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UR 협상 타결 당시 서비스업의 일정 부분을 개방하고, 이후 OECD 가입과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자발적 자유화를 수행하였으나, 현재의 서비스부문 개방수준은 선진국 및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준구 발간일 2004.12.30

멕시코는 1994년 1월 1일 발효된 NAFTA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개혁 및 개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가입 후 상당한 교역증대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멕시코로 하여금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

엄부영 외 발간일 2004.12.30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이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 규정이 각 국가들마다..

방호경 발간일 2004.12.30

본 연구는 동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자본 이동성의 정도를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자본 시장 자유화 관련 여러 정책에서 의도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 이동성이 증가 했는가를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자본 이동성을 측정하는 여..

김소영 외 발간일 2004.12.30

현재 세계교역환경은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로의 변화가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은 세계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자유무..

권경덕 외 발간일 2004.12.30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

김흥종 외 발간일 2004.12.30

2001년 말 WTO에 가입한 지 3주년을 맞이하는 중국은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적인 개방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21세기 아시아 경제구도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KIEP 발간일 2004.12.30

본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고용, GDP 비중..

이상학 발간일 2004.12.30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안형도 외 발간일 2004.12.30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은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전일수 외 발간일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