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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닷컴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박영곤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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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2. 정보사회화 전략

    제3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사회화 현황
    2.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4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지원정책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2. 정부의 지원정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닷컴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중국, ASEAN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력 기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략)
  •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

    이종화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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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중·동구국가들의 EU가입 전망과 교역관계
    1.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현황과 전망
    2. EU-중동구와의 교역현황
    3. 한-EU 교역 및 투자 현황
    4. 한-중·동구 교역현황

    Ⅲ. EU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1. EU의 주요 교역장벽
    2. EU의 지역주의 정책
    3. EU확대의 제3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IV. CGE모형의 구성과 EU확대 시나리오
    1. 무역자유화의 효과와 측정방법
    2. 독점적 경쟁
    3. 모수의 설정과 EU확대 시나리오

    V. EU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거시 경제적 영향
    2. 후생의 변화 요인
    3. 산업별 분석
    4. 민감도 분석과 CGE모형의 추정과정

    ⅤI. 정책적 시사점
    1. EU확대에 대한 한국 산업의 대응
    2. FTA의 필요성

    VII. 결론

    <참고문헌>
    <부록1> 각 국가간 관세장벽
    <부록2> 일반균형연산모형의 주요 방정식 체계
    국문요약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중동구 국가들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EU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10개의 중·동구국가들(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Cs)과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 등 모두 13개국에 이르며, 이들 모두와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적인 EU의 확대는 전례없는 것으로 EU에게는 물론 이들 가입희망국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략)
  •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최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박영곤 발간일 2001.12.30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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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2. 정보사회화 전략

    제3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사회화 현황
    2.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4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2. 정부의 지원정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킨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략)
  •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의 엔진으로..

    권율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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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개방전략
    1. 경제적 초기조건
    2. 경제발전단계와 산업정책
    3. 싱가포르 경제의 성장요인

    제3장 싱가포르의 개방전략과 정책목표
    1.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2. 국제비지니스의 거점화
    3.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4. 과학·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제4장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1. 싱가포르 경제체제의 주요 특징
    2. 부문별 국가경쟁력의 비교
    3. 개방경제의 진로와 과제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부표 1 > 금융위기이후 싱가포르의 비용삭감방안
    < 부표 2 > 싱가포르 경제발전연표
    국문요약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의 엔진으로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홍콩, 대만 등 아시아신흥공업경제(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생략)
  •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1999년 1월 유럽경제·통화동맹과 유럽단일통화 유로(Euro)는 11개국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EMU의 출범은 EU 회원국들이 반세기에 걸쳐 완성한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유로화 통용에 앞서 그리스..

    정후영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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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 1 장 서론

    제 2 장 EMU의 발전과정과 가입요건
    1. EMU의 발전과정
    2. EMU 가입 조건

    제 3 장 그리스의 EMU 가입
    1. EMU 출범 전 그리스의 경제수렴 충족 현황
    2. 그리스 정부의 경제개혁
    3. 그리스의 EMU 가입

    제 4 장 EMU 확대 전망
    1. EU 가입국
    2. EU 가입후보국

    제 5 장 EMU 및 유로화 위상 변화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1999년 1월 유럽경제·통화동맹과 유럽단일통화 유로(Euro)는 11개국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EMU의 출범은 EU 회원국들이 반세기에 걸쳐 완성한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유로화 통용에 앞서 그리스는 2001년 1월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받아들임으로써 EMU의 1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1998년 6월에 EMU 1차 가입국을 결정할 당시 EMU 가입을 위한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리스는 그 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의 성공적인 경제개혁과 이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정부는 EMU 가입을 최대 목표로 삼고, 공기업 민영화, 세원 확대, 재정 긴축 등의 정책을 단행하였다. (생략)
  •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일컫는다. 정부의 조달행위는 가계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내에서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양준석 외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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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WTO내 정부조달관련 협정
    1. 정부조달과 GATT
    2. 서비스 정부조달과 GATS
    3. WTO 정부조달협정의 협상사
    4. 정부조달협정(GPA)의 문제점

    제 Ⅲ장. WTO내 정부조달관련 협상 현황
    1.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2. 서비스 정부조달
    3. 정부조달협정(GPA)
    4. WTO 정부조달관련 논의의 문제점

    제 Ⅳ장. 기타 다자기구내 정부조달 논의 동향
    1. OECD에서의 논의 동향
    2. APEC의 정부조달 논의 동향
    3. FTA에서의 정부조달 논의동향

