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환리스크의 영향과  대응수단 
1. 환리스크의 의의 
2. 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3. 환리스크 대응수단 
   가. 내부적 관리 전략 
   나. 외부적 관리 전략 
4. 환리스크 관리 실태 
   가.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실태 
   나. 산업별 환리스크 관리 실태 
   다. 무역보험 이용 실태 
5. 환리스크 관리의 문제점 

제3장 기업의 환노출 분석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 추정 
1.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분석 
   가. 서론 
   나. 환노출의 측정 
   다. 실증분석 
   라. 요약 및 결론 
2.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 추정 
   가. 서론 
   나. 기존문헌 정리 
   다. 최소분산헤지모형 
   라. 실증분석 
   마. 요약 및 결론 

제4장 해외 국가의 환리스크 헤지 및 시사점 
1. 이스라엘 사례연구 
   가. 환율제도의 변천 
   나. 헤지펀드 시장 
   다. 정부의 환헤지 정책 
   라. 정책적 시사점 
2. 호주 사례연구 
   가. 개요 
   나. 기업의 환헤지 전략 
   다. 기업의 환헤지 실태 
   라. 호주기업의 환헤지 관련 특징 
   마. 정책적 시사점 
3. 스웨덴 사례연구 
   가. 개요 
   나. 기업의 환헤지 전략 
   다. 한국과의 환헤지 전략 비교 
   라. 정책적 시사점 
4. 영국 사례연구 
   가. 환율제도의 변천 
   나. 기업의 환헤지 실태 
   다. 영국기업의 환헤지 관련 특징 
   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환헤지 시장: 문제와 개선방향 
   가.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2. 기업의 환헤지, 얼마나 해야 하나?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정책적 시사점 
3. 외국사례에서의 시사점 
   가. 각국 사례의 특징 
   나. 정책적 시사점 
4.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라 전 세계의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로 인해 외환시장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외환 리스크에 항상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정부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헤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환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시장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안과 시장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산업별로 기업들의 최적헤지비율에 대해 추정한다. 셋째, 이스라엘, 호주, 스웨덴, 영국의 선진 금융국 환리스크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해외사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고, 기업이 금융시장을 통해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수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키코사태 후유증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시장접근을 방해할 정도로 컸다. 대표적인 환헤지 상품인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다양한 환위험 헤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환노출 분석 결과, 제조업과 전기전자에서 양의 환노출을 보였고, 음식료품,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금융 등은 음의 환노출을 보였다. 또한 시차변수를 추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위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차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비해 환노출을 보이는 업종의 수가 11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선물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적헤지비율이 적어지며 헤지 유효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헤지 유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었지만, 줄어드는 폭은 매우 작아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환보험 시장을 민간부문에 개방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한 환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호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환포지션 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통화 국제화를 헤지에 적절히 이용하여 외환 관련 파생상품을 외국에 판매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국 개방경제이며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스웨덴은 기업들의 외환포지션 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영국은 기업들의 헤지정책을 공시하도록 제도적으로 요구하며, 이사회에서도 주기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내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 금융상품의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 환리스크 지식공유 시스템 마련,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제도적 요구 및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환헤지를 위한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대외부채에 관한 환리스크 포지션에 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가치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파생상품의 정보전달 및 공개시스템 도입이 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들의 가치나 가격에 대해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금융시장을 통한 환리스크의 헤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파생상품의 가격과 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파생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기업들에 공개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공개는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과감한 보험산업의 민영화와 적극적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환변동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이 공공재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담급증을 우려하여 범위 선물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수출입 기업들로서는 환헤지를 할 수 있는 시장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환헤지 상품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환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또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완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호주의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 원화의 국제화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외국인에게 팔 수 있었던 것은 호주의 통화가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외국인들이 호주 달러화를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제도적으로 통화의 국제화가 우선적인 기반이 되었다. 자국통화를 이용하여 헤지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원화의 국제화 추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 

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 

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및 주요내용 

제2장  중국 사구(社區, 지역사회)의 개념과 서비스내용 
1. 사구(社區, 지역사회)의 개념 
가. 사구(지역사회)의 개요 
나. 지역사회(사구)의 관리 
2. 신 중국 도시 기층관리의 개혁과정(1949-1998) 
가. 개혁개방 이전 도시 기층 관리(1949-1978) 
나. 개혁개방 이후 도시 기층관리의 변혁(1992-1998) 
다. 지역사회(사구)의 관리체제 
3. 지역사회(사구)서비스의 내용 
가. 지역사회(사구) 서비스 개요 
나. 중국 지역사회(사구) 서비스의 현황 

