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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해외 유수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왕윤종 발간일 2000.02.01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서언
Ⅰ. 주제발표
■ 국가경쟁력 평가현황 및 전망 - 왕 윤 종
■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 기본전략과 과제 - 우 천 식
■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 김 보 수
■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접근법 - 문 휘 창
■ 디지털 환경과 기업의 경쟁력 - 이 형 승
■ 디지털 지식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 강 응 선
Ⅱ. 질의응답국문요약해외 유수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의 지속적 하락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제 21세기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당면과제 중에서도 특히 현저히 하락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에 요구되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자료가 해외 유수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와 21세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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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큰 희망이 넘치는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으로서, 또한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립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0.01.1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큰 희망이 넘치는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으로서, 또한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립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전략의 구상을 목표로 나름대로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설립 초기부터 우루과이라운드와 EU 통합, APEC 창설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외환위기시에는 수출촉진, 외국인투자유치, 국제금융체제개편에 관한 정책개발과 숨가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동향 파악에 주력하여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물론,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제고를 위한 홍보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뉴라운드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협상에도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한 중 일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와 對정부지원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의 총본산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지금,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힘찬 미래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연구방법의 정교화와 연구결과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단숨에 실현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 개개인의 노력과 저희 연구원을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사회 각계의 격려가 결합된다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식이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21세기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정한 세계수준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만큼 성장하는 데 수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저와 저희 직원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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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 : 유럽에서 배운다
序言 국가경쟁력 강화의 길, 그것은 그리 멀리 있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구호나 요란스러운 동작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작은 것의 중요함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1999.12.30
경쟁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 이경태(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목차
국가경쟁력강화 : 유럽에서 배운다 / 왕윤종(국제거시금융실장)
북구의 작은 거인 : 핀란드 : 지식ㆍ정보기술과 교육의 만남 / 신동화(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다국적기업의 천국, 개방화의 나라 : 네덜란드 / 정후영(해외지역경제실 연구원)
알프스의 산업부국 : 스위스 / 이철원(해외지역경제실 전문연구원)
국제사회의 모범국가 : 스웨덴 / 나수엽(국제거시금융실 전문연구원)
삶의 질이 높은 관광의 나라 : 오스트리아 / 이형근(국제거시금융실 전문연구원)
국문요약序言
국가경쟁력 강화의 길, 그것은 그리 멀리 있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구호나 요란스러운 동작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작은 것의 중요함을 알고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실천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의 길은 마치 잘 닦여진 새 도로를 달리는 것만큼 시원스럽고 상쾌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와 비슷한 물리적 . 자연적 환경에 있는 유럽의 작은 국가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나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걸어온 길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온 비결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국가에게나 고비는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늘 넘지 못할 고비에 머무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쇠와 국민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유럽의 작은 국가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경쟁력을 지닌 국가들이 걸어온 길과 그 성공의 밑거름에 되었던 그 무엇. 이 작은 책자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의 길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작은 삽질이 되고자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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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이성봉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동북아 투자의 추세 및 현황
1. 한/일 투자관계 현황
2. 한/중 투자관계 현황
3. 일/중 투자관계 현황
4. 한/중/일 투자관계 특징과 협력의 필요성
Ⅲ. 동북아 투자협력의 방향
1.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
2. 투자협력의 정책적 수단
Ⅳ. 동북아 투자협력 방안의 구상
1. 동북아 투자정보체계 구상
2.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구상
3. 동북아 투자협력협정 구상
4.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구상
Ⅴ. 동북아 투자협력의 단계적 추진전략
1. 단기 전략(～2000년)
2. 중기 전략(～2005년)
3. 장기 전략(～2010년)
4. 동북아 투자협력의 비젼(2010년 이후)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투자협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투자협력 모델의 이론적 고찰 및 기존 투자협력 제도를 파악하여 이들 국가간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타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에 있어 3국간의 투자관계는 사실상 일방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의 위치에 있으나, 한국의 對日 투자, 중국의 對日, 對韓 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일방적 투자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동북아 투자협력의 1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을 목표로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비교우위의 동적 순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과 함께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투자지역으로 정립하여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역내 또는 역외 협력 투자의 촉진을 위한 동북아 자원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각국은 자국의 해외투자 지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수단들을 결합하여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는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의 추진 및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 등이 있다.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에 투자를 원하는 역내 및 역외 기업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 투자협력을 위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개발은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목적에 기여하는 동북아지역의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 종합적인 정보·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이란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 및 역내·역외 교역의 증가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력협정의 체결을 의미한다.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은 투자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동북아 투자협력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단기적 전략은 2000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방법으로, 동북아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동북아 투자정보망 구축, 동북아 협력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중기적 전략은 2005년까지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체를 구성,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 및 투자규제의 현황 파악 및 규제완화의 추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중기적으로 동북아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정하는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장기적 전략은 2010년까지의 기간을 갖고 접근할 협력방안으로 중기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심도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것들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 투자기금을 발전시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동북아 투자지역 협정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의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은 동북아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동북아투자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시 이와 병행하여 추구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과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투자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 비전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동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최근 화인자본의 역할과 중요성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세계경제 속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중국, 홍콩, 대만경제를 중심으로 한 화인경제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임으로..
