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end of Trade and FDI between India and East Asia
1. Trade
2. FDI

III. Literature Review and Distinction

IV. Data, Methodology and Estimation
1. Analyzed Countries and Data
2. Methodology
3. Estimation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중국과 함께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최근 인도와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양자간 교역과 투자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의 양자간 교역과 투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이들 국가와 인도의 양자간 교역과 투자 사이에는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인도의 오랜 경제협력 대상국이었지만 최근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된 영국, 미국, 독일과 인도의 교역과 투자 사이에는 각각 쌍방향(two-way causality) 혹은 일방향(one-way causality)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 관계는 단기적인 양적 증가보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됨을 시사한다. 이것은 또한 인도와 동아시아 각국은 양자간은 물론 글로벌 생산분업 체제 편입을 위한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2013년 10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2013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국내외 저명인사 및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통상·개발, 교통·에너지·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 자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Error Correction Model 

III. Empirical Analysis 
1. Data 
2. Panel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3.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3~2011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nonlinear) 효과를 PSTR(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Debt-to-GDP ratio)에 따라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에서는 국가채무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강해져 소비감소 효과가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체제전환(regime switching)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smooth transition)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전환이 일어나는 수준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83.7%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함수에서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가변적(time-varying) 계수를 추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악화되면서 국가채무의 추가적인 증가가 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중국 농촌 소비시장 현황
1. 소비시장 규모
2. 소비의 구성
3. 핵심 소비주체
4. 소비시장 잠재력
5. 소비 경로

제3장 농촌 소비 확대의 제약요인과 최근의 소비 활성화 정책
1. 농촌 소비 확대의 제약요인
2. 최근의 소비 활성화 정책

제4장 베이징 근교 농촌 소비자 구매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1. 소비자 구매행동이론과 설문지 작성
2. 베이징 근교 농촌 소비자 구매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제5장 농촌시장 진출 기업사례
1. 로컬 기업
2. 非한국계 외자기업
3. 한국기업

제6장 농촌시장 진출방안
1. 진출 유망 분야
2. 기업의 진출 방안
3. 정부의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설문지(중문)

Executive Summary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내수 주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생산기지가 아닌 내수시장으로 보고 진출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시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농촌시장은 중국정부의 농촌 소비 활성화정책 추진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 농촌이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국 농촌 소비시장 현황과 농촌 소비자들의 특징, 농촌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농촌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하였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함께 통계분석, 설문조사, 사례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중국의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와 도시지역 소득수준의 빠른 상승으로 중국 전체 소비시장에서 농촌 소비시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그 절대규모는 연평균 9%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소비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나 식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의복, 주거, 내구소비재, 교통·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은 증대되었다.

그동안 농촌 소비는 소득의 더딘 증가와 낮은 구매력, 낙후된 인프라와 낮은 공공서비스 수준, 유통시스템의 미비 등의 제약을 받았으나, 최근 중국정부가 농가소득 증대, 단기 소비진작책 추진, 현대적인 유통망과 물류망 구축,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농촌 소비시장은 점차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촌 소비자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베이징 시 근교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농촌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저렴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TV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으며, 지인을 통한 입소문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제품 구매결정요인으로는 품질 다음으로 가격과 디자인을 꼽았으며, 선호하는 한국제품으로는 가전제품, 건강식품, 문구, 유아용품, 화장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농촌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로컬 기업들이며 한국기업을 비롯하여 외자기업들은 주로 1선 대도시 시장에 진출한 상황으로 잠재시장인 농촌지역으로의 진출은 미약한 상황이다. 외자기업들은 농촌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브랜드 인지도, 가격, 유통망, A/S 편리성 등에 있어서 로컬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중국 농촌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충분한 사전조사, 농촌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광범위한 유통망과 물류망 구축, 친절 서비스 등이 주요 성공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시장 진출 유망 분야로 식품에서는 레저식품과 유아용식품,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난방설비와 위생설비, 내구소비재 중에서는 휴대폰, 일상 생활용품은 유아용품과 화장품, 교통·통신 서비스는 휴대폰 부가서비스, 교육·문화·오락 서비스는 문구 등을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농촌시장에 특화된 기업의 진출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완전 시골이 아닌 대도시 인근의 농촌부터 공략해야 한다.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은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은 편으로 구매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고 도시 소비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난해한 농촌시장에 진출하는 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실용적이고 저렴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농촌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갖춘 고가의 첨단 제품보다는 실용적이고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을 보다 선호한다.
셋째, 농촌 자연환경 특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농촌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특수한 환경요인(가령 잦은 뇌우, 전압 불안정 등)도 제품개발 시 고려해야 한다.

넷째, 기존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고 광범위한 물류망을 구축해야 한다. 직접판매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이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현지 대리상을 통한 간접판매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류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그만큼 물류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촌 소비를 저해하게 된다.

