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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최근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3.28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第 Ⅰ章 서론 (손찬현)
第 Ⅱ章 FTA 추진의 필요성 (손찬현·임효성)
1. FTA의 정의
2. FTA의 득과 실
3.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 현상
4. FTA 추진의 필요성
第 Ⅲ章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1. 한·일간의 경제관계 현황 (최용석·이홍배)
2. 한·미간의 경제관계 현황 (양준석·김홍률)
3. 한·중 경제관계 현황 (전재욱·최의현)
4. 교역구조 현황 (손찬현·김애리)
第 Ⅳ 章 무역장벽 현황
1. 관세장벽의 현황 (손찬현·임효성)
2. 비관세장벽의 현황
第 Ⅴ章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인교)
1. CGE모형을 이용한 FTA효과 분석
2. 부문별 비교우위 변화 분석 (손찬현·임효성)
3. 비관세장벽 철폐효과
4. 주요산업별 FTA효과
5. 투자효과 (김준동)
6. FTA 효과의 사례평가
7. FTA의 종합적 영향 (손찬현·임효성)
第 Ⅵ章 요약 및 정책방향 (손찬현)
1. 한국의 FTA 추진 필요성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한·일 FTA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표 1> 산업별 RCA 지수 추이 (손찬현·임효성)
<부표 2> 산업별 TSI 지수 추이 (손찬현·임효성)
<부표 3> 일본의 주요 對한국 비관세장벽
<부표 4> 1999년도 대일 무역투자 애로사항
<부표 5> 한·일 산업협력 실태와 수요
<부표 6> 수입선 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동향 및 정책과제국문요약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최근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FTA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내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FTA의 체결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역내투자증대 및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本 연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크게 농수산업 2개 부문, 제조업 9개 부문 및 서비스 5개 부문 등 16개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농..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3.28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 목 차 >
第 Ⅰ章 서 론
第 Ⅱ章 주요 산업별 한·일 FTA의 효과
1. 농업
2. 수산업
3. 공작기계산업
4. 가전산업
5. 석유화학산업
6. 반도체산업
7. 섬유산업
8. 자동차산업
9. 조선산업
10. 철강산업
11. 정보통신기기산업
12. 유통서비스
13. 금융서비스
14. 해운서비스
15. 통신서비스
16. 건설서비스
<참고문헌>국문요약本 연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크게 농수산업 2개 부문, 제조업 9개 부문 및 서비스 5개 부문 등 16개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작기계산업, 가전산업, 석유화학산업, 반도체산업,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 정보통신기기산업, 유통서비스,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산업별 분석은 우선 당해 산업 및 교역현황의 점검에 이어 FTA체결이전의 당해산업에 대한 양국간 경쟁관계를 특히 경합/보완관계의 평가 및 분업구조에 초점을 두어 비교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별로 고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cost-benefit 분석에 기초하여 한·일 FTA가 각 산업의 생산, 수출입 및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FTA추진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운영현황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목차
I. 序言
II. 主要國의 金融情報機構(FIU) 運營現況
1. 미주지역
(1) 미국
(2) 캐나다
(3) 파나마
(4) 콜롬비아
(5) 브라질
2. 유럽지역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스위스
(6) 핀란드
(7) 불가리아
(8) 독일
3. 아시아 / 대양주 지역
(1) 호주
(2) 일본
(3) 대만
(4) 싱가포르
(5) 홍콩
4. 역외금융(Offshore)지역
(1) 버뮤다
(2) 사이프러스
(3) 저어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운용을 기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전담하는 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를 통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이미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을 도입한 이후 금융정보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을 중심으로 불법적 자금의 거래를 통제해 왔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 2월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의 시행과 동시에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을 발족하여 첫해부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기구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UN, OECD, EU, Egmont Group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입수와 교환, 국제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년 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안」(1997년 국회 상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전담기구인 FIU의 부재 등으로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자료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의 중심 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FIU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연유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발 FIU 운영국들은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의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 일부 국가만이 혐의거래 외에 고액현금거래까지 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처벌 규정,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과 보고에 따른 면책특권 부여 등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금융정보기구제도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의 배경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자료를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이 글에서는 WTO 출범 전후의 무역자유화로부터의 경험을 개관하며,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EVSL)를 중심으로 APEC 회원경제간 무역자료 및 무역자유화의 잠재적 후생증가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APEC의 무역자유화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남상열 발간일 2000.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Global Trade and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1. Global Trade and Trade Institutions2. Multilateral Tariff Reduction 3. The
WTO: Before and After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II. APEC and Sectoral Approaches
1. APEC: An Overview
2. Sectoral Approaches to Trade Liberalization
3. Recent Development in EVSL
4. Reflections on EVSL
IV.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1. APEC Trade Liberalization Environment
2. Directions for APEC Trade Liberaliz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
국문요약이 글에서는 WTO 출범 전후의 무역자유화로부터의 경험을 개관하며,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EVSL)를 중심으로 APEC 회원경제간 무역자료 및 무역자유화의 잠재적 후생증가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APEC의 무역자유화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전제하에 회원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통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1997년 APEC의 EVSL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분야별 접근의 시도는 협의체성격을 가진 APEC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1997년 합의된 15개 대상분야 가운데 9개 우선추진분야에 대해 1998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APEC의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현재, EVSL은 시장개방조치, 무역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조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APEC은 EVSL의 관세인하 논의를 ATL(Accelerated Tariff Liberalization)이라는 명칭으로 WTO에 넘겨주고 비관세조치, 무역원활화, 경제기술협력 등에 집중하고 있다.