최수웅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화인경제권의 형성과 화인산업자본
1. 화인경제의 활동 胎動과 발전
2. 화인경제권의 형성
3. 화인산업자본의 성장과 발전
Ⅲ 동아시아 화인기업의 발전과 경영실태
1. 화인기업 성공의 배경요인
2. 화인기업의 경영실태
3. 화인기업의 현지국내 경제활동
Ⅳ 화인기업의 해외투자 현황과 최근 동향
1. 화인기업의 해외투자 특징
2. 화인기업의 對中國 투자 현황
3. 화인기업의 對홍콩투자 및 화인자본과 대만과의 관계
4. 금융위기 이후 화인기업의 동향
Ⅴ 우리의 동아시아 화인자본 활용방안
1. 화인자본 활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2. 기업측면의 활용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말레이시아 10大 華商企業
<부록 2> 泰國 10大 華商企業
<부록 3> 인도네시아 9大 華商企業
<부록 4> 필리핀 10大 華商企業
<부록 5> 싱가포르 10大 華商企業국문요약최근 화인자본의 역할과 중요성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세계경제 속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중국, 홍콩, 대만경제를 중심으로 한 화인경제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임으로써 화인경제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화인자본은 성장과정에서 그들이 지닌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발전하였다. 화인기업들은 특히 부동산과 금융업에 두각을 나타내며 거대한 기업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성을 지향하는 화인기업가들의 전통적인 경영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화인기업들도 종전의 전통적인 경영관에서 탈피하여 사업내용의 각화와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화교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화인네트워크의 활용가능성과 자금동원력이다. 아울러 화인기업들이 강점을 가지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제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화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우리기업의 국제화 촉진과 함께 제3국 시장으로의 동반진출 가능성도 열어주게 될 것이다. 화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업종 또는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금융분야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화인기업의 막강한 자본동원 능력 때문이다. 화인금융자본과의 전략적 제휴는 우리기업의 해외자본조달에는 물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부동산개발부분이다. 화인자본의 초기 부동산개발은 단순히 값싼 토지를 구입하여, 이곳에 주택이나 다운타운을 건설하여 이윤을 도모하는 형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인 인프라부분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행함으로써 화인자본의 중국 인프라 투자는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중국진출에 있어서 화인자본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동반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건설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는 통일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는 통일후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임을 고려 할 때 소요재원의 일부를 화인자본과의 제휴를 통해 조달하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산업 분야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인데다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인 중국의 방대한 시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화인자본과 제휴하여 중국의 유무선통신시장 진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무선통신분야에서 우리의 축적된 기술과 화인의 자본력이 결합된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홍콩, 대만 및 동남아 화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은 방대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I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지 어언 2년이 넘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지난 2년간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반추하면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
황상인 외 발간일 1999.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요약
Ⅰ서론
Ⅱ IMF와 한국정부의 합의내용 변화추이
1.巨視經濟政策
2.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3. 기업구조조정 주요 합의내용
4. 무역 / 자본 자유화
Ⅲ 한국정부의 IMF 프로그램 추진상황
1. 거시경제정책
2. 금융구조조정 관련 이행상황
3. 기업구조조정 관련 이행상황
4.무역/자본자유화 관련 이행상황
Ⅳ 향후 IMF 프로그램 추진계획
1. 거시경제정책의 향후 추진계획
2. 금융부문 주요부문의 향후 추진계획
3. 기업구조조정의 향후 추진계획
Ⅴ 한국경제의 변화 추이
1. 최근의 거시지표 동향
2.금융시장 동향
3. 국가신용등급의 변화
Ⅵ 결론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지 어언 2년이 넘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지난 2년간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반추하면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부가 합의한 IMF 의향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IMF 프로그램 이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에 대한 분석을 부록으로 담았다.
