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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본격..
김준동 외 발간일 2003.12.26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과 전망
1. 세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현황
2.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가. 주요국 시장현황
나. 국내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
다. 보건시장 현황의 국제비교
3.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가.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대상 분야
나.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 현황
제3장 WTO 보건의료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1. 주요국의 요구사항 분석
2.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의료인력
나. 병원 서비스
3. 주요 이해관계 분석
4. 향후 전망
제4장 국내외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관련 규제 및 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규제 현황
가. 일반의료서비스, 전문(특수) 의료서비스 및 치과서비스
나. 조산서비스, 간호서비스 및 침술서비스
다. 병원서비스
2. 주요국 보건의료서비스부문 제도 및 관련 규정 분석
제5장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1.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가. 보건의료시설의 급성병상위주 공급구조
나.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다. 저보험료-저급여 체계
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마. 일반의의 의료수준 격차심화
바. 의원과 병원/ 병원간 네트워크구조 미비
2.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가. mode 1
나. mode 2
다. mode 3
라. mode 4
제6장 주요 쟁점별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1. 의료인력 자격인정 및 면허 관리체제의 정비
가. 개요
나. DDA 서비스 협상에서의 쟁점
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 면허발부 및 관리기관 연구
라.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2. 영리법인 허용여부
가. 소유형태에 따른 법적ㆍ경제적 차이
나. 영리병원에 대한 세계적 추이
다. 병원소유 형태의 전환 및 효과
라. 비영리병원이 지배적인 원인
마. 영리병원도입효과의 실증분석: 미국의 경우
3.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계약제
가. 요양기관계약제와 의료시장개방간 관계
나.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현황
다. 계약제 도입의 논점과 대안
4.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
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
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라. 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참여현황
마.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정립
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대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협상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 다자차원의 회의에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각국의 사회정책적 목적이 중요시되는 분야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해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양자차원의 양허협상에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생략) -
원문보기목차Paradigm shift in auto insurance
Digital Technology & The Future Film Industry / Scott Ross
Japan, China, Korea? How to Survive the New Global Order : A Recommendation to look WES / Kenich Ohmae
Fostering Mathematical Creativity in e-Learning / Raymond Ravaglia
"Cooperation among (North) East Asian Region : Emphasis on Asian Bonds" / Takatoshi ITO
Northeast Asian Cooperation : How to Move Forward? / Zhang Yunling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 Proposal for Chian, Japan, Korea(CJK) FTA / Shujiro URATA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a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 Ken Wye Saw
Mobile and Broadband Market in Japan / Sachio Semmoto
Evolution of E- / M- / T-commerce : The Technology Landscape / Robert Yung
Leadership Development in GE / Yosuke Yagi
Knowledge Sharing Spiral at Tata Steel / Ravi Arora
Knowledge Management at Samsung SDS / June S. Park
KM Cases of LG Electronics / Kim, Young-Kee
Cluster Approach for Promoting Innovation : Comparison of Finland and Korea / Park, Eul Yong
Science Technology as the Main Drivers of Global Compertition : Main Trends and Players / Carl Dahlman
부록 각 sessionxx별 국ㆍ영문 요약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Frank Kern keynote
On Demand Transformation : Reinventing the Enterprise
North East Asia : Moving Into The 21st Century / James Rooney
Talking Points for WKF Plenary sessionxx : Trust and the New World Order
"Unipolar Power in a Time of Globalization : Does America Have the Right Strategy?" / John J. Hamre
Knowlege Sha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Knowledge Corps : Activity Summary
The Changing Environment for Global Investments and Hedge Fund Strategies / Richard A. Wermer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Assessments and Prospects / Moon, Chung-in
FAMINE AND REFORM IN NORTH KOREA
Preparing Global Leaders / John J. Fernandes
Creating Global Leaders : Challenges in Management Education / Peter Lorange
Leadership Development : A Global Challenge / Otis W. Baskin
IT Super-tech Industry Future Perspective / Ko, Hyung Jin
Small Technologies for Large Markets / Ottilia Saxl
Korea Science Foundation Daily Economy Newspaper
Effective ICT Strategies / Soumitra Dutta
New Business Paradigm in an Era of Uncertainty : The On Demand Business Model
Responsibility in Science / Ilan Chet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 AIST
"Think Tanks : Ideas vs. Numbers?" / Edwin Feulner
Government in an Era of Rapid Innovation / Chris Caine
Private and Public Production of Trust / Toshio Yamagishi
North-South Special sessionxx : Fostering SME Innovative Capability : ICT, Stakeholders and Development / Thomas Anderson
Fostering SME's innovative capability / David Madie?
