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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장형수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발전,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Ⅰ. 서언
Ⅱ. Koln Debt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 重채무국(HIPC)에 대한 외채경감 확대
2. 파리클럽의 외채경감폭 확대
3.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한 탕감 촉구
4.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의 하향 조정
5. HIPC Initiative 기간단축
6. 재원조달 및 운영비용
7. 수혜적격국 확대
Ⅲ.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1. 운영
2. 회원국
3.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4.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5. 채무재조정 조건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Koln Initiative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HIPC 외채경감 추정액
2. 기산일(cut-off date) 변경에 따른 잠재적 외채경감액 및 기타 고려사항
3. 파리클럽의 동등대우 조항의 적용문제
4. 파리클럽 참가문제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제발전을 위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왔지만 실질적인 외채경감이 없이는 빈곤국들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파리클럽, 세계은행, IMF 등이 외채경감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세계은행과 IMF의 HIPC Initiative를 중심으로 빈곤국들의 외채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HIPC Initiative의 확대개편안인 Koln Initiative를 중심으로 외채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이 지정하고 있는 41개 중채무국들중 9개국에 대해 약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어 Koln Initiative를 통해 중채무국들에 대해 외채를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파리클럽 기산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Koln Initiative로 인한 우리나라의 중채무국들에 대한 외채경감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앙골라, 케냐 등은 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적인 경제상황으로 Koln Initiative의 수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Koln Initiative 실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담은 여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Koln Initiative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적극적인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격상에 따르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비례하기 마련이며 선진국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지원에 따르는 비용보다 잠재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것은 기본적인 국제경제논리의 결과이다. 우리도 이제 파리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Enterprise Groups after the Econom..
일본이 산업화를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경제의 최전선에는 몇 개의 거대한 기업집단들이 존재해왔으며, 현재에는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스미토모(住友), 산와(三和), 다이이찌간교(第一勸業) 및 후요(芙蓉))의 6..
최용석 발간일 1999.12.30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Preview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ignificance of the Enterprise Groups in the Japanese Economy
III. The Financial Sector Reform
IV. The Intercorporate Structure in Transition
V.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tructural Reform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국문요약일본이 산업화를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경제의 최전선에는 몇 개의 거대한 기업집단들이 존재해왔으며, 현재에는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스미토모(住友), 산와(三和), 다이이찌간교(第一勸業) 및 후요(芙蓉))의 6대 企業集團이 사회적 관심은 물론 주요 연구대상이 되곤 한다.
企業集團은 전후 (재)형성된 후 일본경제의 성장기(50년대 후반∼60년대)를 거쳐오면서 系列구조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일시적 시련기(70년대 두 차례의 오일파동)를 지나면서도 비교적 안정된 조직구조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열구조도 90년대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권과 산업권의 강력한 구조조정작업에 의해 향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집단에 있어 특히 금융업종은 핵심중의 핵심 사업부문이라 할 수 있다. 기업집단의 (재)형성 자체가 戰前 財閥 계열의 도시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 금융기관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주요 자금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적 처방전으로서 정부에 의한 대대적인 금융권 개혁은, 계열 금융기관을 바탕으로 존립하며 성장해 온 기업집단의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금융개혁 조치는 ①금융구조개혁법의 실시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②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허용 ③예금자(완전)보호법 철폐 ④회계 개혁, 그리고 ⑤외국자본의 일본금융시장 진입 허용 및 경쟁촉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상호지분비율 완화, 직접금융에 의한 자본조달 비중 확대, 기업집단의 투명성 증대 및 내부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예상된다. 이의 결과 기업집단의 핵심인 금융기관과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의 연결고리 뿐만 아니라, 회계방식의 개혁으로 인해 기업집단내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관계마저 단절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선택적 분배를 통해 경제발전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왔던 일본형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역할에 한계를 체감한 自民黨정권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기업부문 개혁조치는 경제구조의 체질개선을 통한 일본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의 성공적 완수를 통한 자민당의 집권연장이라는 정치적 고려마저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집단의 계열구조는 현재까지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보다 그 변화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계열구조의 와해 및 기업집단의 해체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3rd ASEM Summit
본 연구는 제3차 ASEM정상회의의 경제협력분야의 의제선정을 탐구하고 있다. 내년 정상회의는 2000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ASEM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의제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강화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동 문제를 취급함에 ..