지난 2년간 한국경제를 운용하는 기저에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정책조언이 유용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998년 5월 6차 의향서의 체결 이후부터 한국정부가 사실상 IMF 프로그램의 작성과정에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결코 간과되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많은 부분이 정책적 결함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거시경제여건의 건전성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정부주도개발정책은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구조 정착에 실패하여 경제주체간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었으며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기업은 후진적 지배구조와 대마불사식의 경영형태를 체질화하였고, 금융기관은 관치금융의 만연과 자율운영능력 저하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금융과 기업, 노동시장 등을 비롯한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을 계약이전·합병·청산 등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였고, 반면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자기자본충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여건을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감독기준을 도입하였다. 한편 최근의 금융개혁은 책임경영제 실시, 사외이사제 도입, 적정시정조치 시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 건전성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부문 개혁은 가급적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라 해당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은 1998년 초에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에 합의하고 자기손실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파산관련 법들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상장법인 및 30대 재벌 계열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결합재무제표를 조기도입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선임 의무화와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추구하였다.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아직 민간금융기관은 투자부적격 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투신권에 잠재되어 있는 부실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지식기반경제 등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위기 대응능력에 있어서 매우 높은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우리 경제 일각에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파행적 노사관계,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와 문어발식 경영, 그리고 官治·金治에 의한 금융자본의 왜곡적 배분현상이 다시 재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요청된다. 향후 금융개혁의 과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개혁관리의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및 신용평가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실채권의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관행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워크아웃 등 추진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발생과 자산건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 인식이 변화되어 회사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의 이익에 부응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양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인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며, 우리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거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우리 나라도 이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다가오는 21세기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복지국가를 창달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연구(총괄편)
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
이창재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서론
Ⅱ.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기존 논의
2.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
3. 한-중-일 위주의 접근방식
Ⅲ. 한-중-일 경제협력 현황 및 제약요인
1. 통상/관세협력
2. 투자협력
3. 금융협력
4. 산업협력
5. 농업협력
6. 어업협력
7. 에너지산업협력
8. 과학기술협력
9. 교통/물류협력
10. 관광협력
11. 정보통신협력
12. 환경협력
Ⅳ.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1. 경제통합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2.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상
3. 부문별 경제협력의 단계적 심화/확대 전략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3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주요 경제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함으로써 통합 이전까지 경제통합시 기대되는 각종 편익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1단계인 2000년에는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역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단계(2001년∼2005년)에는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제3단계(2006년∼2010년)에서는 제2단계에서 시작된 협력사업과 협력기구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2010년 이후에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통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30
환율원문보기목차Keynote Speech by Yung Chul Park
Keynote Speech by Paul Krugman
Keynote Speech by Johe Williamson
sessionxx 1
Lessons from Recent Crises
1. Foreign Exchange Rate Rolicies in Transition
: Lesson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D. Rosati
2. Exchange Rate Policy : Lessons from the Chilean Experience /G. Larrain
3.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Y.C. Park, C.S.
Chung and Y.J. Wang
sessionxx 2
Options for the Future
1. Options for the Exchange Rate Policies of the EU Accesssion Countries
(and other Emerging Market Economies) /P. Bofinger
2. The Future of the Exchange Rate Regime in China /L. He
3. The Hong Kong Currency Board: Crisis, Reform and Future Prospects
/K.C. Chan
SEESION 3
The Choice of an Exchange Rate Regime Revisited
1.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inancing Growth and in Stabilising
Exchange Rates
/P. Artus
2. Exchange Rate Regimes of Developing Countries: Global Context and Individual
Choices /P. Masson
3. On The Desirability of a Regional Basket Currency Arrangement /T. Ito
sessionxx 4
The Regional Dimension
1. On Regional Monetary Arrangements for Asean /P. Mauro
2. Responding to Regional Currency Crisis Kazakhstan in The Aftermath of The
1998 Russian Crisis
/K. Ohno
3. Exchange Rate Strategies in the Competition for Attracting Fdi
/A. Benassy-Quere국문요약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개별 국가에 적합한 환율제도는 각국의 경제적 여건, 이를 테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적절한 환율제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with Ex..
