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

II. Evolution of the Financial Crisis
(1) Overview
(2)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III. Corporate Restructuring: Debt-Resolution
(1) Overview of Restructuring Approaches
(2) Three Restructuring Approaches
(3) Establishment of Restructuring Intermediaries
(3) From Government-Initiated to Market-Driven Restructuring

IV. Corporate Restructuring: Reforming the Corporate Governance, Control and
Ownership Structure
(1)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2) Corporate Control and Ownership Structure

V. Market-based Facilitating Measure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1) Economic Grounds for Market-based Facilitating Measures
(2) Liberalizing the Investment Sector
(3) Liberalizing the Capital Account
(4) Liberalizing the Trade Sector

VI. Assessment of Corporate Restructuring Measures
(1) Assessment of Debt-Resolution
(2) Assessment of Restructuring Intermediaries
(3) Assessment of Corporate Governance, Control and Ownership Reforms
(4) Assessment of Market-based Facilitating Measures
(5) Empirical Analysis

VII. Conclusion
Reference

본 연구는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조사, 분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금융위기의 네 가지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는 전염효과에 따른 외화 유동성 위기, 만성적인 취약성을 지닌 금융부문, 기업부문의 높은 부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경기후퇴가 원인이였으며, 이러한 네 가지 문제들이 상호 연관되어 위기를 초래하였다. 먼저 기업부문의 부채는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로써 정부의 오랜 시장개입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정부보증융자와 구제금융 등으로 국가의 발전정책에 깊게 관여해 왔으며,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고, 높은 부실채권(NPL)과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존속으로 이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생략)

제1장 머리말

제2장 인도 정보기술(IT) 산업의 현황과 성과
1. 인도 경제와 IT산업의 위상
2.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산업
3. 기타 분야

제3장 인도 IT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향후 전망
1. 인도 IT산업의 발전요인과 과제
2. 인도 IT산업의 발전 전망

제4장 한·인도 IT산업 협력 확대방안
1. 한국 IT산업의 현황
2. 한·인도 IT 협력의 의의 및 가능성
3. 한·인도 IT 협력 강화 방안

제5장 맺음말

인도 경제는 1991년 7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발전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인도는 제조업과 수출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였고, 특히 1990년대 후반 IT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1997～98년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와 최근의 전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는 5% 내외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생략)

1. 序論

2. 産業內貿易에 관한 理論과 實證 硏究
가. 산업내 무역에 관한 이론
나. 실증 연구

3.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推移
가. 산업내 무역지수의 측정 방법
나. 東아시아의 산업내 무역 증가 추이
다. 한국과 일본의 ASEAN 주요국간 산업내 무역에 대한 평가

4.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原因
가. 高成長과 比較優位의 변화
나. 산업구조의 高度化
다. 무역 규모의 증가와 수출입상품 구조의 고도화
라. 域內 교역 비중의 증대
마. 상호 의존관계의 深化

5. 産業內貿易과 經濟統合의 相關關係
가. 經濟統合의 槪念과 類型
나. 産業內貿易과 經濟統合에 대한 理論的 說明
다. 産業內貿易과 經濟統合의 相關關係

6. 示唆点
가. 域內 貿易環境과 관련한 示唆点
나. 域內 經濟統合과 관련한 示唆点

7. 結論

참고문헌

부록

최근 국제무역에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産業內貿易(Intra-Industry Trade)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동일한 산업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상품에 特化하고, 제품의 差別化를 시도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UAE의 최근 경제동향 및 개발정책
1. 경제현황 및 특징
2. 최근 경제개발정책
3.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제3장 UAE의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관련법
2. 투자절차
3. 세제 및 외환관리제도
4. 분쟁해결
5. 고용 및 임금제도

제4장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주요 자유무역지대 현황
2. 자유무역지대의 회사설립 규정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UAE, 이하 UAE로 표기)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등 7개 에미리트라는 토후국간의 연합체로서, 사우디, 카타르 및 오만과 접경한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소국이다. 동시에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하나로서 여타 대부분의 중동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원유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이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전반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UAE 연방정부는 지난 30여년간 제조업 육성을 위해 6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200억 달러 상당의 총투자에 의해 1,000개가 넘는 제조업 공장이 건설되었다. 석유와 관련된 제조업은 아부다비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석유 제조업은 비석유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두바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생략)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아프리카 경제환경 및 건설시장 잠재력
1. 아프리카의 경제적 현실과 시장환경 변화
2.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 및 잠재력

