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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APEC에서 Digital Divide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많은 사람들은 Digital Divide가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할 것이라고 염려한다. 많은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정작 Digital Divide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최병일 발간일 2000.12.30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Asking right questions on Digital Divide
III. Access to Internet in the APEC
IV.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at the APEC
V. Analysis of Digital Disparity at the APEC
VI. Conclusion국문요약APEC에서 Digital Divide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많은 사람들은 Digital Divide가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할 것이라고 염려한다. 많은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정작 Digital Divide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이를 규명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장기적,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려할 만한 정도의 Digital Divide 가 APEC 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인터넷의 급속한 활성화가 최근 현상이며 자료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보급의 궁극적인 걸림돌은 통신망임에 비추어, APEC 내에서의 Digital Divide 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원국들의 유선 통신망과 무선통신망 보급율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APEC 국가간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정도 존재하지만 그 격차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유선 전화망에서의 격차는 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경제성장과 통신망 성장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점, 통신망보급이 S자 곡선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갈수록 Digital Divide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은 근거와 증거가 불충분한 주장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1. 환경규정 이행현황- 한국은 가입당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 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은 일정 유예기간을 갖고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나머지 수용..
윤창인 발간일 2000.12.30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Ⅰ. 서론 1
1. OECD 환경논의
2. OECD 환경부문 가입심사 및 결과
3. OECD의 환경관련 규정 및 이행점검
Ⅱ. 조건부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의 평가자료의 상호승인 및 우수실험실 운용원칙
2. 화학물질 평가 시 시장출시 전 최소 자료 범위 설정 및 정보교환
3.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4. 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및 대책에 주민참여 및 정보제공 [C(88)84(Final)]
5, 폐기물 분야
Ⅲ. 무조건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 분야
2. 폐기물분야
3. 환경정책
4. 환경영향평가
5. 대기ㆍ에너지 및 소음
6. 수질 및 연안지역 관리
7. 해안관리에 관한 권고
8. 석유유출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공공당국 조치의 재정적 측면에 관한 권고[C(81)32(Final)] 이행현황
9.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이행현황
10. 환경정보에 관한 이사회 권고[C(98)67/FINAL〕 이행현황
Ⅳ.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1. 환경규정 이행현황 요약
2. 종합평가
3. 향후의 과제국문요약1. 환경규정 이행현황
- 한국은 가입당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 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은 일정 유예기간을 갖고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나머지 수용 가능한 48개 규정(화학물질: 11, 폐기물: 6, 환경정책: 6, 환경영향평가: 4, 대기관리: 11, 수질 및 연안관리: 7,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3)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용하였음
가.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 내용
- 화학물질 분야 : 가입 이후 한국은 분야 10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환경정책위원회 산하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OECD 가입 후 관련 규정준수를 위하여 1996년 하반기「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적 혹은 일부 제·개정을 통하여 규정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음. 1999년 1월 일부 선진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자진확인제도"를 도입,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2001년 상반기「OECD 화학물질합동위」에서 조건부수락 화학물질분야 규정 이행상황 종합보고로 규정이행 완료를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임.
- 폐기물분야 : 가입 이후 폐기물 분야 2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OECD 환경정책위원회 산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한국은 1997년 8월「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OECD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확립하였음. 1999.년 6월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출입 허가신청서 및 국가간이동서류에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 기입을 의무화하였음. 환경정책위원회는 폐기물관리규정을 바젤규정과 통합하는 방안에 따라 유해특성 시험방법 관련사항은 바젤체계와 통합 후(2001년) 제정될 규정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나. 무조건 수락규정 및 기타 규정 이행 내용
- 무조건 수락규정(48개, 성명 및 선언 제외)은 대개 결정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가입 당시 OECD로부터 이행가능성을 인정받고 향후 이행에 어려움이 없음을 인정받았으므로 별도의 이행현황 보고의무 없이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OECD 규정이행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음.
- 화학물질, 폐기물,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대기관리, 수질·수자원관리 등의 분야는 OECD 가입 당시 규정이행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환경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OECD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음. 에너지 관련 규정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등의 제도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음.
2. 이행 종합평가
-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2000. 8월 현재까지 가입 시 수락한 총 60 규정 중 가입 당시 문제가 없었던 무조건 수락은 물론 조건부 수락한 규정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OECD 환경규정 이행은 당초 가입 시 기대하였던 국내 환경정책의 선진화 및 환경관련 제도 정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화학물질 및 폐기물분야에서 조건부 수락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는 OECD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향후의 방향
- 제도적인 측면에서 OECD의 결정 및 권고에 대한 이행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된 노력이었음.o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 시스템의 확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에서의 환경 관련 업무의 유기적인 분업화가 요청됨.