제3장  중국 북경시 사구(社區, 지역사회)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실태 
1. 북경시 사구(社區, 지역사회)의 구축 현황 
가. 지역사회(사구)서비스 설비의 건설 
나. 지역사회(사구)서비스의 주요내용 
다. 지역사회(사구) 서비스 단체 
라. 지역사회 서비스 방식 
마. 지역사회 관리 
2. 북경시의 노인실태 
가. 북경시 인구 고령화 현황 
나. 북경시 노인생활 실태 
다. 북경시 노인 장기요양 수요 
3. 북경시 노인의 간병수발실태 
가. 북경시 노인간병 수요와 공급의 문제점 
나. 북경시 노인장기요양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소 
다. 북경시 노인장기요양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 
라. 노인장기요양의 공급에 부족한 요소 
4. 북경시 노인장기요양보장 정책의 현황과 대책 
가. 북경시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발전 
나. 북경시 노인요양정책의 문제점 
다.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도전 

제4장  사례분석: 중국 북경시 사구(社區, 지역사회)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 조사 분석 
1. 북경시 가도사구(街道社區)서비스센터 대상 
가. 석경산구 노곡가도 사구서비스센터(石景山區魯谷街道社區福利服務中心) 
나. 시사점 
2. 북경시 가도사구(街道社區)서비스센터 관할거주 고령자 대상 
가.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다.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희망서비스 
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욕구 
마. 부모 노후 대책에 대한 가치관 
바. 가족관계 
사. 주택상태 및 거주형태 
아.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중국방식의 노인장기요양 보호대책과 시사점을 통한 양국간 상호협력방안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의 주요내용 
2. 한중 양국간 상호협력방안 

제6장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도 노인문제 중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문제의 해결에 대해 정책수립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었음.
○ 특히, 중국은 1970년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과 총인구증가의 억제를 위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추진해 옴으로써 고령자의 부양문제가 심각해져 왔음.
○ 다시 말하면, ‘직장단위’중심의 생활보장방식에서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상호부양하는 사회보장방식으로 생활보호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사회보장체제에 벗어난 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고령자의 사회부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부양문제 중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중국 북경시의 대응전략을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험국가인 우리나라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그를 통한 참고할 만한 시사점 및 상호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연구결과의 주요내용
○ 중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사회부조제도도 아직 도입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고, 3무노인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을 중점대상으로 한 공공의 장기요양보호대책과 고소득계층의 자발적인 유료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입소생활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그러한 가운데에 중국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공체제를 갖추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국에서의 지역사회(community)는 사구(社區)로 통용되고 있으며, 사구를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됨.
○ 여기에서 사구는 가도(街道)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의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각 가도사무소마다 사구서비스센터(community services center)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각 도시마다 영역범위가 다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그리고, 특정가도사무소내 거민위원회(또는 주민위원회)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영역내에도 사구서비스스테이션(community service station, 즉, 사구서비스센터분소로 이해할 수 있음)이 설치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구지역에 거주하는 노인(120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이용에 관련된 생활실태 및 장기요양서비스욕구를 파악하는 조사원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일상생활상의 동작기능에서 부분적이나마 제한을 느끼고 있는 노인이 최대 25%수준에 이르기까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에 제한을 느끼고 있는 노인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가사활동(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등)에 제한을 느끼고 있다는 것임.
- 둘째, 신체수발이든, 가사지원이든 간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를 지닌 노인의 대부분은 자녀에 의존해서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서비스의 구입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임.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장기요양서비스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케어인력에 의한 서비스제공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북경자체가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자녀와의 접촉이나 연락도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이루어지고 있음.
- 셋째, 조사대상의 노인들이 건강관리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정보 등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전반적으로 볼 때, 조사자체가 제한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자녀(가족원)에 대한 생활 및 부양의존도가 높고, 이를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장기요양보장체계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대상노인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즉, 부족한 부분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 등, 비공식자원을 통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함.
□ 정책제언 및 향후 추진내용
○ 중국의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국간 정보교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관련한 한중일의 대책방안이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한중일 고령화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중심의 장기요양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중국의 사례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계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지역에서 실증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양국간 합의, 또는 특정기관간 합의하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형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장기요양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케어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양성체계 및 방안구축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교육에 의해 양성된 케어인력을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케어인력의 부족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할 필요가 있음.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 

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 

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 

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내용 및 한계 

제2장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소비자후생효과에 대한 논의 
1. 평균 관세율의 변화 
2. 소비재 가격지수의 변화 
   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나.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 
3. 수입관세 철폐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논의 
   가. 소비자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체감의 어려움 
4. 소결론 

