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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본 연구는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Chang Jae Lee et al.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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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Preface

    Abstract

    I. Introduction

    II. Need for a CJK FTA
    1. Economic Benefits of a CJK FTA
    2. Effective Response to Regionalism
    3. Need for a CJK FTA: Alternative Thinking

    III. Macroeconomic Effects of a CJK FTA
    1. CGE model
    2. Distinctions from Preceding Studies
    3. Structure of the CGE model
    4. Scenarios of CJK FTA
    5. Outcome of the Analysis

    IV. Effects on the Manufacturing Sector
    1. Feature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Selection of Sensitive Products
    2. Electronics Industry
    3. Automobile Industry
    4. General Machinery Industry
    5. Textile Industry
    6. Steel Industry
    7. Petrochemical Industry

    V. Effects on Agriculture and Fisheries
    1. Competitiveness of Major Agriculture Products
    2. Effects of Agriculture Opening by a CJK FTA
    3. Trade Specialization of Major Fishery Products
    4. Effects of a CJK FTA in the Fishery Sector

    VI. Implications for the Service Sector
    1. Concept and Significance of Service
    2. Classification of Service and International Trade
    3. Growing Importance of the Service Sector in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Economies
    4. International Status of the Service Sectors in Korea, China, and Japan
    5. Comparison of Competitiveness of the Service Sector of Korea, China, and
    Japan
    6. Sensitive Service Sectors of Korea, China, and Japan
    7. Direction for the Service Sectors in a CJK FTA

    Appendix

    References

    Contributing Authors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최근 들어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영화시장 개방문제와 함께 한·미 FTA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오던 농업부문에서 향후 10년간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

    Junkyu Lee and Hongshik Lee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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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Acknowledgements

    Executive Summary

    Chapter I. Introduction
    1. Background for a Korea-U.S. FTA
    2. Contributions of this Study: Integrated and Extensive
    3. Content and Organization

    Chapter II. U.S. Strategy for FTAs: Obstacl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1. U.S. Trade Negotiating Strategy
    2.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for FTA negotiations
    3. U.S. Trade Policy on Separate Areas in FTAs
    4. Chapter Conclusion: Comparison with Korean FTA Strategy

    Chapter III. Korea-U.S. Economic Relations, Issues and Competitiveness
    1.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2. Current Bilateral Trade Related Issues
    3. Comparison of Competitiveness Using Three Methods
    4. Chapter Conclusion

    Chapter IV. Macro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1. Analysis of Macro Economic Effects
    2. Effects of a Korea-U.S. FTA on Korean Service Sector
    3. Chapter conclusion
    Chapter V. The Political Economy of a Korea-U.S. FTA
    1. Korea as an FTA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Why?
    2. The United States as an FTA Partner for Korea: Why?
    3. Trade Micro-Politics: Product Issues
    4. Trade Macro-Politics: Coalitions, Presidents and Parties
    5. Conclusions and Consequences for East Asia

    Chapter VI. Conclusions
    1. Effects of a Korea-U.S. FTA
    2. Non-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3. Opportunity Cost of Not Having a Korea-U.S. FTA
    4. Policy Implications

    Annex

    References

    Contributing Authors
    국문요약
    최근 들어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영화시장 개방문제와 함께 한·미 FTA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오던 농업부문에서 향후 10년간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고령농의 자연은퇴 진전과 선진국형 사회보장지출에 의한 농가소득 지원 가능성 증대가 전망되면서, 한·미 FTA의 실현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생략)
  •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I)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I)

    세계 각국은 FTA추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권이 서서히 통합되어 가고 있고,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추격이 가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중국과의 FTA를 대비한 국내산업보호 및 육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

    Hongshik Lee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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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1. Background of a Korea-China FTA
    2. Pursuit of a Korea-China FTA
    3. Overview of Methodologies

    II. Korea and China's FTA Strategies
    1. Korea's FTA Strategy
    2. China's FTA Strategy

    III.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1. Trade Patterns
    2. Investment Patterns
    3. A Competitiveness Analysis in Korean and Chinese Industries
    4. Comparison of Tariff Rates of Korea and China

    IV.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1. Analysis of the Macroeconomic Effects
    2. Effects of a Korea-China FTA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V. Conclusion
    1.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2. Policy Implications
    3. Limitations and Future Work

    References

    Contributing Authors
    국문요약
    세계 각국은 FTA추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권이 서서히 통합되어 가고 있고,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추격이 가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중국과의 FTA를 대비한 국내산업보호 및 육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국과의 협동연구 1차 과제로서, 한국과 중국의 FTA체결 시 발생할 거시경제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대중 FTA를 대비하여 한국경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GTAP모형을 이용한 CGE분석과 중력모형에 기반한 외국인직접투자(FDI)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생략)
  •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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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외환보유액 추이

    제3장 외환보유 동기
    1. 경험적 접근법
    2. 이론적 접근법
    가. 비용편익 접근
    나. 효용극대화 접근

    제4장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추정
    1. 추정모형의 설정
    2. 추정결과

    제5장 한국의 적정외환보유액 추정
    1. 추정방법
    가. 경험적 추정
    나. 이론적 추정
    다. 행태적 추정
    2. 추정결과
    3.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비하여 과소한지 혹은 지나치게 과도한지, 그리고 외환보유액을 관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생략)
  •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최근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타기팅이 최적 통화정책으로 떠오른 데 기인한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채택은 물..