GATT에서의 여러 차례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 및 WTO에서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진 현 상황에서 무역자유화의 분야별 접근은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한편, APEC에서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APEC의 성격, WTO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무역자유화 추진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요소들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보고선언(Bogor Declaration)에서 정한 APEC 무역자유화의 목표가 재검토되고 구체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APEC에서 무역자유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기구로서 WTO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APEC의 성격규정과도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 만약 보고선언에서 정한 APEC 무역자유화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철회되지 않는다면, 과거 추세로 볼 때 지금까지 자유화의 주된 수단이었던 자발적인 개별실행계획(IAP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APEC 내의 소지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역자유화,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 등 APEC의 세 지주들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추진력과 APEC 무역자유화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에는 소수의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APEC은 다른 지역협정들과 달리 경제발전단계면에서 다양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경제들간에 격차를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APEC에서는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진국 회원경제들이 개발도상국 회원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기술협력은 개발도상국들과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된 분석의 결과 이를 위한 적합한 대상분야로는 상품의 표준화 정도가 높고 생산기술이 일반화된 식품, 섬유, 의류, 제조업의 부품 및 중간재, 가전제품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외에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이 높고 회원경제간 격차가 큰 분야들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에 앞서 경제기술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본 연구는 APEC 지역의 지식기반 경제화 증진을 위해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지식기반 경제 증진을 위한 APEC 작업반(WG)의 재조직 및 ECOTECH,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개발,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근로자를 위한..
홍유수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Ⅱ. Concepts and Issues
1.Concepts
2.
Implica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3. Issues for
APEC
4. Satus of KBEs in the APEC Region
Ⅲ. Review of APEC Activities Related to KBEs
1. Goals and Organization of APEC
2.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
3. Science and Technology
4. IT
5. HRD
6. EC
7. Leader's Declaration
Ⅳ. Directions and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KBEs in APEC
1. Directions
2. APEC for Individual Economies
3. APEC for Joint Programs
Ⅴ. Concluding Remarks국문요약본 연구는 APEC 지역의 지식기반 경제화 증진을 위해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지식기반 경제 증진을 위한 APEC 작업반(WG)의 재조직 및 ECOTECH,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개발,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근로자를 위한 인적자본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PEC은 회원국의 지식기반경제화를 위해 지식개반경제화를 위한 모범사례 연구결과의 보급, 회원국의 지식기반경제정책을 위해 자문그룹의 설치, COTECH 프로그램의 강화에 집중할 것이 강조되었다. 특히 ECOTECH의 핵심적인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내 선진경제들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은행차입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다른 자본의 흐름보다도 경제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 금융위기와의 관계를 ..
박태호 외 발간일 2000.12.3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Economic Crisis Revisited
1. IMF Programs in Three Asian Economies
2. Debates over the Asian Economic Crisis
3. Real Causes of the Crisis
III. FDI as a Source of Sustain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V. Individual Action Plans of the Asian Member Economies of APEC
1. Group1: Hong Kong, Singapore, and Malaysia
2. Group 2: Janap and Chinese Taipei
3. Group 3: China,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V. Conclusion국문요약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은행차입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다른 자본의 흐름보다도 경제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 금융위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안정된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APEC 회원국 경제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 회원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최근의 발전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본 연구는 관광부문 경쟁력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4차적 경쟁력 원천 모델 (Four Dimensional Sources of Competitiveness)"을 제시하였다. 1차적 경쟁력 원천 (Primary sources of competitiveness)에는 주체 (subject), 환경 (environment) 및 ..