- 실질적인 환경규정의 강화 및 이행으로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음 세대의 환경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o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틀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중국이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의 가입을 추진한 15년이 지났다. 아직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일반이사회의 동의, 중국 全國人民代表大會에 의한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
양평섭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Ⅰ. 머리말
Ⅱ. 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에의 영향
1.거시경제에의 영향
2. WTO 가입이후 지역개발 전략 변화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
4. WTO 가입이후 무역정책 변화
Ⅲ.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시장개방 계획
1.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개요
2. 농산물 시장개방 계획
3. 공산품 시장개방
4. 금융산업의 시장개방 계획
5. 통신산업의 시장개방 계획
6. 기타 서비스분야 개방 계획
Ⅳ.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전망
1. WTO 가입이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조정 가속화
2. 농업에의 영향
3. 주요 제조업에의 영향과 전망
4. 금융산업의 재편
5. 통신산업의 성장과 경쟁체제 구축
Ⅴ.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한·중간 무역협력에의 영향
2. 한·중 투자협력 전망
3. 한·중·일 3국간 협력 가능성 평가
4. 시사점국문요약중국이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의 가입을 추진한 15년이 지났다. 아직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일반이사회의 동의, 중국 全國人民代表大會에 의한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서에서는 주로 WTO 가입 이후 중국과의 무역 여건과 투자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의 개별 WTO 가입이 중국 산업에 미치게 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이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중국경제체제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내 제도와 정책이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시장경제화가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주요 산업에 있어 개방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산업구조도 변화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외국기업과 외국상품의 중국지상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금융, 통신, 상업,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나,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산업은 섬유와 의류산업이 될 것이다. 반면 자동차와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외자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금융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동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는 기회이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점에서는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차원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멕시코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적인 요인들로는 경상수지 적자 누적의 확대, 단기투자자금의 과다유입 및 외환관리 실패, 해외자본 의존성 심화, 그리고 정치ㆍ사회적인 불안정 등과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에 상응하는 제도개혁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장선덕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금융개혁의 배경
1. 금융위기 발생원인 및 진행과정
2. 금융개혁의 필요성
3. 금융개혁의 기본정책 방향
4. 금융개혁의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법
III.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효과
1. 금융개혁 추진현황
2. 금융개혁의 효과
3. 향후 금융개혁의 과제
VI. 우리에의 시사점국문요약멕시코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적인 요인들로는 경상수지 적자 누적의 확대, 단기투자자금의 과다유입 및 외환관리 실패, 해외자본 의존성 심화, 그리고 정치ㆍ사회적인 불안정 등과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에 상응하는 제도개혁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적인 요인들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는 금융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4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경제에 대한 충격최소화와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의 금융개혁은 국가은행증권위원회(CNBV)가 기본정책을 결정하면 예금보험기구가 구체적인 구조개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은행의 부실채권을 우선 정리한 후 매각하는 선정상화 후 매각화 원칙을 따르고 있다. 멕시코의 금융개혁은 금융부실 요인들을 상당히 제거하여 금융시스템 붕괴 방지와 국가신용도 개선에 따른 국가경제 회복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에 여전히 과다한 부실채권이 존재하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낮은데다 자금중개기능도 여전히 취약한 형편이어서 그 실질적인 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멕시코의 금융구조개혁 사례에서 제2의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화 과정에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방화와 상응하는 각종 제도의 개혁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한다. 둘째,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발전, 그리고 계층간에 국민적 합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개혁에는 우선적으로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금융부실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금융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매입을 일정기간에 그리고 단번의 충분한 자금의 공급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시켜야 한다. 넷째,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최소한의 개입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개혁 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하여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주도 금융개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다섯째, 금융개혁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단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러시아 체제전환과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평가하고 푸틴의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전망을 정치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도함으로써 우리의 대 러시..
