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 KIEP는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대비 0.2%p 낮춘 3.0%로 전망하며, 이는 2024년의 3.1% 대비 낮은 수준 - 이번 전망의 키워드는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격차’이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대내외 악재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 충격, △통화정책 전환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질 부채 부담 증가 등이 추가적인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거 전후 재건 사업의 사례연구 및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만, 전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재원조달 방안이나 투자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정부와 기업이 섣불리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은 확실하므로, 현재 전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국제사회 논의 참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교하게 고안해야 한다.

▶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임. ▶ 트럼프 2.0 행정부는 ① 보편관세 도입, ②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③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대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은 별도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화당 내 당론 결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 대중국 관세 인상을 비롯한 대중국 견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인 ‘투자, 연대, 경쟁’에서 ‘투자’와 ‘연대’는 사라지고 ‘경쟁’ 측면의 일방적 제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될 수 있음.

▶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자민당+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정국 불안 및 야당의 국정 영향력 강화가 예상됨. - 자민당은 247석→191석(-56석), 공명당은 32석→24석(-8석)으로 의석수가 감소하여 양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215석에 그쳐 과반인 233석에 크게 못 미침.

▶ 본고에서는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관세정책 및 공급망 재편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대중국 관세정책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대중국 관세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면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이 정체된 반면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는데, 이때 이 경로를 통해 중국의 대미 간접 수출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 한국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반도체 및 태양광 셀 등)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가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