이종화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Ⅱ. ASEM: A Retrospective
Ⅲ. Recent Development of ASEM Economic Dialogues
Ⅳ. Testing the 'Subsidiarity question' for ASEM
Ⅴ. Prospects for ASEM: Two Scenarios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Korean Abstract
국문요약본 연구는 제3차 ASEM정상회의의 경제협력분야의 의제선정을 탐구하고 있다. 내년 정상회의는 2000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ASEM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의제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강화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동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Gerald Segal이 처음 제기한 바 있는 ASEM의 보족성(subsidiarity) 원칙을 사용하여 ASEM경제협력분야의 최근 성과가 과연 ASEM차원에서 목표하고 있는 최선의 결과인지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주요 논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SEM경제협력분야의 최근성과는 보족성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ASEM이 새로운 세기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역대화체 단계를 뛰어 넘어 도약할 필요가 있다. ASEM의 발전방향과 관련 APEC류의 발전 및 ASEM고유의 발전으로 크게 두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다. 둘째, 전자의 경우, ASEM역시 APEC과 유사한 무역자유화 및 비구속적 투자규범을 주요목표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ASEM자체의 역동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개방적 다자체제를 지원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셋째, 후자 즉 ASEM고유의 발전은 ASEM이 지역대화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양 지역간 정보네트웍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인데, 상당수 의제는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예상의제로는 (1) 다자 무역자유화 및 역내 투자자유화에 대한 공동노력 (2)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기술이전 (3) 지식의 이전 (4) 아시아-유럽을 연계하는 인프라 개선 (5) AEBF를 통한 민간사업 확대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의제로 아시아-유럽 무역주간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제2차 경제장관회의 이후 다소 진전된 무역 및 투자관련 후속조치 등을 감안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첫째 및 둘째의 중간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아시아와 유럽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종에 있어서도 산업구조상 상호보완성이 있으므로 양 지역간 경제협력의 잠재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금융위기의 해소 및 유로화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ASEM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제3차 정상회의는 양 지역간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요한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
국제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에게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30
금융자유화,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Preview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Korea
A. Liberalization in 1980s
B. Liberalization in 1990s
C. Capital Inflows in 1990s
D. What went wrong?
E. Causes of Liquidity Imbalances or Short-termness
Ⅲ. Lessons
A.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B.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C.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D. Orderly Liberalization: How to Sequence the Capital Market Opening?