제3장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상대성 평가 및 수급구조 분석
1.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상대성 평가분석
2.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발주구조
3.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수주구조

제4장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확대방안
1. 아프리카 건설진출 여건 및 한국의 진출실적
2. 유망국가 선정 및 국가별 건설시장 특성
3. 아프리카 건설진출 강화를 위한 提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아프리카국가들은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경제개발의 기본목표와 전략은 이를 실행하는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볼 때 인프라와 기초산업부문이 개발투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아프리카는 개도국 가운데에서도 국가기반시설이 지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개발투자에 따른 건설파급효과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동남아나 중남미 등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현지업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건설공사를 해외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개발자원의 부족으로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건설시장 규모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개발 추진에 따라 파생되는 건설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해외건설진출은 중동지역과 아시아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건설시장기반의 편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중동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지적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해외건설경제의 취약성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전환기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의 실현여부는 기존의 주력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척시장에서도 판가름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시장특성 및 수급구조분석, 건설진출 강화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국내외 문헌자료, 건설전문기관 및 현지시장 방문면담을 활용하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수급구조상의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플랜트부문의 해외발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북아프리카 6개국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사업별 발주구조를 보면 플랜트부문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토목과 같은 노동집약적 건설공사는 주로 자국업체들에게 발주되고 있는 반면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건설은 자국업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대부분 해외발주에 의존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업화 추진과 에너지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플랜트관련 해외건설수요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아프리카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건설업계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해외건설 발주구조는 해당국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산유국들의 경우에는 에너지개발에 따른 플랜트 건설수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 산유국들의 해외발주에 있어 플랜트부문이 50∼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비산유국인 모로코의 경우에는 토목부문이 60%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둘째, 유럽의 시장지배력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식민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유럽제국과 아프리카제국간의 종속적 경제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시장에서 유럽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자국화률 즉, 자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자국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수주하는 비율이 중동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이는 자국업체의 시공능력 부족으로 해외건설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개방도가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플랜트부문은 자국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플랜트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합작수주구조에 있어 선진경쟁국들은 합작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수주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은 8개 경쟁국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은 여타 경쟁국들과는 대조적으로 자국(한국)업체간 합작을 통한 수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프리카 건설진출에 관한 한 한국건설업체들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호 협조적이었다기보다는 경쟁적 관계에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이 토목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쟁국들은 플랜트 수주에 대한 의존도가 50∼90%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토목에 대한 의존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상의 한계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식민시대부터 장기간 고착화되어 온 유럽국가들과의 종속적 경제구조와 이에 따른 높은 시장지배력, 중국 등 경쟁국들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침투확대,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진출 경험부족 및 이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강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53개국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사실상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진출유망시장의 선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문제를 단순화하여 건설시장규모, 산유국 여부, 건설업계의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주력시장인 리비아와 미개척 시장으로서 향후 진출가능성이 높은 알제리, 모로코 등 3개국을 진출유망국가로 선정하였다. 산유국 여부를 고려한 것은 토목, 건축 등 단순공사보다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 개발에 따른 건설수요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이 연속성을 띌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유국들은 에너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발주로 건설시장 잠재력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규모가 영세하다.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수입 증대에 힘입어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전력사업 등 에너지기반시설 확충 및 인프라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리비아의 경우 UN의 경제제재 잠정중단조치 이후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수입증대에 힘입어 그 동안 미진했던 석유 및 가스개발, 전력 등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형프로젝트가 발주가 재개되고 있어 그 동안 한국업체의 진출이 미흡했던 고부가가치 플랜트분야의 수주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리비아 건설시장은 한국의 주력시장으로서 그 동안 축적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북아프리카지역의 진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3대 건설대국으로 에너지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경우 석유·가스 등 플랜트부문을 중심으로 한 시장진출이 가시화될 수 있는 유망시장이다. 모로코 건설시장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미개척 시장이나 전력사업 확충, 항만, 도로 등 인프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업체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유망시장이다. 특히 모로코는 월드컵유치를 위해 경기장 건설을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출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프리카 시장개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진출여건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정부, 지역사회,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경제협력과 공사발주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건설외교 또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척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 유리한 입장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정부관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상대국과의 정기적인 교류채널 구축과 주요 발주처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공사수주를 위한 건설외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프리카시장의 특수성 즉, 시장제약요인과 국가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건설시장보다도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지배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경험이 풍부한 선진국 건설업체나 현지업체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기업과의 합작진출은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존 진출기반과 영향력을 통해 자본·기술·정보력의 열세와 경험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기업과의 합작 역시 중요한 전략이다. 진출경험이 일천하고 진출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의 경우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점진적인 진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아프리카 시장구축을 위해 현지건설시장 제도 및 관행 등 시장환경에 정통한 현지 적격업체 또는 현지정부기관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이들의 활동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지업체와의 합작진출은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발주정보, 인력 및 장비공급, 계약에 따른 행정절차 등 제반문제를 현지사정에 밝은 합작선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플랜트 수주 및 금융조달 능력제고 역시 아프리카 건설진출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 사항이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최근 아프리카에서도 플랜트 발주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에서는 공업화 추진 및 에너지개발에 따른 석유화학플랜트, 석유·가스처리시설, 발전시설 확충 등 플랜트 건설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진출전략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인프라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 주로 현지업체나 중국 등 후발업체들에게 발주되고 있어 결국 한국의 수주확대 여부는 플랜트 수주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금융조달 능력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자체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프로젝트 수주조건으로 시공자 금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진출업체의 금융조달 능력이 프로젝트수주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일본 및 구미 선진업체들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설계능력 등 기술적 우위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조달 능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진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금융을 조달하든지 아니면 외부금융 주선이 요체가 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개척지역으로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주활동에 앞서 종합적인 시장조사 기능 및 프로젝트정보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기업은 거의 진출포화 상태에 있는 중동지역이나 동남아시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보가 밝은 편지이지만 아프리카시장에 관해서는 양국간 경제관계에 있어 그 역사가 일천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보수집이 빈약한 실정이다. 모든 해외시장의 개척활동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성공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아프리카시장은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발주의 불예측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적시의 정확한 정보입수채널 구축은 수주성공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진출은 아프리카시장의 많은 제약요인과 그 한계성으로 인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요인 이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한국기업의 이니셔티브 부족도 진출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시장은 우리기업의 시장개척 노력여하에 따라 시장확대의 여지가 얼마든지 큰 시장이다.