Fostering SME Innovative Capability : ICT, Stakeholder and Development / Rinalia Abdul Rahim
Korea's HCM Reform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Kim, Myungshik
Korea's Human Capital Management Reform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Kim, MyungShik
Challenges of Human Resources in the Public Sector / Tsuneo Fujiware
Personnel System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China
Future Directions of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 Moon, Chulso
WHAT WENT WRONG AT CANCUN? HOW CAN WE FIX IT? / Michael Finger
Building Brand Power in the LEAP to Globalization
Stimulating Competitive Innovatio through Internal Entrepreneurship / Arnoud De Meyer
Knowledge for success KM @ Siemens / Peter Heinold
Knowledge Management : The Infosys Experience
Knowledge Initiative in Fuji Xerox / Naoki Ogiwara
Paradigm of a Creative Economy and the Science-Technology Culture / Gary J. Gates
Effective CRM in a difficult economy / Stuart McGregor
Building customer value through segmentation / sara cheng
국문요약 -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본 보고서는 2003년 9월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회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 속에서 이들 국가들이 진행한 경제개혁의 경..
손찬현 발간일 2003.12.24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Foreword
I. Development On the Recent Corporate Reform under the Economic Stagnation
－Japan's Experiences
Masahiro Shimotani
II. Scale and Sale: An Overview of State Enterprise Restructuring in China
Zhang Jun
III. Economic Crisis and Structural Reform in Korea
Jaymin Lee
IV. Korea's Financial Reform in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Seh-Jin Chang
V.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VI. Financial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in Northeast Asia
Wonho Song and Yunjong Wang
Contributors국문요약본 보고서는 2003년 9월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회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 속에서 이들 국가들이 진행한 경제개혁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제적인 개혁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이들 3개국이 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 and Industry C..
본 연구는 1977-1996년 동아시아 8개국 26개 산업을 대상으로 특화 및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상대적 특화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구조가 유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순찬 발간일 2003.12.24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Survey
III. Approaches to Measuring Specialization and Concentration
1. Indices for specialization
2. Indices for geographical concentration
3. Data
IV. The Evolution of Specialization and Concentration Patterns in East Asia
1. Specialization
2. Concentration
V.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1: The ISIC Classification
Appendix 2: Industry Characteristics국문요약본 연구는 1977-1996년 동아시아 8개국 26개 산업을 대상으로 특화 및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상대적 특화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구조가 유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 규모의 경제에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그 격차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01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2002년 이..