Ⅳ. Postscript
Appendix
References
Korean Abstract국문요약국제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에게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질서있고 순차적인 자본자유화에 대한 오랜 통념 중의 하나가 단기자본의 자유화보다 장기자본의 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위기의 경험은 자본자유화의 순서 그 자체보다는 단기자본의 변동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칠레식 자본통제는 위기발생 이전에 단기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식 자본통제는 흔히 위기발생 이후에 취해지는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로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이 충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최근 정책적 관심의 발전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자본자유화의 순서에 대한 문제가 좀더 포괄적인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고의 목적은 자본이동의 다양한 수단에 대한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국내 및 해외의 금융기관, 기업 등 자본이동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센티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한국의 자본자유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흔히 은행부문을 통한 단기차입이 장기차입을 크게 초과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자본유입이 역전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판 외환위기는 자본계정 상의 대외부채의 구조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대외신인도의 저하는 단순한 외환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본역전에 따른 급격한 경기위축을 수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기자본유입이 외환위기 이전에 억제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역으로 단기자본이동이 그만큼 자유로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자유화되었던 것은 기업의 무역금융과 은행의 단기차입이었다. 그렇다면 기업의 무역금융과 은행의 단기차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해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은행의 단기자본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발적인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대외부채의 환위험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다. 환율이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대외부채의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가 없다면 환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감독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별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환위험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인센티브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자유화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 그 자체보다는 자본자유화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OECD 규제개혁 국별 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 그동안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바, 규제개혁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음. 즉 비효율적인 규제체제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고 회원국간 교역관계를 어렵게 하여 회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
양준석 외 발간일 1999.12.30
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서론
1. OECD 규제개혁 검토의 목적
2. OECD 규제개혁관련 1997년도 각료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OECD 규제개혁 검토의 성격과 일정
Ⅱ. 1998~1999년도 OECD 국별 규제개혁 검토내용 및 건의사항
1. 규제개혁의 배경과 거시경제적 영향
2. 공공분야의 규제개혁
3. 경쟁정책과 규제개혁
4.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5. 검토대상국가에 대한 건의사항
Ⅲ.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의 전체적 평가와 한국의 규제개혁
1. OECD 규제개혁의 기본관점
2. 한국의 검토과정
3. 1998년도 한국의 규제개혁
Ⅳ. 한국의 규제개혁 검토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OECD 한국 규제개혁 검토시 예상되는 문제
2.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 그동안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바, 규제개혁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음. 즉 비효율적인 규제체제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고 회원국간 교역관계를 어렵게 하여 회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OECD 각료회의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도록 사무국 및 각 산하위원회에 지시하였는 바, 1998년도에 1차적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등 4개국이 규제개혁의 검토대상이 되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국별 검토보고서가 1999년 3월에 배포되었음. - 국별 검토대상 분야로는 ①규제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②규제개혁에 대한 공공분야의 역량, ③경쟁정책관련 규제개혁, ④시장개방과 규제개혁 등 4개의 제도분야와 ⑤통신업 규제개혁, ⑥전기업 규제개혁 등 2개의 산업분야임.
□ 현 보고서는 OECD의 국별 보고서 중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를 대상으로으로 부문별로 역사적, 제도적 내용을 정리·요약하였으며 산업부문 중에서 통신업과 전기업은 제외하였음.
- OECD는 국별, 부문별로 그동안의 규제개혁 방향과 실적 등을 중심으로 검토·평가하였으며 향후 바람직한 규제개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1998년과 1999년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규제개혁이 진행된 바, 1999년에 OECD는 한국을 비롯해 4개 회원국에 대한 규제개혁 국별검토를 시행할 계획임.
- 따라서 동 보고서는 1998년도 검토대상국가의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개혁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을 검토하고, 1998년도 OECD 검토에 비추어 한국 검토가 어떻게 진행될 지를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일부 대비 방향을 제안함. -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EU와의 양자 협상, 국내비준, WTO 일반이사회 동의절차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쯤 중국의 WTO 공식가입은 거의 확실하다. - 중국의 WTO 가입은 1차적으로는 중국의 무역·투자관련 장벽을 완화, 외국자본·상품의 대중 시장접근도를 높..
김익수 발간일 1999.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序 言
國文(영문)要約
Ⅰ 서론
Ⅱ 중국의 WTO 가입 추진경위, 절차와 조건
1. WTO 가입 추진배경
2. WTO 가입절차
3. 중국의 특수한 지위
Ⅲ 미-중간의 협상경과, 추구목표, 베이징 합의의 의미
1.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중국
2. 미-중간의 주요 협상의제와 협상경과
3.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양측의 입장과 전략목표 차이
4. 베이징 합의의 의미
Ⅳ 베이징 합의의 분야별 내용에 대한 평가
1. 베이징 합의안과 WTO 가입의정서
2. 베이징 합의의 주요 의제별 내용
3. 종합평가
Ⅴ 합의 이후 문제와 실행가능성
1. 베이징 합의 이후의 절차와 과제
2. EU 등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타결전망
3. 일반이사회 동의와 全人大의 비준
4. 영속적 일반무역국 지위(PNTR) 부여문제
5. 베이징 합의의 실행가능성
Ⅵ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와 정책 전망
1. 전반적 변화
2. 중국내 주요 분야별 정책변화 전망
3. 중국의 산업 및 기업구조 조정 전망
Ⅶ 중국의 WTO 가입이 지역협력과 동북아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1. 개론
2.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의 강화
3.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미치는 영향
4. 동북아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Ⅷ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對中 교역확대에 미치는 영향
3. 對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
5. 한/중간 수출경합 관계의 심화
6. 국내시장 방어와 산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Ⅸ 우리의 대응방향
1.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參考文獻
부표국문요약- EU와의 양자 협상, 국내비준, WTO 일반이사회 동의절차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쯤 중국의 WTO 공식가입은 거의 확실하다.
