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姜文盛
1. 규범협상그룹의 2003년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분야별 논의동향
2.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朴淳讚
1. 서론
2. 반덤핑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제로잉(zeroing)의 금지
나. 일몰재심(sunset review)
다. 재심(review)
라.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마. 반덤핑 조사개시에 대한 신속한 이의제기제도
바. 원가미만 판매(sales below costs)
4.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현황
나. 반덤핑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상가격의 결정과 덤핑마진
라. 제로잉 및 원가미만 판매가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마.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제3장 일반보조금 姜文盛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의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다. 금지보조금
라. 심각한 손상
마. 허용보조금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보조금 통보 현황
나. 보조금 관련 규율의 강화와 시사점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姜文盛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수산보조금의 분류
다. 금지보조금의 확대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 수산보조금 현황
나. 수산보조금 규정 강화가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李彰洙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나. 역외적 요건의 명확화
다.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라. 기타 쟁점분야
4. 지역주의의 흐름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共同
1. 요약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2. 정책 시사점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참고문헌

부록: RTA 관련 WTO규정

Executive Summary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이슈 발굴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해결방안 모색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무역협정 분야는 이슈 발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상황인 반면, 반덤핑과 보조금의 논의수준은 아직 이슈 발굴단계인데, 칸쿤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JOB(03)/150/Rev.2, 7항)은 이슈 발굴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생략)

List of Authors
Preface
Introduction
Choong Yong Ahn, Takatoshi Ito, Masahiro Kawai, and Yung Chul Park

Part I.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in East Asia

1.Asian Financial Restructuring: The Long and Winding Road
Don Hanna and Wilbur Maxino
2.Japan's Banking System: From the Bubble and Crisis to Reconstruction
Masahiro Kawai
3.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valuation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4.Via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China's Capital Markets
Justin Yifu Lin

Part II.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5.Overview of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Haruhiko Kuroda
6.A Price-Based Assessment of Economic Integration:
The Implications for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
Yin-Wong Cheung, Menzie D. Chinn, and Eiji Fujii
7.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ond Market
Takatoshi Ito
8.Towards A Market-Oriented Financial Development Strategy
Yung Chul Park

Part III. Financial Marke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9.Financial Structures and Development in Japan, Korea, China and Asia
James H. Chan-Lee
10.Financial Liberalization, Efficient Intermedi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Experience of Postwar Japan
Akiyoshi Horiuchi
11.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12.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Liping He

무역과 금융시장의 통합을 통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위기의 파급효과가 국경을 넘어 지역적 내지 국제적 범주에까지 이른다는 점은 금융 불안정성의 문제에 대해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우선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금융기구와 적절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국가간에 상호 동료의식을 갖고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onceptual Framework
1. The Rationale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Surveillance
2. Spectrum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Peer Review Process
4. Mutual Liquidity Provision and Enforcement Mechanism
5. Exchange Rate Coordination and Enhanced Surveillance Process

III. Regional or Subregional Initiatives among the ASEAN+3 Countries
1. Manila Framework Group
2. ASEAN Surveillance Process and ASEAN+3 Surveillance Process
3. Chiang Mai Initiative and Enhanced ASEAN+3 Surveillance Process

IV. How to Enhance the ASEAN+3 Surveillance Process
1. Clear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2. Construction of an Enhanced Surveillance Mechanism
3. Scope and Content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4. Conduct and Methods of Surveillance and Peer Review

V. Buil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Policy Dialogue

VI.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보고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유사한 위기재발을 방지하고 위기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지역금융협력체의 설립에 관련하여 상호 감시체제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기존의 지역차원의 유사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ASEAN+3 치앙마이구상(CMI)의 후속 작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정책대화를 통한 상호감시체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Model

III. Empirical Investigation

IV. Conclusion

References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무역모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내 무역을 설명하는 상호덤핑 무역모형을 일반균형이론으로 보다 확대한다.
즉 Brander(1981)의 Cournot 경쟁모형에 Dornbusch, Fischer and Samuelson(1977)의 Ricardo 무역구조를 동시에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Cournot-Ricardo 모형에 따르면 한 국가의 산업내 무역 비중은 교역상대국과 산업별 노동생산성구조가 유사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PEC Trade Structure
1. Aggregate Trade of APEC Member Economies
2. Aggregate Trade within APEC
3. Intra-APEC Trade Structure by Member Economy

III. Complementarity in International Trade among APEC Member Economies
1. Index of Trade Conformity
2. International Trade Data
3. Trade Structure by Commodity
4. Trade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5. Intra-Industry Trade

IV. Potential Trade among APEC Member Economies
1. The Gravity Model of Trade
2. The Basic Model and Potential Trade among APEC Member Economies
3. Alternative Model and Potential Trade among APEC Member Economies
4. Attaining the APEC Potential