제3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실증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고찰 
   가. 관세철폐 효과 
   나. 상품다양성 증가효과 
3. 자료 
   가. 대상품목 선정 
   나. 상품다양성의 증가 
4. 실증분석모형 
   가. 핀스트라(Feenstra) 가격지수의 확장 
   나. 정확한 물가지수와 람다비율(lambda ratio) 
5. 실증분석 결과 
   가. 분석결과 I: 대체탄력성 추정 
   나. 분석결과 II: 정확한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 이익 추정 
6. 소결론 

제4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사례분석 
1. 주요 소비재가격의 국제비교 
2.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마진 분석 
   가. 칠레산 포도 
   나. 수입 축산물 
   다. 소형 가전제품 
   라. 국내 동종 제품과의 유통마진 비교 
3. 소결론: 경쟁제한 시장구조에 따른 가격왜곡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 
   나. 소비재 중심의 빠른 관세철폐 
   다. 유효한 국내 경쟁환경의 조성 
   라. 소비자활동의 강화 
   마. 상품다양성 증가를 반영한 홍보 강화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소비자물가지수 전 품목 
부록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설명 
부록 3. 한국무역협회의 소비재 분류 기준 
부록 4.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상품 가격조사 결과 
부록 5. 주요 소비재의 유통마진율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5.2%로 낮아졌다. 또한 주요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관세인하 및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 소비재의 국내 도착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요인, 즉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적 특성 등 경쟁제한적인 수입소비재 시장구조와 국내 유통의 비효율성, 일부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편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가지수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신상품의 등장이나 품질,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물가지수가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① 2000년 이후 농식품 국제가격 상승, ②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③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비중, ④ 상품다양성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품다양성과 물가지수의 왜곡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 GDP의 약 0.3%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Feenstra(1994)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품다양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는 Mohler(2011)가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위스의 무역이익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미국 자료를 이용한 Broda and Weinstein(2006)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무역이익 추정치가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두 국가의 수입상품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미흡한 점, 즉 우리나라나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대체탄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총수입비중을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용 수입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로 나타났다.

자료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수입 소비재를 선정하여 통관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유통경로와 단계별 마진을 조사한 결과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은 공급독점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아울러 국산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과의 경쟁도 효과적이지 않아 무역자유화에 의한 가격인하효과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수입상이나 중간유통업자에게 대부분 귀속되고 있었다. 즉 수입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국산 동종상품에 비해 2~3배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았다. 또한 같은 수입 소비재라 할지라도 국내에 소비경쟁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수입 소비재의 마진율은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국내산 상품 또는 수입산끼리의 경쟁관계 존재 유무가 유통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단계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가격인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 소비재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동종 및 유사 상품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필요 시 병행 또는 유사 제품 수입을 통해 경쟁환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측면에서의 교섭력 강화도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수입품 유통이력제를 적용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통단계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단체를 조직화, 전문화하여 소비자단체에 의한 가격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활동과 상품검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The Model 

IV. Quantitative Analysis 
1. Parameterization 
2.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국제경제학에서 환율의 변동성과 그 변동성이 지속되는 것은 아직까지 설명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물시장의 마찰적 요인들이 실질환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경제모형에 유통비용과 비교역재를 추가하면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실질환율의 변동을 기존의 모형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명목가격의 경직성을 강조하는 논리에 더하여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실물시장의 마찰적 요인들도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flation Targeting 

III. Sustaini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V.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 

V. Conclusion 

References 

 

우리나라의 통화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물가안정, 외환시장과 자본이동에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한국은행이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기위축 압력을 주지 않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 금융위기 전후 물가수준은 목표 제시된 수준을 지키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와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금융위기 중에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은 막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 외환변동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통화정책당국은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고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 조치들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켰다고 보기는 힘드나, 은행 외채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등 자본흐름에는 영향을 주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결과 
4. 연구 구성 

제2장 FTA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FTA) 
1. FTA의 정치경제적 접근 
2. 국제무역에서 행동경제학과 정치경제적 접근의 접목 
3. 한․중, 한․일 FTA 찬반론 
4. 한․중, 한․일 FTA의 정치경제 

제3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중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중 FTA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중 FTA 지지도와 이전 FTA 지지도와의 관계 
2.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일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일 FTA 체결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일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 간의 관계 

