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5

국문요약 9

제1장 개요 19

제2장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27
1. 무역상 기술장벽의 특징 28
2. 표준화와 무역상 기술장벽 33
3.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연구 35
가. 국내 연구 35
나. 국외 연구 37
4. 기술규제와 다자무역규범 43
가. 기술장벽에 관한 다자규범의 수립 43
나.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 45
다.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47
라. 무역상 기술장벽의 주요 유형 51

제3장 기술장벽의 논의동향과 현안 55
1. WTO TBT 위원회에서의 논의동향 56
가. 제1차 3년 주기 검토 56
나. 제2차 3년 주기 검토 58
다. 제3차 3년 주기 검토 60
라. 제3차 3년 주기 검토 관련 후속 논의 63
2.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동향 65
가. WTO 출범 이후 기술규제에 관한 통보문의 동향 65
나. 최근 다자간 논의에서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현안 86
다. 기술규제 관련 분쟁사례 101
라. 최근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동향 127

제4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43
1.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 144
2. 기술장벽의 확산에 대한 국내 인식의 확산 145
3. 다자 및 양자간 대응능력 강화 146
4. 우리의 기술규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 148
5.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149
6. 현황 파악, 지표 개발 등 기초연구 150
7. 주요 교역대상국과 주력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대응 151

참고문헌 153

부록. 2001~2004년 기술규제 관련 통보문에 대한 주요 특성별 분석
157
1. 주요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건수 및 비중 159
2.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목적 및 근거별
분류 163
3.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품목별 분류 169
4.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의견제시기간별
분류 172

Executive Summary

관세,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감축, 기술발전, 삶의 질(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과 함께 기술규제를 포함한 제도 면의 요인이 국가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국가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로 인하여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무엇보다 각국의 표준화가 자국의 국내적인 필요와 목적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국가간 제도 면의 차이가 잠재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불필요하게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표준, 중복적인 시험, 검사 및 인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자국제품과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GCC(걸프만협력회의)의 발전과 GCC·EU FTA 추진 배경
1. GCC의 설립과 발전
2. GCC·EU FTA 추진배경과 협상경과

제3장 GCC의 경제구조
1. GCC의 경제 현황 및 특징
2. 국별 경제 현황
3. GCC의 교역구조
4. GCC의 서비스산업

제4장 GCC·EU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효과
1. 경제적 후생의 변화
2. 제조업의 경쟁력 변화 54
3. 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란ㆍ이라크 전쟁, 1ㆍ2차 이라크 전쟁 등의 역내 분쟁과 석유ㆍ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 개발 및 공급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였던 중동지역에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역내 안보 및 경제공동체인 걸프만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이하 GCC로 표기) 의 관세동맹 실현, 단일통화 도입 계획안 마련 등의 추가적인 경제통합 움직임과 GCCㆍEU FTA 추진 등 세계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정 체결 움직임이 그것이다. 현재까지 GCC 국가들은 레바논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이하 FTA로 표기)을 체결했으며, 요르단, 인도, 중국(GCC 최대의 무역파트너)과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경제의 현황과 발전전망
1. 인도경제의 현황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과 제약요인
가.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나. 인도 경제성장의 제약요인과 극복 가능성
3. 인도 신정부의 경제정책

제3장 인도의 수출입정책
1. 인도의 수출정책
가. 수출업 등록과 수출상품 검사
나. 수출제한과 정부기구의 독점적 수출제도
다. 수출보조정책
라. 경제특구
2. 인도의 수입정책
가. 수입절차와 상품의 가치평가
나. 수입관세
다. 수입규제와 국영기업의 독점수입
라.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
3. 인도의 수출입 산업정책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세제를 통한 산업지원
다. 공기업부문의 축소

제4장 한ㆍ인도 교역과 수출산업의 경쟁력 비교
1. 인도의 대세계 교역구조
2.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인도 교역 현황
3. 한국과 인도의 관세구조
4. 한국과 인도의 수출산업경쟁력 분석
가. 수출경합도지수 분석을 통한 경쟁관계 분석
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한국과 인도의 경쟁력 분석
다.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수출상품의 경쟁력 분석

제5장 인도의 FDI 정책과 한ㆍ인도 투자협력
1. 인도 FDI 정책의 변화
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통제와 국유화
나. 기술이전을 수반한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2. 한국과 인도의 투자협력 현황
3. 한국의 대인도 진출 확대방안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석유화학
라. 섬유
마. 정보기술
바. 통신
사. 건설ㆍ인프라와 자원개발

