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별로 전개되지 못하였는 바, 본 보고서는 기존의 ABS를 규율하는 제도를 비교 분석해보고 한국의 "유전자원..

윤미경 외 발간일 2002.12.30

미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의 주요 경제동반자인 동시에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1960년에 한때 한국의 對美 수출 비중은 50%에 이른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많이 낮아져 2002년 현재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

양준석 외 발간일 2002.12.30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송유철 외 발간일 2002.12.30

본 연구는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에 따른 중대한 변화와 영향의 실체를 究明하고, 개방에서 오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WTO 가입(2001년 12월 11일)에 따른 중국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개방 추세..

조현준 발간일 2002.12.30

2001년에 출범한 DDA협상은 협상그룹별로 2004년까지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세부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의 논의동향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DDA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국내경제적 충격은 상..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

김준동 외 발간일 2002.12.30

1. 연구의 주요 내용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아세안+3 회의의 결과, 금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협력은 상당수준 진행되었으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

정인교 발간일 2002.12.30

1. 연구의 목적과 방법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을 지식연계(knowledge networking)로 보는 입장에서 전략적 제휴와 지식연계의 관계를 규명하고, 동북아(한ㆍ중ㆍ일)의 IT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의 현황과 미래를 검토하여 한국의..

홍유수 발간일 2002.12.30

본 연구에서는 일본 유통시스템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일 FTA 체결시 양국간 경쟁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일본의 유통시스템 중 유통장벽으로서의 내용성을 갖는 불공정거래방법을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

김양희 외 발간일 2002.12.30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1991년 연방의 해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1년에 러시아는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였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야별 과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

하유정 발간일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