V.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PEC은 1989년 출범한 이래 아태지역의 회원경제들간의 동반성장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추구해왔다. 특히 APEC은 1994년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을 통하여 2020년까지 역내 회원경제들 사이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달성하며, 선진회원경제들은 이를 2010년까지 앞당겨 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역내 회원경제들의 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APEC 회원경제들 사이의 무역구조와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의 제고가 요구된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제제기와 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식과 주요 내용

제2장 국제금융거래의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1. 서언
2. 국제금융시장별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가.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자금세탁
나. 유로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다.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확대와 자금세탁
3. 국제금융시장의 거래방식 변화와 자금세탁
가. 증권화 경향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자금세탁
나. 금융겸업화 현상과 자금세탁
다. 전자금융의 확산과 자금세탁
4. 결언
참고문헌

제3장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유형과 대응방안
1. 서언
2. 자금세탁의 유형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형태 이용
3.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자금세탁 유형분류
가. 해외사례
나. 국내사례
4. 자금세탁 유형과 대응방안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 형태의 이용
5. 결언
참고문헌

제4장 결론

참고자료 1: 해외사례
참고자료 2: 국내사례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론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평가
1. 논의동향
가. 주요 경위
나.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
2. 쟁점 이슈
가. 관세인하방식
나. 분야별 무세화
다.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
라.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마. 기타 이슈
3. 향후 협상 전망 및 평가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평가

제3장 협상방식에 따른 세계 관세율 영향 분석
1. 분석의 가정 및 데이터베이스
가. 정책실험을 위한 가정
나.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의장초안, 수정안, 3개국 공동제안의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가. 경제권별 영향
나. 주요국별 평균관세율에 미치는 영향
다. 관세누진에 미치는 영향
라. 관세정점에 미치는 영향
3. 협상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가.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
나. 협상목표의 충족도 분석 － 목적함수 산출
다. 협상목표간 균형도에 대한 비교 분석
라. 시나리오별 횡단면 분석 － 실증 분석

제4장 협상방식이 한국의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1. DDA 협상에 따른 양허세율의 변화에 대한 전망
가. 의장초안에서 제시된 협상방식
나. 우리나라 양허세율의 변화
2. 우리나라 실행세율의 변화
가. 현행 실행세율과의 비교
나. 현행 기본세율체계와의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국의 산업별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1. 산업별 실행세율 변화 전망
가. 산업별 산업구조 특징
나. 산업별 현행 실행세율
다. DDA 이후의 산업별 실행세율
2. DDA협상이 실효관세율에 미칠 영향
가. 실효관세율의 개념 및 문제점
나. 산업별 현행 실효관세율
다. DDA 이후 실효관세율 변화
라.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분석 결과 및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세계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나. 한국의 관세구조 및 산업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는 관세정점(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관세누진구조(tariff escalation)를 포함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감축 내지는 철폐이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하각료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생략)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II. 냉전시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관계
1. 무역
가. 무역 추이
나. 교역품목구조
2. 경제지원
가. 1945~50년대 지원 추이
나. 1960년대 지원 추이
다. 1970년대 지원 추이
라. 1980년대 지원 추이
3. 기술협력
가. 1945~50년대 협력 추이
나. 1960년대 협력 추이
다. 1970~80년대 협력 추이
4. 기타 산업협력
가. 임업
나. 어업

III.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관계 현황

IV.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1. 남-북-러간 새로운 경제협력체의 창출
2. 남-북-러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 개발
가.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을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
나. 전력망 연계사업의 추진
다. 남-북-러 철도협력

