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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0년대 브라질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1980년대에 브라질 경제는 대외부채, 고인플레이션, 재정불균형 등으로 인해 큰 혼란 속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정부정책의 부적절함과 비일관성이 이같은 혼란을 야기시킨 주요인이었다. 위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
윤택동 발간일 2001.12.30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브라질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1980-90년대
1. 1980년대 브라질 경제 및 산업정책: 反정통적 경제정책
2. 1990년대 브라질 경제 및 산업정책: 정통적 경제정책
제3장 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변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1. 브라질경제의 전반적 움직임
2. 브라질 산업부문의 성장과 침체 그리고 계절적 특성
3. 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구조변화
제4장 브라질 최근 산업활동: 1997년 이후
1. 거시경제적 환경변화
2. 최근 산업활동: 거시경제적 환경변화가 미친 영향
5 결론: 브라질 산업구조변화에서 얻는 시사점, 그리고 한국의 접근방향국문요약1980년대에 브라질 경제는 대외부채, 고인플레이션, 재정불균형 등으로 인해 큰 혼란 속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정부정책의 부적절함과 비일관성이 이같은 혼란을 야기시킨 주요인이었다. 위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브라질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고, 브라질 산업 또한 철저한 국내시장보호정책 속에 안주하면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브라질 산업부문,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강한 성장추세와 함께 산업생산성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과정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1980~90년대 제조업부문에서의 추세와 계절성, 그리고 산업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금번 연구결과 1990년대 브라질 제조업부문에 나타난 강한 성장추세와 생산성향상은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시장 경쟁의 도입과 헤알정책(Real Plan)을 통한 경제안정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두만강 개발사업은 구상단계를 거쳐 각국 간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개발초기에 의욕적이고 경쟁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개별국가들의 독자적인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도 중국측에서만 주도적인 ..
심의섭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발,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내용
3. 연구의 기대효과
II. 개발의 전략과 성과
1. 개발여건
2. 제도적 장치
3. 주체별 개발전략과 성과
III. 개발성과의 평가와 과제
1. 개발성과의 평가
2. 주체별 과제
IV. 한국의 참여와 새로운 역할
1. 한국의 참여와 전망
2. 새로운 입장과 과제
3. 정책제안국문요약두만강 개발사업은 구상단계를 거쳐 각국 간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개발초기에 의욕적이고 경쟁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개별국가들의 독자적인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도 중국측에서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의 역사적 성과는 달리 접경국인 북한과 러시아에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인식하고 UNDP는 두만강 개발계획을 연장하는 등 새로운 구상과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생략) -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본 보고서는 80년대 이후 일본의 버블붕괴로 말미암아 초래된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현황의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생략)
강응선 발간일 2001.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1. 경제부진의 장기적인 원인 - 80년대의 일본경제
1) 상계대출의 확산
2) 은행으로의 리스크집중
3) 국제자본시장의 변화
4) 금융정책의 파행
2. 90년대 실물경제의 동향
1) 경제성장률(거시지표)
2) 재정금융과 외환동향
3) 자산과 부채의 변화
3. 잃어버린 10년 - 90년대 일본 경제
1) 일미역전을 낳은 10년
2) 일본의 '잃어버린10년'의 다른 점 (특이성 : 중남미와 비교하여)
4. 금융정책의 실패가 최대원인
1) 딜레마에 빠진 금융당국
2) 처리지연의 파국초래
3) 금융정책의 실패
4) 금융자유화와 규제강화의 악순환
5) 부실채권처리의 미진함
5.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들
1) 저성장으로의 구조적 전환
2) 고질적인 내외가격차의 문제
3) 별로 뛰어나지 않은 일본의 관료제
4) 정부 총수요관리정책의 실패
5) 정치 리더쉽의 실종
6. 재정적자의 부담
1)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파생 문제들
2) 재정적자와 정책적 딜레마
3) 연금·노동구조·사회보장제도의 붕괴
7. 불황이 가져온 잘못된 ' 개혁'
1) 규제완화론
2) 규제완화의 오해
3) 기업구조조정의 오해
8.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
1) 확고한 정치적 리더쉽의 필요
2)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
3)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자세
4) 누적재정적자와 각종연금제도의 재정비국문요약본 보고서는 80년대 이후 일본의 버블붕괴로 말미암아 초래된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현황의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생략) -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 전략
1994년 북미 3국의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는 신자유주의 맥락의 산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세디요 정부의 후반기와 현임 폭스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정책의 목표는 크게 경쟁적 국내시장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참여 경제의 조..
선우건 발간일 2001.12.30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1장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멕시코 산업 정책 변화의 배경과 정향
1. 산업 정책 변화의 배경
2. 산업 정책의 목표와 정향
제3장 멕시코 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
1. 국가발전계획의 개요
2. 시장 경쟁 정책
3.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4. 지역간 균형 발전
5. 정보기술 산업 육성
제4장 멕시코 산업 정책과 한국의 진출 가능성
1. 멕시코 산업 정책 평가: 강점과 약점
2. 한국의 기회 요소와 위협 요소
3. 한국의 대멕시코 진출 전략
제5장 결론국문요약1994년 북미 3국의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는 신자유주의 맥락의 산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세디요 정부의 후반기와 현임 폭스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정책의 목표는 크게 경쟁적 국내시장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참여 경제의 조성 및 지역간 균형 발전, 그리고 신경제의 적극적 수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적 국내시장 조성 및 기업 경쟁력강화에 따른 과제로 규제 완화, 무역 자유화, 국영기업 개혁, 기업활동 지원 정부시스템 강화, 중소기업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되었으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농축산업 지원, Program Marcha hacia el Sur, Plan Puebla-Panama 등의 정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신경제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서는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CCNACyT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 e-Mexico 프로젝트 등 민간 중심의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수요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략) -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본 논문은 출범부터 제3차 ASEM정상회의 이후 현재까지의 ASEM 경제협력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ASEM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ASEM의 가장 최근발전은 역내 회원국들간의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각 회원국..
