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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프랜즈그룹(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다룰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반대를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 진전..
이종화 발간일 2001.12.30
관세원문보기목차Ⅰ. 序論
Ⅱ. 반덤핑조치의 운용 현황 및 주요 쟁점
1. 반덤핑조치 운용 현황
2. 주요 쟁점
Ⅲ. 기존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1. 덤핑의 결정
2. 피해의 결정
3. 조사의 개시 및 후속조사
4. 증거
5. 재심사
6. 분쟁해결
7. 우회덤핑
Ⅳ.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프랜즈그룹(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다룰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반대를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협상의 초기 전략으로 현행 반덤핑협정의 규정과 운용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프랜즈그룹과의 공감대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일몰재심, 공정한 가격비교, 객관적인 피해산정의 세 분야는 반덤핑조치의 피해국이면 대개의 경우 수긍하는 부분으로 프랜즈그룹과의 조율이 비교적 원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동보조를 바탕으로 최소마진(de minimis), 제소자격의 강화 등으로 협상분야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방안
컴퓨터 및 각종 통신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제교역, 즉 무역의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는 수출업자와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대면접촉(face-to-face)과 신용장을 매..
이성봉 외 발간일 2001.12.30
전자무역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전자무역의 개념 및 구분
1. 전자무역의 개념
2. 전자무역의 구분
제3장 국내의 전자무역 현황
1. 전자무역의 일반현황
2. 전자무역의 사업형태별 현황
제4장 해외의 전자무역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미국의 공공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분석
2. 싱가폴의 전자무역 촉진정책
3. 전자무역 전문시스템 분석
제5장 한국의 전자무역 활성화방안
1.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활성화
2.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효율성 제고
3.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대응
4.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6장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컴퓨터 및 각종 통신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제교역, 즉 무역의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는 수출업자와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대면접촉(face-to-face)과 신용장을 매개로 거래가 형성되고, 거래의 이행을 위해서 은행, 세관, 선사, 보험사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서류가 작성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역거래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무역업무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이 등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무역방식을 전자무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무역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이미 무역자동화라는 개념 하에 국내·외에서 추진되어 왔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무역자동화 개념은 전자무역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편입되고 있다. (생략) -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동구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지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동구 국가들의 금융구조조정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 동구..
이철원 발간일 2001.12.30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 경험과 극복과정
1.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 경험
2. 동구 체제전환국의 금융위기 극복전략과 재정비용
3. 부실여신 처리과정
제3장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1. 금융구조조정 개요
2. 중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제도·운영구조조정 현황
3. 중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재무구조조정 현황
제4장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성과분석
1. 제도적 측면의 금융구조조정 성과
2. 금융구조조정 성과지표 분석
3.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종합평가
제5장 결론
1.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 당면과제 및 발전전망
2. 동구의 후발 체제전환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본 연구는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동구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지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동구 국가들의 금융구조조정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 동구 주요 3국중 은행부문의 부실채권 정리와 은행민영화에 있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금융구조조정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금융부문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적용가능한 선험적인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
조명철 외 발간일 2001.12.30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제Ⅰ편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서론
2. 90년대 북한의 무역정책 변화 및 전개과정
3. 무역정책 실적평가 및 분석
4. 무역정책의 문제점
5. 향후 북한의 무역정책 방향과 과제
제2장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투자유치 정책변화 전개과정 분석
2. 투자유치 실적 평가
3. 투자유치정책의 문제점
4. 향후 북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3장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10년사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개념과 역할
2.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
