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WTO 투자협정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이성봉 외 발간일 2003.12.30

이라크전 종결 이후 현재까지의 이라크 전후 복구과정을 정리하고 그에 관해 전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복구사업의 핵심적 부분인 정치체제 재건, 경제체제 재건, 인프라 복구, 석유산업 정상화 등 네 분야를 모두 정리함으..

박복영 외 발간일 2003.12.30

1990년대에 세계적 추세로 부상한 지역주의 현상은 21세기 초반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지역경제통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04년 5월 1일부터 EU 회원국 수는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증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고무..

김양선 외 발간일 2003.12.27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비동조화될 경우 ..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7

무역과 경제성장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양자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시 되어온 정책이슈로, 일반적으로 무역이 성장을 돕고 특히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문헌들을 연구한 Rodriguez and Rodrik(2..

손찬현 외 발간일 2003.12.2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이 지역과 세계 여러 지역과의 정치 및 경제적 협력 관계와 관련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동구 및 남유럽으로의 5차 확대와 EU헌법의 제정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유럽연합과 아시..

김흥종 발간일 2003.12.27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 계량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필한 9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자본 유출입,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시장 개방의 단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7

세계경제는 무역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빠르게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일부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한정되었던 기업의 국제적 활동 또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기업간 경쟁과 ..

윤미경 발간일 2003.12.27

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

정인교 외 발간일 2003.12.27

본 연구는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지역별로 어떠한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對韓 통상정책의 핵심인 FTA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

이홍배 외 발간일 200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