적 이해 
나. 안보적 이해 
다. 경제적 이해 
5. 소결 

제4장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문제의식과 연구의 기본 틀 
가. 초국가적 수자원 개발의 의미 
나.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국가적 전략과 지역협력의 관계 
2. 캄보디아의 메콩지역 
가. 캄보디아 메콩강의 지리적 특성 
나.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의 개발 현황 
3. 캄보디아 국가발전의 맥락 속에서 본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가. 수자원 개발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조직 
나. 국가발전 전략과 메콩 수자원 개발 
다.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 개발의 정치적 쟁점: 삼보 수력발전 댐 
4.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본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MRC를 중심으로 
가. MRC 체제 이전 지역협력과 캄보디아 
나. MRC 체제의 특징과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의 의미 
5. 소결: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과 지역협력 전략의 보완적 모색 필요 

제5장 라오스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라오스와 메콩 수자원 개발 
가. 메콩강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나. 라오스 수력개발 추이와 잠재력 
2. 라오스 수자원 개발 현황 
가. 라오스 수력개발 정책 
나. 전력수출 여건 및 전망 
3. 라오스 수자원 개발의 대외 환경 
가. 글로벌 및 지역 환경의 변화 
나. 개별 국가 환경 
4.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라오스 대외전략 
가. 다자주의 전략 
나. 균형전략 
5. 소결: 라오스 전략의 과제 
가. 수동적 전략의 한계 
나. 내부적 과제 

제6장 결론 
1. 지역협력체간 협력분야 비교 
2.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협력전략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ㆍ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업(GMS)의 경우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 구축 위주에서 최근에는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메콩위원회(MRC)의 경우 농업, 수자원 관리, 홍수관리  분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수력 댐 건설에 있어 농업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메콩연구소(MI)의 경우 메콩 유역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 위주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EAN의 메콩개발사업(AMBDC)의 경우 인프라, 물류ㆍ수송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대적인 재원부족에 의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업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태국이 주도하는 메콩개발사업(ACMECS)의 경우 농업, 인프라, 관광 등 역내 국가간 산업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잉락(Yinglak Shinawatra) 총리의 집권으로 이에 대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ASEAN이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수립 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저개발국가(CLMV)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국가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은 2003년 탁신 총리의 주도로 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를 통하여 지역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제적ㆍ안보적 이해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접국가와의 역사적 관계, 지리적 위치,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메콩지역 개발의 확고한 중심세력이 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통하여 성장, 고용, 평등, 효율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메콩지역 개발에 있어 ‘수자원과 관개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성장과 효율을 강조해 왔다. 또한 메콩위원회(MRC)에 적극 참여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힘의 열세 속에서 주권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콩지역 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즉 수력개발에 대한 자율을 지키면서도 다자주의와 균형전략을 펼쳐왔으며, 이 과정에서 메콩위원회(MRC)의 주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국은 2011년 10월 제1차 한ㆍ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한ㆍ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이 메콩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전략을 살펴볼 때, 한국은 라오스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태국을 활용하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강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이것이 메콩지역 개발협력 사업에 어떠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메콩 수자원 및 수력개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예정된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를 계기로 라오스의 수자원 및 수력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