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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하 아젠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하 아젠다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도하 아젠다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KIEP 외 발간일 2001.11.2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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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하 아젠다는 무엇인가

<도하 아젠다는 왜 필요한가>
<도하 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는?>

2. 도하 아젠다는 어떻게 진행되나
<협상방식은 무엇이며, 얼마나 걸릴까>
<도하 아젠다협상 체계는 어떠한가>
<협상원칙은 무엇인가>
<도하 아젠다의 혜택을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는가>

3. 도하 아젠다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
<농업협상은 무엇을 다루는가>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반덤핑협상은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되나>
<그 밖의 협상이슈는 무엇인가>

4. 도하 아젠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문요약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하 아젠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하 아젠다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도하 아젠다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도하 아젠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 우선 체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

정인교 발간일 2001.11.1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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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4.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
5.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6. 다자간 통상규범 설정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역할

Ⅲ.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FTA의 적용범위는?
2.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4.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5.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6.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7. FTA 체결과 통상분쟁
8. FTA와 투자협정

Ⅳ.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다른 지역의 FTA 체결이 미치는 우리의 손실은?
4. 농업분야를 제외한 FTA는 가능한가?
5. FTA하의 무역자유화를 다른 국가에도 허용해야 하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미국기업의 시각은?

Ⅵ. 정책시사점

국문요약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 우선 체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추진전략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지적해왔다. (생략)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농업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유철 발간일 2001.11.07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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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농산물 무역자유화
1.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나?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3. 농업개방의 득과 실

II. WTO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1. WTO 농업협상이란?
2. WTO 농업협상 진행 현황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6. 개도국지위란 무엇인가?

III. 자유무역협정과 농업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2.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을 제외할 수 있는가?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IV. 농업과 환경
1. 농업과 환경
2. 유전자변형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농업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시대다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FTA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TA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

정인교 발간일 2001.11.05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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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역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
1. 지역무역협정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2. 지역무역협정 얼마나 진행되었나
3.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이유는

Ⅱ. 자유무역협정(FTA)은 디자인하기 나름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2. FTA는 기성복 아닌 맞춤옷
3. FTA는 어느 나라와 체결하면 좋은가
4. FTA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5.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6.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Ⅲ. 우리나라도 FTA 정책을 추진증
1.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는 FTA는?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FTA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손실이?
4. 농업분야를 제외한 FTA는 가능한가?
5. FTA와 WTO 농업협상은 별개다

Ⅳ. 주요 지역과의 FTA를 추진해야
1. 우리 업계는 FTA 추진을 지지하는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 FTA는 잠재적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미국이 한국과 FTA 체결시 원하는 것은
6.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국문요약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FTA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TA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본 보고서는 개방화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부문이 경험한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분된 제조업부문별로 국내산업활동 및 대외교역 관련자료를 연계시..

남상열 발간일 2001.10.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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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머리말

제 2장 개방화와 세계경제의 변화
1. 개방화의 의미
2. 개방화의 효과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3. WTO출범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

제 3장 국제무역이론과 개방화의 파급영향
1. 국제무역과 무역장벽
2. 개방화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논의
3. 개방화 영향의 파급

제 4장 한국의 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1. 개방화의 지표
2. 개방화와 제조업부문별 주요지표의 변화
3. 주요지표 변화추이의 상관관계

제 5장 개방화와 생산성의 변화
1. 노동생산성
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제 6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개방화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부문이 경험한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분된 제조업부문별로 국내산업활동 및 대외교역 관련자료를 연계시켜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국내생산, 소비, 고용, 임금, 물가, 수입 및 수출 그리고 생산성 등 주요지표들의 변화추세 및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생략)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외환위기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쟁 및 시장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

윤미경 외 발간일 2001.10.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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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Empirical Study
1. Literature Review
2. Empirical Study

III. Impact of M&A by Foreign Multinationals on Competition
1. Cross-border M&A Trends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2. Case 1: The Seed Industry
3. Case 2: The Paper Industry

