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 2,868건 현재페이지 180/287

  •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윤창인 외 발간일 2005.05.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관련 기존 연구 및 차별화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환경라벨의 개념 및 무역과의 쟁점
    1. 환경라벨의 개념
    2. 환경라벨의 구분 및 유형
    가.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나.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3. 환경라벨 관련 주요 논의기구 및 논의쟁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나. 세계무역기구(WTO)
    다. 종합
    제3장 유럽연합(EU)의 환경정책 결정구조 및 수단
    1. 개요
    가. 환경규범ㆍ정책의 공동추진 배경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도입 및 전개
    2. EU 환경규범ㆍ정책의 구조
    가.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목표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형식
    다. EU 환경정책 관련 기구
    라. EU 환경정책ㆍ규범의 주요 원칙
    마. EU 환경정책 관련 의사결정방법
    바. EU 환경정책 집행상의 재정
    사. EU 환경정책과 개별 국내법과의 관계
    아. EU 환경정책의 이행과 집행
    3. EU 환경정책의 일반적 수단
    가. 환경세
    나. 환경감사제
    다. CE(Communaut' Europeen)마크
    라.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제4장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운용 현황
    1. EU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 제정절차
    마. 환경기준 평가항목
    바. 사용신청절차
    사. EU의 신규 환경라벨 사업계획
    2. 독일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선정기준
    라. 운영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3.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설정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4.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인증 종합
    가. 인증품목
    나. 환경기준 평가항목
    다. 환경라벨별 국가별 인증업체의 분포

    제5장 환경라벨 효과에 대한 OECD의 연구
    1. 환경라벨의 무역효과에 관한 논의 배경
    2. 환경라벨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가. 연구개관
    나. 연구결과
    3. 종합

    제6장 환경라벨의 수출업체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실증분석의 배경
    2. 기존 실증 관련 문헌연구
    가. 국내의 관련 연구
    나. 해외의 관련 연구
    3. 실증연구의 절차
    4. EU 및 노르딕 5국 환경라벨 대상 수출업체의 파악
    5. 연구가설 및 설문서의 구성
    가. 연구가설
    나.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다. 설문서 설계
    6. 설문서의 배포 및 회수
    7. 자료의 분석
    가. 개황
    나. 실증분석
    8. 조사결과 종합 및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가. 유럽지역 환경라벨 인증 취득 현황 및 배경
    나.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근거한 기준의 사용 유무에 따라 제품관련PPMs환경라벨과 제품무관련PPMs환경라벨 등으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운영주체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로 구분하였다. (생략)
  •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냉전 해체 이후 진행되어온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때 구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국제무대의 변두리지역이 아니며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

    이재영 외 발간일 2005.05.06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우즈베키스탄
    1. 중앙아시아의 지정·지경학적 가치
    2.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위상
    3. 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의 중요성

    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1. 국내정치
    가. 정치구조
    나. 최근 정치동향
    2. 대외관계
    가. 대외관계기조
    나. 대외관계동향
    3.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 전망

    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1. 국내경제
    가. 경제구조
    나. 주요 산업
    다. 거시경제 분석 및 전망
    2. 대외경제
    가. 무역 및 수지
    나. 외국인투자
    다. 대외부채
    라. 환율제도
    3. 주요 경제정책과제
    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나. 민간부문 강화
    다. 정부통제 완화

    제4장 한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과 증진방안
    1. 개요
    2. 교역
    3. 투자
    4. 경제협력 증진방안
    가. 정책과제
    나. 유망 협력분야

    참고문헌

    부록
    1. 우즈베키스탄 국가 개황
    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지역협력기구 참여 현황
    3.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개황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냉전 해체 이후 진행되어온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때 구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국제무대의 변두리지역이 아니며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아시아국가 가운데서도 특히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시장개척지 혹은 자원공급지로서 한국의 유망한 협력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對유라시아 전략을 수립함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이다. (생략)
  •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계화로의 통합은 의심할 여지없이 과거 수십년간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이다. 경제적 행위의 세계균형에서 그 변화는 전체적으로 세계에, 특히 한국과 같은 가까운 신흥국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Françoise NICOLAS 발간일 2005.04.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Rise of China: A Dual Challenge for Korea
    1. China as a major trading partner
    2. China as a competitor in third markets
    3. The “huge sucking sound” from China: is it for real?
    4. China's rise as a regional leader

    III. Responding to the Dual Chinese Challenge
    1. Re-orienting Korea firms' strategies
    2. Addressing domestic economic weaknesses
    3. Korea's regional strategy