다섯째, 제품홍보는 TV와 주변인을 활용해야 한다. 도시지역 소비자들이 주로 인터넷이나 신문/잡지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는 달리, 농촌 소비자들은 주로 TV와 지인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므로 TV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지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통한 구전효과로 브랜드를 홍보해야 한다.

여섯째, 향토 특색의 마케팅 전략도 도움이 된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연휴기간이나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소비를 많이 하는 습관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 시장에 대한 세밀한 사전조사 △ 시장 세분화와 목표시장 선정을 통한 맞춤형 진출 △ 광범위한 서비스망 구축과 친절 서비스 △ 품질경쟁력 향상 및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 △ CSR 강화 △ 정부 정책의 적극 활용 및 정부와의 관시(關系) 구축 등 도시시장과 공통된 진출방안도 물론 소홀히 할 수 없다.

한편 우리정부는 농촌시장에 대한 연구강화 지원,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발간사 

서론 

제1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외국인투자 및 기업유치 기반 
  1.러시아 극동지방의 일반적 특징 
  2. 극동에 대한 연방 및 지역 개발계획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연방 및 지역 활동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법적 규제 
1) 투자제도 및 투자에 대한 보장 
2) 외국인투자의 제한 
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2. 극동에서의 회사 설립 및 사업 수행 
1) 러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적 전제조건 
2) 현대 러시아의 시장동향 
3) 시장 진입에 필요한 금융수단: 대표적 대안 
4) 직접투자에 따른 금융서비스, 보험, 감사, 평가 및 기타 서비스 
5) 외환관리 
6) 법적 기반 
7) 추진 및 관리 
8) 위험성 및 전형적인 실수: 변호사, 감사, 금융전문가의 조언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업 및 투자환경 
  1. 거시경제적 분석
1) 2004~11년 극동지역 발전의 거시적 분석 
  2. 투자 및 투자환경: 최근 동향
1) 투자유치의 주요 동향 
2) 극동지역별 투자환경 
  3. 극동 연방 관구 내 투자 위험성 
1) 사하(야쿠티아)공화국 투자 위험성 
2) 캄차카 주 투자 위험성 
3) 연해주 투자 위험성 
4) 하바롭스크 주 투자 위험성 
5) 아무르 주 투자 위험성 
6) 마가단 주 투자 위험성 
7) 사할린 주 투자 위험성 
8) 유대인 자치구 투자 위험성 
9) 추코트카 자치구 투자 위험성 
 4.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업 및 투자 환경: 기업 관점 
 5.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특징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망투자 대상 
  1. 에너지 
1) 전기에너지 
2) 석유와 가스 생산 
3) 광물자원 
4) 외국인투자자들이 겪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농업 
1) 개요 
2) 발전 전망 
3) 투자자들이 당면하는 문제점과 도전과제들 
4) 문제점 해결방안 
3. 어업 
1) 일반적 특성 및 혁신적 유망 프로젝트 
2) 투자자들의 당면 문제점 및 도전과제들  
 4. 임업 
1) 일반적 특성 
2) 우선투자 프로젝트 
3) 임산물 수출동향 
4) 한국기업과의 투자협력 시 문제와 전망 
 5. 운송과 물류 
1) 해상 운송 
2) 내륙 수운 
3) 철도 수송 
4) 항공 운송 
5) 도로 및 육로 수송 
6) 관로 수송 
 6. 인프라 및 건축업 
1) 2018년 연방 계획의 일환으로 예정된 건축사업 
2) 설계 시공회사 개요 
3) 건축자재 시장 
4) 건축공사 및 수행절차 
7. 서비스 분야 
8. IT 및 통신 부문 
9. 중공업 부문 
10. 은행 부문 
11. 금융 부문 
12. 의료 부문 

제5장 러시아 극동지역 외국인투자자의 교훈 및 경험 
1. 칼루가 주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에서의 성공사  
2. 성공사례: ‘하바롭스크공항’ 사(社)와 ‘인천국제공항’ 사(社)의 협력 

부록  
1.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진출을 위한 전문가 조언 
1) 러시아 극동지역: 바로 여기에 투자처가 있다 
2) 21세기 초 ‘태평양 러시아’의 발전 방향과 극동 투자자들의 고려사항 
3) 극동 러시아 진출방안 
2. 러시아 극동지역 정보 
1) 연해주 지방 
2) 하바롭스크 지방 
3) 사할린 주 
4) 마가단 주 
5) 캄차카 주 
6) 아무르 주 
7) 유대인 자치구 
8) 추코트카 자치구 
3.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프로젝트  
1) 연해주 
2) 하바롭스크 주 
3) 사할린 주 
4) 마가단 주 
5) 캄차카 지방 
6) 아무르 주 
7) 유대인 자치구 
8) 추코트카 자치구 
9) 연방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에서 제안한 러시아 극동지역 어업분야 투자 프로젝트 
4. 외국 및 러시아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서문 
2) 외국인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 