V.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냉전시대 북한에 있어서 구소련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원자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대외경제 파트너였다. 북한과 구소련 사이의 경제관계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구소련은 줄곧 독점적이고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북한정권이 출범한 첫 시기부터 북한경제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시설과 기술의 지원 및 인재양성을 주도해온 구소련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지속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극동지역에서의 정치 및 안보적 가치에 따라 이를 용인하고 경제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
특히, 구소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북한이 추진한 공업화의 정책목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물질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화하여 북한산업의 공업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주요 기간산업 구조는 36% 이상이 구소련의 설비와 기술장비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북한은 서방국가들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를 확대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채택하고 무역의 다변화, 다양화를 제창하면서 서구의 기술과 자본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에 의해 1971~75년 사이에 북한과 서방국가들과의 무역거래량은 무려 5.8배나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14.7%에서 1975년에는 35.1%로 급증했다. 당시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북한산 원자재, 비철금속, 귀금속 등 특정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련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던 상기 품목의 상품들을 서유럽과 일본에 대량 수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과정에 북한과 소련 사이의 경제관계는 침체를 면치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주의시장으로의 진입시도는 취약한 수출산업구조와 허약한 외환보유량에 의해 쉽게 좌절되었다. 북한은 5년 동안 자본주의 선진국과의 거래에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고 서구 국가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다시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으로 회귀하게 되며 소련과의 경제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냉전시대 북한과 소련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총 교역량의 약 3/4 이상이 청산결제에 의한 구상무역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의 원조로 세워진 산업기업들이 자기의 생산제품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소련에 주로 수출하는 소위 보상형식의 거래방식이 취해졌다는 점이다. 셋째, 임가공 형태의 거래 방식인데, 소련에서 보내오는 원자재로 상품을 생산하여 다시 소련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들 수가 있다. 이 외에도 북한과 구소련 사이의 거래방식에는 기술협력채널을 통한 거래방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한편, 냉전시대 북한의 대소련 수입품목의 특징을 보면,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역품목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수입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설비와 관련된 품목들이다. 북한은 냉전시대 소련으로부터 광범위한 산업설비를 수입했는데, 이러한 시설장비품목들은 내수용 산업생산 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수입된 산업시설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추가적인 외화지출을 하지 않아도 관련기술을 취득하게 되는 이익이 있었다.둘째, 북한의 수입품목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수산물, 연료, 광물, 금속류 등의 산업원자재 품목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농업생산이 높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소련과의 경제거래를 시작한 이래 줄곧 주요 곡물수입국이었는데, 가장 큰 품목은 밀이었다. 이 외에도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수입한 품목들은 대단히 다양하다. 플라스틱,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유기합성염료, 영화 및 사진필름 등에서부터 농업생산을 위한 무기화학비료와 살충제에 이르기까지 수입품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북한의 대소련 수출품목도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대외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철강금속제품과 광물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주요 수출품목으로 제철산업 생산품 중 선철, 철합금, 고속철강, 전해질 연, 아연 및 동(銅) 등을 활용했는데, 그중 일부품목 예컨대, 연(鉛)은 북한이 소련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둘째, 화학 및 건축재료들이 대소련 수출의 주요품목이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화학제품 수출을 적극화하였는데, 그 결과 북한은 소련의 주요 화학제품 공급국이 되었다. 셋째, 농산물도 주요한 수출품목이었다는 점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북한은 주로 과일, 쌀, 담배, 인삼, 종자, 호프 채소 등을 소련에 수출했으며 그 외에도 한약재, 견사, 과일통조림, 생선, 해산물 및 털옷 등 거의 모든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출했다. 넷째, 기계제품도 주요한 수출품목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기계제품 수출은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예컨대, 1970년 소련은 북한으로부터 730만 루블에 해당하는 기계와 장비를 구입했다. 소련의 기계류 구입은 사실상 소련시장의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 점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고 지불능력 또한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무역수지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냉전시대에 구소련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진영의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과학기술협력은 구소련과 북한간의 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협력사업 중의 하나였다. 낙후된 산업과 기술자와 경영자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출범한 북한정권은 북-소 기술협력에 의해 산업을 재건하고 개발할 수 있었으며 많은 공업제품들을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었다. 특히, 기술협력은 북한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인재와 기능인력을 키워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소련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대단히 쉽고 저렴하게 제공받았는데, 예컨대 기술관계서류와 노하우는 단지 서류의 복사나 우송 또는 전문가의 여행비용만으로 제공되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기술이전 혜택으로 북한은 건국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술발전과 기술자, 전문가 및 기능공 양성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킬 수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던 기간에 구소련은 각종 중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설조립도면과 생산공정도, 기계화와 자동화를 위한 설계도 등을 제공하고 직접 전수하였다. 북한의 공장설계와 재건을 돕기 위해 소련에서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이 파견되었고 많은 북한 경영자들이 훈련을 받았다.그러나 전통적 사회주의동맹국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던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1990년대 초반 러시아의 급격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무역거래의 경화결재요구 등에 의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1990년까지 양국간 무역거래액을 95억 루블까지 증액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1980년에 비해 무려 2.5배나 되는 목표액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8년의 무역량은 16억 170만 루블, 1989년에는 14억 9,770만 루블, 1990년대에는 13억 4,000만 루블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91년 양국간의 무역은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무역량은 4억 루블까지 급락하였다.