- 중국의 WTO 가입은 1차적으로는 중국의 무역·투자관련 장벽을 완화, 외국자본·상품의 대중 시장접근도를 높여줄 것이다. 중국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시장유인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외국 초다국적 기업의 대중 진출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고, 중국 시장이 기술·브랜드·품질·서비스 등 비가격경쟁력이 중요한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국의 농업부문, 부실에 허덕이던 국유기업, 상업은행, 증권·보험회사, 지방신탁투자공사 등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세계 140여개국으로부터 이미 MFN 대우를 받고 있어, 중국 WTO 가입 직후 관세면의 수출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 WTO 가입의 2차적 파급효과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가속화에 따른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형태로 나탈 것인데, 특히 중국내 관련 법규·정책·관행의 개선, 수출입관련 절차의 간소화, 외국기술·노하우 흡수 확대, 무역·유통영역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등이 중국 상품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데, 해외 고가품 고급품 시장에 대한 중국상품의 진입이 증대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 EU, 일본 등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 전반적으로 볼 때, 제 1단계 비관세 장벽이 폐지되는 2003년이면 중국경제는 초보적인 시장경제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2005년 쯤이면 시장경제화가 더욱 진전되어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는 경제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WTO 협정상의 규범을 준수하고 양허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낙후된 법제도, 꽌시문화, 만연된 부패·비리관행, 지방이기주의 등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 또한, 법규 관행면의 투자환경은 개선되겠지만, 임금·세제 등 원가면의 투자환경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자기업의 진입 증대에 따라 연해지역 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내국민대우의 원칙 실행에 따라 외자기업에게 주어졌던 각종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장유인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조기진입한 외국기업들의 기득권이 약화될 것이고, 한국기업중에도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도태되거나, 보다 안전한 내륙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은 중국내 투자입지 선정시 임금·세제 등 원가요인보다는 시장요인, 관련산업의 발달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중국 WTO 가입의 영향을 업종별로 보면, 섬유직물·의류, 석유화학, 철강분야(냉연·열연코일 등)의 경우, 대중 수출증대가 해외시장의 수출축소보다 클 것이므로 +의 순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자·통신기기 부품·반제품 역시 중국내 내수·수출증가로 대중 수출이 추세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패션의류, 컴퓨터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정밀전자, 기타 공급부족 산업재 등도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자동차·반도체·통신장비·가전제품의 경우, 완성품에 대한 중국의 고관세 정책이 WTO가입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므로, 완성품의 대중 수출 증가는 추세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이다.
- WTO 가입이후 단기적으로 중국상품의 수입급증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992년 한중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MFN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농임수산물, 완구, 의류, 석유화학제품(공급이 부족한), 전자부품, 천연섬유 직물, 철강제품(박판, 후판, H-형강 등) 등의 경우, 중국내 수출허가 절차의 간소화, 수입원부자재에 대한 증치세 환급절차의 개선, 수출독점권한의 민영화와 분권화에 따라 추세증가율 이상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농임수산물의 경우, 주 소비시장인 상하이 이남의 연해지역이 농산물 도입선을 미국·캐나다·호주 등지로 점차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재고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일본·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농임수산물 국내유통질서가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동식물검역기준, 통관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원산지 규정 운영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본다.