제6장 한국과 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1. Gravity Model을 이용한 한ㆍ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가. Gravity Model과 교역 확대 가능성
나. 함시창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다. Carrillo와 Li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라. Harris와 Matyas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2. CGE Model을 이용한 한ㆍ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가. 모형 설정과 파라미터
나. 분석결과
3. 한국과 인도의 교역확대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는 1991년 7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인도경제는 몬순(계절풍)에 많은 영향을 받는 농업부문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반면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부문이 GDP의 약 55%를 담당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hina - India Relations
1. Introduction
2. Bilater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India
3. Domestic Factors in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s India
4.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India
5. Concluding Remarks

III. Japan - India Relations
1. Introduction
2. Japan's Foreign Policy Towards India
3. Institutional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India
4. Concluding Remarks

IV. ASEAN - India Relations
1. Introduction
2. Institutional Arrangements between ASEAN and India
3.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India
4. Concluding Remarks

V. EU - India Relations
1. Introduction
2. Bilateral Meetings of EU and India
3. EU's Foreign Policy towards India
4. Economic Coopearation between the EU and India
5. Concluding Remarks

VI. U.S. - India Relations
1. Introduction
2. Historical Context of the U.S. - India Relations
3. Institutional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India
4. Concluding Remarks

VII. Conclusion

References

본고는 인도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3개 국가와 2개 경제공동체(미국, 중국, 일본, ASEAN과 EU)가 인도와의 정치·경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양자관계의 미래상을 전망한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1.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2.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II. How Do Natural Resources Affect Governance in Africa?

IV. Data and Method
1. Data Description
2. Method

V. Empirical Results
1. Natural Resource and Economic Growth
2. Channels of Resource Curse to Economic Growth

VI. Conclusion

Appendix: Data and Sources

References

천연자원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부존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Sachs and Warner(1995)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공했다. (생략)

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I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전문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일반적 정의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 원산지 규칙
제5장 통관절차
제6장 무역구제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상호인정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0장 투자
제11장 전기통신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
제16장 정부조달
제17장 지적재산권(TRIPS)
제18장 협력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III. 싱가포르는 어떠한 나라인가?
1. 싱가포르 소개
2.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경제관계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제조업 교역구조의 특성
1. 한ㆍ일, 한ㆍ중 교역구조
2. 한ㆍASEAN 교역구조

제3장 부품무역에 의한 분업구조
1. 부품소재 무역 현황
2. 부품생산과 조립생산에 대한 비교우위
가. 부품생산과 조립생산 경쟁력지수
나. 비교우위 현황 분석
3. 비교우위를 통한 국제생산분할
가. 일본과의 국제생산분할
나. 한국과의 국제생산분할
다. 중국과의 국제생산분할
라. 국제생산분할 분석

제4장 산업내무역에 의한 분업구조
1. 산업내무역 현황
가. 산업내무역지수
나. 한ㆍ중ㆍ일 3국간 산업내무역
다. 한ㆍ중ㆍ일 3국과 ASEAN간 산업내무역
2. 산업내무역 분석

제5장 동아시아지역내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
1. 한ㆍ일 FTA
2. 한ㆍ중 FTA
3. 한ㆍASEAN FTA
4. 종합분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정치ㆍ안보적 제약과 과거사문제,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체제의 상이성 등과 같은 제약요인으로 인해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으나, 1997년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역내 국가간 심화된 경제통합(deeper integration)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rief Literature Review
1. Financial Consolidation outside Japan
2. Financial Consolidation in Japan
3. Efficiency of Banks

III. Recent Changes in Japanese Bank Consolidation

IV. The Non-parametric Methodology
1. Efficiency Measurement Concept
2. Data Envelope Analysis
3. The Data

V. Estimation Results
1. Estimation Results
2. Remaining Issues

VI. Conclusions

본 연구는 합병 전·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 은행(city bank)의 기술효율성관계를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합병 후 효율성이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부실은행간 합병이 우량은행을 탄생시켰는지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nking System and Related Literature
1. Bank Consolidations
2. Related Literature in the Banking Sector
3. Hypotheses
4. Related Literature on Bank Consolidation