필자 소개 

참고자료 

러시아 극동지역은 안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통일 이후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곳이다.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자원, 물류를 비롯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북극해 개발과 북극 항로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책은 기존의 극동러시아 투자가이드와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극동 러시아의 투자정책, 투자환경, 유망투자분야, 성공실패사례, 투자자준수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니스트영,  EBRD, 로펌, 회계법인, 경제전문 언론인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셋째, 그럼으로써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살아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넷째, 정치, 경제를 넘어 문화적인 이해와 소양이 투자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인문학적 가치도 일부 반영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캐나다 경제 개관 및 통상정책 
1. 경제 구조 및 현황 
가. 캐나다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경쟁력 평가 
2. 대외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3.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다자주의 정책 현황 및 전망 
다. 지역통합 및 자유무역 

제3장 한ㆍ캐나다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1. 무역협력 
가. 교역 현황
나. 산업별 경쟁력 평가 
2. 투자협력 
3. 정부간 협력 

제4장 한ㆍ캐나다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1. 양국의 경제협력 기본방향 
2. 세부 추진방향 
가.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 
나.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및 친환경에너지 기술협력 
다. 창조산업 협력 활성화 
라. 국제사회 협력 강화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과 재정에서 흑자를 유지하는 강한 경제가 특징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인접 경제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국가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수교 50주년을 맞았지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양국간 경제규모나 위상에 비해 협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캐나다 정부는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인 2013년을 ‘한국의 해’로 지정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국의 교역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캐나다는 석탄, 알루미늄 등 자원ㆍ원자재를 공급하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캐나다는 미국과의 과도한 무역집중  해소 및 무역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한ㆍ캐나다 FTA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한ㆍ캐나다 FTA는 물론 자동차부품,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캐나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중장기적인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한ㆍ캐나다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내형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단순한 상품 관세철폐가 아닌 무역, 투자, 에너지ㆍ플랜트, 지재권 등에 전략적인 협력 유도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및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지식산업에 대한 연구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일명 창조경제를 위한

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과의 인프라ㆍ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건설, 원전ㆍ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ㆍ협력을 확대하여 국내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내실화하는 등 해외수주를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캐나다는 자원부국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사 참여국 및 결정자로서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산업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
1.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일반적 성격
2.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

제3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계획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 방안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 현황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6개 경제권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을 발표하였다. MP3EI의 핵심적인 방향은 6개 경제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과제를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협력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PPP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역할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네시아 PPP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책임을 파악하였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 대신 또는 정부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시설 운영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은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의 책임을 진다. 민간 기업은 일정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장기간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장기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위험 공유,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 책임의 결합(task bundling)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공공민간협력사업의 계약은 보통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므로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민간 기업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배분하는 것은 공공민간협력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책임의 결합과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서 민간 부문은 사업 수행과 자본 조달 측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개발자(project sponsor)와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이 사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문은 PPP에 대한 정책 입안과 조정,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과 보증, 자금 지원, 토지 수용, 프로젝트 홍보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는 사업에 대한 입찰 전후로 크게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실행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PP는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프로젝트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상당 부분 프로젝트 개발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단계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선별, 공공 협의, 타당성조사, 위험 감정평가, 추진 방식 결정, 정부 지원, 조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집행, 감시가 진행된다. 9단계의 운영 절차는 정부제안(solicited) 프로젝트와 민간제안(unsolicited)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제안 프로젝트와 민간제안 프로젝트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정부와 잠재적인 민간사업자의 책임이 달라진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MP3EI에서 경제권역별로 계획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논의하였다.

MP3EI에 예정된 전체 프로젝트 중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가 재원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권역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푸아-말루쿠 권역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자바 권역에 PPP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2005년에 공공민간협력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PPP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가능한 PPP 프로젝트 목록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에 다수의 PPP 사업을 계획했으나, 그 이후 사업 건수를 크게 축소하고 단위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MP3EI 수립을 계기로 PPP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PPP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PP 사업 계획을 수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 유료도로 부문에 운영권 양여(concession) 방식으로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적용하였다.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접 운영하던 상당수 유료도로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공기업인 PT Jasa Marga와 민간사업자에 양도하였다.