- 공산품의 경우 조정관세의 부과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별세이프 가드나 반덤핑의 경우 발동요건, 기준, 절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가입후 12년동안(섬유부문에 대해서는 9년동안), 반덤핑의 경우 가입후 15년동안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으로 분류되어 중국을 특별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이나 특별반덤핑 방식은 대중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제는 중국측도 한국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덤핑 관세의 경우, 정상가격 이하의 수출인 가의 여부, 덤핑마진의 판정, 산업피해의 존재 등과 관련, 중국의 대외무역법, 반덤핑 관련 법규, 제품별 가격·유통제도를 보다 정부와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조사·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산업피해나 덤핑마진의 판정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무적 해결방식과 병행하여, WTO내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다자적 해결방안도 적극 검토·강구해야 한다.
- 서비스 분야의 경우 비록 50%를 초과하는 다수지분형 투자참여가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금융·보험, 유통, 관광, 통신·인터넷 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졌던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의 정보·통신·인터넷 부문에 대한 합자·공동지분투자, 기술제휴 방식의 진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은행·증권·보험의 경우 33%의 지분참여, 인민폐 업무 등이 허용됨에 따라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지금융이 가능하게 되었다. 호텔업의 경우, 다수지분 형태의 진출이 가능해졌고, 영상·음악부문의 경우, 매출액 공유방식에 의한 대중 영화·음반수출, 컨설팅·전문직 서비스 등의 경우, SOHO 방식에 의한 대중 진출도 가능하다. 진출지역 역시 제조업 기지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산동-랴오닝-텐진 지역 위주에서 탈피, 서비스 산업이 비교적 잘 발달된 상하이의 주변부 지역로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진출방식은 투자, 수출 위주에서 라이센싱, 경영관리, 프랜차이징,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며, 직접투자 방식을 택할 경우 신규로 공장건설과 함께, 전망이 좋은 기존 외자기업 지분을 인수하여 즉시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중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국내 수명주기가 다한 진부한 기술의 경우 과감히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시장과 기술을 맞바꾸는 윈-윈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중국시장개척, 해외 및 국내시장방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균형잡힌 경제실리 위주의 대중 통상외교 전략과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마케팅 시장개척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기술도입,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 확대, 핵심역량 위주의 경영 등을 통한 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A. General Review
B. Review by Issue Area
Ⅰ. Tariffs / In-Kyo Cheong
Ⅱ. Non-Tariff Measures / Hyungdo Ahn
Ⅲ. Services / Keuk-Je Sung
Ⅳ. Investment / Hongyul Han
Ⅴ. Standards and Conformance / Hyo-Sung Yim
Ⅵ. Customs Procedures / Kyung Hee LeeㅗIn-Kyo Cheong
Ⅶ.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e-Ri Kim
Ⅷ. Competition Policy / Mikyung Yun
Ⅸ. Government Procurement / Jun-Sok Yang
Ⅹ. Deregulation / June-Mo Jeon
XI. Rules of Origin / Hongyul Han
XII. Dispute Mediation / Wook Chae
XIII. Mobility of Business People / Hyungdo Ahn
XIV.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 Keuk-Je Sung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관세조치와 투자분야에 특히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였고, 서비스, 표준 및 적합, 정부조달, 기업인이동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메콩江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특..