양국간의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든 주된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는 점과 교역방식을 구상무역에서 시장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시장거래방식의 새로운 무역체제의 출범으로 우호가격제가 폐지되고 청산결제방식 대신 경화현금결재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물물교환방식의 구상무역체제가 붕괴되었다. 북한과 소련사이의 급격한 경제관계의 축소는 북한의 산업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북한은 1990년대 전 기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2000년 2월 새로운 북-러 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되고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하여 북-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소원했던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북한의 기간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시설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철강, 금속, 화학, 기계, 조선, 에너지 등 거의 모든 기간산업들이 구소련의 기술과 시설지원으로 건설되고 구소련의 기술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다. 사실, 북한의 가장 큰 고민도 이미 북한 산업이 구소련의 기술과 시설로 장비되어 있어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와도 현존하는 북한의 산업 현대화를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다. 북한으로서는 구소련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고 복구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는 러시아에 대가를 지불할 만한 여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산업시설재건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 전략은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러시아가 원하고 있고 이익이 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높은 여러 가지 연계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산업협력을 받는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동북아 철도협력이나 에너지협력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유용성 있는 대상이다. 북한 뒤에는 거대 산업생산국이자 동시에 소비국인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중간을 북한이 지리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개발전략을 실현시키려면 해외에서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역간 산업 인프라 연계를 밀접히 해야 한다.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며 인력문제를 해결하자면 중국과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며 연계 인프라를 실현하려면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한국도 유럽대륙으로의 육로진출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략은 북한만 협력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이 큰 매력이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장기적 발전의 견지에서 북한과의 산업협력을 제시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와 한국의 직접적인 대륙연계사업에 북한이 협조하도록 유도하려 하는 것이다.러시아를 산업재건에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이해관계, 북한을 통해 한국을 러시아 개발사업에 끌어들이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북-러 경제협력관계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북한의 경제재건에 소요되는 재정적 수요를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면, 차선의 방법은 러시아가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주된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산업의 구조와 기술적 특성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재건에 필요한 자재나 부품, 원료 및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산업 재건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및 기술지원에 의해 북한의 산업구조와 기술적 특성은 러시아식으로 장비되어 있고,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기술자들도 러시아 유학 출신, 실습생들이거나 국내에서 러시아의 기술로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특히, 현재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시설과 같은 유형의 시설들이 러시아 내에서도 운영되고 있어서 북한산업 재건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료 및 자재 그리고 기타 기술공학적 요소들을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북한산업을 재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현재, 북한산업의 재건 없이는 남북경제협력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러시아가 이를 담당해준다면 이는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북한산업의 재건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공동 이용, 한반도 철도연계 등 여러 가지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남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공동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경제, 과학, 기술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양국 사이의 현안들을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경제협력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 운영하는 협력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사업은 이제 북-러만의 경협사업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사업, 특히 한국과의 경협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북한의 수출능력 부재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가장 크다. 북한의 산업을 정상화 시키지 않고서는 남북경협의 양적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의 산업이 재건되고 정상화되려면, 북한 산업시설과 기술의 절대적인 지원자였던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한편,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협력이라든가, 한반도 에너지 개발프로젝트 등 수많은 사업들이 러시아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한국도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향한 남북경제협력에 중심을 두면서도 북한을 거쳐 극동지역, 나아가 유럽으로의 대륙진출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동시에 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를 이루고 국내 산업에 필요한 상이한 산업원료와 자재들을 안정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공동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절실하다는 점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차원에서 혹은 3국의 경제협력차원에서 한국, 북한 및 러시아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국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조정하고 합의된 사안의 이행을 감독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갈수록 지역 블록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절실한 이해관계가 있고 상호보완성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남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공동협력체 구성은 자연스럽고 시대의 추세에도 부합된다. 더욱이 이 협의체는 고립되고 폐쇄된 북한을 지역협력에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경협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가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쌍무관계 차원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북한은 경제난에 처해 있고 러시아는 재정적 여력이 없으며 한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만일, 북한이 지리적 이점을 한국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개발의 우대권을 제공하며 한국이 재정적 부분을 담당한다면 3국간 협력의 실천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은 상호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상당히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은 3국의 상호협력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3국 사이의 협력문화를 형성하고 무역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산업협력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 프로젝트로 철도연결사업과 에너지협력을 들 수가 있다.
향후, 남-북-러의 경제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기점으로 3국이 제도적 협력체를 구성하여 상호이해관계와 이익을 조정하고 큰 틀에서의 협력정책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원과 자본 인력이 융합되고 산업의 직접적 연계가 실현되는 상호 긴밀한 의존관계를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hina - Korea Investment Linkage
1. Korean FDI in China
2. Chiness Investment into Korea

III. The Impact of Korean FDI on the Chinese and Korean Economies
1. Impact on Korea
2. Impact on China

IV. China's FDI Inflow

V. Prospect for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1. Barriers and Challenges
2. Opportunities

VI. Conclusion

References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양국간의 경제적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투자는 무역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무역흑자와 타국간의 무역분쟁을 감소시켰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중국시장에 투자함으로써 고용, 조세수입, 타국과의 무역, 산업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투자대상국은 중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한ㆍ중간의 경제적 연계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