III. The Non-parametric Methodology
1. Efficiency Measurement Concept
2. Data Envelope Analysis
3. The Data and Specification of Bank Production

IV.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인수ㆍ합병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은행부문이 어떠한 방법으로 개혁을 완성하였는가를 한국 은행간 합병 전후의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조사할 것이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현황 및 관련 이슈
1. 대외채무(external debts)의 분류
2.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특성과 이슈
3. 러시아의 대외 채권 현황

제3장 외채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국제관례
1. 일반적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개요
2. 파리클럽(Paris Club) 개요, 운영 원칙 및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가. 파리클럽 개요
나. 파리클럽의 운영 원칙(principles)
1) 채무국별 결정 원칙
2) 만장일치 원칙
3) 조건부가(conditionality) 원칙
4) 연대성(solidarity) 원칙
5) 동등대우(comparability of treatment) 원칙
다.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의 조건
1) 공적채권과 공적채무
2)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채무
3) 기산일(cut-off date)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채무
3.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방식 및 조건
가. 채무재조정 방식(treatments)
나.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terms)
1) 고전적 조건(Classic terms)
2) 휴스턴 조건(Houston terms)
3) 나폴리 조건(Naples terms)
4) 쾰른 조건(Cologne terms)
5) 이전에 사용되었던 채무재조정 조건들:
토론토 조건(Toronto terms), 런던 조건(London terms),
리용 조건(Lyon terms)
다.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개요
4. 고채무빈곤국의 외채경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프로그램 (“Enhanced HIPC Initiative”)
가. 개요
나. 수혜조건
다. 수혜국 선정 및 외채경감 절차
라. 향후 전망
5. 파리클럽의 에비앙 접근방식(Evian approach)