김철원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목차I.Background
II. Literature Review
1 .Debate on Competitiveness
2. Definitions of Competitiveness
3. Indicators of Competitiveness
4. Framework of Competitiveness
5. Tourism Competitiveness
III. Developing Indicators and a Model of Tourism Competitiveness
1. Selec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of Competitiveness
2. Verification of Evaluation Indicator of Competitiveness in the Tourism
Sector
3. Development of a Competitiveness Evaluation Model of the Tourism Industry
4.Evaluation Indicators of Competitiveness
5. Evaluation Method and Procedure
I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국문요약본 연구는 관광부문 경쟁력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4차적 경쟁력 원천 모델 (Four Dimensional Sources of Competitiveness)"을 제시하였다.
1차적 경쟁력 원천 (Primary sources of competitiveness)에는 주체 (subject), 환경 (environment) 및 자원 resources)이 있으며, 2차적 경쟁력 원천에는 관광정책, 관광계획, 관광투자, 관광세율 및 가격, 그리고 관광관리가 있으며, 3차적 경쟁력 원천에는 관광인프라, 수용태세, 인공자원 매력도, 홍보체계, 그리고 이미지 정립이 구성요소로 되어있고, 4차적 경쟁력 원천에는 관광수요, 관광고용, 관광성과, 관광수출 등이 있다. 4가지 경쟁력 원천이 관광부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부문의 경쟁력을 M. Porter의 개념과 같이 국가경쟁력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고, 관광부문의 경쟁력을 "한 나라의 관광시장환경 및 여건, 관광자원, 인력자원, 인프라 구조 등이 국제관광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즉, 관광부문의 경쟁력은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는 동시에 현재적 그리고, 관광성과로 나타난 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실을 위하여 단계적 연구사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후속사업으로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호 관광공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평가지표의 국제적 검증을 실시하고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자료 수집을 통한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APEC을 통하여 APEC 관광부문 평가지표 및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APEC지역연합 경쟁력(bloc competitiveness)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경쟁력을 평가하여 세계경쟁력 (global competitiveness)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본 결론에서는 국내 관광산업을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국내관광산업의 경쟁력 평가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며, 단계적 사업에서 실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단계적 조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관광산업을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하게 하는 "관광위성계정 (Tourism Satellite Account)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협조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력체로 출발한 APEC은 최근 들어 세계 GDP 및 교역규모 등에 있어서 공히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회원국 확..
박성훈 발간일 2000.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Interdependence between APEC and the WTO III. The Launch of a New Round and APEC's Role IV. Liberalization Issues and APEC's Role V. Rules Making Issues and APEC's Role VI. Conclusions국문요약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협조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력체로 출발한 APEC은 최근 들어 세계 GDP 및 교역규모 등에 있어서 공히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회원국 확대를 거쳐 회원국 수가 처음의 거의 두 배로 확대되었으며, 정부간회의의 성격도 처음의 각료회담급에서 정상회담급으로 격상되었고, 1997년 부터는 그 동안 준비해온 비젼과 행동계획들을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또한 지난 11년 동안 APEC의 협력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협력수준도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자간교역체제 하에서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관측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APEC은 최근 들어 갈림길에 서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공히 그 영향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PEC이 정상들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의 평가를 극복하고 회원국들에게 그리고 APEC이 속한 다자간교역체제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장기발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해야 하며, 다자간교역체제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01년말에 개최되는 제4차 WTO각료회담에서 출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라운드 협상에 대해 그 출범과 성공적인 종결을 지원할 수 있는 APEC 나름대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뉴라운드의 출범, 자유화 협상 및 규정제정 협상의 각각에 대해 APEC이 다자간교역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경제규모 및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통해볼 때, APEC이 다자간교역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APEC이 맨 처음 해야 할 역할로서 뉴라운드가 2001년말의 카타르 WTO각료회담을 통해 출범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뉴라운드의 협상의 출범을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인 협상의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해서APEC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하는 포괄협상과 일괄수락방식에 관한 지지입장을 조속하게 정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뉴라운드의 출범에 있어서 APEC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본 논문은 WTO 차원에서 진행될 자유화에 있어서 APEC 회원국들이 만약 가속적자유화(ATL) 제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섯째, 만약 이 제안이 실행 불가능하다면, APEC은 APEC 회원국 구성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APEC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APEC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들이 혼재되어 있는 WTO의 회원국 구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APEC 내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 합의를 어렵지 않게 WTO 합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뉴라운드에 대한 APEC의 기여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특히, 농산물협상과 반덤핑규정 제정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섯째, 본 논문은 2000년 APEC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 분야의 잠정적인 무관세화 조치가 기존의 WTO 제안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바, APEC이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무관세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주상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있어서 APEC이 그 동안 내부에 존재하는 소지역주의의 영향으로 이 분야에서 다자체제에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내 원산지규정의 통일 또는 조화함으로써 최근 대두되고 있는 GATT 24조의 개정 논의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에 관한 EU의 최근 정책방향이 GATT 24조에 원산지규정을 심설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APEC 차원의 노력이 다자교역체제의 통일 원산지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사회적 불안, 기아, 질병, 경제의 파탄, 그리고 AIDS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더불어 광활한 토지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2000년대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