제4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 선호도 비교분석 및 실증분석 
1.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비교분석 
가. FTA 체결에 대한 선호도 비교분석 
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 
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 
마. FTA 협상 시 시장개방의 정도 
바.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와 관계 
사. FTA 선호도와 세계화, 시장개방정책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관심도 
아. FTA 선호도와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얻는 경로와의 관계 
2.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심층분석 
가. 소시오트로픽 고려(Sociotropic Concerns) 
나. 정치성향과 현 정부 지지도 
다. FTA 지지도: 연령층과 학력 
라. FTA 찬반 의사결정과정 유형 
3. 한․중, 한․일 FTA 선호도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방법 
나. 실증분석

제5장 한․중 및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달리 FTA의 경우 양국간에 체결되는 관세철폐 정책이기 때문에 FTA 상대국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저항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양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FTA 체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FTA 정책을 체결하기 위해선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FTA 정책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피해산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FTA 정책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구체화된 대상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중, 한․일 FTA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여야 정책 추진 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정치, 경제, 그리고 정서적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와 한․일 FTA 각각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별 설문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각 FTA 찬반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교육 수준, 정치 성향, 소득 수준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등 개인 성향이 어떻게 FTA 정책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문 조사기관(한국리서치)을 통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본 연구진이 만들었고 업종별 인구비례 방식으로 표본 수를 추출하였다. 기본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안별로 심층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찬반 요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점검하였다.
조사 결과, 한․일 FTA보다 한․중 FTA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 한․중 FTA의 경우 농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인의 생활 수준 변화보다 소시오트로픽(sociotropic) 고려로 FTA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한․중 FTA의 피해산업인 농어업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어 그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그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생활수준보다 국가경제 전반에 초점을 두어 FTA 정책에 반대하게 된다.
한․일 FTA의 경우 정서적 요인에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피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한․중 FT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중 FTA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한․일 FTA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한․일 FTA에 대한 사안을 한․중 FTA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즉, 한․일 FTA를 판단할 때 한․중 FTA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중 FTA나 한․일 FTA 모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연계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연계적 사고란 FTA와 관련된 하나의 사안(예를 들어 농어업)에 대해 반대하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반면, FTA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초점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하나의 사안에 초점을 두어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찬반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요즘 어려운 취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아마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세계화나 개방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FTA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농어업과 실업 그리고 국민적 감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국민들의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무역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발전 및 특징 
1. 세계무역체제 출범에서 세계무역기구로의 발전 
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시도 시의 거버넌스 구조 
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거버넌스 구조 발전 
다. WTO 체제 거버넌스 구조의 특이성 
2. 의사결정원칙의 발전 
가. 합의(Consensus) 방식의 운용과 문제점 
나. 개선 논의와 한계 
3.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 
가. 일괄타결방식의 특징 
나. 일괄타결원칙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4. 사법절차의 발전과 기능 확대 
가. 사법기능 강화의 명암 
나. 분쟁해결제도 운영 실무상 문제점 
5.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상 문제점 
6. WTO 체제 내용과 외연의 확대 
7.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수용 

제3장 WTO 체제 운영상 제기되는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 
1. WTO 운영진 구성의 문제점 
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현황 
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임절차
다. WTO 사무국 주요 보직 구성 현황 
라. WTO 사무국 진출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2. 다자간 무역협상구조에 의한 체제의 관성 강화 문제점 
가. 시장개방협상 
나. 규범협상 
3. 분쟁해결기구 운영상 문제점 
가. 패널위원 선임문제 
나. 상소기구 선출 
4.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가입부담의 문제점 
가. 과도한 가입요건 부과 문제 
나. 비시장경제국의 가입 관련 쟁점 

제4장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WTO 체제에서 한국의 현 상황 재인식 
2. 한국의 WTO 운영 관련 진출 확대방안 
3. WTO 가입협상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1. WTO 주요 국장보직자 내역 
2. WTO 기구 및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3. 2012년 WTO 위원회 의장 현황 
4. WTO 위원회의 국별 대표 현황 