제Ⅰ장 서론

제Ⅱ장 통상정책 주요 참여자들과 역할
1. 공식적 참여자(내부집단)
2. 비공식적 참여자(외부집단)

제 Ⅲ장.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구조
1. 통상정책 및 무역조치의 발의
2. 이해집단간 통상정책 조정과정
3.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 통상정책의 집행과 수단

제Ⅳ장. 미국 통상정책 결정 메카니즘: 사례연구
1. 2002년도 무역증진권한
2. 2002년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제Ⅴ장.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1. 이해단체들간의 상호작용
2. 유연한 정책조정과정
3.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4. 열려있는 정보전달 채널
5. 실무자로의 권한 위임

제Ⅵ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 통상정책에서의 시사점
2. 효과적인 통상문제 해결방안

<참고문헌>

통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미국의 특징은 각 이해집단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각 이해집단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상반된 이해는 적절한 조정과정을 거쳐, 결국 이해당사자 모두가 환영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투명하고 공개된 정책결정과정을 유지하고, 정보 브로커인 로비스트의 활동을 보장하며, 정책조정을 매우 유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략)

제 Ⅰ장. 협상개요
1. TRQ 관리
2. 관세
3. 감축대상국내보조
4. 수출보조
5. 수출신용
6. 국영무역기업/단일교역창구(Signal-desk traders)
7. 수출세 및 수출제한
8. 식량안보
9. 식품안전
10. 농촌개발
11. 지리적 표시
12. 허용대상 국내보조
13.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14. SSG
15. 환경
16. 무역특혜
17. 식량원조
18. 소비자정보 및 labelling
19. 분야별 Initiative
20. 기타: 개발박스, 단일작물생산자, 소규모도서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제 Ⅱ장. 종합 및 전망