신원용 발간일 2000.12.3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Ⅰ. 서 론
Ⅱ. 對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현황
1. 투자환경
2. 對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현황
Ⅲ.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및 對아프리카 투자 전략
1.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2.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3. 일본의 對아프리카 투자 전략
Ⅳ. 한국기업의 대응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기업의 對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 전략
V. 결 론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우리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사회적 불안, 기아, 질병, 경제의 파탄, 그리고 AIDS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더불어 광활한 토지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2000년대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키는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율과 재정적자를 감소시킴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구조조정계획을 통해 무역과 투자촉진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점진적으로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있다. 2000년 들어 미국과 EU는 법적, 제도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전망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시작하고 있다.
이제 세계의 다국적기업들도 더 이상 아프리카를 석유나 천연자원의 공급지로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부상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은 증가될 것이며, 특히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의 對아프리카 진출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1970∼1998년 기간 동안 5번의 주기로 증가-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일본의 對아프리카투자는, 그 성장세로 볼 때 일본의 전체적인 해외투자 성장세보다 높이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광업을 위주로 한 1차산업에 치중한 초기 이후 1970년에 석유파동 이후 종합상사의 진출러시와 실패 1980년대 3차 산업투자의 증가, 1990년 중반 이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점으로 한 투자 등 그 추세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對아프리카 투자는 현재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1990년 후반 이후의 투자전개양상은 아프리카가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일본에 시사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일본과 같이 진입초기에 있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도 아프리카는 선점해야 할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금의 확충, 직업기술훈련과 민간교류활성화, 국가간 협정을 통한 정부차원의 기업진출 토대마련이 가속화 될 필요가 있다. 기업들로서도 진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역-금융 연계진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사회 부문에 대해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남아공화국 등 중점 국가들에 대한 일본기업 및 선진기업들의 투자와 사업의 발전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
An Analysis of CO₂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
이 논문에서 APEC 국가들의 탄소 배출 구조를 분석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며, 나아가 회원국간의 배출 저감 협력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16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980-1998년 기간 중 에너지 소비로부터의 이산..
이기훈 외 발간일 2000.12.30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Economic Growth, Energy Consumption, and CO₂Emissions
1. The APEC Economies and the UNFCCC
2.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III. An Analysis of CO₂Emissions in APEC economies
1. Breakdown of the CO₂Emissions Changes
2. The Trends of CO₂Emissions: Increase or Decrease ?
3. Group Comparisons
IV. Summary and Implications on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국문요약이 논문에서 APEC 국가들의 탄소 배출 구조를 분석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며, 나아가 회원국간의 배출 저감 협력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16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980-1998년 기간 중 에너지 소비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단순분해 기법(perfect decomposition approach)을 이용하여 연료간 대체, 탄소배출 효율의 변화, 에너지 집약도의 변화, 경제성장, 인구변화 등 기여 요인과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Sun (2000) 이 제시한 바대로 대수평균 디비지아 방법(log mean Divisia method) 과 기준을 적용하여 회원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 혹은 감소추세인지 판별하고 그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을 소득 수준별로 세 그룹으로 구분한 뒤 그룹간 전체 및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요인별로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의 최대 요인은 경제성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인당 GDP 증가와 인구증가가 러시아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배출효율의 향상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배출 증가를 상당폭 상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의한 배출 증가분을 제외한다면 많은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은 소득 격차에 의해 설명되었고, 에너지 사용 효율의 차이는 격차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집약도 개선과 탄소배출 효율 제고에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 이전, 자금 지원, 직접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쿄토매커니즘인 공동이행, CDM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은 선진 회원국들의 기후협약상 탄소배출 저감 의무 달성과 개도권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에너지 효율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내에는 탄소배출권 공급국가와 수요국가가 공존하고 있어 역내 회원국간의 배출권 거래 활성화나 버블을 형성하는 것도 상호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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