이 글에서는 생산성을 추정하는 주요 지표중의 하나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변화율을 한국의 국민소득계정상의 주요 산업별 및 제조업의 주요 분야별로 계측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일관된 산업분류와 통계자료를 이..
남상열 발간일 1999.12.30
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Analysis of Productivity
1. Concept of Productivity
2. Total Factor Productivity
3. Production Function and Productivity
Ⅲ. Measurement of TFP Growth
1. TFP Growth by Major Industry
2. TFP Growth in Manufacturing Sectors
3. Industrial Structure Change and the TFP Growth Rate
4. TFP and Export by Manufacturing Sectors
Ⅳ. Comparison with Other Works
Ⅴ.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국문요약이 글에서는 생산성을 추정하는 주요 지표중의 하나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변화율을 한국의 국민소득계정상의 주요 산업별 및 제조업의 주요 분야별로 계측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일관된 산업분류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으로 계측된 값들의 해석을 시도하고, 계측된 총요소생산성의 값과 생산함수 및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검토하려 하였다. 또한, 산업별 또는 제조업 부문별로 총요소생산성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설명요인을 찾아보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별 또는 제조업부문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율과 수출증가율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변화율은 (4) 전기, 가스 및 수도(4.89%); (2) 광업 및 채석업(3.10%); 및 (7)운수, 창고 및 통신(0.70)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동 산업분야들은 공통적으로 투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 지표의 증가율은 (1) 농림수산업(-6.62%); (5) 건설(-6.17%);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3.31%); (6)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1.86%) 등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제조업의 주요 분야별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h) 전기전자제품(7.24%); (g) 금속제품 및 기계(5.18%); 및 (i) 수송장비(5.02%)에서 큰 값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본집약적 및/또는 지식집약적인 분야들이라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전통적인 제조업들에서는 동 지표의 증가율이 매우 작거나 심지어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대부분의 제조업분야들에서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투자의 빠른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산업의 구조전환과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요소들과 자원의 투입은 생산성의 추이와 같이 일차산업에서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그리고 다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면서 집중되었다. 수출증가율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으로 가중된 제조업 부문별 수출증가율과 이에 상응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는 0.93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단순히 생산함수가 나타내고 있는 기술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요측면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산업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생산요소 및 자원의 투입과 산출수준간의 기술적인 관계뿐 아니라 시장 수요면의 제약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
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
정재식 외 발간일 1999.12.30
환율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Stylized Facts on Exchange Rates and Related Financial Variables
1. Pre-Crisis Period: March 1990 - September 1997
2. Crisis Period: October 1997 - September 1998
3. Post-Crisis Period: October 1998 - September 1999
Ⅲ. Empirical Analysis
1. Data
2. Empirical Results
3. High Frequency Data Analysis
Ⅳ. Policy Challenges: Is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a viable option?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국문요약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개별 국가에 적합한 환율제도는 각국의 경제적 여건, 이를 테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적절한 환율제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고, 아울러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서 외환시장은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과 보다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랜저 인과관계검증과 분산분해기법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환율, 주가, 금리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주식시장은 가장 높은 변동성을 시현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아직도 발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저조하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에도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본흐름의 자유로운 이동하에서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이론상 타당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왜 한국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논거를 찾을 수 있겠는가? 두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금융시장은 아직도 매우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외환보유고를 증가시켜 왔다. 또한 대우사태 및 투신권의 불안이 한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울러 강구되어 왔다.
외환보유고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내외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하여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일 것이다. 과거 3개월 수입분의 외환보유고는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된 현 상황하에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즉 단기자본의 유출입 및 외국자본의 급격한 역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상당한 수준이 요구될 수도 있다. 둘째,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외환시장의 하부구조가 아직 취약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시장참여자의 부족 및 환위험을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의 부족은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환율변동성 그 자체가 외환시장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변동성을 지나치게 줄이려고 하는 것도 외환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위험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급격한 환율변동은 민간경제주체들에게 커다란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외환거래비용 자체는 한국의 경우에도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은행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시장조성자인 외은지점으로부터 충분한 신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고객시장에서도 헤징수단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은행들이 금융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부적격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환위험을 헤징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선물환시장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최근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늘어 나면서 점차 외환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희망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분간 외환시장의 충분한 발전이 있기까지 급격한 환율변동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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