    양두용 외 발간일 2005.12.30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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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자료의 특징

    제3장 새 케인지안 모형
    1. 소비자
    2. 국내재 생산기업
    3. 여타 세계의 수입업체
    가. 완전전가
    나. 불완전전가

    제4장 균형
    1. 국내의 IS 곡선
    2. 환위험에 노출된 이자율 평형정리와 무역수지
    3. 여타 세계의 IS 곡선과 총공급함수
    4. 국내재 총공급함수
    5. 불완전전가하의 수입재 총공급함수
    6. 정상상태하의 균형조건

    제5장 통화정책

    제6장 수량적 통화정책 효과 분석
    1. 대안적 통화정책의 동태적 효과 비교
    가.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
    나. 국내재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
    다. 환율고정정책
    라. 이자율 준칙
    2. 대안적 통화정책과 사회후생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타기팅이 최적 통화정책으로 떠오른 데 기인한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채택은 물가안정과 환율 안정의 충돌로 인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충돌에 대한 사회후생 추정을 통한 최적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
  •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본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과 운용형태를 검토한 후 이 체제하에서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김은경 외 발간일 2005.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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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
    1.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의
    2.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체계
    가. 제도적 장치
    나. 타기팅 구성을 둘러싼 논쟁
    3. 물가안정목표제와 환율

    제3장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
    1. 운용체계
    2.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통화정책 운용

    제4장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1.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체제를 둘러싼 논쟁
    2. 실증모형 및 결과
    가. 모형 설정
    나. 추정 결과 및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과 운용형태를 검토한 후 이 체제하에서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한국은 이전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방적 무역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 69.8%에 불과하던 수입자유화율은 2004년 99.9%로 높아졌고..

    김우영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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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에 대한 선행연구
    1. 무역자유화정책과 고용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실증연구
    2. 무역자유화와 임금 양극화
    가. 이론적 배경
    나. 문헌연구

    제3장 한국의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1. 무역자유화의 진전
    2. 노동시장에 대한 기초 분석
    가. 자료
    나. 산업별 개방수준
    3. 한국의 고용
    4. 한국의 임금격차

    제4장 실증분석
    1. 무역자유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
    가. 이론적 모형
    나. 계량모형
    2. 추정결과
    가. 전 산업에 대한 추정결과
    나. 부문별 추정결과
    3. 무역자유화가 제조업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가. 지니계수로 측정한 임금격차
    나. 학력간 임금격차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한국은 이전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방적 무역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 69.8%에 불과하던 수입자유화율은 2004년 99.9%로 높아졌고, 평균관세율은 1981년 23.7%에서 2004년 7.2%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최근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도 FTA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무역자유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생략)
  •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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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양극화란 무엇인가

    제2장 양극화, 왜 문제인가

    제3장 양극화의 원인
    1. 무역자유화
    2. 기술진보
    3. 자본자유화
    4. 기타

    제4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선정과정
    1. 양극화의 기본구조
    2. 경제구조에 따른 구분
    가. 사회 · 경제적 성과 비교
    나. 경제구조의 특징
    3. 해외 대표사례 선정
    가. 소득불평등과 빈곤
    나. 임금격차
    다. 산업간 양극화
    라. 지역간 양극화
    마. 기업규모별 양극화

    제5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1. 소득불균등과 빈곤: 미국
    가. 현황
    나. 소득불균등과 빈곤층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2. 임금수준의 양극화: 영국
    가. 현황
    나. 임금격차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3.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독일
    가. 현황
    나. 양극화의 원인
    다. 내수 부진
    4. 지역간 성장의 양극화: 이탈리아
    가. 현황
    나. 지역간 격차의 원인
    다. 정책대응: 이탈리아정부의 남부지역 개발정책 및 EU 차원의 지역정책
    5. 기업규모별 양극화
    가. 고용의 양극화: 스웨덴
    나. 생산성 양극화: 아일랜드

    제6장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1.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
    2. 해외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관련 현황과 한 ASEAN FTA의 시사점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관련 현황과 한 ASEAN FTA의 시사점

    한국과 ASEAN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25일 제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토록 합의된 상태이다. (생략)

    엄부영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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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범위 및 목적
    2.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에 관한 개관

    제2장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2. 개별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3. ASEAN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FTA
    가. 싱가포르 미국 FTA
    나. 싱가포르 일본 FTA
    다. 베트남 미국 FTA

    제3장 ASEAN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2. 기본협정 및 활동계획
    가. ASEAN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나.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

    3. 타 지역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 프로그램
    가. EC ASEAN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그램
    나. ASEAN WIPO 협력

    제4장 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1.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2. 기술경쟁력 비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한국과 ASEAN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25일 제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토록 합의된 상태이다. (생략)
  •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05년 8월 말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당시 원유시장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시장의 구조상 고유가 현상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환율 또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함께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불안요인으로 지적..

    김권식 발간일 2005.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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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유가와 환율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효과 논쟁

    제3장 분석모형 설정
    1.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2. 해외충격의 식별

    제4장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1. 자료 및 적정시차의 선택
    2. 충격반응함수를 통한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5년 8월 말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당시 원유시장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시장의 구조상 고유가 현상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환율 또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함께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불안요인으로 지적되었다. 2005년 7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50원에서 1,030원까지 하락한 반면 엔/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20엔을 상향 돌파하였다. 이 결과 원/엔 환율의 10:1 비율이 크게 벗어나면서 디커플링 현상(8.6:1)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화 강세 현상과 엔화 약세 현상 혹은 디커플링 현상의 심화는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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