정재완 발간일 1999.12.30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1. The major contents and promotional status of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2. The economic crisis in East Asia and its effects on the prospects of
development of the Basin
Ⅲ. The present sit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in the Basin, and Korea's participatory realities
1. The present sit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in the
Basin
2. The participatory realities in the River Basin Development
Ⅳ. The Prospects for Korean particip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1. The growth potentialities of the River Basin and the necessity for Korea's
participation
2. Promising fields and prospects for Korea's participation
Ⅴ.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Ⅰ. Subregional Projects in the Greater MekongSubregion
Appendix Tables
Appendix Figures
Korean Abstract국문요약메콩江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특히 이 지역은 메콩江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유사성으로 인해 GMS라고 불리며,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도 성장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이후 추진되고 있는 메콩江 유역개발은 ADB, 메콩江위원(MRC),ESCAP 등 추진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그 분야도 汎아시아 횡단철도(TAR)를 포함하는 수송, 에너지, 통신 등의 각종 인프라 사업, 인적자원개발, 관광 및 환경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이다. 반면 同 유역 개발사업은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의 동원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997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東아시아 경제위기는 메콩江 유역개발의 당사국 뿐만 아니라 주요 참여국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메콩江 유역은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 도로나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동남아 경제가 그 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되고 있고 세계경제환경 또한 호조되고 있어 同 유역 개발전망은 한층 밝아졌다. 더욱이 1998년 9월 마닐라의 메콩江 관련국회의에서 논의된 GMS Fund가 설립된다면 유역개발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메콩江 유역이 미개척 신흥시장임에 따라 선점의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 일본, 호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존의 ASEAN 국가들도 同 유역국가 대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동남아(ASEAN 10) 실현을 통해 이들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유역개발 참여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메콩江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6년 3월의 ASEM 전후이나, 이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도로, 수력발전 등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미미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어 메콩江 유역개발사업에의 참여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메콩江 유역과 동남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과 同 유역이 동남아에서도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同 유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참여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한경쟁에 돌입하게된 각국의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M&A 규모는 1993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1998년 전체 M&A 금..
김종근 발간일 1999.12.30
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세계의 M&A 현황 및 특징
1. 세계의 M&A 현황
2. 세계의 M&A 특징
Ⅲ. 외국의 산업별 M&A 현황 및 사례분석
1. 통신산업의 M&A 현황 및 사례분석
2. 금융산업의 M&A 현황 및 사례분석
3. 자동차산업의 M&A 현황 및 사례분석
4. 석유산업의 M&A 사례분석
5. 정보산업의 M&A 사례분석
6.각 산업별 M&A 사례의 특징 및 향후 전망
Ⅳ. 국내 M&A 현황 및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1. 국내 M&A시장의 현황 및 특징
2. 국내 M&A시장의 문제점
3.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Ⅴ. 시 사 점
참고문헌국문요약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한경쟁에 돌입하게된 각국의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M&A 규모는 1993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1998년 전체 M&A 금액은 3조 200억 달러로 1992년의 4,754억 달러의 6.4배 수준이 되었다. 세계 M&A중에서 미국과 유럽은 금액기준으로 볼 때 전세계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세계 M&A 시장을 주도하였다. 또한 1998년 M&A의 주요 지역별 비중을 금액기준으로 보면 미국 65.1%(1조 9,660억달러), 유럽 23.2%(7,000억달러), 일본 0.8% (250억달러), 아시아 및 중남미 신흥시장국 각각 2.9%(870억달러 및 860억달러)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도 통신산업, 금융산업, 자동차산업, 석유산업, 정보산업 등에서 시장점유율 확대, 생산비용 절감,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활발히 M&A를 하고 있다. 석유산업의 M&A는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부진과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 이행실적 부진 등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고 주요 석유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들 회사들이 과잉생산설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M&A를 적극 추진하였다. 자동차산업은 세계 최대 승용차 시장인 미국, 서유럽 및 일본에서의 신규 수요가 한계에 달한 데다 아시아 및 중남미 신흥시장국에서 경기부진으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다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과잉·중복투자 해소, 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으로 M&A를 적극 추진하였다. 금융산업의 M&A는 규모의 대형화 또는 영업지역의 확대를 위한 동종 금융기관간 M&A가 주로 발생하였다. 통신산업에서도 주요 선진국의 규제완화 및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1998년에 508억 달러의 M&A가 이루어 졌다. 특히 미국에서는 1996년 2월 통신법 개정 이후 장거리전화·지역전화·케이블TV 시장간에 상호진입이 허용되자 장거리전화회사와 지역전화회사간 수평적·수직적 M&A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한편 세계통신산업에서는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인터넷 접속, 고속 데이터 전송 등 향후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합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은 정보산업의 M&A와 함께 21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질 전망이다.