이종화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ASEM: A Retrospective
Ⅲ. Recent Development of ASEM Economic Dialogues
1. The Third ASEM Summit
2. The Second Economic Ministers' Meeting
3. The Sixth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Ⅳ. An Assessment of ASEM's Achievements
Ⅴ. Prospects for ASEM: Three Scenarios
1. Status Quo Scenario
2. APEC-type Evolution Scenario
3. Hybrid Scenario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본 논문은 출범부터 제3차 ASEM정상회의 이후 현재까지의 ASEM 경제협력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ASEM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ASEM의 가장 최근발전은 역내 회원국들간의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각 회원국이 안고 있는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간에 우호적압력이 행사되게 하여 무역 및 투자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략) -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길이다. 그러나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시장경제에 기반한 지식으로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
조명철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교육현황 평가
1. 북한 교육정책의 목표
2. 북한교육시스템의 유형
3. 북한의 교육재정
4. 북한 대학교육행정의 현황분석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실태
1. 교육부문의 대외협력관계 유형
2. 교육부문의 대외협력관계 현황
3. 시장경제 교육 실태
4. 북한에 대한 중국 교육개혁의 시사점
제4장 북한 교육의 전망
1. 최근 북한 교육의 변화 동향
2. 북한 교육의 문제점
제5장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1.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한내 조치방안
2. 시장경제교육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방안
제6장 북한 교육부문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참고문헌국문요약북한이 현재의 경제난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길이다. 그러나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시장경제에 기반한 지식으로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지식에 기초한 개혁·개방 논리와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관료집단이나 연구기관들이 전무한 실정에서 북한이 변화하고 개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우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첫 걸음은 개혁·개방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북한관료나 지식인·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제와 관련된 교육기회와 정보, 자료,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생략) -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본 연구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한 일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
김진오 발간일 2001.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공적자금 투입의 배경과 결과
1. 금융위기 발생의 배경
2. 공적자금 투입 경로
제3장 공적자금 관리방안 수정
1. 금융정책 수정의 배경
2. 국가 직접부채化 계획
제4장 최근 공적자금 관리 현황
1. 공적자금 관리체계 정비
2. 공적자금 관리방안 및 현황
3. IPAB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IPAB 출범단계에서의 비효율성
2. 자산 회수율 제고 방안 부족
3. 부채관리 전략 부족
4. 금융정상화 종결 시한 부재
5. 사법제도 개혁 미비
6. 자산매각에 대한 국내자본 참여 엄격성
7. 도덕적 해이 만연
참고문헌
<부록 1> 멕시코 금융구제 투입 및 공적자금 관리 주요 일정국문요약본 연구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한 일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경제위기 발생과 공적자금의 투입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금융의 전략산업화라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용어는 1979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부 연해 4개 지역에 한해 적극적인 시장경제체제의 허용 및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명칭이다. (생략)
홍익표 발간일 2001.12.30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방법
Ⅱ.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1. 북한경제체제의 문제점과 최근 경제현황
2.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경제관련 법제의 정비
3.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경험과 교훈
4. 경제특구 확대와 관련된 최근 동향
Ⅲ.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전개과정 및 성과
2. 深 特區의 개발전략 및 성과
3. 上海 浦東新區의 개발전략 및 성과
4.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Ⅳ. 북한 경제특구의 발전방향 및 과제
1. 경제특구의 형태 및 지역선정
2. 경제특구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3. 인프라 확충 및 물류체계 정비
4. 재원조달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
Ⅵ. 결 론
< 참고문헌 >국문요약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용어는 1979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부 연해 4개 지역에 한해 적극적인 시장경제체제의 허용 및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명칭이다. (생략) -
韓·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일 FTA 체결이 대한 외국인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일 FTA가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김양희 외 발간일 2001.12.3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제1장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및 방법론
1. 문제의식
2.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3. 분석 방법
제2장 한일 FTA 체결 현황과 주요 현안
1. 한일 FTA 체결논의의 전개과정
2. 한일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3.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제3장 대한 외국인투자의 동향과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1. 대한 FDI의 동향 및 특징
2. 대한 FDI의 투자동기 및 평가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제4장 FTA 체결이 FDI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검토
2. EU와 NAFTA에 대한 실증연구
제5장 포괄적 한일 FTA가 대한 FDI에 미치는 영향
1. 한일 FTA의 포괄범위 및 수준
2. 한일 FTA의 개별 항목이 대한 FDI에 미치는 영향
3. FTA 체결의 투자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한일 FTA 체결이 대한 외국인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일 FTA가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의제별 분석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Export Subsidy)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제 Ⅲ장. 정책시사점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식품
6. 종합
<참고문헌>
<부록>
1. WTO 제4차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분야(국·영문)
2. 1998 OECD 농업각료회의 Communique국문요약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규범의 제정 등에 있어서의 주요국간의 의견조정을 도모하며 그 틀을 제공하는 등 논의를 선도하고 있어 OECD에서의 논의는 WTO 등 다자간 국제규범의 향후전망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제별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다원적 기능,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 OECD와 더불어 WTO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자세한 논의동향 및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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