    IV.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계화로의 통합은 의심할 여지없이 과거 수십년간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이다. 경제적 행위의 세계균형에서 그 변화는 전체적으로 세계에, 특히 한국과 같은 가까운 신흥국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도전의 정확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위험을 경감시키고 이것과 관련된 잠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적당한 대응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생략)
  •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터키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

    이철원 발간일 2005.04.12

    경제전망,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1. 최근 정치 현황
    가. 국내정치
    나. 대외관계
    2. 최근 경제 현황
    가. 개요
    나.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다.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3. 주요 경제현안
    가. 터키의 EU 가입
    나. 리라화의 리디노미네이션
    다. 경상수지 적자 심화

    제2장 韓·터키 경제협력 현황
    1. 개요
    2. 교역
    가. 교역추이
    나. 주요 교역품목
    3. 투자
    4. 주요 경제협력 현안

    제3장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1.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2. 경제협력 증진방안
    가. 韓·터키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나.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다. 경제협력 유망부문

    참고문헌

    부록
    1. 터키 개황
    2. 터키의 수도이전 사례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터키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은 최근 지지율과 의회장악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07년 차기 총선 때까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이슬람 정당을 표방할 경우 세속주의를 유지하려는 군부와의 마찰 가능성과 AKP내 파벌간 갈등으로 인한 정책추진력 약화, 쿠르드족의 분리운동 등의 우려요인들도 잠재해 있다. (생략)
  • Diversity in Development
    Diversity in Development

    1990년 미국 경제학자 존 윌리엄스가 제창한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이 제3세계 경제에 대해 동 경제권 국가들이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서 정부의 주도면밀한 재정운용,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Jan Joost Teunissen 외 발간일 2005.02.25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Preface by Alicia Bacena
    1 The Need for Visions on the Economy: By Way of Introduction

    Part I
    The Washington Consensus: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2 Serious Inadequacie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Misunderstanding the Poor
    by the Brightest
    3 The Dogmatism of the Washington Consensus
    4 The Need for a More Flexible Approach to Development
    5 Globalisation and the Development Agenda
    6 Improving Rather than Abandoning Reforms
    7 The Widening and Deepening of Democratic Development
    8 Reforming the Reform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9 Right Prices for Interest and Exchange Rates

    Part II
    Financial Stability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Governance,
    Markets and Institutions
    10 Financial Instability in Emerging Market Countries:Causes and Remedies
    11 Competent Institutions and Selective Globalisation
    12 In Search of a New East Asian Development Paradigm:Governance, Markets and
    Institutions
    13 Path-Dependent Reforms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14 East Asian Cooperation, Social Policies and the WTO
    15 The Search for a Stable and Equitable Global Financial System
    16 Global Crisis Prevention and Liquidity Provision

    Part III
    Towards a New Development Agenda
    17 Africa and the Washington Consensus
    18 The Potential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19 A Development and Research Agenda for the Poorest Countries
    국문요약
    1990년 미국 경제학자 존 윌리엄스가 제창한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이 제3세계 경제에 대해 동 경제권 국가들이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서 정부의 주도면밀한 재정운용,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 산업의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들의 인수·합병 허용, 정부 규제 축소, 그리고 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략)
  • 한·일 경제개혁과 경제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한·일 경제개혁과 경제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일본경제가 10여 년간에 걸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본경제의 회복과정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생략)

    이종윤 발간일 2005.02.25

    경제개혁,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문제의 제기

    제1장 한·일 경제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국면
    1. 일본경제의 발전과정과 현 국면
    가. 일본경제의 공업화
    나. 경공업의 수출화와 중화학공업의 국내대체화
    다. 중화학공업의 산업합리화
    라. 군수산업에 의한 중화학공업의 투자 확대
    마. GHQ(미 점령사령부)에 의한 경제개혁과 고도성장의 조건
    바. 중화학공업의 수출화와 고도성장
    사. 오일쇼크의 극복과 첨단산업의 추진
    아. 플라자합의와 버블경제의 출현
    자. 버블붕괴에 따른 장기불황
    2.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현 국면
    가. 전후복구와 경제발전의 환경조성
    나. 수입대체화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다.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경제자립도 제고
    라. 불균형구조의 극복과 산업조직 재편
    마. 경제민주화와 경쟁력의 약화
    바. 개방화의 확대와 IMF 관리체제

