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12·5’ 규획의 중간 평가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3-12-20
▣‘12·5’ 규획(2011~15년)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고, 개혁개방 심화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공고히 하는 시기에 시행하는 매우 중요한 규획
- ‘12·5’ 규획 실시의 경과를 분석하여 목표와의 일치성을 기준으로 규획의 진전과정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실시
- 평가대상 수치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중국통계연감2012>, <중국통계적요2013>, <중화인민공화국 201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2012년 국민경제발전 안정적 진전>의 자료와 관련부서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근거
▣‘12·5’ 규획의 7대 주요목표와 24개 양적지표의 진행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동시에 진전이 정체된 목표 및 지표에 관해 분석
- 7대 주요목표는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구조조정의 중대한 진전, 과학기술 교육 수준의 명확한 제고, 현저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민생의 지속적 개선, 사회건설의 현저한 강화, 그리고 개혁개방의 부단한 심화
- 7대 목표 중 진전상황이 양호한 목표가 5개(71.4%), 정상이 1개(14.3%)로 대체적으로 85.7%의 목표가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79개 지표 가운데 양호 48개(60.8%), 정상 15개(19.0%), 미흡 14개(17.7%)이며, 특히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목표에서 12개 지표 중 6개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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