2005년 이후 추진한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입찰 이전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3건, 입찰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7건, 입찰 과정을 마친 공공민간협력사업은 단지 1건이 있다. 입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유료도로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 중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부 자바 발전소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이후 제정된 PPP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통과하고 보증을 받은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민간협력제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민간협력제도 추진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협력 추진 방식 채택에 관한 기준인 공공부문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PPP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사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역할을 조정하여 PPP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정책금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정책금융분과에서는 주로 양국간 정책금융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PPP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양국이 PPP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양국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 공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 상황을 전망하였다. 장단기 전망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PPP 시장은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PPP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과 위험 공유 측면에서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PPP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간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PPP 사업이 2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PPP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나 융자가 가능한 기관들과 자금 조달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Data 

III. Empirical Methodology 
1.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Estimation 
2. The Effects of AD Protection 

IV. Results 
1. Control Group 1 (10-digit HS code number): Importers Belonging to Affirmative AD cases 
2. Robustness Check 

V. Channels Behind the Results 
1. Changes in Firm-level Variables
2. Industry Competition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은 외국산 물품에 부과된 한국 반덤핑조치 사례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0년 동안의 기업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한 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전후의 생산성 변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럽 사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보호를 받게 된 국내생산자들의 경우,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첫째,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기업회계변수들이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중차분모형 (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통해 추정한 결과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유형고정자산, 연구개발투자, 직원 수 등의 변수들은 생산성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성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덤핑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시장집중도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덤핑조치는 덤핑 해당산업의 시장집중도에 따라서 기업 생산성에 다차원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상하이 시 문화산업의 현황 
1. 상하이 시 거시경제와 문화산업의 성장 
2.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 전체 
나. 세부업종 사례: 방송‧영화산업 
3. 상하이 시 문화산업의 특징 
가. 문화산업체제의 다양한 개혁 시도 
나. 업종별로 특화된 기업 소유제 
다. 문화소비에 대한 높은 관심 
4. 한국과의 교류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정부의 육성정책과 기업의 글로벌협력 
1. 정부의 육성정책 
가. 12·5계획 기간(2011~15년) 육성계획 
나. 자금 지원 
다. 문화산업기지 건설 
라. 문화 인프라 구축 
2. 기업의 글로벌 협력 
가. 로컬 기업의 글로벌 협력 
나. 외국 기업의 진출 

제4장 결론 
1. 상하이 시 문화산업의 종합평가 
2. 시사점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후속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고 친환경적이며 고용창출효과 또한 높은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역시 경제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중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문화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문화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하이 시는 현재 중국에서 문화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자, 향후 성장 가능성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하이 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중국 및 상하이 시 문화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과 이를 지원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선행연구,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상하이 시의 문화산업 현황과 특징, 한국과 상하이 시 간의 교류현황을 분석하였다. 상하이 시 문화산업은 첫째, 상하이 시 정부가 문화산업체제의 개혁을 다양하게 시도해 왔고, 둘째, 업종별로 기업 소유제가 특화되어 있으며, 셋째, 문화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3장에서는 상하이 시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정책과 상하이 시 현지 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사례를 글로벌 협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상하이 시 정부는 자금지원과 문화산업기지 건설, 문화 인프라 구축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SMG, CMC, Shendi, Shanda, SFG, SSCEG 등 각 업종의 대표적인 로컬 기업은 글로벌 협력에 적극적이다. 외국 기업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나, 주로 로컬기업과의 합자 형태로 상하이 시 문화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상하이 시 문화산업의 육성 현황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상하이 시 및 중국의 문화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첫째, 중국 문화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복수(複數)의 진입 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둘째,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시행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정책적 우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역시장의 산업 환경과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넷째, 현지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로컬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상하이 시의 유망지역과 유망업종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일곱째,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여덟째,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중국 문화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상하이 시 및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문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첫째, 정부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한․중 문화기업 간의 협회 및 기관을 설립해 상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문화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한․중 양국 국민의식을 전환해 양국 문화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gional Borders and Trade

1. Definition of Regional Borders
2. Trends of Regional Trade and Regional Border Trade

III. Empirical Works

1. The Gravity Model of Asian Trade
2.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Data Sources

Internet Sources

Appendix

본 논문은 아시아의 각 지역 간 교역에 관한 연구이며, 이를 위해 “지역 간 국경무역”(regional border trade)이라는 개념을 도입 한다. 지역 간 국경무역이란 한 지역에 속한 국가와 다른 지역에 속해있는 국가 간의 교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에 속해있는 한국과 남아시아에 속해있는 인도와의 교역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주요 3개 지역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지역국경효과(regional border effect)를 분석한다. 지역국경효과가 양(+)의 부호를 보이면 지역 내 국가 간 교역을 촉진 시키는 고유한 요소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국경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아시아에서의 지역국경효과는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아시아의 값이 가장 크며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동남아시아는 지역국경효과가 거의 없으며, 동아시아는 지역국경효과가 음(-)의 추정계수를 취한다. 가장 큰 규모의 양(+)의 부호를 가지는 남아시아의 지역국경효과는 남아시아 국가 간 교역을 촉진시키는 고유의 요소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지역 내와 지역 간의 교역이 별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동아시아가 가지는 음(-)의 추정계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국가 사이에 지역국경교역이 동아시아 내 교역보다 활발히 이루어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