세계 M&A 시장의 특징은 규모의 대형화, 국경간 M&A의 증가, 다양한 산업에서 M&A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M&A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첫째, 세계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국내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 중심의 구조조정 재편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겠다. 둘째, 초대형기업이나 초국가기업의 탄생 증가 등 기업의 세계적인 대규모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기업도 국내외 기업간 M&A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보화 투자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경영효율 향상에 적극노력해야 하겠다. -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 특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경쟁적인 교역구조의 해소, 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이유로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수준..
정인교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Ⅰ. 동북아 역내교역 현황과 경협의 필요성
1. 연구의 의의와 범위
2. 동북아 역내교역 현황
3.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향
Ⅱ. 동북아 역내 시장접근확대 방안
1. 동북아지역 국가의 관세체계 분석
2. 역내 관세협력 품목의 발굴
3. 비관세분야의 협력
4. 역내 시장접근확대의 기대효과 분석
Ⅲ. 동북아 통상협력 방안
1. 다자협력
2. 역외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3.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능성 검토
4. 역내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5.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방안
Ⅳ. 단계별 협력방안 시나리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 특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경쟁적인 교역구조의 해소, 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이유로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수준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상태이다. 이는 주로 과거사의 잔재,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패권주의적 경쟁의식에서 오는 정치적 갈등, 무역불균형과 경제적 격차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마찰 등 다양한 제약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본 보고서는 장단기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의 확대방안, 지역경제협력방안의 제시 및 단계별 경제협력전략의 제시이다. 즉, 경제협력의 주요 방향은 역내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경제통합의 선행작업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위생 및 검역 등 통상제도의 선진화 및 조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뉴라운드하에서의 협력사항, 역내 무역수지불균형 해소방안, 역외지역과의 경협방안 및 경제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역내 경제통합체의 구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관세 및 비관세분야의 협력사항을 살펴보면,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교역비중이 북미지역이나 유럽에 비해 낮은 것은 둥북아의 정치·사회적 배경외에 각국이 수직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역내국의 교역장벽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역장벽의 완화는 직접적으로 역내교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역내 산업구조의 개편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낮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피혁, 고무, 섬유, 의류 등)에 대해서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WTO 가입과 관련해서 꾸준히 관세인하를 추진해온 중국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심품목(전기·전자, 화공,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30∼100%의 高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은 8% 중심 관세율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고관세문제가 덜한 편이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주요 수출품목인 양파, 당근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별로 통상규범상의 차이가 큰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위생 및 검역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바, 이들 통상규범의 선진화 및 역내국간 조화는 역내 교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역에서 통관절차상의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역내국간 통관서류를 통일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전자통관시스템(EDI)을 도입하는 경우 교역에 따른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역내 교역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협력 방안을 고찰하여 보면, 역내국간 협력강화 및 공동이익의 실현차원에서 동북아 3국은 뉴라운드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은 바, 반덤핑, 서비스세이프가드의 도입, 공산품 관세인하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반덤핑은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설립에 대해 논의하면,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정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제도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체 설립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내 경제격차 확대, 무역수지불균형의 고착,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역사적 잔재 등으로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통합체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면서 단계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단계별 경제협력 시나리오로는 먼저, 단·중기적으로는 통관절차, 반덤핑, 원산지규정 등의 통상규범을 통일·선진화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방, 각국의 고관세 품목과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역내교역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역내 교역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자유화 시나리오하에 따른 특혜적 무역자유화를 실시함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창설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고위급으로 구성된 동북아 경제통합추진위를 만들어 프로그램의 설정과 이행을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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