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들어 중남미지역의 시장개방과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성과에 편승하여 한국의 중남미 수출도 크게 증가, 중남미시장은 한국의 대체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1987년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흑자..

권기수 발간일 2001.12.30

고이즈미 수상은 향후 1∼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더라도 부실채권처리와 재정적자해소를 위해 금융과 재정중심의 급진적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국민들도 이러한 급진적 개혁노선의 고이즈미 내각에 80%에 가까운..

김은지 발간일 2001.12.30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제2회 한국-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의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평..

안형도 발간일 2001.12.30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제품이 어떤 한 국가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경우 두가지 유통 경로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적인 유통 경로는 원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를 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전용 또는 독점적으로..

윤미경 외 발간일 2001.12.30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는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로 간주하고 있다.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

윤덕룡 외 발간일 2001.12.30

APEC은 1989년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초기 10년간 APEC TILF(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관세인하를 주요수단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에 보다 많은 인..

김상겸 외 발간일 2001.12.30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2.30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한국이 1980년대 후반기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 한국과 관련되어 GATT에 공식 제기된 무역분쟁은 거의 없었다..

채욱 외 발간일 200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