박제훈 발간일 2000.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구소련에서의 개혁
1. 흐루시쵸프와 브레즈네프의 개혁
2. 페레스트로이카와 고르바쵸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
3. 소연방 해체의 원인
III. 과도기의 체제전환
1. 과도기의 혼란
2. 체제전환
IV. 러시아형 자본주의의 발전
1. 민주주의의 체제의 제도화
2. 시장화의 완성
3. 사유화의 완료와 신흥 부르조아의 형성
4. 러시아형 자본주의 특성과 한계
V. 푸틴의 신국가주의 노선의 내용과 전망
1. 정치면에서의 '강한 러시아'
2. 경제면에서의 국가주도 자본주의
3. 전망과 시나리오
VI. 결론과 정책시사점국문요약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러시아 체제전환과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평가하고 푸틴의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전망을 정치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도함으로써 우리의 대 러시아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그 간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변동으로 1990년대 이후 러시아 경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서가 국내외적으로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구소련 시대부터 최근까지의 러시아 경제를 경제개혁과 체제전환의 시각에서 나름대로 간략하게 그 흐름을 정리하여 교과서적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케 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출범한 푸틴 정권의 국내외 정책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의 대 러시아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한다. 셋째, 이론적 측면에서 러시아 사회주의 70년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1990년대 이후 10년간 진행되어 온 러시아에서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 발전의 성격과 의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신생독립국으로서 출범한 러시아는 우선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체제전환 과제 이외에 다른 체제전환국과 달리 연방 해체에 따른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힘겨운 추가적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 그 외에 과거 70년 이상의 사회주의 체제하에 뿌리내려 온 기득권층과 기존의 제도, 관행 등은 당초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1993년 신헌법의 채택으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시대의 틀을 벗어 던지고 러시아 고유의 헌정 질서를 창출해 내는 데에 성공한다. 경제적으로는 1994년 바우처 사유화의 종료로 러시아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비국가적 소유가 우월한 자본주의적 국가로 변모시켰다. 거시경제적으로도 1995년 중반 이후부터는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1997년부터는 오랜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헤어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1998년의 모라토리움 선언은 이러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무색케 했다.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아시아 경제위기라는 어쩌면 러시아에 불운한 사건 탓도 있었겠지만 러시아 같은 대국이 남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국내적 요인의 영향이 너무 컸다. 우선은 작게는 루블의 과대 평가나 단기국채의 남발, 지나친 긴축정책 등 정책 실패(policy failure)를 요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그간의 체제전환과 개혁의 실패로 인해 정상적인 체제가 작동되지 않은 것 즉 체제실패(system failure) 또는 그간 형성된 러시아형 자본주의의 모순(crony capitalism 또는 gangster capitalism)에서 근본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결국 러시아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 또는 전환은 이직 미완성이며 자본주의도 정상적인 단계보다는 아직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 단계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된다.푸틴 정권의 앞날을 전망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그에게 가장 힘든 과제는 구소련 이래 황폐해진 경제를 재건하는 일이다. 개혁 노선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역행하는 것과 같은 보수회귀는 없을 전망이다. 현재의 경제 팀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프리마코프 정부보다는 물론 개혁적이면서 츄바이스와 체르노뮈르딘의 중간 정도의 노선을 택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좌우이념 논쟁이나 보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뒤로 미루면서 부패 척결과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의 기능향상과 효율화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푸틴에게 주어진 과제는 미완성의 체제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간 왜곡 형성된 러시아형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가의 부활이다. 강한 국가는 전체주의적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민주적이며 법의 지배(rule of law)에 기초한 연방제의 창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푸틴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구체적으로는 법 위에서 활동하는 지방 정치엘리트, 재벌 격인 올리가르키, 마피아와 범죄세력, 부패한 연방 관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능의 강화를 통해 그간의 국가해체과정을 종식시키고 21세기 러시아에 걸 맞는 국가위상을 회복하면서 국가비젼을 정립하는 일에 우선 순위가 두어질 것이다.
현 단계 러시아는 체제와 제도 차원에서 강제와 합법화 형태의 초기 국가건설기에 중요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기능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정책과 조정 차원에서의 국가 기능의 강화는 우선 재정개혁을 통한 건전재정의 구축,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비화폐적 거래의 축소와 경제의 화폐화의 달성, 효과적인 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증대와 산업 개편 등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러시아 자본주의 모순은 내부자 중심의 법인지배구조를 결과한 바우처 사유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현금사유화 과정이 금융산업그룹에 의한 경제의 집중만 초래하고 당초 의도된 외부자 지배구조 정착을 통한 구조조정에 실패한 데에 연유한다. 특히 금융주도 FIG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었지만 외국투자자 유치를 통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정경유착에 의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진 것이 결국 1998년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러시아에 맞는 효과적인 법인지배구조의 정착과 금융산업그룹의 재편을 통한 효율적인 산업조직의 구축을 통해 러시아형 자본주의 모델 완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능의 정상화 및 강화를 통한 러시아의 자존심의 회복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국가(normal state)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지난 10년을 시행착오와 혼란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기를 자본주의 초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의 러시아는 강한 국가라는 전통 요소를 잘 이용해 그 동안의 역사적 실험의 교훈을 살려 대국적 특성에 맞으면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러시아 나름의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 체제 예컨대 러시아적인 효율적인 국가주도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북아 지역 해양도시간 경제협력모델 구상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국의 거점도시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거점지역간의 협력으로 진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중·일은 지리적 인접..
