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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Webzine Vol.18 No.7]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인도의 그린수소 개발 관련 국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작성일2024/04/03
조회수217
VOL.18 · NO.7 · 2024.4.3
발간자료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일본정부는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1조 6천억 엔 규모의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권(이하 GX 경제 이행채)’을 발행했습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이 녹색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하여 민간 차원에서 투자 판단이 어려운 사업 등에 선행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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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그린수소 개발 관련 국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인도의 그린수소 도입은 초기 단계지만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정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인도를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정부는 2023년 1월 청정에너지를 통한 자립 인도 완성을 담은 ‘국가 그린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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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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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최근의 통상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며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주요국들은 본격적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나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통상정책 중 하나인 보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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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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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무장투쟁 현황과 향후 전망
2021년 2월 발생한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무장투쟁은 반(反)쿠데타를 기치로 건수 급증, 전국으로 확대, 소수민족무장조직(EAO)의 참가 확대, 시민군의 저항 활발 등의 특징을 보여 쿠데타 이전과는 확연히 대비됐습니다. 반쿠데타 진영은 형제동맹의 ‘1027 작전’을 비롯한 최근의 대공세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군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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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브리핑
중국, 미래 유망 ‘저고도 경제’ 육성 강조 산업 규모 2조 위안 추산
최지원 중국팀 전문연구원
최근 중국에서 미래산업 및 그린산업의 일환으로 저고도 경제 분야 육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양회에서 저고도 경제를 수소에너지, 첨단소재, 민간우주 등과 함께 신흥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저고도 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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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2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홍보영상
세계경제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교란, 지역 분쟁에 이르기까지. 가치와 이익이 혼재된 형태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 중장기 대외정책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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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참석과 의미
박미숙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2월 17일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2월 14~15일에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AU 정상회의에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회의를 전후하여 일부 회원국과 양자 회담도 개최했습니다. 브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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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 사용 확대
강반디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4년 2월 인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루피 시범 사업에 프로그래밍 및 오프라인 기능을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2022년 말 CBDC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용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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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미나
한-아프리카 협력 국제세미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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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KIEP 청년인턴 채용공고 (학술정보팀) 채용 공고(~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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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이시욱 원장, ‘2024 중국발전포럼(CDF)’ 참석 및 발표
(3/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시욱 원장은 3월 24일(일)~25일(월) 이틀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최된 ‘2024년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 CDF)’에 참석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CDF는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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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패널(AEP) 세미나 개최
(3/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월 19일(화)~20일(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아시아 경제패널(AEP: Asian Economic Panel)’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지의 학자들이 모여 매년 세 차례 아시아 경제패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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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 개최
(3/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4년 3월 20일(수) 서울 외교타운 KNDA홀에서 국립외교원(KNDA), 인도세계문제협회(ICWA),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RIS)과 공동으로 ‘한국과 인도: 신뢰의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를 향해’라는 주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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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 KIEP
기고
연원호 경제안보팀 팀장
“반도체 지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주제로 한국일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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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연원호 경제안보팀 팀장
“트럼프발 2차 무역전쟁 가능성 낮아...경제안보 핵심은 기술 보호” 주제로 디지털타임스 인터뷰