제 Ⅲ장. Non-Paper 세부 분석
◆ TQ(Tariffrate Quota) Administration <호주>
◆ TRQ
◆ TRQ 관리에 대한 질의서 <일본>
◆ TRQ 관리: 공매 <스위스>
◆ TRQ 약속에 관한 paper <일본>
◆ TRQ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탄자니아, 짐바브웨>
◆ TRQ 확대 <뉴질랜드>
◆ 관세 <호주>
◆ 관세에 대한 질문 <일본>
◆ 시장접근: 개혁과정 지속의 보장
◆ 감축대상보조금: Amber Box Support <호주>
◆ 감축대상보조금
◆ 감축대상보조금에 대한 질문 <일본>
◆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Belize, Commonwealth of Dominica, Grenada 등>
◆ 수출증진수단에 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보조에 관한 질문 <일본>
◆ 수출보조 <니키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 수출보조: 수출보조감축의 향후 약속을 위한 협상방식<스위스>
◆ 수출신용 <호주>
◆ 수출신용
◆ 수출촉진수단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신용에 관한 일본의 질문서 <일본>
◆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 <미국>
◆ 국영무역회사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국영기업에 대한 질문서 <일본>
◆ 수출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율 <미국>
◆ 수입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율 <미국>
◆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제한에 관한 질문 <일본>
◆ 수출세 관련규율 <미국>
◆ 식량안보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 농업교역과 식량안보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식량안보에 관한 질문 <일본>
◆ 식량안보 <페루>
◆ 식량안보 <미국>
◆ 식품안전
◆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농촌개발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짐바브웨>
◆ 농촌개발 <사이프러스>
◆ 농촌지역에서의 농업의 중요성(농촌개발)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설명 <일본>
◆ 농촌개발에 대한 질문서 <일본>
◆ 농촌개발 <노르웨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질문 <일본>
지리적 표시와 농업 <스위스>
Green Box Measures <아르헨티나>
Green Box <사이프러스>
◆ Green Box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짐바브웨>
◆ Green Box
국내보조(Green Box)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Green Box에 대한 질문 <일본>
Green Box 조치 <나미비아>
◆ Green Box Subsidies
◆ Blue Box <케언즈그룹>
◆ Blue Box에 관한 질문 <일본>
◆ 개도국에 대한 S&D 취급 : 보조가 지급된 수출에 대한 신속한 상계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Transitional Instruments to Expeditiously
Countervail Subsidized Imports (SDCM)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필리핀, 태국>
◆ 개도국을 위한 적절한 Safeguard 조치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세네갈, 스리랑카, 짐바브웨>
◆ 새로운 Safeguard조치 <일본>
◆ 특별농업 Safeguard에 대한 질문 <일본>
◆ 특별농업 Safeguard <나미비아>
◆ SSG <노르웨이>
◆ SSG <스위스>
◆ 무역우대(Trade Preference)
◆ 무역우대: Land-locked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적절한 관세의 대우 <파라과이>
◆ 개도국에 대한 관세우대
◆ 무역우대 : 소규모 개도국을 위한 제안 <스위스>
◆ 무역우대 <나미비아>
◆ 환경 <케언즈 그룹>
◆ 환경 <노르웨이>
◆ 환경에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농업의 역할 <일본>
◆ 국제식량재고유지체제 <일본>
◆ 국제식량재고유지에 관한 새로운 체제 <일본>
◆ 식량원조
◆ 식량원조 <쿠바, 이집트, 그레나다,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우간다>
◆ 식량원조
◆ 식량원조 <나미비아>
◆ 식량원조
◆ 소비자 정보 및 Labelling <스위스>
◆ 농산물에 대한 의무적 표시제도
◆ Breeding Cattle의 복지: NTC의 例 <스위스>
◆ Sectoral Initiatives <캐나다>
◆ WTO 농업협정에 Development Box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스위스>
◆ Development Box <도미니카,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 소규모 도서개발도상국(SIDS) <피지,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파푸아뉴기니, 세인트루시아>
◆ Development Box, 단일작물생산자, SIDS에 관한 질문 <일본>
◆ 농산물교역과 단일품목 수출국(SCE)의 고려사항 <짐바브웨, 아프리칸 그룹>
◆ 단일작물생산국 <스와질랜드>
◆ 개도국
◆ S&D Treatment: 불법마약작물의 대체작물 <콜롬비아>
◆ S&D 및 불법작물대체 <콜롬비아>
◆ S&DT <케언즈그룹>
◆ S&D 조항 <도미니카,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 AOA의 개도국에 대한 S&DT <인도>

