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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국문요약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
Complementarity of Horizontal and Vertical Multinational Activities
본고는 수평적 다국적 기업활동과 수직적 다국적 기업활동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다국적 기업의 비용함수로부터 이론적 모형(theoretical model)을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생략)
배성일 외 발간일 2004.05.15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LI Framework and the Unification of Vertical and Horizonatl MNCs
Activities
1. OLI Framework
2. The Unifica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Multinational Activities
III. Model Specification
1. The Cost Minimizing Problem of MNCs
2. Implications of the Model
IV. The Emipirical Tests
1.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Exports
2. Data Description
3. Effects on the Vertical Multinational Activity
V.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고는 수평적 다국적 기업활동과 수직적 다국적 기업활동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다국적 기업의 비용함수로부터 이론적 모형(theoretical model)을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생략) -
남아공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지난 1994년 흑백간의 정권교체는 남아공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변화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백인이 우월하다는 인종적 이데올로..
박영호 발간일 2004.04.2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경제개혁의 배경 및 추진전략
1. 개혁의 배경
가. 인종차별체제의 유산청산
나. 경기침체의 구조화: “잃어버린 80년대”
2. 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가. 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및 특성
나. 부문별 개혁추진 전략
Ⅲ. 개혁의 평가 및 해결과제
1. 개혁의 평가
가.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나. 개혁결과의 평가
다. 부문별 개혁의 성과
2. 해결과제 및 향후 전망
가. 개혁의 제약요인 및 해결과제
나. 개발 잠재력
Ⅵ. 결론 및 시사점국문요약지난 1994년 흑백간의 정권교체는 남아공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변화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백인이 우월하다는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인종차별체제(Apartheid)가 남아공의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왜곡된 구조를 잉태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인종차별체제하에서 누적된 것으로 흑인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일시에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흑인정권이 직면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침체의 구조화, 국제적 고립에 따른 경제 전반의 낙후성이었다. (생략) -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
김흥종 외 발간일 2004.04.15
금융협력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thodology
2. Data
III. Convergence in Europe
1. Convergence pattern at the National level
2. Convergence pattern at the Regional level
IV. East Asian Convergence at the National level
V. Convergence in East Asia at the Regional level
1. Convergence across nations
2. Convergence within na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북아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동 지역에서 수렴속도가 2%를 상회하는 등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태국의 5개 아세안지역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수렴현상이 미약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수렴경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synchronization)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김소영 외 발간일 2004.04.10
금융통합,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Measuring the Degree of Risk Sharing: Cross-country Consumption Correlation
III. Regression Analysis
IV. Potential Welfare Gains from Risk Sharing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국문요약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synchronization)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비동조화될 경우 그만큼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에 적합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Mundell(1973)은 자신이 발표한 통화통합에 관한 고전적 논문(Mundell 1961)과는 달리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통화통합의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생략) -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본고는 국제적인 테러리즘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결과와 다른 형태의 집단적 폭력에 대한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본고는 1968년부터 2000년까지 177개 국가들에서 연간 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Penn World Tab..
S. Brock Blomberg 외 발간일 2004.03.1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1. Introduction
2. The Data and Empirical Regularities
3. Econometric Evidence
4. Conclusion국문요약본고는 국제적인 테러리즘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결과와 다른 형태의 집단적 폭력에 대한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본고는 1968년부터 2000년까지 177개 국가들에서 연간 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Penn World Table 데이터세트, 테러 사건에 대한 ITERATE 데이터세트, 그리고 외부적 또는 내부적 분쟁 데이터세트를 모은 것이다. (생략) -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
정인교 외 발간일 2004.02.2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 -
Toward a Transparent and Globalized Economy :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hoong Yong Ahn ed. 발간일 2003.12.30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Contents
Opening Ceremony
Ahn, Choong Yong :
Donald J. Johnston :
Roh, Moo-hyun :
sessionxx 1 : Economic Policy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Kim, Jin-Pyo :
Daniel Bogler :
Kim, E. Han :
Hubert Neiss :
Peter Stein :
sessionxx 2 : The East Asian Economy : Prosperity and Challenges
Eisuke Sakakibara :
Zhang Yunling :
Bae, Soon-Hoon :
Kim, Kihwan :
Ippei Yamazawa :
sessionxx 3 :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Cho, Yoon Je :
Ronald McKinnon :
Robert J. Barro :
Wendy K. Dobson :
Park, Yung Chul :
Wanda Tseng :
Closing Ceremony
Ahn, Choong Yong :
Goh, Kun :
국문요약 -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수행은 금융구조조정과 그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1997년 대규모 기업도산사태는 법원..
