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검토와 그 재원조달 분석이 별개로 이루어져왔다. 즉 동북아시..

이형근 발간일 2004.12.30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핵심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

이창재 외 발간일 2004.12.30

무역·투자 자유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무역·투자 자유화는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전 세계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환경을 개선할 재원을..

윤창인 발간일 2004.12.30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확인된 역내 국가들의 내부결속력 결여와 외부세력들의 방관자적 자세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지역협력 없이는 사상누..

김흥종 발간일 2004.12.30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 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김정곤 외 발간일 2004.12.30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윤미경 외 발간일 2004.12.30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국가간 소득격차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0-2000년간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국가간의 SITC 5단위별 양국..

손찬현 외 발간일 2004.12.28

채권시장의 부진은 아시아국가의 금융시스템 취약성에 원인이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기업의 지나친 은행 대출의 의존으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 저축이 기업의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였다. 그 대신 저축된 자본은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CHEN Hong 발간일 200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