Executive Summary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해 연구가 심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쟁점, 신규 회원국 가입 관련 절차 및 요건, 시민사회의 역할 수용 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 차원에서도 무역의 역할과 기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GATT/WTO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무국 운영에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보직은 물론이고 WTO 체제의 운영을 책임지는 주요 위원회나 기구 등에서도 국가 위상에 비해 사실상 실적은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도하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국가 그룹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세적으로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산물보조금과 수산보조금의 대폭 삭감이 추진되는 도하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규범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나 시장개방협상에서는 반대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도하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위상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도하협상의 종결 여부를 떠나서도 시장개방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기 위한 기회로서 WTO 각료회의 유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G20 서울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금융의제에 더하여 무역과 개발 등 한국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의제를 국제사회의 논의로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도하협상의 마무리를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도하협상을 여하한 형식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WTO 정책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은 WTO 내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역국으로서 WTO의 기구 분담금을 157개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역할은 여전히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물론 WTO에서의 역할을 단순히 관련 위원회나 기구에서 주요 요직을 한국 출신 인사가 얼마나 맡고 있느냐라는 지표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WTO 운영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총장·차장 및 핵심 국장 등 기구 내의 보직이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등 핵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장직에 진출한 한국 출신 인사가 드문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한국 출신 인사들이 사무차장직을 포함하여 일부 사무국 요직에 진출한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른 개별 사례로 간주되며 정책적인 차원의 인력 양성과 인사 정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의 전문성과 관련 부문에서 필요한 자질 및 역량은 필요조건이나 이를 토대로 개인을 WTO 내 요직에 진출시키는 데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구비하는 부분이나 실제 지원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상당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제네바 대표부에 개방직으로 전문관 직을 개설하고 국내 학계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들을 충원함으로써 전문성을 토대로 WTO 위원회 활동이나 기구 운영에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우수한 다수의 정부 공무원들이 제네바 대표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위원회 활동 등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2~3년간 전문관으로서 네트워크와 활동을 기초로 관련 부문에서 명성,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후 WTO 사무국에 진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각 부처들이 WTO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책연구기관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전문 연구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전문관 직을 운용하기 위한 인재 풀(pool)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체제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등 최고위급 요직 진출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적절한 국제적 감각과 배경을 갖춘 인사를 장관급 요직에 발탁하고 이 인사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당분간 전문인력의 사무국 진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고위직 진출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무역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최적의 상징성을 가진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WTO 최고위급 진출에 정치적인 장점이 있다.
끝으로 북한의 WTO 가입협상을 대비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WTO 가입협상 개시는 북한의 체제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WTO 가입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WTO 가입작업반 구성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상당 수준 준비작업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협상 단계의 의제 구성이나 시장개방안 논의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남북한 교역 및 경제관계와 안보상 특수성 등에 근거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에 부담이 되는 쟁점들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기존 비시장경제국들의 가입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의제 등을 검토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시사점이 큰 사안들에 대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대비방안을 근거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표면화되는 시점에서는 최우선 남북한 경제대화 의제로 제기하여 상호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한 WTO 체제 수용은 체제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책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우덕) 
2.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윤강재) 
3.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I) -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영란) 
4.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윤철경) 
5.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현황 연구(육아정책연구소/이윤진) 

Ⅱ. 한‧중 교육‧인적자원개발 방안 연구 
6.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한국교육개발원/구자억) 
7. 중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손민정) 
8.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 비교(한국노동연구원/이규용) 
9.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 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강일규) 

Ⅲ. 중국 법‧제도 연구  
10. 중국 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김윤권) 
11.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전략(한국행정연구원/이재호) 
12.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법 및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한균) 
13.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외국인투자‧기업‧노동 및 환경 관련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문준조)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4.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박용덕) 
15. 중국 하천환경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강택구) 
16.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한국해양수산개발원/김범중)
17.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한국교통연구원/서종원) 
18.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대응전략 연구(국토연구원/김천규)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9. 중국 축산업의 성장특성 및 지역화 정책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형진) 
20.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및 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윤석훤)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11년 

중국종합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하여 연구체계와 접근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중국연구는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거나, 정보의 공유 없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연구내용들이 중복․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단기수요에 따른 단편적 접근, 선제적 연구의 미흡, 수요자의 요구와 연구자의 연구방향 불일치에 따른 실용성 결여 등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종합연구를 시작하던 해(2009년)에,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중국팀과는 별도로,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을 발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은 중국의 6개 지역 31개 성(省)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중국 각 성의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방안 및 정책제안을 연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 풀을 운영함으로써 정부․기업․학계․언론 등의 네트워크 확보와 동시에 중국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공유의 공공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의 본원 이관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본원의 연구 종합․기획․조정 기능이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연구기능이 통합되어 중국연구에 대한 분산과 중첩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은 세계 경제구도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종합연구의 정책연구에서 선제적 연구나 시의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연구체제는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연구가 유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일반국민의 중국연구 수요에 부응하는 다각적 접근, 장기적 안목 등 종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 체계․기구에 대한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중국종합연구 보고서는 설문조사 및 통계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정책연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후속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중국연구를 위한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원에서는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연구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요하고 유용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의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종합연구의 성과가 사회 각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