김창남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Ⅰ. 序論
Ⅱ. 東北亞 地域間 局地的 經濟協力모델과 現況
1. 東北亞 地域間 局地的 經濟協力모델의 綜合
2. 東北亞 都市間 經濟協力 現況
Ⅲ. 東北亞 3都市의 産業構造와 港灣物流構造
1. 3都市의 經濟 및 産業構造
2. 3都市의 貿易 및 港灣物流構造
Ⅳ. 東北亞 3都市間 經濟協力모델構想
1. 3都市間 物流 및 産業協力構想
2. 3都市間 LFTA 構想
3. 同心圓協力 모델의 構想
Ⅴ. 結論국문요약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국의 거점도시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거점지역간의 협력으로 진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중·일은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역사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인식의 차이로 아직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먼저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협력을 토대로 그 교류와 협력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요거점도시로서 부산, 상하이 및 후쿠오카를 선정하였다. 부산과 상하이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항만도시이며, 후쿠오카는 부산과의 거리가 200Km이내의 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구조면에서도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상하이와 부산은 최근 자동차 부품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후쿠오카를 비롯한 북큐슈지방은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생산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시간 자동차 부품산업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협력과 아울러 항만도시의 물류협력 촉진을 위해서 동북아 지역 해상운송화물의 특화를 제안하였다. 즉 상하이는 중국중부지역 및 동남아지역의 해상운송에, 부산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부지역 및 일본 西岸지역 해상운송에 각각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을 국제거점항으로, 상하이를 국가거점항에서 점차 국제거점항으로, 후쿠오카는 지역거점항에서 점차 국가거점항으로 발전시키는 전략과 아울러 상하이와 부산을 동북아 물류운송의 간선항로로 하고, 중국의 텐진, 따렌, 칭따오와 일본의 니가타, 후쿠오카를 피더항으로 하는 동북아 해상물류고속도로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항만도시간 산업협력과 물류협력의 촉진을 위해 항만도시 공동의 국지적 자유무역지대(LFTA)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현재 한·중·일 3국간의 FTA설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면적인 FTA 설정은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3국의 거점도시간의 LFTA설정을 통해 물류협력과 산업협력을 촉진하고 그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부산, 상하이, 후쿠오카라는 지도상의 하나의 點들이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면, 線으로 연결될 것이고, 線이 더욱 발전하면 하나의 面을 이루게 되는데, 이 面은 마치 나비(butterfly)모양의 面이 된다. 따라서 부산은 나비의 몸통이 되고 상하이와 후쿠오카는 나비의 양 날개에 해당되는데 이 몸통을 중심으로 협력의 범위가 파생되어 나간다면 동심원 모양의 거대한 협력모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對日 청구권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남북한간의 경협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전기,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이며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조달..