    제2장 한·일 경제의 발전구조와 경제침체
    1. 한·일 경제의 발전구조 차이
    가. 자본조달방식의 차이
    나. 산업발전방식의 차이
    다. 산업 및 소득정책의 차이
    라. 은행 및 산업자본의 존립형태 차이
    마. 기업집단경영의 차이
    2.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한·일경제의 침체
    가. 플라자합의 체결
    나. WTO체제 성립과 한국의 OECD 가입 및 정보산업 발전
    다. 자본가적 경영자혁명의 출현
    라. 과도기의 일본경제와 앞서가는 한국경제
    3. 한·일간 경제 침체구조의 차이

    제3장 한·일의 경기침체 대응
    1. 한·일의 경제개혁 추진
    가. 금융개혁
    나.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다. 기업의 존립방식에 관한 개혁
    라. 노동개혁과 그 변화
    2. 한·일 경제개혁의 차이

    제4장 일본경제의 회복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 일본경제의 회복
    가. 최근 일본경제의 동향
    나. 경기침체의 장기화 요인
    다. 일본경제의 회복
    2.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일본경제가 10여 년간에 걸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본경제의 회복과정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생략)
  •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

    안충영 외 발간일 2005.02.2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Preface
    Editors' Biographical Notes
    Contributors

    I. Political Economy of Korea-Japan Free Trade Arrangement: A Korean
    Perspective / Taeho Bark and Chong Sup Kim
    II. Political Economy of Japan-Korea FTA from Japanese perspective: Strategic
    approach, gains, and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n integration / Takatoshi
    Ito and Yukiko Fukagawa
    III. Modality of Korea-Japan FT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 Dukgeun Ahn
    IV. What Kind of Free Trade Arrangement? Modality and Contents: Japanese
    Perspective / Eiji Ogawa
    V. Economic Assessment of Korea-Japan FTA / Inkyo Cheong
    VI. The Impacts of Japan-Korea FTA and CU on Economy, Industry and Trade in
    Japan and Korea / Shujiro URATA and Kazutomo ABE
    VII. Liberalization of 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s / Yoocheul Song
    VIII. Agricultural Issues on Japan-Korea FTA / Masayoshi Honma
    IX.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 Korean Perspective / June-Dong Kim
    X. Economic Analysis on Japan-Korea FTA: Service Trade / Fukunari Kimura
    XI. How to Measure Non-tariff Barri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rice-Differential Approach / Kyoji Fukao
    XII. Non-Tariff Barriers, Real Obstacles or False Perceptions?: Korean
    Perspective / Yang-Hee Kim
    XIII.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XIV. How Wide is the Border Between Japan and Korea? / Takatoshi ITO and
    Noriyuki KAJII

    Epilogue
    국문요약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식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6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는 통상규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협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생략)
  • Latin America and East Asia-Attempts at Diversification
    Latin America and East Asia-Attempts at Diversification

    Jorg Faust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관계
    원문보기
    목차
    Contents Preface Contributors List of Abbreviations Latin America and East Asia-Defining the Research Agenda / Jorg Faust and Manfred Mols East Asian Regionalism at the Crossroads / Alfredo C. Robles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 Manfred Wilhelmy ; Stefanie Mann Argentina's relations with East Asia / Gonzalo S. Paz Brazil's Asia-Pacifc Policy / Henrique Altimani de Oliveira Chile and Asia-Pacific : The Economic Connection / Hernkn Gutierrez B. Relations between Mexico and East Asia / Jorg Faust ; Uwe Franke Peru and Pacific Asia / Ruben Berrios China and Latin America / Stefanie Mann Japan and Latin America-Missing Strategies and Political Will / Kotaro Horisaka Korean Relations with Latin America : Policy Goals and Constraints / Kim, Won-Ho Southeast Asia and Latin America : A Case of Peripheral Interregionalism / Jorn Dosch Latin America and East Asia : Between Bilateralism and Interregionalism? / Manfred Mols References
    국문요약
  •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본 연구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공경제 부문이 국영기업체들의 몰락으로 인해 위축되어왔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는 생존하기 위해 경제..

    윤덕룡 외 발간일 2004.12.30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Structure of North Korean Economy and Its Changes
    III. North Korea's Reform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IV. Summary and Conclusion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공경제 부문이 국영기업체들의 몰락으로 인해 위축되어왔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는 생존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부문의 경제는 사회내의 안정유지와 외부적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이유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개혁정책 등을 통해 민간경제는 공경제를 위축시키는 대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경제로 하여금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점차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생략)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