제1단계의 협상논의를 기초로 제2단계 협상을 진행하여 각 주제별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5차의 비공식 특별회의(informal special meeting)와 3차의 공식 특별회의(formal special meeting)를 통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 2단계에서 제출된 대부분의 제안서는 제 1단계에서 제출되고 논의되었던 제안서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일부는 다른 국가의 제안서에 대한 질의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비공식적(off-the-record)인 "non-paper" 형식을 띠고 있다. 관세에 관해서는 크게 나눠 두 가지 종류의 제안이 제출되었다. 그중 하나는 UR 방식인 개별 품목별 최소감축폭을 인정하면서 모든 품목에 대한 평균 감축율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가 단순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또 다른 방식은 cocktail 방식으로 불리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의 감축을 추진하되 고관세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선형(non-linear) 감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하여 쿼터물량확대 및 개도국우대를 포함하는 제안으로 형평성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는 주장이다. (생략)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통계
3. 한중일 무역관계

제2장 국제산업연관분석의 이론적 개념
1. 산업연관분석의 개관
2. 국제산업연관분석의 기본체제
3. 선행연구 분석

제3장 한중일 3국간 산업연관구조 분석
1. 3국간 전·후방연관 및 생산유발효과 분석
2. 3국간 생산연관구조 분석
3. 3국간 피드백 및 스필오버효과 분석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분석모델: 가설적추출 및 레온티에프역행렬 승수분해
<부록 2> 항등식 -2부문 분할모델의 레온티에프역행렬 표시형식-
<부록 3> 한중일 3국간 국제산업연관표(18 내생부문 통합분류표)

최근 들어 한국, 중국, 일본은 과거보다 더욱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으며, 상호간의 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투자의 최대 유입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매년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발전의 중심지역으로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직접투자를 유입함으로써, 일본과의 경제관계 또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한중 양국관계 역시 1992년 6월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한국경제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 (생략)

발표·토론 요약
개회사(채욱 / KIEP 부원장)
축 사(趙子祥 / 요녕사회과학원 원장)

sessionxx 1
동북아 지역경제 발전에서 남북한 및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1. 남-북-중 경제가 동북아시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윤덕룡 / KIEP 연구위원)
2. 동북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중의 협력과제
(동용승 / 삼성경제연구소 북한팀장)

sessionxx 2
남-북-중, 양자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3. 남북한 경제관계가 동북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朴鍵一 / 중국사회과학원 한반도문제연구센터 상무부주임)
4. 한국-중국 경제관계가 동북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김연철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5. 북한-중국 경제관계가 동북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徐文吉 /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

sessionxx 3
남-북-중 경제협력의 주요현안 및 해결과제 진출 전망
6. 동북아 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역할과 기능
(안병민 /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7. 남-북-중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 평가 및 향후 과제
(김명남 / 한국가스공사 대외사업팀장)
8. 북-중 변경지역 무역 및 투자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
(宇治賢 / 요녕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장)
9. 남-북-중 첨단산업분야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이춘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구상과 동북아 경제협력
(李燦雨 / ERINA 객원연구원)

부록
세미나 프로그램
참석자 명단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은 동북아 지역경제 발전에서 남북한 및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中國社會科學院 亞洲太平洋硏究所, 遼寧社會科學院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보고서는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남-북-중 사이의 연계된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또한 향후 경제협력을 질적·양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공동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수록하였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Statistical Background for Empirical Analysis

III. Changes in Industrial Linkage between Japan and Korea
1. Analytical Framework
2.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V. Changes and Comparison of International Technological Specializ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1. Analytical Framework
2.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최근 10년동안 한일 양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국제산업연관모델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자료는 1985년, 1990년 한일 국제산업연관표와 1995년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를 부문통합하여 작성한 한일 2국간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