김정식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목차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대일 청구권자금의 특징과 내용
1.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과정과 내용
2. 청구권자금의 특징
3. 배상금액과 내용
III. 한국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사례
1. 자금의 도입배경과 사용기준
2. 자금의 도입계획과 활용
3. 자금활용의 평가
IV. 외국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사례
1. 자금별 규모 및 사용상의 제한
2. 미얀마의 활용사례
3. 필리핀의 활용사례
4. 인도네시아의 활용사례
5. 베트남의 활용사례
V. 시사점과 북한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방안
1. 청구권자금 활용의 평가와 시사점
2. 북한의 청구권자금 활용방안
3. 남한의 자금지원전략
VI. 결론국문요약남북한간의 경협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전기,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이며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조달 방법이며 만약 이러한 조달될 때 이 자금의 효율적 사용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아시아각국과 한국에 지불된 대일 청구권자금의 규모와 이들 국가에서의 활용방법을 분석하여 향후 있을 북한의 바람직한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북한이 자금을 받을 경우 한국의 대북 협력에 있어 자금지원 정책 등도 검토하였다.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일청구권을 제공받은 한국을 비롯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대부분 전력, 철강, 항만,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였고 그 외에도 농업개발 및 소비재 생필품 제조업에 투자하였다. 따라서 북한도 이 자금을 받을 경우 먼저 도로, 전기,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남한의 경우와 같이 북한도 농수산업에 투자하여 주민의 식량난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에 적합한 비교우위산업을 선정하여 이에 집중 투자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등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투자부문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투자부문을 결정해야 향후 북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적으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과 외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남한으로서도 이를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대일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한국의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 경험을 전수해 주도록 해야 한다. -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EU의 정책방향
EU는 力動的인 지식기반경제 및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企業價値의 창출과 革新의 동력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활용은 지식을 축적하고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채희율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목차I. 序論
II. EU의 長期發展戰略: 知識基盤經濟의 구축
1. EU 경제의 槪觀
2. 지식기반경제의 意義
3. 지식기반경제전략의 內容
4. 경제발전전략의 수립과정
5. 경제발전전략의 추진방식
III. EU의 情報化政策
1. 情報通信技術과 經濟的 成果
2. 정보화정책의 背景
3. 정보화정책의 展開過程
4. e유럽 戰略
IV. 관련된 政策課題
1. 디지털 隔差의 解消
2. 정보화와 雇傭
3. 危險資本市場의 整備
V. 評價와 示唆點
1. 評價
2. 示唆點
VI. 結論국문요약EU는 力動的인 지식기반경제 및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企業價値의 창출과 革新의 동력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활용은 지식을 축적하고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가 설정한 전략적 방향은 時宜適切하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失業問題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식과 정보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실업문제 해결에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크다. 이 글은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정보화를 위한 EU 차원의 정책을 評價하고, 이로부터 한국에 대한 政策示唆點을 이끌어 내고 있다. EU의 정책방향은 크게 지식기반경제전략, 정보화정책, 관련된 정책이슈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정책이슈에서는 디지털 隔差, 정보화와 雇傭, 危險資本市場 등을 다룬다.
EU의 지식기반경제 전략이나 정보화정책은 의욕적이고 포괄적이다. 경제의 競爭力과 社會的 結束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으며, 정보화에 대한 供給(예: 인프라의 구축)과 需要(예: 정보화 취급 능력)를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할 財政支援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지식 정보화의 추진은 사회경제의 發展모델 자체가 변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도전적 기업가 정신, 금융시장의 개방과 효율성, 실무적 제도교육 시스템, 사회적 개방성 등이 지식문화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지식기반경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특히 노동시장의 柔軟化와 소득 불평등의 사회적 受容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향의 변화는 사회적 결속과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의 추진을 통해 경쟁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새로운 사회경제발전모델의 구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新政府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제시된 生産的 福祉의 개념은 지식기반경제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 결속의 증진과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EU의 전략과 대단히 유사하다.
따라서 EU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反芻할 수 있다. 이 글은 EU의 정책 검토를 통하여 몇 가지 실용적인 시사점도 도출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관련된 경제주체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간 善意의 競爭을 촉발할 수 있는 誘因體制의 구축 필요성, 技術標準化에서의 정부의 역할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企業들이 EU의 商品市場과 資本市場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인도 경제개혁 1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인도경제는 1991년 개혁이 추진된 이래 1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경제활동에 대한 거의 모든 허가제한이 철폐되었고, 무역과 외환제도는 현저하게 자유화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경제와 수출 지향적 전략을 촉진시켰다. 경제개혁은 ..