3.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역할: 평가
4. 전망과 과제
제Ⅱ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과제
제4장 북-중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3. 북·중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4. 북·중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향후전망
제5장 북-일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일 경제관계 약사
3.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북-일 양측의 입장
4. 북-일 경제관계의 향후 전망
제6장 북-미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의 대미국 경제관계정책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2. 미국의 대북한 경제관계정책의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3. 북-미 경제관계의 실적평가와 특징
4. 북-미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제7장 북-EU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EU간 관계발전
3. 북한-EU간의 경제관계 내역과 특징
4. EU의 대북 경제지원
5. 북-EU 경제관계의 문제점 및 향후 전개방향
6. 북한-EU 수교의 정치경제적 함의
제8장 북한-러시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
2. 북한의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3. 북·러 경제협력과 경제관계의 전망
제9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의 대동남아 경제관계정책 분석: 전반적 추세와 특색
3. 북한과 동남아 주요 국가간의 무역관계 실적과 현황 분석
4. 북한-동남아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개방향
5. 결론
제Ⅲ편 남북경제협력 10년 평가와 과제
제10장 남북한간 교역 10년 평가와 과제
1. 1990년대 남북교역 전개과정
2. 남북교역 구조의 평가
3. 남북교역 종합평가
4.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1장 남북한간 투자 10년 평가와 과제
1. 서론
2. 대북 투자의 전개 과정
3. 대북투자의 부진 원인
4.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2장 남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와 남북관계
2. 남북한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1990∼2000)
3. 남북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
4. 향후 과제국문요약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교역수지 불균형, 교역과 투자의 불균형, 제도의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해 있으며, 경제협력의 대부분이 지원성 교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이것은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물물교환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거나 인도적 접근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대북 경제협력과정에서 얻게 된 다른 하나의 경험은 북한의 생산 및 수출능력을 제고시켜 주지 않는 한 대외교역이 근본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이것은 교역 주의 대외경제협력이 교역과 투자가 병행된 균형있는 협력에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략) -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동남아의 화인 기업은 2차 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는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시켰으며 확장했던 기간이었다. 화인기업은 동남아 각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진출하여 민간 부의 상당부분을 지배하면서 동남아 경제의 형태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
박번순 발간일 2001.12.30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화인기업의 경영전략과 외환위기
1. 개요
2. 화인기업의 전통적 경영전략
3. 1990년대 화인기업의 새로운 특성
4. 위기의 원인으로서 화인자본의 경영 행태
5. 화인자본에 미친 외환위기의 영향
III.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1. 개요
2. 구조조정
3. 경쟁우위 확보 전략
4. 기업지배구조 개선
5. 지역화와 대외전략
Ⅳ. 결론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결론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국문요약동남아의 화인 기업은 2차 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는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시켰으며 확장했던 기간이었다. 화인기업은 동남아 각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진출하여 민간 부의 상당부분을 지배하면서 동남아 경제의 형태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발생한 동남아의 외환위기는 화인기업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비록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화인기업들의 성쇠가 있었지만 전체가 극심한 타격을 입은 것은 외환위기가 처음이었다. (생략) -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2000년이래 미국은 에너지 수급불균형과 높은 가격구조의 지속 등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수년 전에 비하여 1.5배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여 전력요금과 난방요금이 상승하였으며, 캘리포니..
정기호 외 발간일 2001.12.30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에너지위기 현황
III. 캘리포니아 전력사태의 원인분석
1. 캘리포니아 전력시장구조
2.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원인분석
IV. 석유 및 천연가스 에너지위기 원인분석
1. 석유시장
2. 천연가스시장
V. 경제적 파급효과
VI. 부시행정부의 에너지정책
1. 국가에너지 정책 보고서의 개요
2. 국가에너지 정책 보고서의 주요 정책제안
3. 주요 정책 제안의 특징
4. 신국가에너지 정책의 평가와 향후의 전망
VII.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2000년이래 미국은 에너지 수급불균형과 높은 가격구조의 지속 등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수년 전에 비하여 1.5배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여 전력요금과 난방요금이 상승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계획정전이 실시되고 전력판매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략) -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미국 신경제 도래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정보산업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주로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뒷받..