조종화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자산버블 형성과 그 원인
가.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형성과 특징
나. 1980년대 후반 자산버블 형성의 원인
다. 1980년대 후반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3장 일본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부실의 누적
가. 1990년대 자산버블의 붕괴와 주요 경제지표
나. 1990년대 자산버블붕괴와 금융부실 누적
다. 1990년대 금융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가.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일본 이외의 사례
나.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최근 추이에 나타난 일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라. 버블 붕괴의 가능성과 금융부실의 위험
마. 통화금융정책 과제
제5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1985~2000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1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2002년 이래 2003년 10월 29일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일단 주택가격 상승세의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귀추와 뒤이은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생략) -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서론 유재원
1.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여건
3.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4.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나. 한국의 현주소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제고
참고문헌
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제1장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효과 왕윤종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3. 국제금융센터의 편익과 비용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 주상영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유재원
1.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2.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국제금융센터의 조건변화
나. 유로금융시장의 발달
다. 미국의 자본규제와 런던의 자본시장육성
라. 규모의 경제
3. 런던 금융시장의 현황
가. 런던 금융시장의 개관
나. 런던 외환시장
다. 런던 주식시장
라. 런던 채권시장
마. 런던 보험시장
바. 파생금융상품
4.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전망
가. 런던의 경쟁력
나. 유럽금융시장의 통합과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뉴욕 이인표
1. 뉴욕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가. 뉴욕 금융시장의 발전
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부상
2.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금융환경변화
나.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자금공급
라.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3. 뉴욕 금융시장의 현황
가. 뉴욕 금융시장의 개관
나. 뉴욕 외환시장
다. 뉴욕 주식시장
라. 뉴욕 채권시장
마. 국제 대출시장
4.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뉴욕의 경쟁력
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도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홍콩 장동구
1.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홍콩 금융시장의 현황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한계
5.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싱가포르 전승철
1.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가. 경제발전과정
나. 금융산업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지리적 이점
나. 발달된 사법 및 상업제도
다. 정치적ㆍ사회적 안정
라. 개방적인 문화와 숙련되고 국제화된 노동력
마. 건실한 경제성장
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3.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4.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강점 및 약점
가. 강점
나. 약점 및 정부의 대응
5.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도쿄 송원호
1.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2.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인적자원
나. 정보통신망
다. 산업 발전
라. 교통 및 운수
마. 항만도시(Waterfront City)의 발전
바. 비즈니스 환경
사. 생활의 질
아. 조세 및 정부의 역할
자. 경제적 자유도
차. 노사관계
3. 도쿄 금융시장의 현황
4. 일본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상하이 송원호
1.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상하이의 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산업발전
나. 국제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다. 제도적 발전
라. 관세 및 조세제도
마. 정부의 역할 및 효율성
바. 인적자원
사. 생활환경
아. 교통 및 정보 인프라
3. 상하이 금융시장의 현황
가. 은행부문
나. 주식시장
다. 선물시장
라. 금(金) 거래시장
마. 보험시장
4. 상하이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제9장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1. 서론
2.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3. 한국의 경쟁력 비교
가. 경제ㆍ정치적 여건
나. 금융여건
다. 하부구조 여건
라. 규제여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욱
1. 서론
2. 지역금융센터의 위상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가. 지역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나. 경쟁 도시들의 현황
3. 한국의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로드맵
가. 제1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고객들의 니즈분석
나. 제2단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ㆍ기능 정립 및 기초여건 분석
다. 제3단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금융센터라는 1단계 목표 실현
라. 제4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
마. 제5단계: 동북아 지역금융센터로의 도약단계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정책적 과제
가.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잠재적 경쟁력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전략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제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경쟁대열에 뛰어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명한 비전과 냉철한 상황분석, 그리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 -
메콩강유역개발 :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이자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인 메콩(Mekong)강은 중국 윈난성과 태국 및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 등의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반면에 이 지역들의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아 왔다. 반면에 메콩..
정재완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GMS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최근 동향
1. 메콩강 유역개발 개관
2. GMS 프로그램 추진과정과 주요 내용
3. 출범 10년 동안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가. 주요 부문별 추진 현황
나. GMS 정상회의(GMS Summit) 개최와 그 성과
다. 중국의 참여 및 ADB의 지원현황
4. 최근의 전략 변화와 중점 추진 이니셔티브
제3장 GMS 프로그램 추진 10년의 평가
1. GMS 프로그램 추진 자체에 대한 평가
가. 추진성과 및 개별 프로젝트 측면에서의 평가
나. GMS 프로그램의 지체 원인 분석
2. 유역내 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가. 역내 교역
나. 역내 외국인투자