김찬완 발간일 2000.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제1장 序論
제2장 經濟改革의 배경
1. 國內的 배경
2. 國際的 배경
제3장. 經濟改革 政策의 특징
1. 政策의 主要內容
2. 政策에 대한 政治的, 社會的 抵抗
3. 政策의 漸進的 發展段階
제4장 經濟改革의 成果
1. 財政赤字幅 縮小
2. 인플레이션 安定
3. 國內總生産(GDP) 및 投資成長
4. 國際收支 安定
제5장 經濟改革의 問題點
1. 低所得層의 疎外問題
2. 地域間의 不均衡 發展問題
3. 官僚主義 및 聯邦政府와 州政府간의 政策合議 문제
제6장 向後課題
1. 財政赤字폭 縮小
2. 社會間接資本 확충
3. 公企業의 民營化 과제
4. 人的資源 개발
제7장 結論국문요약인도경제는 1991년 개혁이 추진된 이래 1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경제활동에 대한 거의 모든 허가제한이 철폐되었고, 무역과 외환제도는 현저하게 자유화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경제와 수출 지향적 전략을 촉진시켰다. 경제개혁은 또한 산업전반에 걸쳐 國際競爭力을 향상시켰고, 인도 경제의 世界化도 가속화시켰다. 이로써 인도의 거시경제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濟改革이 추진되면서 나타난 사회 문제들과 개혁부진 부문들은 향후 인도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첫째, 經濟改革의 성과는 인도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低所得層들에게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개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中産層 이상의 국민들의 소비문화의 확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지역간에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 IT산업을 편중적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經濟改革에 따른 사회분열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인도 聯邦體制 유지에 중대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도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둘째, 장기적으로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인도는 中央政府와 각 州政府들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10년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한 公企業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공기업 民營化에 대한 노동조합들의 반대가 약화되고있다. 그러나 재정적자폭 축소 과제와 공기업 구조조정 과제에 대한 최대 걸림돌은 인도의 정치풍토이다. 1990년대 하반기부터 지속되어온 정치불안과 聯合政治 추세는 정치권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근시안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善心政策을 난발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 정치인들은 조속히 經濟改革 정책에 대한 방향과 범위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셋째, 만약 인도의 공적 투자재원이 증가되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社會間接資本施設 확충과 人的資源 개발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인도의 집권 엘리트계층은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經濟改革과 함께 국민의 기초교육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러시아의 기업집단화가 과연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평가가 상반되어 있다. 긍정적 시각에서는 금융산업집단이 혼란한 전환기 상황에서 거래비용을 낮추어 효율성을 높여주리라는 것이고 부정..
엄구호 발간일 2000.12.30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I. 서론: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II. 러시아 금융산업집단 형성의 이론적 배경
1. 기업집단 형성에 관한 이론적 시각들: 제도주의적 관점
2. 러시아 금융산업집단 형성의 이론적 분석
III.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유형
IV.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조직구조와 기업성과
1. 금융산업집단의 조직구조와 발전전략
2. 금융산업집단의 지배구조
3. 금융산업집단의 투자전략
4. 금융산업집단의 기업성과
V.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학: 올리가르히 자본주의
1. 러시아적 올리가르히의 개념
2. 올리가르히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3. 변화 전망
VI. 결론: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문제점과 전망
부록 1: 러시아 금융산업집단법(연방법 190호, 1995년 11월 30일)
부록 2: 공식형 금융산업집단 현황
부록 3: 대표적 비공식형 금융산업집단 현황국문요약러시아의 기업집단화가 과연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평가가 상반되어 있다. 긍정적 시각에서는 금융산업집단이 혼란한 전환기 상황에서 거래비용을 낮추어 효율성을 높여주리라는 것이고 부정적 시각에서는 비효율적 투자 정책, 독점적 행동, 정경유착으로 인한 권력 및 영향력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2000년 3월 현재 국가에 등록된 공식형 금융산업집단의 수는 87개이며, 비공식형도 대략 11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금융산업집단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업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히 비공식 금융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과의 유착현상인 소위 올리가르히야 현상은 푸틴 정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 의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하에,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산업집단의 구조와 성과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정경유착의 역사적 분석을 통해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II장에서는 기업집단의 형성의 이론적 배경을 제도주의와 네트워크이론의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러시아 기업집단의 성격을 이러한 이론적 토대와 국가와 기업간 관계의 성격 시각에서 조망한다. 제도주의적 관점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적 배경의 시각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각 관점의 러시아 금융산업집단 설명의 적실성을 비판적으로 해석해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금융-기업-국가의 성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공식형과 비공식형 금융산업집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이론적, 법적, 실제적 개념을 정리하고 그 유형을 통합방법, 등록 여부, 주도자, 조직구조, 생산통합형태, 활동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러시아 금융집단의 조직구조와 기업성과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유형별 조직구조와 발전전략, 중앙회사, 경영자회의, 은행의 3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그리고 투자전략과 기업성과를 분석한다. V장에서는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경유착을 올리가르히야를 중심 개념으로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올리가르히의 러시아적 개념을 구명하고, 1993년 이후 올리가르히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망하고 올리가르히 전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 본다. VI장 결론 부분에서는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발전에 대한 제약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 본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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