제4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채무재조정 사례 분석
1. 채무국의 특성에 따른 채무재조정 방향 개요
2.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의 외채경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 에티오피아(Ethiopia)
사례 2.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사례 3. 말리(Mali)
사례 4. 모잠비크(Mozambique)
사례 5. 니카라과(Nicaragua)
사례 6. 탄자니아(Tanzania)
사례 7. 기니(Guinea)
사례 8. 기니비사우(Guinea-Bissau)
사례 9. 상투메프린시페(São Tomé Principe)
사례 10. 잠비아(Zambia)
3. 非HIPC 관련 파리클럽에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1. 베트남(Vietnam)
사례 12. 예멘(Yemen)
사례 13. 캄보디아(Cambodia)
사례 14. 이라크(Iraq)
사례 15. 앙골라(Angola)
사례 16. 알제리(Algeria)
4.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을 받지 않은 국가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7. 라오스(Lao PDR)
사례 18. 몽골(Mongolia)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처리
2. 러시아의 대외채무 및 외채문제 해결 추이
3. 러시아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가. 북·러 관계의 변화와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처리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의 회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외채도 세부내역의 파악이 비교적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구소련연방 해체 이전인 1989년 기준으로 러시아 채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북한간 채무재조정에 대한 시사점과 더 나아가서 남북한·러시아의 3자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은 구소련 시절에 구소련이 주로 개발도상국에 구소련의 루블화로 공여한 차관을 의미한다. 이 차관의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구소련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구소련 루블과 미국 달러의 환율이 약 0.6루블 대1달러로 구소련 루블이 오히려 미국 달러보다 비현실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었으나, 이후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미국 달러에 대해 엄청나게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2년 구소련의 채권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러시아에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국의 입장에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러시아 입장에서는 채권)의 달러 환산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의 실제 상환부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실제 적용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상당 부분은 구소련이 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군사차관의 형태로 공여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군사차관이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구정권의 러시아 채무를 과연 전부 승계해야 하는가도 이슈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며 그 중 상당수가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이 매우 높고 1인당 소득이 낮은 빈곤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러시아 채무를 포함하여 외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파리클럽, OECD 등 국제사회는 외채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의 관례에 따라 적격국에는 채무재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구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처리문제는 전체 차관 중 군사차관의 비중, 구소련 루블/달러 환율의 적용문제, 채무재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례 등에 따라 해당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997년 러시아가 파리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구소련의 대외채권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對개발도상국 채권에 대한 외채재조정은 파리클럽을 통한 다자간 협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러시아에 대한 채무가 있는 어떤 국가가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요청하거나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파리클럽에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외채삭감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파리클럽이라는 다자간 협의기구에서 이루어지며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이에 원칙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1997년 9월 17일 러시아는 파리클럽 회원국들과 구소련이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서는 파리클럽 차원의 채무재조정이 있는 경우 러시아는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구소련 루블화 표시 러시아 채권잔고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는 대신 개발도상 채무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여한 상업차관을 포함한 총채무의 70～80%를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에 앞서서 미리 할인(upfront discount)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할인한 후 나머지 채무는 파리클럽의 나폴리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50% 또는 67% 경감)에 준해서 상환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의 상환부담이 국제수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수의 빈곤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양허적 수준(순현재가치 기준 50% 경감)의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현재까지 확대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적격국으로서 외채경감을 받은 국가 중 러시아에 대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가 있는 국가는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등 10개국이다. 이 중 에티오피아, 말리,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니카라과, 탄자니아 등 6개국은 2004년 11월 현재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에서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양자간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쾰른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90% 이상 삭감)에 의한 대폭적인 채무삭감이 이루어졌거나 조만간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고채무빈곤국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의 악화로 파리클럽 회원국 등에 외채상환을 하지 못하여 채무재조정을 요청하는 빈곤국들의 외채는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특히 2003년 10월에 도입된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의 틀을 벗어난 맞춤식 채무재조정방식인 에비안 접근방식(Evian approach)이 향후 고채무빈곤국이 아닌 국가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1997년 파리클럽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기타 빈곤국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몇몇 채무국에 대해서 현금지불(cash payment)을 전제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을 상당액 탕감해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고, 노동용역을 포함한 현물상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예멘, 캄보디아, 이라크, 앙골라, 알제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어서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한번도 요청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문제는 러시아와 해당국의 양자간 협상에 의해서 채무확인과 구소련 루블화 채무와 관련된 환율, 군사차관, 할인율 및 추가 외채경감조건 등의 이슈를 처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러시아와 파리클럽이 1997년 교환한 양해각서의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와 몽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는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인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로 환산하여 2002년 말 기준 6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OECD는 추정하고 있다. 정보의 부족으로 북한의 경제지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획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기구가 규정한 고채무빈곤국(HIPC) 대상국 수준에 근접한 상황일 것이다. 물론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아직 가입하지도 못한 북한이지만 가입 후 일정기간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파리클럽에서 양허적인 조건의 맞춤식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채무도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간에도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먼저 정확한 채무계약에 대한 사실확인에 합의한 후 구소련 루블화 환율 적용문제, 채무삭감률, 연체이자의 처리, 현물상환 가능성, 군사차관처리문제, 파리클럽 양해각서에 준하는 채무재조정조건 적용 여부 등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처리 사례 중 어떤 사례가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간 협상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파리클럽의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러시아와 양자협상에 의해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기를 원하더라도,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 측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년 파리클럽과 맺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다. 만일 러시아라오스간의 채무재조정 선례가 러시아·북한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對러시아 루블화 채무는 우선 명목 채무액을 0.6:1의 구소련 환율로 미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에 대해 7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20% 삭감해주게 되므로 결국 최초 채무액의 약 24%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산일 기준으로 구소련 환율로 환산한 북한의 對러시아 채무가 80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재조정 후에는 약 19억 달러의 채무가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파리클럽의 외채경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최근의 버전인 쾰른 조건을 적용한다면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는 최초 규모의 10%까지 축소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나, 파리클럽과 무관한 양자간 채무재조정에서 러시아가 쾰른 조건을 적용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채무재조정 협상에서는 채무경감률 하나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물상환방식과 같은 변형된 조건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 또한 채권자인 러시아가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적 중요성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에 임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적, 경제외적인 수단을 동원해 재조정 이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의 귀추와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은 북·러간 채무재조정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의 일각에서는 자국의 한국에 대한 채무(한국의 대러시아 경협차관)를 북한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자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한국에는 결국 對러시아 채권을 對북한의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 일각의 남북러 3자간 채권·채무 상계방안은 기존의 채권·채무뿐 아니라 3자가 관련된 특정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되어서도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어 3자간의 철도협력(TKR-TSR 연결사업)에서 북한지역의 철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비용부담부문을 對한국 채무를 상계하자는 방안 같은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남북한 관계가 현재와 같이 경색되어 있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16억 달러의 對러시아 채권이 다시 한 번 남북러 3자간의 채권·채무 상계방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