이충열 발간일 2001.12.30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제 1 장 서론
제 2 장 미국 정보기술산업 발전의 영향과 효과
1. 1990년대 미국의 신경제
2. 정보기술산업과 신경제
제 3 장 정보산업에서의 경쟁시장 조성
1. 정보산업의 특성
2. 공정경쟁시장 정책
제 4 장 정보화추진 프레임워크
1. 정보화추진 프레임워크의 발표
2. 프레임워크 이후의 추진 정책
제 5 장 정보 격차
1. 미국 정보격차 현황
2. 미국 정부의 정보격차 완화 정책
제 6 장 결론국문요약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미국 신경제 도래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정보산업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주로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된 것이었다. 정보산업 육성과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하여 미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크게 시장경쟁체제 확립,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립, 정보격차 해소 등으로 대표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설정한 원칙은 정보산업에서 민간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었다.미국 정부는 독과점 금지 및 시장경쟁체제 확립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효과나 정보재의 성격 등 정보산업의 특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였다. 특히 전통산업에서와 같이 가격과 생산량에 기초하여 독과점 판정을 내리는 대신, 기술혁신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하여 시장구조와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한편 미국 정부는 정보산업 육성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 인프라 시설 공급 및 제도 확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제도의 정비, 안정된 지급결제제도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소비자보호, 개인 사생활 보장, 보안과 인증, 정보통신 인프라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정보격차는 사회후생 격차를 유발할 뿐 아니라 현재 혹은 미래의 소득격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컴퓨터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시골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학교나 지역사회에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였다. (생략) -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200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미 행정부는 8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통령선거 개표과정 중 치열한 혼전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치며..
강문성 외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선거운동 중 제기된 주요 쟁점
1. 개관
2. 교육
3. 의료부문
4. 사회보장
5. 기타 쟁점들
제3장 2001년 경제동향
1. 9.11테러사태와 미국경제
2. 아프간 공습과 미국경제: 과거 전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4장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및 방향
1. 부시 행정부의 내각 및 성향
2. 기본 방향
3. 조세 및 재정정책
4. 통화정책
5. 국제금융정책
6. 통상정책
제5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최근 한미 경제현안 및 전망
2. 거시경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미 행정부는 8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통령선거 개표과정 중 치열한 혼전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치며 출범하였던 부시 행정부는 정권초기 당장 경기침체기를 맞으면서 선거전 공약 당시 내세웠던 주요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9.11 테러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출범 후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국정운용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에 다사다난했던 2001년 미국의 경제동향을 검토하고 부시 행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해 봄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본 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생략) -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최근에 와서 무역원활화라는 용어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과거 WTO가 수차례의 다자간협상 라운드를 통해 관세삭감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중심을 두었던 시장개방정책에 일대 변환을 의미하..
손찬현 외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목차제 1 장 서 론
제 2 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무역원활화의 범위
3.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및 경제적 혜택
제 3 장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규범
2.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제 4 장 주요 쟁점 분야별 논의분석
1. 정보 및 자료요건의 간소화 및 조화
2. 통관절차 간소화
3. 무역 전산화·자동화
제 5 장 주요국의 관련 제도현황 및 협상입장 분석
1. 관련제도 현황
2. 주요 회원국 또는 협상그룹별 입장 분석
제 6 장 정책대응방안
1. WTO 무역원활화 논의 향후전망
2.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3. 글로벌 전자무역에의 이행
참고문헌국문요약최근에 와서 무역원활화라는 용어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과거 WTO가 수차례의 다자간협상 라운드를 통해 관세삭감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중심을 두었던 시장개방정책에 일대 변환을 의미하고 있다. (생략)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탈냉전과 남북교류의 급속한 진전에 발맞추어 통일이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사회의 부문별 통합 논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보통신부문은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로서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협력 활성화 및 여타 부문의 통합의 물량과 ..
김영세 발간일 2001.12.30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제 3 절 통일대비 정보통신정책의 원칙
제 2 장 경제통일과 통신 통합비용
제 1 절 Top-Down방식의 추정
제 2 절 Bottom-Up방식: 통신시설투자비용을 활용한 추정
제 3 장 남북한 정보통신망 현황과 격차
제 1 절 북한지역 정보통신의 현황
제 2 절 남북한 정보통신 격차
제 3 절 독일통일에 있어서 통신망 통합 과정
제 4 장 통신부문 교류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제 1 절 남북간 통신망 연결 및 교류 협력 사례
제 2 절 남북한 통신부문의 교류협력 추진 방안 확대
제 3 절 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의 개선 방향
제 4 절 정보화 촉진을 위한 통일이전의 협력
제 5 장 북한지역 통신인프라 구축의 방향
참 고 문 헌국문요약탈냉전과 남북교류의 급속한 진전에 발맞추어 통일이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사회의 부문별 통합 논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보통신부문은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로서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협력 활성화 및 여타 부문의 통합의 물량과 진전 속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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