    제 Ⅴ장. 한국의 정부조달체제와 조달시장 개방 현황
    1. 한국의 WTO GPA 가입
    2. 한국의 정부조달 체계
    3. 한국의 조달시장 개방 현황
    4. 한국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효과

    제 Ⅵ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WTO 정부조달투명성 협상
    2. GATS 서비스 정부조달 협상
    3. 정부조달협정(GPA) 협상
    4. WTO 정부조달 관련 협상

    <참고문헌>

    <부록 Ⅰ> 정부조달협정(GPA)의 주요 내용
    <부록 Ⅱ> OECD의 정부조달 규모 추정연구의 결과
    국문요약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일컫는다. 정부의 조달행위는 가계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내에서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활동의 하나이다. (생략)
  •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아프리카가 변화하고 있다.그 동안 아프리카는 市場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구제불능 대륙"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박영호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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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아프리카경제의 특성과 시장환경의 변화
    1. 아프리카경제의 구조적 특성
    2. 아프리카 시장환경의 변화

    제3장 아프리카 시장특성 및 수입상품구조 분석
    1. 아프리카시장의 특성분석
    2. 중점시장 선정 및 시장별 특성
    3. 중점시장별 수입상품구조 분석

    제4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확대방안
    1.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특징 및 경쟁국과의 비교
    2. 중점시장별 한국의 수출유망품목 발굴
    3.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강화를 위한 提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아프리카가 변화하고 있다.그 동안 아프리카는 市場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구제불능 대륙"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성장가능지대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적 발전과 함께 경제적 역동가능성, 개혁·개방화, 시장통합, 대외경제관계 확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아프리카대륙의 변화의 조짐은 특히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역동적 경제성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996년에는 세계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했던 1998년에도 아프리카경제는 3%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부각시켜 주었다. (생략)
  •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남북한과 러시아 3자 사이의 경제협력 방안은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은 1990년대 동안 3자 사이의 외교관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남북한 및 북한-러..

    정여천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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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남북한-러시아 3자간 경제협력의 환경 및 필요성
    1. 남북한-러시아 3자간 경제협력의 환경
    2. 3자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제 3 장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내용과 기대효과
    1.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방안
    2. TSR-TKR 노선의 경쟁력
    3. TSR-TKR 노선 구축의 파급효과

    제 4 장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제약요인과 정책과제
    1. TSR-TKR 노선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2. TSR-TKR 노선 구축의 제약요인
    3.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남북한과 러시아 3자 사이의 경제협력 방안은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은 1990년대 동안 3자 사이의 외교관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남북한 및 북한-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3자간 경제협력 방안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남북한-러시아 3자간의 경제협력은 한국에게 새로운 형태의 대외경제협력 모델이다. 이러한 3자간 경제협력은 아직도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는 對러시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북한을 동북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場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철도협력은 앞에서 언급된 3자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고루 충족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다. 2000∼2001년 사이에 잇달아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러 및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 3국이 모두 3자간 철도협력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3자간 철도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TSR-TKR 노선 구축사업은 러시아에 의한 제안 이외에도, 이미 UN ESCAP의 아시아횡단철도노선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TSR-TKR 노선의 구축이 특히 자국의 철도산업을 부활 뿐 아니라,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최근 들어 한국 및 북한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생략)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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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
    국문요약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
  •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

    윤창인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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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신통상의제 및 도하 각료회의 개관
    2. 신통상의제의 주요 논의 내용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관련 논의와 대응
    1.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
    2. 주요국의 국내 환경정책 및 현황
    3. 제4차 각료회의 환경의제 채택과 주요 내용
    4.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제3장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
    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2.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상황
    3. WTO 투자협정의 논의상황
    4.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예상쟁점 분석
    5. 전망 및 대응

    제4장 무역과 노동 관련 논의 및 대응
    1. 무역과 노동연계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입장 및 논의 동향
    3. EU의 입장과 논의동향
    4. 개도국의 입장과 논의동향
    5. WTO 제4차 각료회의 동향과 대응방향

    제5장 결론: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부 록>
    국문요약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통상의제는 당장 협상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의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통상의제는 향후 2년간 협상방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2년 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인 합의(explicit consensus)에 따라 협상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본서에서는 무역과 환경, 투자 그리고 노동을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무역과 환경 부문은 회원국의 3/4을 구성하는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2002년부터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EU 및 일부 유럽국가만의 강행이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문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1996년 싱가포르 각료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작업에 대해 주목하였다. 나아가 ILO가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위한 적절한 포럼임을 확인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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