3. 국제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가. 주요국 및 국제기관의 지원현황
나.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장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과 주요 과제
1.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
가. GMS 프로그램의 중점 추진계획 및 전망
나. 국별 주요 관심분야 및 중점 개발계획
다. ADB와 일본의 주요 지원예정분야
2. 유역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가. 자금조달
나. 추진기구의 위상 강화와 정비
다. 인적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라. 환경보전 및 분쟁 방지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메콩강 유역개발의 경제적 의의
2.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참여방향
가. 유역국과의 경제협력 및 유역개발사업 참여현황
나. 참여부진의 원인
다. 메콩강 유역개발 참여방향과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이자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인 메콩(Mekong)강은 중국 윈난성과 태국 및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 등의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반면에 이 지역들의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아 왔다. 반면에 메콩강 유역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본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로나 철도, 에너지, 통신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반도 면적의 10배와 남한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를 가진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19세기 후반부터 제기되었으나, 구체화되고 본격화된 것은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가 된 확대메콩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개발사업(GMS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를 전후하여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메콩강위원회(MRC)가 주도가 되는 사업, ASEANㆍ메콩강유역개발협력(AMBDC)사업,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FCDI)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주로 메콩강 유역의 수송망 정비, 에너지 개발, 통신망 정비, 관광 개발 등 인프라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들은 同 유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풍부한 자연자원 발굴을 통해 유역국가들의 경제개발과 경제체제전환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생략) -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장규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동기 : 중국 서비스산업 개방의 중요성
2. 연구범위와 주요 이슈
3.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유통산업
1. 중국 유통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구조적 특성
나. 중국내 주요 소매업태별 현황
다. 주요 소매업태의 발전추세 전망
라. 중국내 유통경로의 특징과 발전추세
2. 중국 유통업 개방의 전개와 전망
가. WTO 가입 전후의 변화
나. 외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전망
다. 중국 유통산업의 당면과제
3. 중국내수 유통경로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가. 전문유통업 진출사례: E-Mart
나. 제조업체의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4. 정부의 對기업(중소기업 위주) 지원 방안
가. 진출 유망업종ㆍ상품을 집중 지원
나. 인재공급 및 자금조달 지원
다. 한국상품 전시회나 매장의 체계적 운용
라. 현지 유통경로 구축 관련 지원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
1. 시장개방 일정
가. 은행업
나. 증권업
다. 보험업
라.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한 자동차금융
마. 기타 금융서비스
2. 시장개방 이행상황 및 전망
가. 은행업
나. 보험업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중국시장 개방과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요건
3.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
가.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평가
나. 중국은행에 대한 신용평가
다. 중국 및 외국은행의 경영지표 비교
4.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중국형 Glass-Steagall
라. 최근 동향
5. 외국은행의 현황과 향후 영업전망
가. 외국은행의 진출
나. 소매금융과 도매금융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신용카드 업무
마. 개인금융서비스
바. 중국 은행과의 제휴
사. 향후 전망
6. 한국 은행의 중국 진출
가. 진출현황
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1. 통신서비스 분류
2. 중국 통신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나. 이동전화서비스
다. 인터넷 서비스
3.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과 정책
가. WTO 가입 양허안
나. 중국의 통신서비스 정책
4. 중국의 유망 통신서비스 시장과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가. 이동전화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시장
나.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다. 인터넷서비스: 온라인게임
5.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가. 서비스별 독자진출 방안
나. 정부의 對기업 지원과 기업의 진출방안
다. '가치사슬'을 이용한 공동 진출방안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개방되면서 외국기업의 對中 무역과 투자 및 내수시장 진출에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그 발전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중대한 진출기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향후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개혁ㆍ개방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화 비전의 실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3. 한ㆍ중ㆍ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한ㆍ중ㆍ일 FTA에의 시사점
제3장 반덤핑
1. 반덤핑과 무역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나. 한ㆍ중ㆍ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2. WTO의 반덤핑협정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EU(European Union)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라. NAFTA
마. 캐나다-칠레 FTA
바. 한국-칠레 FTA
4. 한ㆍ중ㆍ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가. 덤핑의 결정
나. 피해판정
다. 덤핑의 조사
라. 반덤핑 조치
마. 재심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과 무역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2.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보조금 관련 규정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4. 한ㆍ중ㆍ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가. 보조금 운용 현황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다. 상계조치제도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제5장 경쟁정책
1. 경쟁정책과 무역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나. 경쟁관련 WTO 규정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4. 한ㆍ중ㆍ일 경쟁법ㆍ경쟁정책
가. 개관
나. 한ㆍ중ㆍ일 경쟁정책의 특성
다. 역외적용
라. 경쟁환경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과 무역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마. 소결: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ㆍ중ㆍ일간의 쟁점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라. 소결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원산지 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원산지 규정>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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