안충영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통합,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rief Summary of Corporate Sector Reforms in Korea
1.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2. Reforms on Corporate Bankruptcy Process
3. Financial Intermediarie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4. Assessment of Corporate Reforms since the Crisis
III. Evaluation of Corporate Rehabilitation Measures
1. Data Description
2. Model Specification
3. Estimation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수행은 금융구조조정과 그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1997년 대규모 기업도산사태는 법원 중심의 기업재활프로그램 및 사적 기업구조조정(workout)조치 등 전반적인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변화 및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생략)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략)
조명철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Preface Contributors Part I. Introduction I. Overview II. Current Statu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Macroeconomic Status 2. North Korean Economic Trends by Sector Part II.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blems III. Social Overhead Capital 1.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SOC 2. Problems in North Korea's SOC IV. The Agricultural Sector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Structure 2. Grain Production in North Korea 3. The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and Production Structure 4. The Market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Distribution System V. Industrial Structure and Production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Industrial Structure 2. Production in Major Industrial Sectors 3. The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VI. The Defense Industry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2.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and Its Development Process 3. Problems in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VII.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Policy 1. North Korea's Energy Policy: Self-Reliance and Develop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2. Energy Supply and Demand 3. North Korea's Energy Policy Problems 4. North Korea's Energy Sector Reform and Future Tasks 5. Prospects for the Energy Sector VIII.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ctor 1. Th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2. The ICT Industry 3. Problems in the ICT industry Part III. Economic Management System and Mechanism IX.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2.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3. Problems with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System X.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nterprise Management 2. Changes to North Korea's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3. Enterpris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ir Characteristics XI. Social Security System and Social Services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2. The Soc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3. Social Security Problems in North Korea XII.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cience & Technology Policy 2. The National R&D System and the S&T Human Resources Training System 3. Prospec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art IV. Fiscal, Finance and Commercial Management XIII. Public Finance and Fiscal Policy 1. The Role of Public Finance in North Korea 2.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3. Central Budget and Local Budgets 4. New Challenges for Fiscal Policy 5. Fiscal Policy Problems and Prospects XIV. The Monetary and Price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2.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Problems and Future Tasks 3. The Price Management System 4. Conclusion XV. The Commerce and Distribution Systems 1. The Nature and Concept of Commerce in North Korea 2. Development Trajectory of Commercial and Distribution Systems 3. Commercial and Distribution Organizations 4. Types of Commerce in North Korea 5. The Price Structure of Commercial Distribution 6. The Size of Commerce and Distribution in North Korea Part V.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XVI. Foreign Economic Relations 1. Changes in Foreign Economic Policy 2.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ctivities 3. Recent Economic Relations with Major Countries XVII. Special Economic Zones 1. Lessons from the Rajin-S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2.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Policy 3.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SEZs XVIII.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1. Inter-Korean Trade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3. Non-Commerci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art VI. Strategies for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and Future Tasks XIX. North Korea's Tasks for Economic Reconstruction 1. Task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2. Guidelines for Economic Improvement 3. Economic Concept Change 4. The Direction of Economic Reform 5. Prospects for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XX. The Ro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1. The United States 2. Japan 3. Russia 4. European Union (EU) 5. International Organizations국문요약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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