IV.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Interviews

Appendix

국문요약
외환위기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쟁 및 시장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 산업 사례와 계량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음. (생략)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0.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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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TO 서비스 협상이란 무엇인가

2. 신경제와 서비스산업
가. 신경제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 서비스 개방의 효과
가. 서비스 개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나. 유통서비스 개방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4.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
가.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가져올 것인가
나. 통신 및 전력서비스의 개방은 공익성을 침해할 것인가
다. 스크린쿼터제도의 철폐는 국내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인가
라. 법률·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마.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한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김소영 일리노이주립대, 김성현 Tufts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

왕윤종 외 발간일 2001.10.30
금융자유화,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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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II.Literature Survey
1.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on Cross-Border Capital Flows
2. Benefits and Cos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3. Optimal Sequence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versus Capital Controls
5.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The Effectiveness of Sterilized Intervention
7. Effects on Equity Markets

I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
1. Liberalization in the 1980s
2. Liberalization in the 1990s Prior to the Crisis
3. IMF Program and Further Liberalization

IV.Trends in Capital Flows to Korea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Stylized
Facts
1. Characteristics of Capital Flows in Korea
2. Macroeconomic Variables
3. Price Variables
4. Boom Bust Cycles
5. Sterilization Policy

V. Empirical Analysis
1. Vector Auto-Regression Model
2. The Nature of Capital Flows
3. Basic Model
4. Capital Flows Shocks in the 1980s and 1990s
5.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Policy
7. Estimations Based on Monthly Data

V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Crisis in Korea
1. Effects on Domestic Fundamentals
2. Effects on Contagion
3. Comparison with the European Crisis in 1992

VII.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1.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2.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3. Promoting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4. Getting the Exchange Rates Right
5. Getting the Sequencing Right

국문요약
한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김소영 일리노이주립대, 김성현 Tufts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共著, 2001.10)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요약한 것임. (생략)
OECD 규제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규제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규,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규제는 적절하게 사용되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잘못 입안되거나 비능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

양준석 외 발간일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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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장. 서 론
1. 규제순응과 규제의 효율성
2. OECD와 규제개혁
3. OECD의 규제 권고사항
4. 규제개혁, 규제의 효율성과 규제순응

제 Ⅱ장. 규제순응의 저하요인
1. 규제순응의 정의
2. 규제순응 연구의 접근방법
3. OECD 1993년 연구결과: 규제순응을 저하시키는 8가지 요소
4. OECD 1999년 연구결과: 규제순응 실패의 이유
5. OECD 2000년 연구결과: 규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유
6.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Ⅲ장. 규제순응을 향상시키는 방법
1. 개 요
2. OECD의 연구결과
3. 기타 연구결과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Ⅳ장. 규제영향분석
1. OECD의 연구결과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Ⅴ장. OECD 연구와 기타 연구와의 관계
1. 규제체제의 4대 구성요소
2.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3. 규제순응, 법치주의와 장기적 경제성장

제 Ⅵ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한국의 규제순응
2. 한국의 규제개혁
3. 한국에 대한 제안

국문요약
규제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규,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규제는 적절하게 사용되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잘못 입안되거나 비능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각 경제 주체에게 그릇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왜곡을 초래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적·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하는 하나의 정책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꼭 유지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생략)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뉴라운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뉴라운드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뉴라운드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뉴라운드..

최낙균 발간일 2001.10.23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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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는 무엇인가 다자간무역체제의 원칙은 무엇인가 WTO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인가 WTO는 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가 WTO체제는 선진국에게만 이익이 되는가

2.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가속화되는가 디지털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세계무역질서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 뉴라운드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 뉴라운드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논의되나 농업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반덤핑분야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롭게 다루어질 뉴이슈는 무엇인가

4. 뉴라운드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문요약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뉴라운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뉴라운드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뉴라운드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뉴라운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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